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총 예산 92억283만4천 원을 증액한 352억946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교육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430만 원과 기후변화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 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 사업은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 사업은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은 1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선 CCTV 운영은 240만 원을 감액, 도선 수리 및 관리비는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어업활동지원은 768만 원을,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1427만4천 원을, 청년어촌정착지원은 9744만 원을, 청년어촌정착 지원 운영비는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어촌체험마을 지원 사무장 인건비를 1317만8천 원을 증액,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을 위해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공사 20억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송호항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 내장항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로 도비 136만6천 원을 증액, 군비 136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는 도비 1억 원을 증액, 군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해양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 공공운영비 90만 원, 전기 통신 설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사업에 황산 삼호 물양장 보수 공사 2000만 원, 사구미 지방어항 보수보강 3억5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지원 1402만5천 원,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공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어항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송지면 맨손어업 세척시설 설치 5000만 원, 지방이양항만지원 연안항 유지보수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 1억1152만 원을 증액, 김 양식 어망 지원 1억9500만 원, 김 양식 기자재 지원 2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김양식 채묘 지원 6억900만 원, 김 채묘 냉동망 보관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은 12억7819만2천 원을 감액하였고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 지원에 2762만7천 원을 증액, 이상수온 대응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수산동물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백신과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해 9999만6천 원을,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7867만 원을 증액,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2333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4109만 원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7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직불제 성립전 3억703만9천 원을, 어선원 직불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지원에 5억7600만 원을, 인버터 지원에 6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황산면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을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 지원을 위한 1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어구보증금제 지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AI기반 어장공간정보 구축사업 2년차 지방비 분담금 납부를 완료하고 7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낚시어선 승선등록 단말기 지원 540만 원, 유망양식품종 바다고리풀 종자공급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어업재해 고수온 재난지원금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6720만 원을,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1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연안어장 재배치 2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한 김 종자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에 4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장비 임대 활용 2억8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해양 쓰레기 육상집하장 제작 설치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 2억1000만 원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1억7575만 원을 증액, 군비 1억7575만 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 수거장비 소모품 구입비 도비 275만 원을 증액, 군비 27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어선사고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원에 5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해생물구제 해파리 제거 사업을 위한 어선 임차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적조방제 황토적치장 설치를 위해 7000만 원을, 어업지도선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262만5천 원을, 불법어업 단속 추진 관련해서 면허지 경계표시를 위한 부표 및 닻 설치비 6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꽃게 등 4종 수산종묘 매입 방류 종자 구입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을 위해 1111만3천 원을 증액,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수산물 판촉 및 홍보를 위해 수산물 판촉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증액,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업체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증액하였고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 2400만 원 감액,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562만5천 원 증액,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3200만 원을 감액,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 7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500만 원 감액, 해남미소 수산물 데이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 1500만 원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수산물 중형저온저장 시설 5600만 원, 전복출하용 규격화 바구니 지원 673만 원, 천일염포장재 지원 200만 원, 친환경염전바닥재개선사업 4392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공모 위원회 수당 600만 원,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로 13억722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지원 4억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8건에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1억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요구 예산은 대부분 김 양식 등 양식 시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과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쪽 상단부입니다. 적조방제 황토적치장 설치 지원 있죠?

예.

7000만 원이구만요. 기존에 우리 적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전에는 적치장이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저희들 황토나라 테마촌 안쪽에 보면 저희들이 송호 내장 ······ 그 사랑항 쪽에 저희들이 황토만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별도로 적치장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유실이 되고 좀 주변에 오염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적치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관에 좀 심혈을 기울이려고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토적치장이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설치한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구만요.

예. 저희들이 황토만 보관해 왔었습니다.

위원동 황토만 야외에다가 야적 해놨다 했구만요.

예.

그다음에요 404쪽이요. 중간 부위 해남미소 수산물 데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수산과에 수산물유통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 그렇게 성과라든가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 같아서 이번에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많이 편성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수산물 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남미소에 장어나 전복이나 김, 또 반건조 생선 등 저희들이 올라와 있는데 해남미소 해피데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별도로 연 2회 정도 품목별로 조금 할인율을 상이하게 해서 저희들이 성수기철에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한번 판매 한번, 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데이를 두 번에 ······ 1회에 1500씩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두 번에 3000만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예산 올라온 거 가공 시설이나 보조 사업 히트펌프나, 뭐지 ······ 또 인버터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된 내역 그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00페이지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저기 ······ 예산을 ······ 줄어서 다시 군비도 준 거죠? 지금?

지금 수매 사업 말씀하실까요? 인건비 말씀 하실까요?

인건비요. 인건비!

인건비요. 지금 그 부분은 내시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시에 맞춰서 좀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운영 계획에 변동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은 총금액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예. 다만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만 서로 넣고 빼고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황토적치장 설치 말했었는데 황토나라 내에 있나요? 외에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황토나라 뒤쪽에 보시면 사랑항이라고 뒤편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 ······ 뒤쪽에 별도로! 항에! 항!

항에!

예. 바다 쪽에! 황토나라 테마촌 위치를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별개입니다.

안에 들어갔으면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항이라고 그래서 ······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 판촉 행사 1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은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더 편성을 해서 조금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첫 회에 저희들이 욕심껏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아니면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2000만 원 짜리 유통 네트워크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 사업이죠? 그때 혁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인가요?

예. 전남창조혁신센터라고 ······

창조혁신센터?

예. 거기서 지원받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네트워크망이 구축이 돼 있는데 뭐 연마다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

지금 이제 구축은 ······

이게 지금 저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나요? 아니면 전년도 올라왔었나요?

이게 전년도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2500을 했는데 이번에 내시에서 500만 원은 감돼서 저희들이 2000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네트워크망이 구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남창조혁신센터라고 지금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2015년에 출범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누적 매출 1000억을 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이 혁신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의 판로를 자연스럽게 기존에 구축된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연계한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검색해서 보려면 뭐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사이트일 거 아니에요? 인터넷상으로?

지금 ······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중간에 말 그대로 거점 역할을 해 주면서 저희들 업체하고 그다음에 실제 중간망을 연계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중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기존에 ······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실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 내용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온저장시설 내역도 대상자 선정된 내역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지금 세 가지인데 소형, 중형, 대형 ······

전체 갖다주십시오.

전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406페이지에 수상 기자재 클러스터 센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거죠?

예.

안 될 뻔했는데 진행 잘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일단 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6월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조금, 의원님들께서 시기를 조금만 앞당겨 주시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좀 일찍 받고 바로 포럼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바로 좀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을 미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진행한다고 예산 올리지 마시고 충분한 설명, 한번 말고 여러 번에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여기 488쪽 보면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50%가 감했어요?

예.

408쪽 ······ 반이 줄었는데 사업량이 줄어서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도 내시가 ······ 맞출려고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게 정식 명칭은 대형 저온저장고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년 10억 ······ 1개소 10억씩 내려왔었는데 작년에만 1개소 2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내시 내려오면서 다시 10억으로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감시킨 부분들입니다. 도에서 내시될 때 변경된 부분입니다.

내시가, 도 내시가 줄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407쪽 ······ 15억, 이건 그 수협에서 하는 사업 ······

아닙니다. 이것은 수산물 가공 공장 신축이나 아니면 신축과 관련해서 뭐 기계류 구입 등 그 사업입니다. 1개소에 대해서 공장 신축 15억 지원 사업입니다.

그 1개소는 지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신청이 약 7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별도로 심의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천임염 생산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나요?

생산을 자동화할 수 없습니다만 생산할 때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선로를 깔아가지고 생산된 소금을 운반하는 운반시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인력으로, 소금을 손으로 이렇게 밀었었는데 그 만들어진 운반기하고 연결해서 별도로 소금을 밀 수 있는 기계 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좀 노동력이 절감되겠네요?

예.

TV 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지원은 실적이 없어서 전액 감한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도에서 일단은 삭감이 됐고요, 도에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해보니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사실은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 단점은 수수료가 25%, 30%까지 더 비싸다는 부분이고 장점은 그만큼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이 부분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홈쇼핑 해가지고 판매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 필요하다면 도비가 삭감됐을지라도 군비만으로라도 좀 집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가들이 참여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판매액의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5%까지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홈쇼핑에서.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398쪽 보시면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은 지금 완공 안 했나요?

지금 마무리 단계는 하고 있고요.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은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 지원금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예. 전년하고 ······ 올해, 금년 2개년 사업입니다.

392쪽에 보면 김 양식 채묘 지원 사업도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이렇게 새로 세워진 것 같은데 김 양식 채묘는 꾸준히 계속해 왔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김 양식 관련 지원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 .

주가 ······

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농촌개발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1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88억3178만9천 원으로 1억625만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비 현산 시등지구 폐도정 공장 및 빈집 철거, 폐기물 처리비 등 국·도비 매칭 사업비 재편성으로 2억3240만 원 증액, 산이 금호지구 매칭 비율 10% 감액 확정되어 8억3009만9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촌개발 시책추진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92쪽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도내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도비 확정 매칭비에 포함하여 6000만 원 증액, 시설비 2024년 공공용 빈집정비사업 소운반 및 폐기물 처리 800만 원 증액,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도비 확정 매칭비에 포함하여 1억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송지 엄남마을 600만 원 감액하고 바닥 면적 85㎡ 초과 시 건축허가 감리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사업 시·군역량강화 사업 사무관리비 중간지원조직 농어촌 협약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2단계 과업이 추가됨에 따라 직원 충원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임대료 1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사무관리비 소모품, 안전용품과 HACCP 및 유기인증 컨설팅 용역비 등 1980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보수 전기요금 3150만 원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혁신파크 친환경 가공 교육 강사비 250만 원 증액, 재료비 생태순환센터 종자 및 영양제 구입 150만 원 증액, 인건비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88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594쪽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무관리비 임대용 빈집 외부 환경정비 장비 임차료 300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임대용 빈집 시설물 유지 관리에 300만 원 증액, 시설비 해남군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 건축 기획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계곡 둔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00만 원 감액하고 감리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 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사실 저도 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그 고민들을 좀 해 왔었는데 ······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 북평이나 또, 저기 현산 권역별 사업으로 나온 센터라든가 여기의 운영 사례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왕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어서 충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91쪽 보시면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비로 해가지고 약 3억2000 ······ 2억3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시설비 이게 전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예요?

지금 현재 연차적인 사업이어가지고 우선 건물 철거를 먼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철거하고 또 나중에 예산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려오면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철거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을 때 ······

다 철거한다고 ······

다 철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철거가 ······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 참 아까운 건물도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한번, 혹시 수정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안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이제 업무가 여러 군데 다 가져 오셔가지고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혁신 플러스 파크 운영도 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보다 정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CCP 시설은 가공시설 안에만 하는 건가요?

네.

진행 잘해서 판매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594페이지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은 제가 들은 기억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내용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

다른 지자체는 30억씩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는데 마산면 그때 빠진 걸로 알거든요. 그 뒤에 이게 뭐 진행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 전에 군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지금 14개 읍·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마련돼 있었는데 지금 마산면만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그 시설을 구축한 겁니다. 지금 마산 면사무소 내에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 면사무소 내에다가 해요?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가?

그것을 마산면에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면민들이 그쪽으로 화단 있고 하는 그 공간으로 결정을 해 주셔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결정하셨다니까 ······

마산면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면에 진행하고 있는데 빠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협의 잘 해주시고 둔주포 이제 드디어 사업 시작하나 보네요? 계곡 둔주요?

둔주포도 지금 취약지역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

아, 하고 있는데 예산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은 자체 내에서 감리비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희들 빈집 정비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2동이 전남 도비로 내시가 돼서 지금 현재 편성을 했고요.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2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전남형으로 하는 겁니다. 빈집을!

예.

임차하는 걸로요. 임차! 5년 동안, 리모델링을 5년 동안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쓰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만원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별도 그때는 임대료를 주고 계속 사신다고 하면 ······

예.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집 주인이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5년 동안 이제 공공 활용형이기 때문에 ······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계약 조건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동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205억9072만8천 원 대비 28억9535만1천 원을 증액한 234억860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는 당초 40억5256만 원 대비 3억7559만4천 원을 증액한 44억281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도 청사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 7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480만4천 원 등 일반운영비 1180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장지도 역량강화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 사업은 신규 시책 발굴 간담회 및 국·도비 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활력작목 종합기술 운영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활력화 작목 학습 공동체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국내 여비 400만 원, 526쪽 지역활력화 작목 선도모델 발굴 국외여비 500만 원, 활력화작목 현장전문가 양성 공무원 교육여비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지원사업은 2024년도 도 단위 농촌진흥기관 평가 상사업비로 지역특화작목 발굴 벤치마킹 국내여비 400만 원, 국외여비 600만 원 등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현장 컨설팅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266만 원을, 527페이지 일반보전금 234만 원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민대학 심화 과정 교육 지원 사업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강사비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감액으로 일반 보전금 3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768만 원을 증액한 6504만 원을, 전국생활개선회원 중앙대회 참여 지원 사업비는 도 사업비 감액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사업비는 논콩 생산 실증용 4-H 영농과제포 운영 재료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H 농업 기술 정보 제공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32만 원을 증액한 1820만 원을, 4-H 중앙대회 참여 교육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감액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일반보전금 300만 원 등 6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은 도비 지원율이 변경되어 도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비는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일반보전금 95만 원을 감액한 1050만 원을,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은 일반운영비 24만 원 증액한 2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일반보전금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내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은 임대농장 폐농자재 처리 용역비 300만 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억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미편성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보완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당초 40억5258만2천 원 대비 2억5300만 원을 감액한 37억995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신규 장비 구입 제안서 검토요원 수당 지급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고구마 떡 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떡 영양 성분 분석 일반운영비 600만 원, 고구마떡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연구개발비 4000만 원 등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식품 기능성평가 등록 지원 사업비는 밤호박 기능성 원료 등록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문화리더 양성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개소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사업은 도비 인건비 지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행자 통로 표시 용역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콩 탈곡기 등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당초 4억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2개소 4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업 미배정으로 자산취득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 교육사업은 농기계 안전교육용 시뮬레이터의 단가 상승에 따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빈집 및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임대용 주택 가전제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9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해남형 땅끝유학 사업은 농촌유학 주거 기반 구축 가전제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추진 사업비는 당초 6억4580만5천 원 대비 1억1856만 원을 감액한 7억643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세부 사업 내역입니다. 농촌지역기반 조성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 교육강사비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인 영농체험장 실습 활동 재료비는 2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개소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개소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박람회 홍보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 운영 사업은 가족체류시설 공공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9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사업비로 사업비는 당초 116억6014만1천 원 대비 26억4831만2천 원을 증액한 143억84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1억2825만 원, 자체 사업으로 9087만 원 등 일반보전금 2억26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 유사 사업 선정으로 자체 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1개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1개소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국비 감액에 따라 일반보전금을 당초 2425만 원에서 158만8천 원을 감액한 226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9억1000만 원 등 일반보전금 9억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고구마연구센터 운영입니다. 고구마연구센터 운영 관리 사업은 고구마 육종 연구 일시사역 인건비를 당초 9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1400만 원으로, 미남축제 고구마 품평회 추진 등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구마 연구온실 자동 환경 제어 및 베드 설치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2억5000만 원으로, 고구마 인공 교배용 실험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당초 2억7839만3천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2억933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원예작물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마늘 소주아 증식포 조성용 재료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평가회 참석보상비로 일반보전금 100만 원, 우량 씨마늘 생산·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8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항당뇨 농산물 이용 가공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항당뇨 농산물 공급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소멸대응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은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스마트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원 등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다목적 공정육묘장 설치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항당뇨 농산물 생산 사업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유사 사업이 선정되어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1개소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 향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환경조절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1개소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은 농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 급여 기술 시범 사업 대상자가 없어 4900만 원을 감액하고 ICT 기반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개소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관 및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 미생물 생산용 배지 구입 재료비 2100만 원을 감액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 사업도 재료비 1800만 원 감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 판정 및 성분검사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퇴비부숙도 판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7만6천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비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비부숙도 판정 키트 구입 일반운영비 582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 및 꽃 육묘입니다. 스마트농업 실증포 운영은 시험포 운영재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꽃 육묘 사업은 꽃 육묘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경관 조성사업은 명량대첩축제 경관조성용 꽃 구입비 2000만 원, 우수영관광지 조형물 장식용 꽃 구입비 4000만 원 등 재료비 6000만 원과 주요 관광지 꽃 조형물 설치비 2000만 원, 명량대첩축제 꽃 조형물 설치 2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남 땅끝 꽃 축제 사업비는 전시조형물 운반장비 임차비 5000만 원, 국화 전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2023년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88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축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억2804만7천 원이 증액된 190억156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930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인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과 사업 내용 중복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571쪽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은 4400만 원으로 당초 군 자체 예산보다 35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등록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사업은 1260만 원을 감액하고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은 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추진 5년차에 따른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중단에 따른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닭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은 700만 원,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은 350만 원,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은 1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작년도 대출 실행자 확정에 따른 전라남도 확정내시 및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지원비율 변경으로 도비 162만6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17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 사업은 50두 이하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지원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3억477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은 2024년 신청에 따라 선정된 1339농가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0억257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까지 개사육농장주 폐·전업 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8968만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전라남도 사업 지침 확정에 따라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였던 통계목을 변경하여 세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육시설 감정평가비는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폐업이행촉진금은 기타보상금으로 4968만9천 원을, 시설물 잔존가액은 기타보상금으로 1억1600만 원을, 사육시설 철거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질병, 사고, 애경사 등으로 일시적인 노동력 공백 발생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67쪽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자체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출하장려금을 중단하고 인증비만 지원하도록 전라남도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도 확정내시에 의해 3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중단에 따른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폭염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환풍기, 스프링클러, 안개 분무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인건비는 5334만3천 원을, 운영비는 1147만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GPS 단말기 통신료는 1302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설치비 지원은 2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4000만 원을, 소 부르셀라병 부르셀라 일제검사 채혈비는 88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거래우 부르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은 농식품부 교부 결정에 의한 도 확정내시로 22개 시·군 전체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소모품 및 물품구입 비용은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유지보수비는 20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3000만 원을, 통제초소 운영 기자재 구입비는 3160만 원을,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은 876만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도 가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입니다. 도 교부결정에 따라 공수의 지원은 350만 원을, 축산농가 지원은 2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은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과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지원 한우 부문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송아지 폐사율 저감은 7420만 원을, 한우 번식우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은 1800만 원을,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은 3990만 원을, 579쪽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은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지원 젖소 부문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은 640만 원을,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은 2400만 원을, 젖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1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지원 꿀벌 부문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은 1518만 원을, 면역증강제와 응애구제제 지원은 각각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지원 가금 부문입니다. 580쪽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지원 돼지 부문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은 4480만 원을, 돼지생식기호흡기 백신 지원은 6000만 원을,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지원은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1억236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6000만 원을, 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및 생석회 등 구입비용은 도 성립전 교부 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원 인건비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21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조사료 업무추진 운영비는 239만 원을,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1231만2천 원을,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5182만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도 확정내시에 따라 7079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부족분 발생시에는 아래 성립할 예정인 2024년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759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1842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입니다. 2024년 정리 추경 이후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단지는 2억1852만8천 원, 전문단지는 1억12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2024년 가축 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정리 추경 이후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분뇨 발효 촉진제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사업은 도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인하여 4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추진 결과 계약 차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007만1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1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축산사업소는 지금 구제역 방역 주무 부서로서 시·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들은 차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질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예. 다른 의견 있으신 ······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부르기보다는 지금 방역에 힘써주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기 따로 요청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에 개 사육 농장주 폐·전업 지원 사업 이거 화원에 올라왔던 그 사업인가요? 국비 가져왔고 ······

아니, 거기는 보호시설이고요.

이것은 무슨 사업?

여기 있는 것은 기존에 거기, 개를 식용으로 사용했던 분들 폐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호시설은, 화원은 보호시설에 관계된 거고요. 이분들은 철거비용,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는 사육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철거 비용만 지원되고 다른 건 뭐 나온,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방안이 있나요? 뭐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지금 ······

지금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야 마무리가 될 건데 확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회의 갈 때마다 그 부분을 필드에서는 ‘먼저 폐업을 하면은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독려를 하는데 ······

철거 부분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부분에 한우 농가 삶의 질 향상 지원, 이 내용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한우 사육 농가들이 애경사라든지 어디 뭐 세미나를 간다든지 이런 자리를 비울 때 거기에 대한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계곡 장산 소규모시설 정수처리장치 설치 공사로 4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옥천 성산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증된 1억5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해남군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단순 관리 대행업체에서 자체 세척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험실 초자세척기 구입비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면 단위 공공하수시설 운영을 위해서 단순관리 대행용역 사무실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 화산 관동 하수도 정비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560페이지 화원 화봉 하수도 정비 사업은 20억1100만 원 증액하였고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억9720만 원 증하였으며 송지 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6억683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56억5000만 원 증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해남군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수수료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송지 마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설치 공사는 2억 원을 증하였고 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정정내시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4억 원 증하였고 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억 원을 증하였으며 구산, 징의, 마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6억2340만 원 증된 11억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1억7348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5억471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비로 23억9948만2천 원 증액하였고 취·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취·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 증하였으며, 송지정수장 계측제어 설비 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원상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과 지방상수도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내 충무 노후관로 교체 공사는 2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입니다. 해남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4000만 원 증하였고 송지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현산 고담 배수지선관로 설치공사 등 12개소 배수지선 공사 추진을 위해 6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1억 원을 증하였고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비로 5억 원 증하였으며 해남과 문내 등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4억5000만 원 증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원격검침 수도 미터기 및 단말기 구입 설치비로 1억 원 증된 7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금 관련해서, 이자수익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업을 진행하시면 정기예금 해 놓으시고 보통예금 해 놓으시고 하시는데 뭐, (자료를 가리키며) 이건 갑자기 받은 거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 언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겠다 목적이 있죠?

예.

그러면 관리해서 건건이 다 예금이 들어가나요?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예금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눠져 가지고 건건이 사업별로 ······

사업별로 안 하고 한꺼번에 ······

한꺼번에?

예.

그러면 예금 집행, 아니 입금, 수입 ······ 대금은 지급하는 기일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맞춰서 이제 월 단위로 3월 단위로 하던가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 이번에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3개월 지나면 맞춰, 다시 또 금액 맞춰서 하고 그런 식으로 예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지금 제가 자료, 업무보고 할 때 자료 요구했는데 그때 기금 관련해서 이자수익 제출하셨죠?

예. 이자수익 그거 제출한 것 같은데요.

기금 관리 ······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기금이 많다 보니까 운영 잘 해가지고 이자수익 더 많이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