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울산과 경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서구도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불기동대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길·정홍근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 건의안, 최지연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 박용준, 최미자,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최지연, 강정수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오세길·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홍근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론 산업은 취미에서부터 산업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며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센서와 AI 기술의 결합으로 드론은 더욱 스마트해졌고 물류, 농업, 보안, 건설, 의료, 교통 등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우리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드론의 개인적인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레이싱, 사진 촬영 등의 취미활동이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로 드론을 조종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드론의 이용 증가 경향은 드론 기술의 대중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드론 산업 거점도시 조성, 기업의 정착,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현재 한국 드론 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규제입니다. 공역 사용 제한, 드론 비행 허가 절차 복잡성, 상업적 활용 규제가 드론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드론 산업은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혁신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윤리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생활 침해와 항공 교통 안전 문제 등은 드론의 발전 속도와 함께 복잡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표준화, 사생활 보호 기술 개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기술 혁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드론 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법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드론 산업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키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안정적인 드론 산업 성장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입니다. 드론 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드론 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하나,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입니다. 드론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산업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개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입니다.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끌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횡단보도의 설치 등 교통 여건의 변화로 이용자가 없어 기능이 상실된 지하보도는 음주, 범죄행위 등 안전 사각지대 발생 위험으로 폐쇄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상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의 기능이 상실된 지하보도는 재활용 여부에 따라 그 공간 자체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지하보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실용적이고 도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예산 문제 외에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하보도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미관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보도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 환경, 예술 등의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보도의 공간을 문화적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 환기를 고려한 디자인,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활용 그리고 에너지 절약 조명 시스템 등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예산 문제로 상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의 협력이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문화 단체와 협력하여 후원을 받거나 문화 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시설 운영에 기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는 방식은 지역 사회의 자원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 관리 체계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공간의 유지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간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문화·예술 공간의 기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보도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한 문화공간으로 국한하지 말고 미술 전시회,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촉구시키는 예술적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하나, 폐쇄된 지하보도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성 강화는 지하보도의 재활용에 앞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구조적 보강과 보안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며 CCTV 설치나 조명 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치구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기업, 문화단체, 시민들의 협력하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건수가 지난달인 2025년 2월 기준으로 1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자 수가 급증하였던 4년 전 대비 5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려 폐업공제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영업이 벼랑 끝에 내몰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어 100인 미만, 약 15평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키오스크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를 설치해야 하고 키오스크의 전면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므로 키오스크의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바닥재 교체, 테이블 축소로 인한 매장 이용 고객 감소 등 자영업자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교체되는 키오스크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적인 어려움도 문제이지만 행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의 불일치도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영업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무인정보단말기 편의사항의 구체적인 검증 기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시행된 해당 시행령의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자영업자가 보조 인력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같은 취지의 조문을 2개의 법률이 다르게 규제한 것이 됩니다. 이렇듯 자영업자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인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포럼에 참석한 한 단체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를 건의하였고 답변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해당 정책의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은 더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과 편의성 제공을 위한 해당 정책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없이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합니다. 과거 법적 의무 사항이 없었음에도 자영업자 스스로가 큰돈을 들여 키오스크를 설치한 이유에는 인건비 절감, 공간의 활용, 외국어 주문 기능, 주문 처리 실수 방지 등 다양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들로 정보화 시대,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키오스크 설치 감소, 철거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에 대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 이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범위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관련 신고 의무와 관리 방안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일부 자료를 기관 등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갈마체육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마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동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3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한적으로 규정한 직무 범위를 삭제하고 보상금 인정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4.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노후준비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마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 이용대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서구 내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효과적인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내부 정책기구인 아동친화 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2호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예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3호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30일 자 위탁 만료 예정인 더샵해나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라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3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범위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2.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3.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6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4.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4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15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6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6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16호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수기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2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기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업비 증액하여 변경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43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6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6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 바로 청소년문화의집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도서, 보드게임, 영상매체, 인터넷 정보검색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서구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문제, 시설 부족 및 노후화,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인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서구 관내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두세 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청소년 지도뿐만 아니라 행정, 회계, 시설 관리까지 담당하며 주 6일 근무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은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권고안의 79.2%에 불과한 수준으로 유성구와 대덕구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임금 권고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서구는 그렇지 않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직급과 경력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권고안 대비 57.2%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 경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임금 권고안에서 제시한 9개의 복리후생제도 중 4개만을 적용하고 있어 복리후생 수준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충원과 함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는 청소년 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지만 현재 서구는 24개 동 중 단 5개 동에만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동의 청소년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청소년 인구가 3,000명을 넘는 둔산동, 관저동, 월평동, 복수동, 내동 지역은 청소년문화의집 추가 설치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째, 관내 청소년문화의집은 매년 누수와 전기·안전 문제가 반복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시설 개선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비와 예산 부족 문제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과학·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와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는 결국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가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과 시설 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2024회계연도 결산선임의 건 부결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결산심사는 단순한 회계 검토가 아닌 주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산심사의 첫 단추인 결산심사위원 선임은 법적 절차이자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결산심사가 지연될 경우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차에 이어 오늘 2차에서까지 부결되는 모습은 심히 구민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대승적 차원에서 결산심사위원 선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구정질문의 건(박용준 의원, 최미자 의원, 손도선 의원, 신혜영 의원, 서다운 의원)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인 KT 인재개발원 주거·첨단산업단지 집적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었지만 교통 문제와 정주여건 개선, 문중 묘소 민원, 요양병원과 잔여 부지의 편입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장님은 민선 8기 구청장 선거를 위한 대표 공약에 KT 인재개발원 부지의 데이터·AI·IoT 집적4차산업복합단지를 포함하여 총 세 가지 대표 공약을 바탕으로 서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표 공약답게 같은 해에 2022년 12월 KT 인재개발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KT에스테이트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업무협약서 유효기간인 3년이 올해 말 12월에 도래할 예정입니다. 3월 중순까지 도시개발지역 제안서조차 제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업무협약 이후 2년 3개월 기간 동안 구청장님은 대표 공약의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남은 임기 동안 구청장님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대표 공약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구청장님은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관련하여 2025년 서구 일자리 창출 대책 세부계획이 지역 고용 네트워크와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되었습니다. 올해 활력일자리 목표치는 총 9,631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67.4%를 달성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배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 결과로 올해 목표치, 투입 예산 등과 함께 주요 추진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KT 부지 첨단사업 집적복합단지가 포함되어 가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시된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KT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일자리 목표 수치는 올해인 2025년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해 당연히 올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된 것이지만 언론을 통해 마치 올해 당장 사업이 진행되어 일자리가 창출될 것마냥 서구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구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구민을 대표하기에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하나 서철모 서구청장님은 서구민보다 위에서 구민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듯한 모습과 행동을 끊임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기 전 후보자 시절에는 어느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에 신경 안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한 독립영화의 시사회에서 관객의 수준을 운운하며 시민을 비하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KT에스테이트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약 2년 3개월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대책 세부계획 중 KT 인재개발원 부지 4차산업복합단지 조성과 관련된 2025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서구 행정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우선해야 할 가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구정 활동을 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구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여야 할 공직자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은 지역 현안 사안들을 산적해 둔 채 시민과 언쟁을 벌이고 정치적 성향을 띤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크게 일으켰으며 그 여파가 지속되어 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서구민을 위해 집중해야 할 구정 활동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근무시간 외 행사 참석, 개인 SNS 활동일지라도 본인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거나 대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청장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서구민을 대표하는 행정가로서 서구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 행정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우선해야 할 가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용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이 주신 KT 인재개발원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괴정동 KT 대전인재개발원 부지 17만㎡, 약 5만 3,000평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공공기여로 복합용지 9,000㎡와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5,800㎡ 규모의 복합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AI, IoT, 빅데이터 등 기술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서구를 중부권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022년 12월 KT에스테이트와 집적복합단지 조성 MOU를 체결하고 2023년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방식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협의 중입니다. 현재 KT에스테이트에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지 주변의 토지 편입과 구역 정형화에 대한 문제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될 사업이고 대덕대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약 85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역 정형화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금년에 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서구 도심 속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인구, 산업, 고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고용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년도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 및 연차별 일자리 창출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105개 사업, 9,631개 일자리, 496억 5,000만 원으로써 국비 44%, 시비 35%, 구비 21%로 지난 3월 18일 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구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고자 만년동 특수영상콘텐츠 특구와 괴정동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및 평촌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서구 창업허브센터와 청년 창업브랜드 프로젝트 Y를 추진하여 청년창업가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서구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므로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등 전년 대비 공공 부문 일자리 641개를 추가 창출하여 중장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부서 및 3개소에 청년활동공간 간의 고용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업 지원 수요를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구직 컨설팅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사회 활동 및 고용 시장 진입을 지원할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 구 등록 외국인 수는 5,841명으로 총인구의 1%를 넘어섰으며 관내 4개 대학에 외국인 학생 수는 3,221명입니다. 올해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컨설팅 부스를 마련하여 우리 구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이전에 따른 향후 방산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를 대비한 방위산업 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인구 및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서구 청년 유출 등 고용 현안 대응 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일자리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산업 및 주민 수요 기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는 바와 또 그동안 추진한 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이고 특히 노후된 주택가에 대한 쾌적한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과 도심형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구는 그동안 둔산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 일자리들이 많이 제공이 됐었고 그것이 대전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3청사라든지 각 공공기관에 대전충남지역본부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이 서구의 발전이나 대전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또 각 공공기관의 대전·충남 본사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중심성이 약화되고 또 둔산권이나 도마·변동 지역의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어 많은 인구가 유성이나 세종으로 빠져나간 바가 있어서 서구의 인구도 감소하고 또 중심성을 많이 잃어버린 몇 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으로 서구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만년동과 월평동의 갑천 일원을 특수영상콘텐츠 특구로 승인받았고 그에 이어져서 월평동 패션월드 부지에 청년 콘텐츠타워에 대한 국가사업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과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 정책은 타 지자체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할 만큼 파급 효과도 좋았습니다. 지난 3월 11일 방사청 착공식을 시작으로 1,630명에 달하는 거대한 방사청 조직이 우리 서구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지난 중소기업벤처부 약 440명 정도의 직원이 세종으로 갔는데 그것보다는 크게 보면 네 배에 달하는 큰 규모의 기관이 유치됨으로써 대전 발전에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청 착공식을 시작으로 K-방산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발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저동에는 제3시립도서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제 재정투융자를 통해서 최종 300억 이하의 규모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작다, 어쩐다 말씀을 하시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가 운영하는 가수원도서관도 있고 또 유성구에 있는 진잠도서관이 있고 하지만 제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관저동 지역에 문화시설로써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제3시립도서관을 유치했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조만간 추경에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마동에는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을 유치했고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실시설계가 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 내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만 평에 달하는 노루벌 국가정원 지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도마·변동 8구역, 도마·변동 11구역, 용문1·2·3 지역, 숭어리샘 지역에 대한 도시 재정비 촉진 구역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 약 2만 5,000세대에 달하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행정절차는 행정상 행정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문1·2·3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교육청과 조합을 설득하여 최초로 용문동에 초등학교를 신설토록 한 것도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숭어리샘 재건축조합에 계룡로까지의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유승기업사 부지가 약 100m에 달하는 6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인 설득 과정을 거쳐서 6차선으로 진입도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어느 단체장, 서구청장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박용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이 구정을 팽개친다, 정치 행동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이어 최미자 의원님께서 지난 영화인협회 관련된 질문이 있다 하니 박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계십시오. 구청장님 답변 내용 중 박용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용준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T에스테이트와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업무 협약 MOU라는 것은 사실 시작하지 않으면 종이쪽지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3년 2개월 동안 지났지만 아무것도 한 실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데 그것 진행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임기 안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진행되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겠습니까? 3년 2개월 동안 지금 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이 MOU 한 장 딱 덜렁 받아 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진행을 했어야지, MOU만 체결해 놓고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언론에. 구민들은 이게 금방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민한테 직접 발전적이고 또 서구민한테 도움 되는 그런 MOU 체결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정치인이기 전에 행정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구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하고 구청장님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다. 왜냐하면 구정을 꾸려가고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관변단체 또 마찬가지로 그런 단체에 가서, 보수단체 이런, 극보수인가 그런 데 가서 말이야, 화합하고 답례하고 이런 모습이 서구민들한테 정말 어울리는 행위라고 보시는지 참 조금은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또 보면, 3년 동안 이게 보면 지난 3년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으로 이전 서구의 위상을 되찾는 시간이었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구청장님은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고 3년 동안 지금 하신 게 그전 구청장님이 잘못한 것을 3년 동안 끌어와서 지금까지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말이 지금 됩니까? 어차피 발전의 연속성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런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3년 동안 구상하고 혁신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 국가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구청장 사업입니까?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사업 나오는 것, 국회의원님들이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끌고 오는 것이지 구청장이 끌고 오는 것입니까, 이게?)

국회의원 누가 끌고 왔어요?

일단은 다 듣고 말씀하시고요. 박용준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말씀 정리하면 공약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MOU만 체결하고 그냥 있지 마시고 MOU 체결하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은 서구민을 대표하는 청장으로서 역할과 행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KT 인재개발원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나마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단계 구역 지정에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구역 정형화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고 또 KT 차원에서도 경제적인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 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제가 오기 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관점이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보 전진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민간이 중심이 된 도시개발사업이 안 된다고 일을 안 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평상시 우리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 같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방위사업청 그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만든 것도 저였고 대전 시장님과 상의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선발대가 공약 말씀한 이후에 1년 만에 2023년 7월에 240명 정도가 대전 월평동에 있는 구 마사회 건물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 착공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누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뭐가 없습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기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구청장님.

이따 질문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구청장님!

답변하고 있잖습니까.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서다운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답변하라고도 안 했는데 미리 답변 선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시장의 약속을 지킨다는 자세와 또 그 과정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대안을 제시하고 서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서구청의 노력도 적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박용준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둘째는 공직자로서 발언의 신중성과 그 영향력을 인식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는 주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얻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계획과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방금 전 구청장님께서 서구 지역의 노후화된 데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월평1동, 만년동, 둔산3동 지역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생활 기반이 형성된 지 30년 이상 된 곳이므로 분뇨와 오수 처리를 합류식 방출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부적절하거나 용량이 부족하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되어 악취와 오염된 물의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유지관리 비용은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당한 하수처리 효율성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지역의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및 점검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의원님께서 주신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 정의 제9항 및 제13조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구분합니다. 대전과 흑석 2개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수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은 1일 90만㎥로 최근 5년간 평균 유입하수량 검토결과 시설 용량 대비 약 69%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흑석하수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은 1일 1,000㎥로 최근 3년간 운영자료 검토 결과 유입하수량 및 유입 수질이 설계기준 이내로 유입되어 적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령의 설치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별도의 관리 및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39조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운영과 관리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서구에서는 별도로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환경 보호와 공공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대전시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건의도 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한 업무를 구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사안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서구의 관내에 있는 것이니 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과 감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가요?

업무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점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 생활과 관련된 각 동 하수처리시설의 단계적 개선 계획도 없으시겠네요?

주민들의 요구를 시와 협의를 하면서 시에 전달을 하지요.

시에 전달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수립은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 이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하수도법상 계획은 시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예전에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말씀하실 때 하수처리시스템 개선에 예산도 부족하고 구에서의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한 게 충청남도와 충북 괴산에서는 지방이지만 하수처리시설을, 이 법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법은 똑같지만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그것을 할 예산이 그럴 생각이 없으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구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우리나라 행정 체계상 광역시도인 시와 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시군은 넓이도 있고 재원도 구하고 다르고 그리고 행정의 기능도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라든지 하수도 같은 업무는 기초지만 시군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시 내의 구는, 광역시가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내에서의 구는 기초지자체이지만 광역 도 아래에 있는 시군과는 행정 기능과 책임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충북 괴산군과 충청남도 논산 이쪽 지역이 했던 것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알아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그때…

답변하고서는 알아보시지도 않으셨네요?

기본적으로 행정을 30년 한 사람인데 알아보나 마나 그것은 논산시의 업무로 되어 있고 괴산군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답변을.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으셔서 또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조금 성의 있는 표현을 해 주시고 구 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께 설명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로 그때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초혼 특별상영회에서 구청장님의 관객 비하 발언 관련해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갈등 방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공공의 신뢰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행사와 같은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관객을 비하하는 발언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의 경우 영화 관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자신이 일으킨 파장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태도를 보여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제시) 영상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 영상은 5분짜리 영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영화인회장 취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초대장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혹시 초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지는 조금 알고 오셨나요?

저는 그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고 또 저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초혼이라는 영화는 보지 못하고 원래부터 볼 생각도 없었고 와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축사만 하고 나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초혼에 대해서는 1992년도 노동 현장에 대한 그런 영화라고 제가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알아보니까 6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한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장에서 회장의 취임식에 축하도 해 주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은 우리 청장님의 생각과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상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초혼 특별상영회에서 구청장님의 관객 비하 발언은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의원님께서도 그날 그 자리에 계셨잖습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 내빈 인사도 있었고 내빈 소개도 있었고 학생들의 공연도 있었고 그리고 정무부시장이 축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발언할 때까지 약 30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세이브코리아에 갔다는 것 자체로 당신은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중구청장 김제선 청장하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윤석열 파면하라 탄핵 찬성 집회에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 상영 전에 30분간의 시간이 있었고 제가 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미리 저한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용히 이야기했으면 저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마이크 잡았는데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객석에서 네다섯 명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초청을 해 놓고 이러시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자르고, 지금 최미자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자르고 “영화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 말 가지고서 확대 해석하고 왜곡 편집하고 한 MBC 방송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MBC 자막에 보니까 민주노총 관계자이고 또 1인 미디어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공중파 언론이라면 이쪽 이야기도 들어 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 봐야 되는데 한쪽 이야기만 가지고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이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특별하게 후속적인 조치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영에 오셨던 분들은 물론 청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영화인 각 지역의 회장님들도 같이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부산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여러 분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이 나올 때 청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마이크를 들고, 위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청장님 역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직 이 선고가 종식되지도 않고 아직 이게 판결도 안 나온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같이 맞소리 지르셨지요?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했어요. 비상계엄이 최미자 의원님이 소속한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했고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정당이 자기의 주장대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세이브코리아 갔다는 것 자체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개념 짓는 것은 그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사전투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전 지역에서 똑같이 민주당은 10%를 앞서고 국민의힘은 10%가 떨어지는 그러한 통계적인 것이 이슈가 됐고 문제가 제기됐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민들이 지금 합리적인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도 결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재판소의 심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 내란이라는 것은요. 군부대를 동원해서 총부리를 시민에게 들이댔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미자 의원님, 청장님,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답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통계학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합리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인데 민주주의의 꽃이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꽃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청장님의 생각이시지요? 그러면 청장님, 영화인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발언을 하셨지요? 그 바람에 상영시간이 30분이나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객들이 퇴장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감은 없으십니까?

몇 명이 나갔는데 그것은 저한테 야유와 고성을 지른 사람이 나갔고요. 30분간 지연된 것은 저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라 앞서서 학생들의 공연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딜레이된 것이지요.

아니지요. 공연 말고도 그렇게 됐지요. 공연 말고.

제가 몇 분을 이야기했다고요, 거기서.

그러면 보세요, 청장님. 거기서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영화관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진정시키느라고 약도 먹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객들이 먼저 그렇게 야유와 고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말씀도 안 하십니까?

청장님.

청장님!

여기 다 말씀한 다음에…

제가…

잠깐만, 최미자 의원님.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요.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날 아이들이 놀란 것뿐만 아니라 이날 거기 회장으로 취임한 회장님께서 이 행사를 마치고 본인의 사무실로 가면서부터 사무실에 가서까지 굉장히 많은 전화 통화를 받으셨어요. 그 통화에 내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회장님이 사무실에 쓰러져서 세 시간 동안 숨을…

원정미 회장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의원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지 마세요. 질문 다 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청장님. 그래서 세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까?

원정미 회장이 쾌유되고 나서 저한테, 행사장에서 제가 나갈 때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쾌유되어서 나와서도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원정미 회장님이 사과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스트레스받은 것이 누구 때문인지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짚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원정미 회장이 스트레스받아서 병원을 간 것까지도 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언어도단이에요.

일부라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쾌유를 빌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우리 청장님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정치인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식의 인식은 생각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

의석에서 - 의장님,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끊습니다. 이게 구정질문이 되는 것입니까!)

청장님! (장내 소란) 제가 추가질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문 요지에 맞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에 맞게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장내 소란)

최미자 의원님… (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소란 피우는 의원 퇴장시켜 주세요!)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청장님도 좀 자제해 주시고 질문 요지에 해 주시고 답변… (

의석에서 – 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합니다.

잠깐만요. 답변 끝난 다음에 두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원정미 회장에 대한 것은 다 질문하신 것이지요?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정미 회장님하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지요.

원정미 회장도 입장문을 발표해서 그 어디, 뉴스핌인가 어디서 보도했잖습니까. 자기가 서구청장한테 미안하게 됐다 그런 것들은 왜 언급을 안 하시나요?

원정미 회장님은 청장님한테만 죄송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오신 관객들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송함도 없느냐는 것을 여쭙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 사건들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 옹호 세력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영화 특별상영회장에서 관람객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신중하게 책임 있는 구청장님의 자세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최미자 의원님은 내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시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도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님은 내란이라고 해 놓고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에요?

제가 청장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군인을 동원하고 총부리를 일반 시민에게 들이대고 하는 게 어떻게 내란이 아닙니까.

일반 시민한테 총부리를 들이댔는지 안 댔는지는 화면상에 나온 것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비상계엄의 가장 주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였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이상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공개하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거의 꽃인 투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한 것에 대한 공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반증한다고 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구정을 이끌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구정을 잘 못 이끌어 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박용준 의원님 질문에 답을 했듯이 많은 성과가 있다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정을 잘 못 이끈다고 하니 그것은 백을 보고 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반성과 사과가 없는 구청장의 발언과 행동에 구민들께서는 너무나 큰 실망을 느끼고 계십니다.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 제시 없이 그저 흐지부지 넘어가시려는 태도는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오늘 논의가 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자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에 최미자 의원님 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방사청은 현 정부가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국방위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싸워서 전체가 다 대전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청장님의 그런 것들이라고 단언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도 삭감되는 부분들을 민주당이 수호해서 다시 살려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장님이 모든 그게 지금 현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소통 없는 공약 변경과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청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있는 이야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서구체육회관 설립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관 설립 공약은 당초 가수원근린공원에 지어지고 있는 가수원 복합생활관에 서구체육회 사무실과 체육인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입주시키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갈마체육관을 서구체육회에 민간위탁하는 내용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시에 수탁기관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구체육회 사무실을 갈마체육관으로 입주시키는 계획도 보고되었습니다. 갈마체육관은 최근 갈마동에 지어진 갈마 복합커뮤니티 건물 일부에 조성된 체육시설입니다.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체 면적의 70%가 주차장이며 나머지 30%의 복합시설은 평생학습원, 갈마체육관, 다함께돌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서구체육회가 가수원 복합생활관이 아닌 갈마체육관으로 입주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보면 갈마체육관 운영 인력은 관장을 포함한 4명입니다. 4명이면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체육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시 직원만 24명 규모인 서구체육회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갈마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그만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입주시킬 계획입니까?

답할까요?

예.

체육회의 주 기능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탁구장, 배드민턴장, 댄스장 이렇게 각 분야로 가서 지도를 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러려면 중간 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현재도 외부에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사실은 구비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과 체육회 지도자들의 희망사항을 받아서 당초에는 가수원에 만들어지는 거기에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해서 갈마 복컴에 두는 것이 우리 서구 주민들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 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애초에 거기에 체육관이 있고 일부 조그마한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체육회에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구체육회에 할애하는 탁구장과 어린이체육실에 대한 사무공간은 원래 계획된 주민들에게 알려졌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변경한다고 하면 갈마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용하던 운동시설 없어지는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은 하셨나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요. 그 계획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탁구장이나 어린이체육프로그램실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설득을 더 잘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야 주민들이 원하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때 그 갈마 복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옆에 돌봄센터도 있고 그래서 옆에 어린이들의 체육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 돌봄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은 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몸 건강에 대해서,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쓰게 되어서 참 좋은 공간으로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특히 지금 탁구동호인들은 공간이 없어서,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시설을 대여할 그런 부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치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갈마1동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체육회 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수원 복합생활관에 서구체육회의 사무소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옛날부터 설계 변경이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10여 년에 걸쳐서 서구 가수원 복합생활관이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가수원 복합생활관이 체육인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기존 공약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생은 항상, 인생뿐만 아니라 조직의 어떤 정책 결정도 선택의 문제인데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몸 담고 있는 조직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항상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졌고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을 변경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설명과 그 주변 분들에 대한 동의를 충분히 얻고서 실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구체육회 역시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수원동에 계획된 공공기관이 별다른 논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정작 가수원 주민들도 또한 피해를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수원 주민들께 설명은 충분히 하셨나요?

가수원 주민들은 그간에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여기 가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지연 의원님도 계시고 정홍근 의원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정현서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강정수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수원 가서도 가수원 체육관 그 앞에서 현장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요.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여기 체육회가 왔다, 오려고 했다는 것 자체를 잘 인식하지 않으시고 좋은 시설로, 가수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네 분 의원님, 또 신현대 의원님도 그 동네 사시니까 다섯 분의 의원님과 중지를 모아서 가수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헬스장도 있기도 하고 그분들이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도건에 있을 때 가수원근린복합생활관의 건립 과정을 쭉 지켜봤던 본 의원으로서는 참 탈도 많고 기간도 장기간에 거쳐서, 10여 년에 걸쳐서 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본 의원은 서구체육회가 갈마동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약사항으로 수년간 계획된 공간이 있음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공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구민과 맺은 신뢰의 약속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공약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쉽게 변경하는 것은 구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선거 당시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득이하게 공약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건물에 대해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가수원동 주민과 갈마동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편익에 어떠한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더 그분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정책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구청이 진행하는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여야 하지만 소수의 주민대표나 특정 이해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책이 결정된 후 현장에서 실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구청장님께서는 노인지회 행사에서 변동에 쌍둥이 빌딩을 지어 사무실과 수영장을 노인지회에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노인지회 관계자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 노인지회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비록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루어진 만큼 중요한 약속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변동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하나의 건물에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 노인지회, 수영장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신 주민분들은 수영장도 노인회지도 주민 요구사항이 아니라며 처음 보는 계획에 많이 의아해하셨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지회 행사에서 발표하실 때 수영장과 노인지회가 포함된 계획이 법적·행정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된 것입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 하면 소위 우리가 갓 쓰다가 장 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책은 타이밍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37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도마·변동 지역이 2만 5,000세대가 들어서는 큰 지역이고 또 도마·변동 1구역에는 문예회관이 포함된 가장동 복지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옆에 이루어지는 약 1,500평 가까이 되는 넓은 땅에 가장 효율적으로 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는 제가 다각도로 여러 날을 거쳐서 숙고를 했고 그러고서 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초부터 서구노인지회에서 현재 쓰고 있는 노인지회가, 어르신들은 노인지회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 주는 쪽에서는 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46억 정도 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 두 분 간에, 두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두 견해 간에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라고 하고 안 그러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 그렇게 했고 노인지회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니, 우리 노인지회 사무실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이게 뭐냐. 우리 속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갈마동보다는 도마·변동 지역이 서구의 조금 더 가운데에 있으니 우리가 여러, 행정복지센터만 짓기에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노인지회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면 그 지역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다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실무진들이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바쁘게 지내서 그런지 이것은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구나 하고서 용인을 했고 다만 그때 많은 수의 주민들이 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려면 주민들 다 모아 놓고, 최대한 오실 수 있는 분 모아 놓고 구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구상과 기본 아우트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한 뒤에 노인지회에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노인지회분들은 그곳에 당신들의 건물이 지어지는 줄 알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는 몇 차례 진행하셨습니까? 첫 번째 주민설명회에는 소수의 자생단체 대표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도 수영장이나 노인지회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참석 인원과 참석자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변동 주민총회가 2024년 총선 직후에 있을 때 제가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변동 축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많은 주민이 계신 데에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무진들이 준 저의 자료에 보면 몇 차례 실무회의를 했고 2024년 3월에 주민 의견 청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민자치회장, 통장, 협의회장, 부녀회장, 마을금고, 적십자봉사회 회장단들이 참여를 했는데 3월 19일에 그때 복합적인 건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수영장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구상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지회, 수영장, 주차장 이 관계는 현재의 변동 주민자치센터와 나뉘어 있는 문화센터를 합치면 약 1,100㎡가 되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는 3,568로써 세 배가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중이 52%가 되고,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리고 노인지회가 약 24%, 그다음에 수영장이 23% 정도로 시설 안배가 되어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실무선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소통이 부족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노인지회가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 보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지, 경로당 회장님들, 총무님들 오시면 교육도 시켜주지, 하나의 노인복지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중심 지역이고 교통도 좋고 하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각도의 시설이 온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노인지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신다면,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구상을 할 때 변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바로 옆에 노인지회 사무실이 있으면 변동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청장님의 생각이실 것이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설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지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든 주민들에, 일괄적인 단체장들의 그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신중한, 또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많은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지만 서구에서 이미 많은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은 만큼 일부 주민들의 요구만을 이유로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결정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정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다시피 결국 이러한 시설은 장기적으로 서구청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영장 건립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이고 또한 차후 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 370억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투융자 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직선거리상 괴정동에도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직선거리는 정확하게 제가 재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약 2.5㎞ 내외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사실 도마실국민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고령화되면서 수많은 구민들이 수영장을 원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변동에 2만 5,0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가 오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문1·2·3 지역이 약 2,800세대 정도의 새로운 주거 단지가 됐을 때 지금 예상하는 재산세가 한 35억 정도 됩니다, 여기 숭어리샘은 한 26억 정도 되고. 그래서 2만 5,000세대의 대단지로 따져 본다면 그래도 한 이삼백 억 정도의 재산세의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산세는 매년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부터 서구에서 둘째아를 낳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래도 감면하는 액수보다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받는 재산세가 더 클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지역이 좋은 주거 단지가 되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재정으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재산세를 감액해 준다는 그런 정책은 참 좋은데요. 그 효과는, 그것의 대상자는 그렇게 크지 않고 어찌 되었든 숭어리샘이나 용문동 대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재산세가 는다고 할지언정 그것도 한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재산세는 계속 받는 것이지요.

구청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계속 지어 주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권역별로 어느 정도 그것을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요. 구청장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계획적이고 전체적인, 서구 전체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정수 의원님이 충분히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투자 대비 또 들어가야 될 그리고 노후화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재투자해야 될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또 우리 건강체련관부터가 수영장 부분에서 문제 생기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지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전반적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정책들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구청장님께서 노인지회 행사에서 최초 발표하신 내용과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기획 단계이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 각종 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서구청이 설정한 목표를 주민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마2동 직주락 허브, 관저2동 마치광장, 가장동 복합커뮤니티 때도 주민 의견 반영이 없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라는 지적이 많았고 결국은 사업 축소, 포기,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을 정책 결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영화 특별상영회에서 주민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셨으며 주민 의견을 가볍게 여기시고 소통을 회피하는 태도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평소 주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특히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며칠 전 SBS 기사입니다. 울산시장이 여직원들을 험한 산에 투입하기가 간단치 않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이나 되는 공직자의 발언이 맞느냐, 혐오와 차별의 불을 질렀다며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최근 구청장님의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월평2동 주민들과의 자리에서 월평2동을 특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남자 행정팀장과 복지팀장을, 남자 2명을 더 배치해서 동장님과 같이 3명의 남자 직원이 배치된 것은 내가 특히 월평2동을 사랑했다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성별이 인사 배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울산시장의 발언과 구청장님의 발언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즉흥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 논란이 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적이 없다며 회피하는 태도는 주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일수록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깊이 고민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고 다양한 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타협점을 조율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 반복된다면 구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전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참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구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사업과 공공공간 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공사 단계부터 완공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행정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구청이 발주한 여러 공공건축물 사업에서 공사 지연, 부실시공, 미흡한 사후 처리 등의 문제가 반복되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행정 전반의 구조와 시스템을 되짚어 보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 그간 발생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짚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먼저 제가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그 질의서에 둔산2동 청사 증축 공사와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묶어서 답변이 왔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자 두 사업을 순차적으로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너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황당합니다. 구청장님, 먼저 둔산2동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둔산2동 청사 증축 공사는 2024년 4월 착공 이후 시공사의 잦은 계약 불이행과 잇따른 민원 발생으로 2025년 1월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공사 이행 촉구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자금난 그리고 채권 압류, 자재 대금 및 노무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현장 공정은 계속해서 정체되었고 결국 2월에는 해당 시공사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구청은 타절 준공을 위한 사후조치로 시공사와 총 일곱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구청이 주장하는 공정률은 85%이고 시공사가 주장하는 공정률은 96%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입장이 차이가 있고 현재 시공사는 필수 준공 서류조차도 제출되지 않아 협의는 아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에서 시공사의 이런 불성실한 이행 가능성을 언제부터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이어서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사 증축 공사의 나머지 공사를 어떻게 완공해야 할 것인지 구청장님, 구청에서 어떤 계획들과 고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축 공사는 2024년 4월 3일에 착공이 된 후에 제출된 예정공정표와 달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4회에 걸친 공사 이행 촉구와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준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마 한 여름쯤부터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무진들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시공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예정 준공일이었던 10월 4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일부 자재만을 현장에 납품하고 공사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월 21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투입된 것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협상을 했지요. 시공사는 우리가 96%를 했으니까 돈을 더 달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85%밖에 안 된다. 안전공정표를 기초로 해서 실무진들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필수적인 준공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3월 2일 7차 회의를 끝으로 만약에 4월 11일까지 준공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절 준공 협의를 중단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찰 방식이 사실 예전과 다르고 또 너무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만 받고 불법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입찰 과정을 생각하고 하는 그 제도에 맞느냐 하는 것이 수년 전부터 의심을 받아 왔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성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분쟁이 예상되어서 원활한 후속 공정 진행을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도 우리 실무진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구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나머지 공사 그러면 어떻게 완공하실 예정이십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 업체를 해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기성고가 얼마큼 되느냐를 현재 상태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완공해 놓으면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최근에 둔산2동 청사에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거기는 제가 수시로 지나가면서 봅니다.

겉에만 보셨나요?

아, 그리고 또…

PPT 준비한 것 좀 틀어 주십시오. (PPT 자료 제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동 직원들은 공사 지연으로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PPT 그림과 같이 화장실 유리창 아직 설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동파가 됐고요. 그리고 민원실 누수, 출차주의등의 센서가 고장 나 있었고요. 기본적인 안전과 그리고 위생조차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청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관만 보신 것 같습니다. 청사 외관, 그렇습니다, 매우 흉물스럽게 철제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미시공, 아직 시공되지 않은 공간들을 보십시오. 그 공간들이 임시 덮개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것은 안전사고 위험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노출된 그림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나머지 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공사 내역을 받아서 법적으로 계속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비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마무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결국은 미시공된 이 부분에 하자 및 품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합니다. 솔직히 이로 인해서 안전 문제도 있지만 미시공된 이 공사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도 상승하고 추가 예산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 공사가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교세 7억의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특교세 7억이 확보되어서 총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기본으로 시작되어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둔산2동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의 착공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차례의 중단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청장님이 여름부터는 아무래도 이것은 업체라든지 완공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이 중단을, 이 업체가 가능할 것이냐, 이 시공이 끝까지 갈 것이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제를 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그런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사의 지연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이 같은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등록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 2024년 12월 31일 같은 시공사와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구청이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등록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했더라면 또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구청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분명히 현장에서 이 공사가 수월치 않다, 녹록지 않다, 이 시공사가 부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없이 계속해서 내용증명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책임에서 발주처인 서구청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발주처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서구청은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둔산2동 증축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즉 아까 공사 지연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는 같은 시공사가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의 낙찰자로 또다시 선정되면서 이 사업 역시,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사업 역시 착공 단계에서부터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시공사가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조달청에서 업체에 낙찰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이런 소극적인 구청의 행위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낙찰자가 이 조성사업을 맡게 됐다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구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은 도마큰시장 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주차장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말 심각한 우려를 했고 다만 낙찰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한 현재의 제도상 우리가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실무진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올해 2월 3일 착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실질적인 공사 착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시공사가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시공 중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부정당업체가 조금 더 일찍 지정되었으면 좋았겠으나 이게 계약과 행정절차라는 것이 감정만 가지고, 기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고 추가로 3월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 촉구와 계약 해지 사전 안내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실질적 공사 착수, 시공계획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등 계약사항 이행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월 말까지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검토한 후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저도 함께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는 우선 세 가지입니다. 증축 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 한다. 그리고 증축과 편의 증진을 위한 부분은 어쨌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한다. 그리고 우기에 누수가 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는 충분한 조치를 한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의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제가 잘 읽어 보았는데요. 4월 11일까지 또는 3월 말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 해지 절차를 검토하겠다. 이런 워딩, 이런 문구가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은 사실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일어날 것 같은 예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시공사가 수차례 시공을 중단했고 그리고 모든 백이면 백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오로지 서구청 행정에서만 법적으로 기다리고 법적으로 해야 되고 3월 말까지, 4월 11일까지, 꼭 이래야 됩니까?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은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90억을 들여 135면의 주차 공간과 마을공동작업소,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시공사가 지금 둔산2동 공사 지연과 계약 해지로 이미 부정당업자로 등록한 데다가 지금 채권 압류가 21건 그리고 27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 압류가 들어가 있는 시공사입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서 착공에 필요한 보증서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 구는 또는 주민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빠른 조치와 빠른 신속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연이어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 사업 기간이 2025년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지연으로 전체 뉴딜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 보완책과 추가적인 예산 부담 가능성 및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도시재생 완공 연도가 도과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도시재생 사업 전체적인 계획에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은 청장님, 아직 실착공 이전 단계입니다. 서구청은 둔산2동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행동보다 빠르게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해지 검토 빠르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사업 추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청 공공건축물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 점검과 그리고 공공건축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사 외에도 서구청에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은 부실 공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갈마 커뮤니티센터는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여러 차례 지연됐었고 착공을 했지만, 개관을 했지만 그 상황이나 과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 연장도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가까이 서구청 주차타워를 보시면 부실 공사로 인해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겨울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본 의원 앞에서 민원인이 넘어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서구청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은 종합적인 공공건축 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국에 공공건축과를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부실 공사 시공과 행정적 문제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길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혹시 구청장님이 공공건축과가 어떤 일을 하고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공건축과 업무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금 기존에 공공건축팀에서 공공건축과로 변경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건축과가 출범한 지 3개월 채 안 됐는데 그동안 부족한 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의원님의 안목에 비하면. 그렇지만 우수한 자원을 전진배치를 했고 지금 예전에 하던 그런 각 부서, 사업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과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마 복컴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재정 문제도 있었고 공사 자잿값 인상에 대한 협상 문제도 있었고 공사 중에 폐기물이 나와서 지연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완공을 잘했고, 주어진 공사 금액 범위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질책만 하지 마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타워 누수 문제는 조금 더 완벽하였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도 관리하는 차원의,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체로부터 충분하고 신속하게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구민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도 질책도 필요하기는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구청장이 세세하게 이렇게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구청장은 직원을 통솔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때로는 신상필벌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구청장님과 구정질의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꼭 마지막 부분이 아쉽습니다. “구청장이 뭘 알겠습니까?, 구청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해당 부서나 해당 담당자한테 조금 더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사실 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답변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회피하시면 사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구청장님의 책임 회피에 대한 논의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둔산2동 증축 공사와 같은 시공사 문제는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의 상황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사실 지금 현재의 경제 사정이나 경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증축 공사와 같은 시공사 문제는 앞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부실한 건설업체가 증가되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시공사만 믿고 시공사의 부실한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대고 조달청이라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시스템화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에서 시공사의 중도 불이행, 할 수 없을 때의 불이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같은 것 그리고 또 계약 이행 강제 장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지금도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매뉴얼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뜻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스터디해 가면서 또 제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공공건축물이 난항을 겪은 사례를 들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앞에 있습니다.

아니, 몇 분 남았…

12분 남았습니다.

예, 외국의 경우 공공건축물이 견고하게 지어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거나 시간이 지나 문화재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구청이 발주한 공공건축물은 부실 공사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단지 시공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기인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 관내 현수막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개선 방향에 대한 것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공간에 대한 행정의 관리 소홀은 불법광고물 문제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구청이 정비한 불법현수막 건수는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보여 줍니다. 일부 게시대는 과도한 현수막 게첩, 게첩 시간 초과, 훼손된 현수막 방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어 게시대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중 상당수가 혐오 표현이나 자극적인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리고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PT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지요? 특히 서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행정게시대에도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시간 관계상 전체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 중에서 불법현수막과 그리고 행정게시대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이 운영하는 행정게시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행정 정보의 제공입니다.

행정게시대는 어떤 목적의 게시물이 게시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면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행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등이 게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 서구의 행정게시대는 공공 목적의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공간에 최근 특정 정치인 집회와 관련된 불법현수막이 행정게시대에 게첩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용문네거리를 비롯한 서구 곳곳에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된 세이브코리아 집회 홍보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불법현수막에 대해 관련 부서에 철거 요청했고 해당 집회가 끝난 뒤 다음 날인 2월 23일까지 만년들네거리 행정게시대에서 동일한 현수막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행정게시대 서구 마크가 찬란하게 비치는 곳에 저런 문구가 있는 현수막이 5일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구 전역에 도배된 해당 집회에 대한 불법현수막이 제대로 제거되지도 않고 난립하였고 심지어 서구의 세금으로 건립한 행정게시대에 떡하니 불법현수막이 게첩되어 이 집회가 서구청의 집회인가라는 의심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띤 단체 현수막이 저렇게 행정게시대에 게시된 것이 기본 취지와 목적에 맞습니까?

행정게시대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철거를 요청한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현수막은 행사 종료 후까지 방치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광고물 단속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광고물 업무 처리를 신뢰와 원칙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불법광고물이 의도적으로 방치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법현수막 철거 지연 문제는 행정 처리 지연을 넘어서 구청장님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와 헌법 수호에 대한 반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해당 집회 단상에 올라 불법현수막에 적혀 있는 단체와 동조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구민들이 이로 인해 구청장이 그 집회의 핵심 메시지, 탄핵 인용하면 헌법 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라는 저 메시지를 공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본질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SNS에서 윤석열 지킴이 자처하던 청장님이 2월 22일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여 사실상 극우 세력의 행동 요원으로 나섰고 구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얼마 전 SNS에서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우방국가들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적으신 것 기억나시지요?

예.

구청장님,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은 의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의존하고 자유민주 우방국가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나요?

그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앞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나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자주성과 독립성과 그리고 수많은 독립투사와 민주열사와 국민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외침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진 것입니다. 왜 단편적으로 이런 세계 전체, 한국이 이런 군사적 지배 아래 있던 세계 전체주의의 피해국이었던 그 당시에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그리고 다른 우방의 도움으로 낙오라는 이런 SNS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 종속된 역사관이나 그리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는 지적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SNS 댓글에 그 수많은 안티 댓글로 답변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답변 좀 할까요?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의견을 내셨으니까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 합당하지 않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발언과 태도가 과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부합되는지, 더 나아가 서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행보가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답변 기회를 주세요. 신혜영 의원님이…

뭐가 자신 있다는 겁니까?

아니, 신혜영 의원님이 주장하신 것이 정말 자신 있으면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거꾸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지금 아까 그 집회의 메시지, 아까 그 이전에 최미자 의원님 초혼이라는 영화를 물을 때 그 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가셨냐고 했을 때 모르고 갔다 또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약식으로 알고 갔다고 하셨지요? 지금 집회에 참석했던 그 집회가 어떤 집회입니까? 이 단어가, 이 단어는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이 현수막에 문구가 쓰여져 있고 그게 행정게시대에 붙어 있고 그 게시대는, 행정게시대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구민들은 결국 그 집회에 참석한 구청장은 그 집회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TV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1945년 광복이 되고 북한은 소련군의 대위 출신인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도움으로 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정부가 1948년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혼란이 있어서 신탁통치를 했어요.

청장님, 구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어떤 내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 문구를 왜 쓰셨는지…

신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을 미국의 도움으로 지켰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혜영 의원님, 청장님!

잘못된 문구가 아니라요. 그 내용만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신혜영 의원님!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서철모 청장님!

제 답변을 들어 보세요.

왜 자신이 없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답변을 안 듣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없겠습니까! 저 할 말 많습니다! (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내 소란)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했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구청장님! 구청장님! (

의석에서 – 구정질문 요지에 맞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했고 또 9.15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어려우니까 중공군이 들어왔고 그래서 미군이…

잠시만요!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누가 지금 구정질의에 맞지 않다고 하십니까?

신혜영 의원님.

어떤 의원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불법현수막 문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현수막 내용 보십시오! (

의석에서 – 그 내용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정말, 진짜!)

행정게시대에! 행정게시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신혜영 의원님, 서지원 의원님 조용하시고요. (

의석에서 – 구정질문이 뭡니까!)

서지원 의원님! 제 의사발언이고 제 구정질의 시간입니다! 어디서 지금 시간을 뺏습니까? 시간 다시 주십시오.

구정질문 시간이…

다시 주십시오. 서지원 의원님이 하신 그 시간 다시 주십시오.

약 3분 20초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정말 저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구청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장님.

미국과 자유우방국의 도움으로 된 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관을 다시 보십시오.

행정게시대에 있는 한 장의 플래카드 하나가 불법이었다. 그래서 세이브코리아가 불법이었다. 거기에 간 구청장이 불법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많은 현수막이 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얼마나 논리가 부족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논리가 비약됩니까. 구청장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도 구민과 시민과 그리고 전국의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초혼에 가셨던 것, 구청장님이 그 집회에 갔던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KBS나 TJB나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는 왜 방영을 안 하고…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MBC만 그것을…

발언하겠습니다.

왜곡 편집한 것을 방영했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2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행정…

떳떳하면 답변하는 시간을 주세요.

구청장님.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고.

자신이 왜 없습니까! 왜 자꾸 말을 끊습니까!

구청장님 지금 발언…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려고 하는데 자꾸 답변을 끊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안 했고요. 끊어 주세요.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당부드립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우리 서구의 행정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구청장 김제선, 정용래 유성구청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밝히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야기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공공기관은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닌 시민의 것이며 행정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신혜영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2년 전 우리 서구 산직동에서 발생한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매캐한 냄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길에 쫓겨 집을 등지고 뛰쳐나와야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내 집이, 내가 가꿔 온 텃밭이, 몇십 년을 함께한 산자락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또다시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2년 전에 악몽을 겪었던 우리 구민들이 다시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수습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입니까? 산불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명백한 인재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산불의 빈도를 높이고 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자연은 더욱 가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2년 전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철모 서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오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구청장님, 현재의 대한민국 기후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답변해 주시지요. 왜 전에 모두발언이 필요하신가요? 이건 구정질문이지 구청장님의 시정발언이 아닙니다.

서다운 의원님은 젊고 참 영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청장한테 질문하고 구청장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때까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은 사전에 의장님 통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실행하는 일개 의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답변을 잘 듣기 싫으면 5분 발언을 하셔야 맞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서 답변을 안 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이러시니까 원활하게 구정질문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대한민국 기후위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후위기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탄소중립 해야 됩니까?

추진해야지요.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시공고 글입니다. 2025년 3월 14일에 올라온 글로 보이는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공고 올라온 것 아십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저한테 보고한 바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진행을 하면 28일까지, 오늘까지 의견 수렴이 끝날 것 같습니다. 언제 시행하십니까?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요? 이것 용역은 언제부터 진행한 용역에 의한 계획안입니까?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요.

모르십니까?

구청장이 다 세세하게 연도까지 알지는, 저는 그 정도 서다운 의원님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작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2년 5월 10일입니다. 지금 2022년 5월 10일에 발주해서 진행했던 용역이 2025년 3월에 주민 의견 수렴해서 시행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24년 7월에 기본계획은 컨설팅을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 생각해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금 PPT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22년 5월에 발주해서 2022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3년 11월 29일에 끝났어야 할 용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제가 환경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지난번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기록이 있더라고요. PPT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2022년 12월 5일 환경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종합계획, 실은 이 해당 용역인데요,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12월의 답변이시니까 23년에라도 끝났어야 됐는데 그게 지금 2022년에 시작해서 25년 3월에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딜레이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실무진들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대전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가 언제 수립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국장에게 이야기 들음) 2024년 7월입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우리 탄소중립 시행 홈페이지, 전국에 17개 시도에 탄소중립계획이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보면 2024년 7월에 공히 17개 모든 단체가 다 확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대전시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하기에도 1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대전시의 계획이 그렇게 의미 있게 반영이 됐었을 것이면 당초 용역을 시에 맞췄어야지요.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등 할 때 우리 집행부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용역 우리 자체 용역으로 되는 것이 맞느냐, 시·국가 상황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질문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결국은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시에 따라 딜레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왜 했습니까? 구청장님 하고 싶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었습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었지요. 그래서 하게 되어서 우리는 22년에 시작을 했는데 미뤄져서 드디어 이제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말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랑 무엇이 달라졌지요? 구청장님께서 용역보고 하셨더라고요.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더라고요. 회의 주재하시고 용역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뒤에 다시 계획안이 공표가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글쎄,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는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융복합지원사업을 10억 이상 했고 또 수퍼빈이라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가장 먼저 65대를 현재는 설치하고 있고 투입 예산도 9억 원이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빨리했고요. 자원재활용 예산은 6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다회용기 추진은 종이타올 수주 등 한 5억 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가 약 4억 8,000만 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또 최근에는 폐건전지 보상 무인 자원순환마켓을 운영하면서 시범이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2023년 환경부에 탄소중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듯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고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축제 때도 다회용기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역은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초지자체로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22년도에 계획했던 것, 25년도에 계획했던 것 발전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은 정말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견하고 노력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백분 공감합니다. 이게 23년도에 발표됐던 용역보고서입니다. 용역보고서이지요. 하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기본계획안, 둘 다 기본계획안인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촘촘히 분석해 보니까 달라진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우리가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가 달라지고 무엇을 쓸 것인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왜 하느냐도 달라지겠지요. 목표가 높아야지 또 목표가 납득이 되어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가 수긍이 되겠지요. 2020년도 온실가스를 17.9% 감축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23년도에는 36% 감축 목표였습니다. 1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왜 목표가 반토막이 났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직원이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제시하신 수치는 순수한 우리 구 주도로 추진이 가능한 감축사업만으로 감축 목표입니다. 추가적으로 대전시와 같이 제도·시장에 인한 감축을 포함시켜서 우리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무 라인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탄소중립의 가치는 정부 시책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기점, 기조 혹은 중요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 탄소중립위원회 구청장님이 주관 위원장님입니다. 지금 브리핑 같은 것 하시고 주요하게 지금 주민께 설명하실 분이, 당사자가 본인이신데 지금 36%에서 17.9%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주무관님이 혹은 팀장님이 적어 주신 대로 제도·시장 정책이 반영되지 않아서라고요? 여기에서는 반영이 됐었다가 빠진 것입니까?

글쎄 제가 하여튼…

모르시지요? 관심도가 떨어지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서다운 의원님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시청 자료도 잘 봤습니다. 시청 자료를 보면 건물 부분 제도·시장에 인한 감축 수단을 명시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장이 답니다, 시청 자료에서. 이게 시청 전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제도에서 이게 얼마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구가 36에서 17.9%를 빼면 약 20%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줄인다고 해서 우리 구에 20%가 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질문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나중에 시장 말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하시니까…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1년에 얼마 되는지 아세요?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의원 하십시오. 혹은 구의원 하십시오. 23%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왜, 납득이 됩니까? 이게 구민들한테 설명할 때 납득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이 사업이 지연됐고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목표량이 현저히 떨어진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문제 속에 구청장님이 납득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시고 저희도 설명을 못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이 탄소중립에 그다지 관심이 없구나,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노력이 없고 하나하나 단일사업에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30년까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지금 목표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탄소중립을 위해 지금 감축해야 될 탄소의 양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탄소중립을 몇 년까지 100%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그것 가능하겠어요? 2050년이라고 해도 가능하겠어요?

2050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30년까지는 몇 퍼센트 감축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업무를 직접 안 하는데 제가 2~3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몇 퍼센트냐고 그것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36%를 말했잖아요. 36%를 왜 말했겠습니까? 얼추 비슷하니까 말했겠지요. 정부가 지금 몇 퍼센트를 말하고 세계가 지금 몇 퍼센트를 말하는지를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옆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네요. 40%입니다. 40%라고 명시적으로 법에도 나와 있고 정부, 현 정부 포함해서 안내했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36%를 주장했다가 17.9%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더 질문드리고 싶지만 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안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36%를 당초 용역에서 설정했던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님, 의원들은 조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이것 의원 발의 아니었습니다. 집행부 발의였거든요. 집행부 발의 때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50년까지는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고 30년까지는 35% 이상의 범위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 세운 목표입니다. 실은 정부에서는 40% 채우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조금 낮춰서 35% 이상만 하겠다고 자체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정부기관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이의제기는 했지만 구청에서 현실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니 동의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지켜 주셔야지요. 당초 23년도 계획보다는…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데 저 숫자 자체가 지켜질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기초단체 단체장이십니다. 그렇게 중앙, 국제정세에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논하실 것이면 대통령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단체장께서 그 국가의 행위를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되지요. 하지만 맞춰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왜 1인당 에너지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가를 한번 우리 서다운 의원님이 알고 계신가 물어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가 전체 기후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띄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에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에너지믹스를 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전기를 만드는 것은 화력 발전이 40% 되고 원전이 한 26% 되고 LNG발전이 26% 되고 그다음에 기타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한 3%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난 정부에서 많이 태양광을 보급해서 그게 됐지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국가의 경쟁력은 AI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AI가 데이터센터가 되어야 되고 전기를 엄청 많이 씁니다.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그런 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탄소중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면서 폭증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원자력발전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중론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국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처음에 민주당에서 잘랐어요. 그랬다가 다시 원전 예산만큼은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절약도 하고 멀티탭도 쓰고 그런 것도 해야지요. 하지만 국가 전체 에너지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이 용역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에너지 절약 감량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까지 과문해서 잘 모르지만 방향은 내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십니다. 제가 40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요.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안 할게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잡곡을 밥에 쌀하고 해서 가지고 오는 날에는 선생님이 검사해서 안 가지고 오면 혼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 1971년 통일벼가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보릿고개가 없어졌습니다. 농업 생산 혁명이지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과학기술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요. 탈원전한다고 5년 동안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어요.

구청장님, 10초 드릴게요. 10초 안에 끝내세요, 10초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통계 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제가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결론은 그럽니다. 보이시나요? 서철모 서구청장 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가?

있죠.

답이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있죠.

지금 전혀, 1차 산업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탄소중립의 의지가 있습니까? 원전 말씀해 주셨는데 원전이 탄소중립에 해당이 됩니까? 1차…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원전 아닙니까.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에 원전이 들어갑니까? 확실하게 말씀 주세요. 들어갑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탄소중립에 원전이 들어갑니까?

저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과학기술계의 중론입니다.

방법은 그럴지 몰라도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데 원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LNG는 들어갈지 몰라도 원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주창하고 싶으시면 대통령 하세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제조업의 강자였다가 제조업의 병사가 된 것입니다.

그 독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전을 안 하고서 LNG 발전하기 위해서 러시아한테 수입했다가 러시아가 밸브 막고 값 올려 달라고 하니까 독일의 제조업이 지금 전기료가 한 두 배 이상 올라가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화석연료로 30개에서 50개를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는 탄소중립을 포기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포기하실 겁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때 독일이 탄소중립의 선도국가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청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본질에 맞게 좀 해 주시고요.

본질입니다. 탄소중립의 의지가 없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는 우리 사례가 아닙니다. 독일 사례는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화석연료, 1차 연료로 돌아간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 중에…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원전입니다.

프랑스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벌써 SMR이라고 Small Modular Reactors(소형모듈원전)라는 것을 벌써 상업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것 모르셔요?

서다운 의원님, 서철모 구청장님,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중립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 행안부에서 지역녹색성장과장 할 때…

구청장님! 이것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무슨 이게 구정질문입니까? 지금 구의원 질문입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질문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가 개발한 것이…

구청장님, 제발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친환경건축인증제…

구청장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발언대를 손으로 탁탁 치며)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좀 자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일 사례 하나로 말씀하시는데요.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80%에 육박했고요. 스페인은 60%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아까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언론사가 일부만 편집해서 왜곡해서 편파 방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많은 세계 사례, 유럽 사례들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한 가지 사례, 그것도 틀린 사례입니다. 독일은 원전으로 가지 않았고요. 화석연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독일 원전 간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원전을 포기하다가 지금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이지요.

화석으로 갔지요. 화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가 발표한 것을 보시면…

그런데 프랑스가 80% 신재생에너지 갔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탄소중립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민주당에서는 다 못 한다고 하고 싶겠지요.

신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서철모 청장님, 답하라 할 때만 답하시고요. 또 우리 서다운 의원님, 답변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여기 앞에 PPT 제가 띄워 놨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안정적 전기 공급 방안이 무엇이냐? 원전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시각이 잘못됐다. 이 문구가 동의가 되시겠네요?

신재생에너지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신재생에너지는 법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풍력 등 몇 가지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이 우리나라같이 면적이 작고 바람…

그래서 시각이 잘못됐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일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어떻게 주축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잘못됐다는 데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의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는…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평가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아니고요. 국제사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는 것은 이것, 이것, 이것인데요. 그중에 원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대통령도 아니시네요. EU 총장 하시거나 어디 다른 데 가셔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자치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으로서…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철모 청장님은 답해 달라고 할 때 해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은 답을 해 달라고 해 주시고 서로 존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시각이 잘못됐다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랑 음성도 있는데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틀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구청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은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 너무 드러나서 주민께 죄송할 뿐입니다.

그것…

구청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 아닙니다.

서철모 청장님!

우리 구의 구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답하라고 할 때 답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시각이 잘못됐다. 이것 구청장님 음성이 있는데요. 다음에 틀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다 버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먼저 보내드린 것은 지난 2024년 7월에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던 구청장님의 비서실장이 중간에 직권 면직됐습니다. 사유는 아마 비리 등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기소되어서 그때 직권 면직하셨던 것이 맞지요?

기소 아직 안 됐습니다.

기소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왜 그때, 조사만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조사를 받는 것이 품위 손상, 의무에 위반된다고 해서 직권 면직했습니다.

조사만 받았는데도 직권 면직하신 것입니까? 형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 기소도 아직 안 됐다고요?

안 됐습니다.

기소도 안 됐습니까. 그 뒤에 구청이 압수수색 당했다 여러 기사가 있었는데요. 구민들도 참 궁금해하십니다. 압수수색 총 몇 건이나 당했습니까, 구청이?

그것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까? 하지만 구청장님이 관리 책임의 주체로서 알고는 계십니까?

수사기관이 행정기관을 수색한다거나 영장을 청구하고 해서 정식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면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전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개시통보서가 작년에 온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수사개시통보서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언론을 보면 그 뒤에 압수수색을 몇 번 당했다 이런 기사가 종종 보였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그런 설을 다룰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언론이 보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정 언론에서 그것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이 아니냐고요?

그것은 제가 내 이야기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장님이지만 압수수색 등 그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받을 때 우리 구청장님은 모르시는 구조인가 봅니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그것을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도 여쭤볼 수가 없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가 보지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구의원의 질문에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구청장님을 본회의장에서 용납을 해야 됩니까? 구의원은 개인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구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서 37살 서다운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구에서 뽑아 주신 2만 명의 구민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치가 없다고요?

잠시만요.

가치가 없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잠시만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구청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제가 두 번 이야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말귀를 못 알아…

구청장님,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말뜻이 틀립니다. 아, 어가 다릅니다. 의원님이 구정질의하시는 것은 혼자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은 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개인의 자리로 있다고 절대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구청장님은 어떤 자세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을 대신해서 구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감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다운 의원님보다 여섯 배가 많은 사람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아직 답변의 기회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내내 지금 답변기회를 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 구정질문을 대하는 구청장님의 태도가 이게 맞습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청장님, 답변해 달라고 그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 더 조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요. 이 비서실장은 기소도 되지 않았고 조사 단계에서 직권 면직당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세이브코리아에 가셔서 그 현장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현장에 끝까지 남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끝까지 남아 계심은 이 내용에 동의가 된다고 인정이 되어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미자 의원님께 사전에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답변서로만 살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무를 이용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구체적 정치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진행 중이며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서실장님은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 면직되셨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무를 이용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구체적 정치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사는 몇만 명이 모인 아주 큰 대규모,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는 큰 행사였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아무런 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괴정동 사시나요, 주민 1인이었으면 무대에 올려서 인사를 시켰겠습니까? 서구청장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시키지는 않을지언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무대의 연단에 올라서 소개까지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직위를 행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구청장 김제선,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탄핵 찬성한 것에 대해서, 집회에 여러 차례 간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구의원이라서요. 구청장님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께는 그쪽 의원님께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일개 민간인이었어도 저기 연단에 올랐겠습니까?

앞서서 신혜영 의원이 질문할 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안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신혜영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만 답변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신혜영 의원님께 하세요.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서다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방향성에서 앞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무원의 형이 확정 안 되어도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비서실장님은 직권 면직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철모 청장님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청장님 말대로라면 아직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가야 되고요. 이것은 맞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지금 구청장님의 말씀의 맥락으로 계엄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엄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계엄이 적절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내가 왜 계엄을 했느냐 변호사가 제시한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에 보냈다. 그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부정선거에는 동의하십니까? 부정선거의 의혹에 동의하십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일이 있으니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에는 동의하시는데 계엄은 그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론에는 일부 동의를 한다. 그중에 부정선거는 동의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부정선거에 동의한 게 아니고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많이 받아 왔고 그리고 국정원이 2023년 하반기에 서버를 공격해 봤더니 뚫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

서다운 의원님.

구청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청장님.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가 됩니까?

‘민주주의에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검증을 해 보고 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과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이 선거 문제로 발효할 수 있는가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공직선거, 부정선거는 계엄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12월 3일 10시 반에 발표했을 때는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에 의한 폭거, 야당에 의한 탄핵, 야당에 의한 예산 삭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지금 계엄에 반대 입장은 분명히 아니신 것이네요? 계엄이 불법이다라고는 아니신 것이네요?

계엄에 대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 아니면 위헌 정당 심판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맞았느냐에 대해서는,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검증을 하고 가자에 대한 말씀에는 공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이브코리아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에 다 동의를 하시는 것이네요, 거의. 그렇지요?

글쎄, 세이브코리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잘 몰라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구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왜 구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냐 하면요. 서구에는 현재 은하수네거리에 121일 동안 서구민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벌인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여기에는 단 한 번 참여하거나 위로의 말을, 내용은 다를지언정 추운 바닥에 그렇게 몇 시간, 며칠을, 120일 동안 있는 구민들을 바라본 적 없으면서 세이브코리아 가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추운 데 고생하는 구민들을 보러 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하수네거리에 있는 구민들은 구민이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3분 13초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구민을 동등하게 대하여야지, 자기가 생각이 그럴지언정 구청장의 자리는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일부에게만…

균등하게 하려고 해서 나는 일반적으로 축사하러 갔다가 그렇게 야유와 고성을 지르는 모습에서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이브코리아에 가셨으면 그랬겠습니까? 세이브코리아를 가셨으면 구민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구청장님 어쨌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의원들 무시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폄훼하는 것 본회의장에서 하고 의정에서 하고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다운 의원님처럼 똑똑하신 분이 구정이라는 어떤 생활 정치에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보면 국회를 닮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보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님이 구청의 본질을 찾아 구민을 위해 일하는 데만 전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민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구청장이 제발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다고요. 가만히나 계시면 중간이나 갑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존경하는 46만 서구민 여러분! 구의원 임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에 서서 저는 49만 서구민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철모 서구청장님 임기 중에 45만으로 떨어졌다가 46만으로 다소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열겠다는 서철모 구청장은 적어진 구민의 수에 마음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대도시 서구는 많은 인구만큼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여러 갈등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갈등 관리의 역할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고 한쪽 편에 서서 반대쪽에 소리 지르는 영상이 공개돼 구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46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끌고 가도 모자라는데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막은 채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구민께로 향함을 서철모 서구청장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구가 검색하면 비리, 횡령, 막말 논란이 나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서철모 청장은 법도 조례도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자르고 누군가는 형이 확정이 안 됐으니 무죄인 듯 말합니다. 제발 구청이 본질을 찾고 구민을 위해 이념 갈등, 국제 정세 갈등에 나서지 말고 민생에만 전념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 본질에 돌아가 처음 당선되셨을 때 구민을 향해 귀를 열어 놓고 발로 뛰겠다 말씀하셨던 본질로 돌아가 민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산불로 인해 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탄소중립, 자연과 함께하는 정치, 살리는 정치, 살리는 행정에 구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의원님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신상발언(서지원 의원)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구의원 서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구정질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일부 구정질문을 가정해서 그 목적이 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감시나 정책적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와 감정적 표현으로 흐르는 모습을 목격하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은 단순히 질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분명합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묻고 사실을 확인하며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정질문의 본질입니다. 구정질문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책임 있고 논리적인 행정 감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을 감시하되 구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 구정질문이 지방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해 묻고 행정 집행의 책임을 묻고 책임을 확인하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의정 활동 수단입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은 결코 정치적 공격이나 사적 비판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의 합리성과 공리성에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공적 목적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아닌 정책 중심의 소통과 발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품격이 있는 의정 활동의 책임 있는 발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10인) 조규식 최지연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강정수 신혜영 손도선 전명자 반대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기권 의원(1인) 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