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연제창 의원 발언
안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긍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73억 910만 6,000원이 증액된 431억 2,000만 7,000원이며,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쪽 중간에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20억 2,707만 3,000원, 클라우드시네마의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로 1,7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조성과 관련하여 조경공사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자작지 유적지 지정구역 토지 매입에 따른 주거이전 비용으로 3,600만 원, 백사 이항복 유적지 BF 본인증 용역비로 282만 2,000원, 국가유산 긴급 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 신규 지정 문화유산의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반월성 경관조명 보수공사비로 2,200만 원, 광암 이벽 유적지 탐방로 설계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역사문화관의 유물 기증 사례비로 200만 원,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PT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 포천역사문화관 기획전시 운영을 위하여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경비로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포천 한탄강 파크골프장 준공 기념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등 5개 사업에 7억 7,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매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에 이동중학교 테니스장 보수사업 관급자재 구입비로 4,630만 원, 내촌 파크골프장 및 BMX 경기장 조성 지장물 보상 및 타당성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포천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및 통합궁도장 조성사업에 1억 원, 포천야구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5억 7,000만 원, 장암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광암 이벽, 사업설명서 229페이지인데, 탐방로 조성사업이 이게 내방객들을 위해서 지금 탐방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 민원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건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광암 이벽 유적지 활성화를 위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거쳤고요. 그 용역 거친 결과물에 따라서 마을안길과 그다음에 농로길, 그다음에 유적지 주변 도로 길을 활용하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내방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다 활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연제창위원
예. 여기 지금 내방객들은 1년에 한 몇 명 정도 지금 내방을 하고 있어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뭐 사실 유적지이긴 유적지인데 기대만치는 많이 안 오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그때 평일이었지만 그래도 내방객이 한두 명은 있었고, 그 외 주말 같은 때 이제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좀 적고.
연제창위원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개발해서 우리가 뭔가를 내방객을 유치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하드웨어만 자꾸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리고 지금 반월성 경관조명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장난 부분도 있어가지고 경관조명을 이번에 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언제부터 안 하셨어요? 어느 순간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 불이.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이제, 작년에 지금, 재작년에 이제 고장이 나서 작년에도 이제 경기도 문화재청에서도 지적사항이 계속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경관조명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어쨌든 뭐 설치한 거니까 잘 운영하시고, 광암 이벽 유적지 같은 경우는 시비 말고, 유적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를 좀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는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2027년도에 세계청년대회라는 그, 교황이 방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방문객이 저희 시에 오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기념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요즘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급한 데는 뭐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국비나 도비 부분이 확보가 예전보다는 좀 비율이 낮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충분히 우리가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피셔가지고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중앙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한탄강 파크골프장 준공 기념 파크골프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6월부터 이제 시범운영이 들어가나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7월경에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장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위탁관리를 도시공사로 할 것인지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저희가 직영하는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고 거기 준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운영을 좀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준공은 9월, 10월 정도에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이 기념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진숙위원
예, 지금 6월 예정으로 시공하다가 10월 중에 준공식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건데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무 비품이나 그다음에 직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한 9월경부터 시범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준공 기념 파크골프대회를 함께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뭐 총괄적인 대회는 준공식 기념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요금은 어떻게 한다, 해야 되겠다, 한다 이런 책정된 게 아직, 심의회가 아직 안 끝났나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아직,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요금에 대해서는.
조진숙위원
우리 포천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되는 거냐, 무료로 한다는데 맞냐” 뭐 이런 말씀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것을 좀, 아직은 안 나왔나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뭐 최종적인 방침 결재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포천시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0%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로자 분들, 65세 이상 경로자 분들도 50% 할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창수면 주민에 대한 무료, 그다음에 이제, 감면 조항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요금은 저희가 이제 시민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이면 5,000원이 되겠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그럼 이 가격이 정해진 거는 언제쯤 지정이 될까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방침 결재나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 이후에 다음 회기, 6월 회기 때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진숙위원
예. 시민들이 아주 관심도 많고 한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졌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조진숙위원
다시 정확하게 잘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정해지시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천 파크골프장하고 BMX 경기장이 내촌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로 지금 조성하게끔 돼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장암리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야구장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비 매칭이 많이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충분히, BMX 경기장도 뭐 국민체육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한번 문을 두드리시고, 국도비 확보 방안을 좀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해서 9,000이 잡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장을 지나면서 보고서 언제 저걸 고치나 했는데, 포천종합체육운동장이라는 거기 글자 하나가 지금 안 들어온 지가 상당히 됐어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아, 예.
안애경위원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이 넘게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체크해서,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보수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527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7,680만 9,000원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북도서관과 부설주차장을 연결하는 계단 설치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질의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7,000만 원을, 독서경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2억 1,636만 2,000원이 증액된 549억 5,953만 원이며,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훈수당 지급을 위해 32억 2,500만 원, 하단에 국가유공자 사후 예우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운영비로 1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229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8,15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39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6,814만 7,000원이 감액된 261억 2,561만 3,000원으로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전 직원에 대한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위하여 3,000만 원, 240쪽 상단에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문화 등 이주배경 아동 전담 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4,660만 4,000원이 증액된 261억 7,221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상황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실시설계가 착공보다, 그러니까 착공이 기본실시설계보다 더 빠른 이유가 있습니까? 6월까지 기본실시설계가 예정돼 있는데 착공은 4월로 돼 있거든요.
일선
이일선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지금 그건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조진숙위원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헷갈리셨어요, 조진숙 위원님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67억 4,310만 2,000원이 증액된 2,029억 1,774만 5,000원이며,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쪽 하단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 및 청년취창업센터 건축기획 용역으로 3,000만 원, 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에 구읍1리 경로당 신축공사 우수 맨홀 및 지붕 공사 변경 사업비 4,000만 원, 직동4리 경로당 등 7개 경로당에 대한 공사비로 개소당 4억 6,500만 원, 255쪽 중간에 오가3리 등 3개 경로당에 대한 신축공사 설계비로 개소당 3,500만 원, 화대2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내촌공설자연장지 증설 공사비로 5억 8,200만 원, 선단동 공동묘지 옹벽블럭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비용 2,200만 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전출금과 물품구입비로 10억 1,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위원
289페이지 기본실시설계가 착공이 좀 더 빨라지게 여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건축기획 용역에 대한 시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이 4월에 편성이 되면 기획용역을 착공을 4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예정, 기본실시설계가 착공보다는 더 빨라야 되는데 6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기획용역의 기본설계,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아니고 기본설계에 대해서,
조진숙위원
기본실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획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진숙위원
그랬고요.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경로당 신축공사가 지금 9개나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9개 올라온 곳은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었던 건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다 있었고요. 노후돼서 짓는 경로당도 있고 또 리가 분리돼서 짓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있었지만 노후가 돼서 다시 하는 신축공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거하고 신축을 하거나 새로운 부지에 신축을 하거나 하는 겁니다.
조진숙위원
신축하는, 새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노후 설계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9개가 된 거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진숙위원
예. 그리고 포천특별경로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조금 다른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지금 특별경로당이라는 멘트를, 문자를 쓴 거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포천동의 신읍2통 경로당인데,
조진숙위원
신읍2통이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포천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 경로당 이름을 경로당에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경로당 명칭입니다. 신읍2통 경로당.
조진숙위원
그러면 특정한 목적과 정책적 필요 이런 거에서 설계가 안 되고, 보통 우리가 ‘특별경로당’ 그러면 뭐 특정한 목적과 정책과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설계되고 건설되고 이런 경로당을 ‘특별경로당’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포천에 이런,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경로당으로, 처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떤 뜻인가 했는데 특별한 목적은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냥 경로당 명칭입니다.
조진숙위원
그럼, 거기다 또 신읍2통이라고 안 써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또 새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진숙위원
오래됐다는 이유로 자기네들이 이름 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은 아니지만 그 경로당에서 붙여가지고 특별한 경로당 이렇게 붙인 거예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렇게 됐구나. 하여튼 그래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경로당도 특별한 경로당, 노인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이래서 뭘 하나 만드나, 어떤 것이 만들어지나 되게 궁금했는데 조금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의 개관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창수에, 아까 전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무료로 한다고 저기 파크골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내면에 계신 분들이 이걸 좀 이렇게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하고, 이게 오히려 반다비 하면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다’ 이렇게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뭐 다른 의미에서는 다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수영장 만큼은 조금 그래도 비장애인들에게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함께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형 체육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연세 65세 이상 노인들은 50%가 할인된다 그러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가격이 얼마나 되나?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수영장 이용 가격은 3,200원인데 장애인은 50% 감면입니다.
조진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면 기본 입장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수영장 이용하실 때 1,600원을 내고 입장하시는 겁니다.
조진숙위원
그럼 기본이 원래 1시간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3,000원, 그럼 비장애인도 들어가면 3,000원 이렇게 정가가 아주 약하게 정해지는 거지요? 금액이.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3,200원을 기본으로 해갖고 1회에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2시간에 기본 3,200원이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일반인은 3,200원, 장애인은 1,6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그러면서 이제 비장애인은 그러면, 그래도 원래 다른 수영장보다 입장료가 많이 싸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지요? 3,200원이면. 그렇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마홀수영장 수준으로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조진숙위원
많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이거 좀 홍보도 될 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했고요. 우리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선이 조금 남을, 시간이 남고 할 때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군내면에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과정을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군내면 주민분들이 건의하신 군내면 주민 감면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시설은 장애인 우선시설입니다.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 다 이용을 하시지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시설로, 문화체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통합 사용을 가능하시지만 그래도 장애인 우선 사용 시설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내면 주민 감면은 넣지를 못 했고요. 장애인 감면 50%만 지금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진숙위원
예.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50%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작은 가격에 그래도 장애인이 쓰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과장님, 여기 328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4,7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한다는지 사업 설명이 없어서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시설관리나 공공운영비, 사업프로그램비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김현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비와 또 공공운영비, 시설 관리하는 그런 운영비로,
김현규위원
정확히 어떤 시설이요? 뭐 문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관리비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소규모 보수라든지,
김현규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현규위원
그런 것들은 원래 본예산에 다 잡혀 있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아, 이게 작년에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하반기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현규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편성을 하나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변경 내시, 아니, 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규위원
이 장애인주거시설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 운영에 관해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가 설명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진숙 위원님께서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동시에 이용할 때 시간대나 공간 배정 문제로 이용자 간에 갈등이 아마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개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것도 비장애인하고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과장님이 아까 말씀 듣고 걱정하시고 잘 풀어나가신다고 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 전에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다비 체육센터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프로그램 시간표를 정해서 장애인 전용 레인을 운영을 한다든지 장애인 프로그램, 또 비장애인 프로그램 이렇게 시간대와 종류를 달리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벤치마킹한 사례를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3,256만 5,000원이 증액된 101억 4,6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포천비즈니스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의 하반기 소방, 저수조 청소, 방역소독,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및 물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경영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시설 분야 13억 4,790만 원, 노동작업 분야 5억 6,665만 8,000원 등 총 19억 1,4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장자일반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산업단지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를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자산단은 2018년도에 준공된 산업단지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용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전력 수전설비를 위한 시설부담금 1,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은 경기북부 최대 산업인 섬유·가구 제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이에 대응하여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포천시 특화산업인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도비 4,2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관내 10인 미만 가구 제조 소공인을 위해 지역 소공인 육성사업에 국비 대응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8,373만 7,000원이 증액된 175억 5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내부 방화문 공사 및 외부 보수공사 등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를 위해 2,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포천시 청년축제 운영을 위해 포천시 청년축제 행사운영비로 9,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지류 제작비로 1억 7,825만 원을, 캐시백 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신읍동 열린화장실 보수공사로 3,500만 원, 포천민속5일장 화장실 개선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 상단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 영업장 시설물 환경개선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본예산으로 6억 7,8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확정 내시 및 교부에 따라서 50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공사구간 측량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등 12개 발전소로 총 10억 6,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이 각 읍면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필요 물품 구입이며, 개별사업 내역은 산자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게 벌써 공급을 주민들한테 해주겠다고 한 지가 한 4년 됐어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시간이 됐습니다.
연제창위원
굉장히 좀 늦어졌고, 처음에는 공급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연료전지사업을 염두에 놓지 않고 공급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연료전지사업이 추가되면서 좀 탄력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연료전지사업이 저는 좀 행정적인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다, 연료전지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벌써 사업이 되고 공급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사전절차를 좀 빨리 이행하자는 얘기를 누차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측량 같은 경우. 측량 같은 경우는 공급이, 뭐 이제 연료전지사업과 별개로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행정절차를 먼저 해놨으면 나중에 뭔가 사업이 결정되건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건 이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우리 행정절차거든요. 이런 거 벌써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좀 더 절감하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고, 이거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절차도 좀 서둘러 주십사 지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전기위원회라든가 먼저 작년, 전기위원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전기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7월부터 측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빨리빨리 서두르셔가지고, 측량이 끝나고 전기위원회에서 전기발전 허가 나고 그다음 대륜하고 협의해서 주 라인 공급계약 확정이 되면 예산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먼저 빨리빨리 하셔야지 다음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주세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위원회 그게 결정 전에도 우리가 다른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나요? 뭐 측량이라든가 그런 거?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측량은 저희가 이제 한 번 해놓으면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그전에도 측량 같은 그런 절차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시군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그럼 연제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기간을 좀 단축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페이지 보면 신읍동 열린화장실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신읍동 열린화장실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환경지도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각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신읍동은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저희가 하게 됩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청소 같은 환경 문제는 어디서 하시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조진숙위원
작년까지는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환경지도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조진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리고 하나, 뒷장에 보면 민속5일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민속5일장은 이제 대규모 시설공사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평상시의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건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상인회에서 하고 있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래서 신읍동 그러면, 열린화장실이 지금 굉장히 시민들한테 아주, 중앙에 거기 있어가지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관리를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원래 용역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노인 일자리 두 분을 파견을 해서 청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조진숙위원
올해부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했나요? 저는 작년부터,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환경지도과에서 용역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아, 그럼 용역으로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이 하신 거예요, 작년에?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예, 용역으로 진행한 걸로,
조진숙위원
저는 노인들 일자리로 청소를 하고 계신 걸로, 2시간 정도 가서 하시는 걸로 전 알고 지금,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환경지도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를 했었고요. 금년부터는 각 부서의 담당 부서로 이관을 해서 지금 신읍동 열린화장실은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두 분을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5일장은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소라든가 소모품 비용이라든가 그거는 상인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상인회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건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24시간 평소에도 개방을 하고, 상인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 2개가 지금 현재 노후가 돼서 이제 다 간이화장실을 바꾼다고 여기 올라온 거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간이화장, 지금 총, 건물로 되어 있는 1개소하고 간이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조진숙위원
그럼 전체 3개가 있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은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이화장실 2개소가 2018년도에 처음 설치를 한 부분인데 그게 노후화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진숙위원
예, 노후됐으니까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리 다니시는데, 건물로 된 거는 개방을 하셨다 그러는데 보면 잠겨 있는 게 아마 많은가 봐요, 관리가. 그러면 상인들은 이제 5일마다, 5일에 한 번씩 장사를 하시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하신다면 잠겨 있으면 시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함께 사용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도 다, 일자리 여기 열린화장실 드렸듯이 이것도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분들을 드리면 항상 열려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열린화장실 보수공사 내용이 겨울 한파로 인해서 동파가 돼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네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지붕이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오래되다 보니까 변기 부분이 파손된 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하고 온열장치가 좀 작은 용량이다 보니까,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좀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수선 계획이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그래요. 겨울 한파로 인해서 지금 뭐 화장실도 터질 수 있고 양변기 물이 담긴 거기 때문에 또 배관도 다 동파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수공사 예산을 세운 거, 세웠을 때 보수하실 때 동파방지 열선이라든가, 배관에, 또 보조 라지에이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열기구에 대해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잘 내역을 설계하셔서 또 다시 해마다, 이 포천이 또 춥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2,800만 원의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보조비율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당초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에서 국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비 10%, 시비 4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할까요, 위원님? 한 10분~20분, 10분이면 괜찮으시겠지요? 다음은 기후환경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9억 885만 6,000원이 증액된 498억 6,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환경계획 수립 예산을 재산출하여 총 계약금액 2억 1,000만 원 중 `24년에 지급한 선급금 1억 3,200만 원을 제외한 예산 잔액, 계약 잔액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수 증가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멧돼지 포획 증가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체처리비 1억 1,6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가구당 태양광 3㎾에 대한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9,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에 자가용 및 상업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동면 노곡5리 등 12개 마을에 대한 보조금 14억 7,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01쪽 상단부입니다.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의 마을 공동체에 상업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중면 거사2리에 9억 1,982만 4,000원, 양문3리 발전소 구축을 위해 4억 4,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청소대행 위탁금 지급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 처리를 위해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된 청소대행 위탁금 및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 시 건의된 주말 쓰레기 수거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52억 7,43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고자 국비 2,800만 원, 도비 84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중 본예산에 확보된 40억을 제외한 미확보 예산 2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액보다 14억 106만 4,000원이 증액된 96억 9,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부입니다.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공사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산업단지 유입승인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관리 사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1,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의 상단부입니다. 포천 용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1,600만 원, 자본전출금 1,2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12억 7,0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 교체에 5,000만 원, 탄소원 공급장치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83페이지를 보시면 개방화장실 표지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정 개방화장실이 우리 포천시에 몇 개나 되나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 27개소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27개소면, 30개로 올라왔는데 또 조금 추가해서 올해 `25년도에 계획이 있으신가 보지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올해 지금 현재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추가로 더 있을 것 같아서 30개소로 정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7개소가 있는데 그게 표지 제작이 지금 잘 안 돼 있나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화장실 문 앞에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좀 편안하게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돌출형 표지판을 넣어가지고 밖에서도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진숙위원
고모리를 가니까 욕쟁이 할머니 집 같은 데 경우 보면 표지판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 이후로 새로 단 마크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넣어가지고 이번에, 밖에서 사람들이 오면 개방화장실을 잘 몰라서 잘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잘 좀 챙겨서 이왕 하시는 김에 잘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38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관리 공공개방화장실의 유지보수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모든 우리 화장실 담당이 읍면동으로 넘어갔지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과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읍면동에 예산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화장실은 편의시설이니까 바로 또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100만 원 이상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일동·이동, 그다음에 관인·영중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고장난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바로 재배정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1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우리 지금 전기료가, 여기 책자에 보면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체 폐수처리 중 전기료가 약 26%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1년에 우리가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한 12억 정도 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발전장치를 통해서 폐수처리 12억 7,0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절감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만약에 700㎾를 설치했을 때 1년에 한 1억 3,000, 최소가 1억 3,6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한 번 태양광발전장치를 해놓으면 이거는 얼마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이 사항은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절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면 계속, 10년 이상이라도 계속 절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20년 이상.
조진숙위원
20년이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항인지를 설명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나 또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준공은 `25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모든 설계라든가 평가 행정절차가 `24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조금 어찌 된 건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착공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4월이면 지금 다른 예정보다 또 너무 앞서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위원님, 이거 죄송합니다. 태양광발전장치는 신규사업으로 `25년도가 맞고요. 착공도 모든 행정절차 끝난 다음에 `25년 5월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착공도 그럼 `25년 5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5월이 맞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조금 잘못됐는데, 신중하게 잘 좀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수, 20년 동안 그럼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많이 깨지거나, 깨질 일은 거의 없지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많이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애경위원장
해마다 지금 1억 2,000~3,000 가량 나가는데,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1억 3,600이 최소의 비용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같은 거는 피크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낮추면 더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거의 뭐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부분의 비용이 거의 다 상쇄가 되네요? 이 전력으로.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지금 앞으로 이제 10년 이상 갔을 때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손익분기점이 10년이다?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20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1,500㎾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700㎾만 한번 설치를 해보고 추후에 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올해 설치를 해서 결과치를 보고 추후에 또 할 계획도 있으시다는 얘기군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장자공공폐수시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장자공공폐수처리장의 1년 전기사용료가 1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1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달에 1억 정도,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1억이요. 한 달에 1억.
연제창위원
예, 12억.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폐수처리비용 중에 26%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발전시설로 생긴 수익이,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수익은 아니고요. 태양광발전을 700㎾ 설치했을 때 1억 3,600 정도의,
연제창위원
1년에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1년에요.
연제창위원
1년에?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그런데 그건 최소 비용이었을 때.
연제창위원
예, 그러니까 뭐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폐수처리비에서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 26%라고 했을 때, 전체 폐수처리비용에 전기료가 26%라고 생각할 때 이거를, 전체 폐수처리비용에서 이 전기요금을 빼면 한 23% 정도 차지하는 거네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연제창위원
뭐 최대치를 잡아도.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럼 이분들이 표면적으로 느끼는 거는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하고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금 뭐 몇 천 원씩 계속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설적인 면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연제창위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포천시에서 12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근본적으로 그 시설, 이거 이만큼 투자하면 그거에 대한 효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료 한 반 정도는, 이 정도는 케어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체 폐수처리비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걸 과연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거기 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이 설치 주체가 포천시지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거 우리 국비를 못 받아오잖아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거를 주체를 입주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우리 공단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지금 노후 산단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문 같은 데는 노후 산단이라서 지원받는데,
연제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그쪽, 그쪽도 민간으로 했을 때도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도비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같이 겸하고, 겸할 생각으로 지금 RE100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산단이 장자뿐만이 아니라 양문도 있고 용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려오는 도비도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지금 장자산업단지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걸 왜 우리가 대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분들 충분히 아셔야 돼요. 민간사업에 어쭙잖게 관이, 공공이 투자를 하거나 개입이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왜 시에서 참여를 해서 이거를 지분 참여하고 뭐를 참여해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떠안을 이런 상황까지 만듭니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민간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 공공에서 투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개입되는 일 절대 없어야 돼요. 이거, 이거 개입만 안 했으면요. 이 시설용량도 이만큼 늘어나지도 않고 이 관리운영비도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미분양 부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지자체의 과다한 욕심이 불러온 참사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1년에 몇십 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맞습니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기업들이 다 하나 같이 부도가 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나 몰라라 지자체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시설적인 면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던 게 이제 태양광이었던 겁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물론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기업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지원해주는 규모라든지 명분이 우리가 여기에, 이 산업단지에, 이 산업단지 조성에 우리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이 전 대에서 이 특위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개입이 됐고 어떻게 이 사업에 투자를 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거기 기업체들이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해, 이 폐수처리비용이라든지 공업용수비용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댑니까? 그때 당시 시에서 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개입을 해서 확장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커지고 미분양 부지 생기고, 그거 다 우리 포천시가 떠안았지 않습니까? 300 몇십 억을.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내년이 어떻게 될지 후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산업단지에 대한 청사진만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보다 50억, 100억을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택도 없어요, 이거. 아니, 지금 폐수처리비 1,000원을 내는데, 1,000원을 내고 있어요. 970원을 내라 그러면서 “우리 너희한테 지원해줬어.”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차라리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근본적인 비용을 아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환경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23만 9,000원이 증액된 468억 3,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사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8,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19억 7,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백운산 및 왕방산 숲길 정비를 위해 14억 4,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천보산휴양림 및 왕방산 암벽공원에 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및 일반 야영장 전환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천보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지출경비 1억 5,96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동교동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1억 8,000만 원,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비로 7,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38선 역사체험길 하천구간 연결 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청성역사공원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솔모루공원 내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비로 4억 9,253만 원을,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 대상지인 내촌면 음현리 교통섬과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내 화단 조성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 상단까지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생활SOC복합화사업 사업비로 105억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부터 319쪽까지 수변공원에 대해 고모호수공원 주차장 공사, 부력분수 리뉴얼사업, 둘레길 정비사업 등으로 32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서 91쪽입니다. 치유의 숲 진입로 옹벽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정밀안전진단 결과 진입로 자연석 옹벽 구간이 D등급으로 평가되어 긴급 보수·보강을 위해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과장님,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예방 관련 사업이 많이 준비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최근 강원도 강릉과 그리고 경북 봉화 등지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와 수십 채의 주택이 전소되는 등 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산불 경계나 심각 단계 그런 때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틀리고요. 우선적으로 평소에는 산불감시원 34명을 읍면동에 배치해가지고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진화대 34명이 진화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경계 단계나 그럴 때 아니면 읍면동에 3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산불 감시 인원이 34명이라 하셨는데 그 인력을 잘 철저하게 현장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드론은 몇 대가 있나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드론은 지금 추경에 2대 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렸고요.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니까 드론, 요즘에 뭐 드론들을 많이 활용하니까 그것도 사전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많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해서 예방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실용성 있게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되지만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현장의 작은 움직임이 시민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리고 동교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경기 흙향기 맨발길 403개, 그리고 내년에는 489개를 통해서 목표량 1,000개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사업비가 369억 1,400만 원인데 도비 70%, 시비 3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도비를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금 작년 연말에 그게 내려와가지고요. 9개소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사업으로요.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했는데 하여튼 최종 선정된 게 도에 올려가지고 9개소로 했고요. 지금 2차 추가로다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읍면동에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대상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도비를 확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동교동 쌈지공원에도 맨발길을 조성할 예정이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동교동은 지금 주민 건의사항으로 나온 장소인데요. 구체적으로 아직 뭘 하겠다고 나온 건 없고요. 지금,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요. 여기 사업설명에서는 식재정리, 맨발길 조성이 돼 있는데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이거는 추경에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제,
과석
서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에서 지금 예산도 확보되셨고 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시비가 1억 8,000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 동교동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별도고요. 지금 기존의 9개소는 작년에 확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2차로 내려온 거는 아직 확정된 개소가 없이 읍면동에 지금 문서만 시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도비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왜 시비를 1억 8,000을 세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때 이거 저희가 추경 잡을, 요청했을 때는 도비 2차 사업이 내려온다고 그런 저게 없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리고 이 사업장에 보면 이미 도시숲 조성공사로 해서 3,400만 원을 통해서 도시숲 조성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현장 사진 좀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 게시) 그런데 이게 3,400만 원을 들여서 도시숲을 만든 사업이에요.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찾은 주민들이 도시숲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도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 장소에다가 지금 또 1억 8,000을 들여서 맨발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 도시숲의 개념하고 공원하고의 차이점이 틀린데요. 도시숲은 나무를 식재해서 숲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거는 그 도시숲 기준에 맞춰서 조성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도시숲 기준으로 맞춰서 했는데 저걸 누가 도시숲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저게 이제 나무가 자라면 직경 생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리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라는 거 그 기준에 맞춰서 조성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주민 분들이 자꾸 이제 그런, 지금 나무가 아직 작으니까 그런데,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요. 작다고는 하지만, 나무는 자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데 주변 정, 현장에 가보면 저 뒤에 보면 골재 같은 것도 막 쌓아놓고 주변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물론 나무는 자라면 되겠지만 주변 정리가 돼 있어야 저게 숲이라고 보여지는데, 저기다 또 다시 1억 8,000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좀 확실히 하셔서, 거기다 과연 도시숲을, 기존에 있는 도시숲부터 잘 정리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맨발길을 하셔야지 저기다가 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도시숲하고 이 맨발길 쌈지공원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시숲을 다 파헤쳐서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같이 이용해서 설계할 때,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같이 이용을 하실 건데 기존에 있는 도시숲도 저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용객이, 이용하시는 분이 전혀 없는데 저기다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이제 제가 옛날에 근무했을 때, 산림과에 근무했을 때요. 거기다 이제 쌈지공원도 해달라고 옛날부터 요청하던 지역인데 거기가 저수지 하단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해주고 있던, 옛날에는 그래서 공원을 못 해줬던 장소였는데요. 그,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요. 거기가 저희 지역이에요. 제가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까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지역에 가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조성사업이 안 되면 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도비를 확보하시든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숲을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해야 그게 명분이 생기시는 거지 저 상태에서 하는 게, 누가 봐도 저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도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도시숲 개념하고 그게 이제 전체, 제가 그 정확히, 이게 사업 대상지가 전체를,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이게 뭐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연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잘못돼 있는데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해서 향후에 다시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그거를 계속 하신다고 하면,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사진을 처음 봤는데요. 저 상태로 하는 거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보완도 하고 해서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좀 더 하시고 도비도 확보하셔서 향후에 검토를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과석
서과석위원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추진하는 데 내용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방산 암벽공원 관련해서 이거를 이게 카라반을 철거를 하고 일반 야영장으로 전환하신다고 했어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지금 카라반 있는 데 그쪽만 정비를 하는 거지요? 저 위쪽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카라반 쪽을, 지금 카라반은 다 철거를 했고요.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거를 이제 개수대나 이런 것까지 다 정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그런데 여기 몇, 사이트가 몇 개 들어가는 거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제가 사이트가 지금 몇 개를 들어가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7개소입니다.
연제창위원
7개 사이트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7개 사이트 들어가고, 저 위쪽에는 몇 개 사이트 있어요? 모르시나요, 이거 전혀?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5개소 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5개 있고 밑에 7개 있고, 12개 사이트 운영하는 겁니다.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 위에는 지금 화장실하고 개수대가 다 있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지금 7개 사이트 운영하는데 시설비가 지금, 철거하고 다 빼고 그냥, 토목공사 이거 다 빼고 그냥 데크 설치하고 이 시설하는 데 1억 4,000, 그다음 샤워실, 화장실, 개수대, 관리동 하는 데 1억 9,000, 7개 사이트 운영하는 데. 좀 이 투자 대비 사이트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금 카라반이 7개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거기. 이거는 설계 과정에서,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어떤 시설을 운영할 때는 수지율을 봐야 되잖아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 대규모 3억 8,700을 투자해서 7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과, 사이트 하나 하는 데 뭐 얼마 하겠습니까. 뭐 2만 원, 3만 원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렇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게 과연 사업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시설들을 투자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20개, 30개 사이트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7개 사이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3억 8,700이 들어간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연제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그다음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 38선 역사체험길 이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 번 거기를 걸으면서, 명절 때 설날에 걸으면서 다 로드 체킹을 해봤는데 굉장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그거 반영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 구간 구간마다 어디에 어떤 것들을 지금 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서, 그다음 설계도 따로 하실 거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146쪽에 고모호수공원 부력분수 리뉴얼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음악분수 세팅이 6,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자세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해서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부력 이거 사업은요. 당초에 전체적으로 음악분수대를 해가지고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음악이 세팅되게끔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너무 단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요. 최소한으로다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최소한이라고 하면 단가가 높은 것이랑 낮은 것이랑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높은 거는,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작동하는 건 20억이 들어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음악만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분수가 조절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현규위원
그냥 음악시스템만 장착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파워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최소한으로 사업만, 음악에 맞춰서, 뭐 이렇게 음악 소리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러는 거 아니고요. 음악 세팅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규위원
그럼 음향 세팅만 하는데 음악분수 세팅 6,000만 원은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 금액이 저희도 그거를 업체한테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음악하고 분수하고 세팅이 되지 않는데 음악분수 세팅비용이 왜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음악이 거기 안 나오기 때문에 음악은 나오게 하고 불빛하고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음악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분수만 나오는데, 거기다 음악을 나오게끔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예, 제가 그, 지금 분수가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세팅이 되는지가 좀 궁금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상세 사업설명이나 아니면 뭐 방금 말씀 주신 ‘업체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사업계획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예,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분수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수가 제대로 작동은 되나요? 몇 년 됐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금 작년에 수리를 해가지고요.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몇 년이 됐지요, 그거 설치된 지가? 그 분수가?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처음 `12년도인가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게.
안애경위원장
2012년?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거,
안애경위원장
2012년?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도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처음 할 때 그때 설치한, `12년,
안애경위원장
2012년이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그럼 상당히, 10년 이상 됐다는 거네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거를,
안애경위원장
한동안 또 작동도 안 하고 있었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작년에 수리를 해서 지금 작동은 하는 상태인데 물만 이렇게 틀었다 껐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지금 그런 상태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여기 관광객들이, 또 거기 주민들도, 자주 거기를 산책을 하시는 주민들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수가 너무 많이 노후되고 또 작동 안 할 때도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주변에 뭐 그,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둘러놓은 스티로폼 같은 게 있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그것도 다 퇴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띄워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들도 하고,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수리했습니다, 그거는.
안애경위원장
수리 다 하셨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저기,
안애경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분수는 재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아까 김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2억 5,000이나 그래도 들어가는데 음악만 나오고, 그럼 높이도 차이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수위로, 그 뭐라 그러지요? 물 높이? 분수의 높이.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물 높이가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타는 분수대를 하려면 20억이 든다 그랬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그런 게 아닌, 음악은 나오는 건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음악 나오고,
안애경위원장
조명은, LED조명은 되는 거고요, 야간에?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조명 설치하고,
안애경위원장
조명은 들어가고?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김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안애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벤치마킹이나 어디 사례를 보시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걸 위해서 벤치마킹 간 적은 없습니다.
김현규위원
어디 시군의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김현규위원
여기 저희 고모리가 1년에 몇 명 정도 방문하시는지는 아십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포천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억 5,000 정도 하고 또 아까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10여 년 정도 돼서 앞으로도 계속 향후 투자되고 또 수리하고 이런 것이 나을지, 아니면 20억이 들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더 괜찮은 것을 새롭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정도는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향시설이 지금 1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음향시설 1억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또 여기 광장 정도를 음악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정도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요. 이거 부분은 향후에 정말로 저희가 제대로 된 분수 쇼를 볼 수 있고 또 야간경관도 볼 수 있고 이러한 것으로 보고 정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계속 수리해 나가면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시군이 얼마큼 오래된 것들은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얼마큼의 투자 비용이 들고 있는지와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분수를 운영하고 있는 일산이나 이런 곳들은 투자비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사업설명서 434쪽에 꽃길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는 1,000만 원씩 배정이 됐고 또 하반기에는 300만 원씩 배정이 되는데, 원래 봄꽃 식재라든지 가을꽃 식재라든지 아예 관리 방식이 다를 텐데 상반기에는 이렇게 1,000만 원씩 배정하고 후반기에 300만 원 배정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원래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왔나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금 읍면 재배정하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위원
예.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게,
손세화위원
아예, 상반기 봄꽃이랑 하반기의 가을꽃은 아예 다를 텐데 이게 배정을 상반기 1,000만 원 하고,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가 해마다 지금 한 1억 8, 예산을 갖다 1억 8,000 뭐 이렇게 세워서 했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1억 4,000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서 재배정하겠다고 그때 해가지고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배정하는,
손세화위원
아, 그런가요? 그때,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는 그걸 이제 운영을,
손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여기에는 기 조성된 가로화단, 녹지, 자투리 공간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쓰신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 이제 이 총금액이 읍면에 배정되는 건 작년과 동일하게 배정이 되면 읍면에서 그거에 맞춰서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손세화위원
그러면 상반기 예산 나눠서 하반기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네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제 상반기에 많이 쓰게 되면 쓰고요. 이제 읍면에서 읍면동장이,
손세화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봄가을, 그러니까 상반기랑 하반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읍면동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이제,
손세화위원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시는 거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아니, 저희가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손세화위원
아, 그래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때 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손세화위원
그러면 작년 거랑 올해 거 상반기, 올해는 뭐 지금 3월밖에 안 됐으니까 작년 거 그 예산 쓰신 거 있잖아요, 현황. 그거랑 사진 현황이랑 그 식재된 것들 그런 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원현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4,281만 9,000원이 증액된 83억 3,74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비로 국비 50%를 포함한 496만 8,000원을 반영하고, 중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억 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관내 소방 및 구조활동 보조자인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 향상과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한 소방기술 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한 34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 여름철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 설치비로 3억 2,000만 원과 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로 도비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직원 건강관리실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비로 1,982만 2,000원을 반영하고, 중대재해예방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비로 1억 2,000만 원과 안전도시국 집기 비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현
김원현안전도시국장
도시정책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0억 1,349만 6,000원입니다. 먼저 2030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3차분으로 1억 원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인 `25년도 일동면 안심마을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현
김원현안전도시국장
주택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2,95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영북면 공공임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 5,500만 원을 반영하고,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영중옴파로스38하우스 건립공사비로 15억 7,700만 원과 하단에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비로 1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에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에 당초 도비 1억 1,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해 도비 6,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을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고, 337쪽 상단에 빈집 단순철거 민간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우리마을 빈집정비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과 행복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 적립금을 활용한 포애뜰 행복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비에 181만 5,000원을 반영하고, 외벽 도색 및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에 1억 7,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현
김원현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130만 원이 증액된 7억 3,922만 6,000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구조전문 자문단의 안전점검 수당으로 1,1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비인 경기 한옥 건축 지원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운영 총칙과 자금수지 총괄표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36쪽 수입 계획입니다. `25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수입 계획은 기정액 대비 7,574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128만 7,000원입니다. 예치금으로 간판 개선사업 공모사업비로 받은 2억 2,000만 원과 기금 결산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9,57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128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7,574만 2,000원이 증액된 7,85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사업설명서의 뒷장인데 한옥 건축 지원사업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이게 지금 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작년에도 내려와갖고 2건 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작년에 2개소를 했지요?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2개소.
안애경위원장
그럼 도비가 해마다 지금 내려오고 있나요?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이게 몇 년 정도 계속 지속된 사업이지요?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지금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3년 정도?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꼭 뭐 증축은 3,000, 보수는 1,000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그렇게 딱 범위가?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옥 건축의 면적에 따라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이 금액만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 건가요?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어갖고요.
안애경위원장
조례로?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상 또, 뭐 3개소 이상 많이 접수가 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이제 2개소이기 때문에 많이 접수되면 저기,
안애경위원장
더 이상의 접수 건이 있을 때는?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심의를 해야 돼요.
안애경위원장
아, 그럼 어쨌든 심의해서,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심의해서 2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그럼 원래 3개소가 해마다 해줄 수 있는 건가요?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2개소요. 증축 하나, 개보수 2건 이렇게.
안애경위원장
합이 3건, 해마다?
홍탁
김홍탁건축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현
김원현안전도시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209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3,35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비인 재조사 조정금과 측량수수료로 2억 4,793만 8,000원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 보조사업비로 국비 41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를 위하여 주소정보시설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과장님,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건설교통국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19 명)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주택과장 우승환 건축과장 김홍탁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