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봉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3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8.96% 증가한 8,053억 1,01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34억 1,045만 2,000원, 9.87% 증가한 7,061억 2,0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으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 322억 4,294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0억 5,565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8억 4,083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57억 8,880만 2,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44억 1,787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억 7,3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분야에서 9,64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여건이 제한적인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긴축 재정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선심성 낭비성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심도 있게 확인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었으나 세수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 편성은 긴축 재정 예산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이에 불요불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 편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세입원 확충 및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리시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정 시책 추진 부시장 1,000만 원은 조속한 부시장 임명을 촉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 홍보 콘텐츠 공모전 포상금 22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광복절 직원 차출 지급경비 405만 원은 타 행사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국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2,6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서울 편입 추진 역량 강화 교육 671만 5,000원 범시민추진위와 화합 한마당 1,250만 원 구리시를 서울로 범시민추진위와 함께하는 꽃 축제 666만 원은 시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편입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며 예산 편성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정비 5,000만 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근거가 부족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검토 용역 9,9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며 향후 이해관계자들과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처 의견 수렴 후 필요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은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우리 마을 틈새 주차장 조성 4,800만 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경로당 임차비 등 지원-스마트기기 시스템 5,037만 3,000원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환경개선 7,000만 원은 경로당 누수 및 전기 공사 등 환경개선 2,000만 원은 승인하고, 샘터 경로당 헬스케어 조성 리모델링 5,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합니다. 공설묘지 CCTV 설치 4,500만 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입찰 등 투명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인창동 들꽃마을 경로당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4,000만 원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끝으로,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5,500만 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061억 2,021만 3,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4억 24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053억 1,019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8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도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는 총 418억 5,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소와 세출예산 증가로 인한 기금의 과도한 전출은 미래 재정 수요를 충당할 여력이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기금이 대규모로 사용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지양해야 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등 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합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2024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구) 체육관 근린공원 편입 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판결금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으므로 이번 승인 요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