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안발의 조례안 3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퇴직공무원의 위탁 및 보조금 교부 시설에 대한 재취업 현황과 위탁 및 보조금 교부 단체 공무원 친인척 채용 현황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 경북재활병원 인력 현황 및 3년치 채용공고 현황을 오늘 7항 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10인 발의)

다 기록하셨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박미옥 의원 외 10인 발의)

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남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미옥 의원 외 10인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김정숙 의원 외 14인 발의)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네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 (김정숙 의원 외 14인 발의)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숙 의원 외 14인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11인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 (양재영 의원 외 11인 발의)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재영 의원 외 11인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필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웹툰창작소를 설치한 지 1년이 안 되었습니다. 휴관일을 우리나라 국경일을 하고 예전에는 명절 때는 명절에만 쉬었는데 이제는 명절 전후도 다 쉬네요? 이렇게 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5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 그사이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배치하여 근무 시켰을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나 예산적인 부분이 과다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웹툰창작소를 운영하는 위탁기관과 의논하여 휴관일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5개월,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이, 처음할 때 추계를 제대로 하고 사업성에 대해 제대로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에서 미스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신중을 더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 시가 경제적,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개정 전에는 연수익이 1062만원입니다. 개정하게 되면 730만원 정도의 추계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연 수익이 330만원이 감해집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엇이 어렵냐면 개정 전에는 웹툰창작소를 풀로 이용하면 1060만원 연수입이 되는데 개정하게 되면 730만원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330만원이 현재보다 마이너스인데 인건비는 얼마 정도 절약됩니까?

여기는 수입 위주로 추계하다보니 인건비는 지출 부분이라서 수입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휴관을 하는 동기가 인건비가 비싸니 손님도 없는데 인력을 배치하려니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팩트는? 이렇게 하여 줄이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현재보다 나아지려고 해야 하고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보다 안 좋으면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관일이 줄어드니까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수익이 300만원 줄어들면 반대쪽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의 세이브가 되는지, 수익이 되는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면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도 없이 단순하게 수익만. 휴관일이 많으니 수익이 적지요. 이렇게 추계를 올리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출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한쪽이 지출되면 한쪽은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산계 처리하여 무엇이 유리한지,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인건비를 똑같이 지출하면 할 필요성이 없고 이것을 줄이면, 인건비가 절약되면 개정이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인건비 세이브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의결하기 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오피스 이용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2인 1실에서 4인 1실로 되었는데 총 공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4인 1실로 하여 2개실이 있습니다. 총 8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웹툰예비작가나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만실로 다 찼습니까?

2월 말까지는 저희가 7명으로 여자가 6명, 남자 1명이었는데 현재 3월에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대기자가 됩니까?

공유오피스는 1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재공고를 띄워서 원점에서 다시 입주자를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면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는 분이 많아서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용하셨으면 후순위를 주고 새로 신청하는 분에게 우선을 주는 것을 체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감점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을 개정하면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5, 6개월 정도 이용한 데이터만 가지고 공휴일을 하면, 경산의 웹툰창작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고 학생들이라면 공휴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는데 6개월의 데이터로 사용자가 없다 하여 무리하게 공휴일을 다시 제정하면 학생들이 사용할 때 극하게 제한 두는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웹툰창작소를 알리고 관내 학생들의 이용 빈도수 데이터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웹툰창작소 조례가 2023년 12월에 웹툰창작소가 지어지기 전에, 운영되기 전에 타 지자체의 사례나 시의 관내 유사한 기관 시설의 운영시간을 보고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랬는데 청년지식놀이터도 그렇고 웹툰창작소도 운영해보니 국경일, 법적 공휴일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매주 수요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현재 13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아까 홍보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들은 수요일에 교육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심화 과정과 전문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평일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 강의도 있습니다.

평일에요?

예. 학부모 체험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하고 일반 시민들, 초중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은 평일 몇 시에 합니까?

중고등학생은 4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고 초등학생은 1월부터 13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할 예정인데 몇 시부터 할 것입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야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특정 업종 특성에 따라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입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이 크게 보이는데 특화단지를 이렇게 완화하여 유치할만한 입주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번 조례 내용을 보면 관내에 있는 개별 입지나 관내 대학교에서 사업하고 있는 화장품 입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수요는 개별 입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22개 기업이 개별 입지로 있고 대학 내에는 23개 기업이 있습니다. 대학 내에 있는 기업을 이쪽으로, 화장품단지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특화 단지에 몇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전체 필지는 29개 필지인데 5개가 분양되었습니다.

이렇게 완화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서 완화시켜서까지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수한 기업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몇 개가 됩니까?

화장품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3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그 기업들이 연매출 6억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다보니 50억 투자는 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내와 관외를 동일시.

제 말은 이렇게 완화하여 우수한 기업이 있어서 유치를 한다면 그에 대한 성장률이나 회사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완화하여 유치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냐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 관내 기업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 3개에서 5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완화하여 관외의 기업 유치 조건으로 완화하여 유치했을 때 세제 혜택이든 특혜든 보조금이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조건을 완화해주면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화장품 단지에 입주할게라고 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수도 있고 보조금 이후 사후관리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완화하여 기업을 입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혜택을 기업들이 받을 것인데 이후 사후관리는?

보조금 지급할 때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대표적인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주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 받은 업체는 향후 5년간 기업을 유지해야 하고 매매나 양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산업단지 조건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보통 10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까?

상시 고용 인원을 5명으로 낮춰놨는데 그것도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산 지식산업지구 입주 지원안을 보니 원래는 규정이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아웃렛 대비하여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아웃렛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렛 주변 시설에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경우 보조금을 줘서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청사 신축건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방동 청사가 옮겨지든지 새로 청사를 지어야 할지 증축을 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중방동 청사와 복합청사를 취득하려는 사용 목적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방동 청사를 신축 건물 매입하는 곳으로 옮기고 현재 중방동 청사를 핵심적인 사업이 시설관리사업본부와 늘봄센터 이런 부분이 현재 중방동 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중방동 청사를 그쪽으로, 신축 건물 매입하는 곳으로 옮긴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주차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차가 27면 정도 되니까 바로 옆에 중방성당이 있습니다. 중방성당이 50면이 조금 넘습니다. 주차장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중방성당은 주중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고 우리는 주말이 비니 주차장 공유를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든지 하여 중방동 청사를 신축 건물 매입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성에서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중방동 청사는 9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하려는 청사의 한 층 반이라면 수요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청사 이전 문제는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중방동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도 성당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청사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경산시에서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급한대로 발등에 불 떨어지면 불 끄는 형식으로 복합청사만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별관을 지을 때도 별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산시 청사 업무공간이 적다면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대안을 놓고 부수적으로 복합청사를 준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해야 할 신청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가 늘 복합청사만 하여 경산시 의원님들도 어디에 어떤 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별관에 부서가 몇 개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어느 부서가 어떻게 있는지 아시는지 물어보십시오. 계속 복합청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신청사 건립하는 기금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땅이 373평이고 건평이 1228평입니다. 125억으로 매입할 때 시에서 125억을 주고 사야 할 추계는 해보셨습니까?

가감정을 받은 가격이고.

가감정은 평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125억입니다.

건평은 평당 얼마 나옵니까?

전체 대지와 건축물과 합쳐서 125억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매수의향서를 하고 매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땅이 373평인데 땅이 평당 얼마로 감정되고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1228평이니 평당 얼마 정도 감정해서 125억이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물가액은 9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5억 중 35억 정도가 토지 가격이고.

95억이요?

90억 조금 안되는 것으로, 건물 층별로 1층이 예를 들어 48억 정도 2층이 23억, 3층, 4층은 2000만원 5층은 12억 이런식으로 하여 합치면 총 9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125억을 들여서 시에서 매입하면서,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김동필 기획조정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추경 재원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의원들도 지역구 주민숙원사업도 못하는데 재원이 없다고 늘 말하시면서 125억 올리면 의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올리셨습니까?

3개년에 걸쳐서.

3개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125억을 하면 1차년도에 50억씩 할 것인데 오늘 의결하면 추경에 50억 세우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 왜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돌봄 관련하여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국비 10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2차년도 25년에 돌봄센터 구축을 동지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받은 것은 리모델링비로 평생학습과에 1층과 2층 정도 서진타워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올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국비는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말에 리모델링비로 10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부서에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우리보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회에서는 의결만 하라는 것입니까?

세부사업별로 27개 사업을 당초 실행계획을 평생학습과에 교육발전특구로 3년간 계획을 올릴 때 연차적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 중 30억을 주는데 돌봄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사업소가 시급합니다. 이 건물이 본청이 노후 되어 어디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시설공단 추진을 위해서 건설 파트에서 예비타당성을 의뢰했고 저희는 그것과 병행하여 경북도와 그것이 안되면 시설관리본부를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소를 일부 넣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시설사업소나 시설공단이 시급하고 다른 시설도 시급하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8대 위원할 때도 신청사 건립을 하려고 시정 질문한 적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시설사업소도 계속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공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사업소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분야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부딪히면 해결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놓고 있고 지금도 예산 국비를 받고 돌봄센터나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건물을 사겠다고 안을 올리고 나면 의회에서 의결 안 되고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합니다. 임대를 해서라도 돌봄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1200평 땅에, 건물에, 주차 면수가 20면이라고요?

27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27면이 있으면 주차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왜 세가 안 나가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가가 125억이 나왔는데 별관2 같은 경우 신축할 때 2000만원 평당 건물이 포함이었습니다.

국장님 그 건물은 지은 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당시 상가건물은 350만원으로 신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적 2000만원은 그 돈이 올라올 때 늘 말했고 보건소 치매센터 1000만원 올라올 때도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당시 부서에서 화장실 보수공사 하는데 평당 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밀어붙이니까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270만원에 공사를 하셨습니다. 시에서 관급 발주하는 조달 단가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경기도 그때와 지금 30% 이상 다운되었습니다. 동의안을 올릴 때도 플랜 A와 B를 두고 어떻게 할지 선택해야지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미시면 저희가 건물 감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 의견만 듣고 의결해야 한다면 별관의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별관 어떻게 했습니까? 발주하고 6개월 만에 설계변경하여 추가금액 얼마 줬습니까? 100% 더 주지 않았습니까?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이 건물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식이 없는데 막연하게 125억 올리고 125억으로 의결하면 시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지만 125억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주차장 완비가 공공시설물로 이용하기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보면 축산 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축산 정육점이 나가고 없는데 400평 가까이 부동산과 임대를 놓는 것으로 주인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돈을 125억 주고 이 건물을 사면서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부지를 또 섭외하여 주차장 임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지요. 지금도 373평 땅을 사서 건축 지으면 125억 주고 신축 건물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안 될 것이 무엇 있습니까? 경산시의 공공시설물을 짓고 시설을 해놨는데 보면 주차장 제대로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차장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1200평 되는데 주차장이 27면 밖에 안된다고 말하면, 순서대로 해야 27대 들어가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신청사 건립 부분도 당장 단시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용역해보니 비용이 3200억 정도이고 15년에서 20년 정도 경과해야 건립이 가능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 매입을 추진중입니다. 예산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청사 매입은 단시간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관리 계획이나 사전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안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팩트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재원도 부족하다고 말했고 추경 재원도 어렵다고 늘 말하시면서 125억이라는 건물을 사야 한다고 안이 올라오니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산시는 선제적으로 판단하여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8대 때 시정 질문할 때 신청사 건립을 말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해야 10년이다, 기금 조성 하는데 10년 걸린다, 당시 1000만원씩 하면 신청사 건립하는데 1000억이 넘어가는데 현재부터 기금을 모아도 10년 후 건물을 신축 할까 말까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25년 걸린다고 하셨습니까?

15년에서 20년 걸린다고.

그때까지 이 복잡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별관을 계속 지을 것입니까? 신청사 지을 돈을 별관에 넣고 신청사 기금은 언제 모읍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획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셔야지 급하게 별관만 만들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건물의 매입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급박하게 하다보니 저도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차장 면이 27면이고 종사하는 근무 직원은 몇 명일 계획입니까?

상주하는 인원과 민원인을 감안 했을 때 60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예측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터도 추가 3개가 있습니다. 200평 가까이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런 쪽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은 것이 있어서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적으로 건물이, 물론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기는 됩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은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건물 주인은 제가 이 말하면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주차장은 장마철 되면 물을 퍼낼 정도라는데 그런 내용을 감안하여 건물을 매입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수정이 보통 큰 건물에는 1개가 있다고, 보통 양쪽 코너에 2개씩 있는데 1개만 있다고 합니다. 지하 가보지는 않았는데 건물을 잘 아는 사람이 말 하더라고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에 들어가 봤는데 육안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향후 매입을 추진하면서 전문인과 동행하여 그런 부분을 매입할 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다 계산하는데 관은 매입하고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보수를 새로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업무용 엘리베이터는 침대, 훨체어가 들어갈만큼 큰데 거기는 가정용 같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파는 업을 하는 분들의 첫째는 투자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습니다. 실질적인 근무용 엘리베이터를 보면 사람이 10명에서 15명 탈 정도로 하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타봤지만 작아서 5명에서 6명 탈 정도의 가정용입니다.

7명에서 8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방성당 관계나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매입이 될지 위원들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짚어줬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박순득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겸해서 오면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데 한 개만 올라오니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 부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선택하라고 올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주변의 대경빌딩, 홈플러스 옆 대안빌딩 등 주변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간과 활용도, 접근성을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이 서진타워라고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추경에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추경에 지역에 작은 것 하려해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올라온다는데 그것은 의회와 관련없이 올려서 의회는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릴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 시기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층에 안에 골조만 있고 인테리어는 한 개도 없지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인테리어 하려는 비용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돌봄센터만 가능합니다.

3층이지요?

5층입니다.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안에 인테리어 하려면 비용 얼마를 추계합니까?

30억 정도로 추계했는데 돌봄센터는 30억 중에 리모델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가구 배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해봐야 합니다.

비용 외에 나머지 5층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30억이?

그것은 교육발전특구 10억이 포함되어서 그 정도는 안 들어가고 그것은 저희가.

교육발전 특구 비용이든 뭐든 5층 건물을 바닥부터 5층까지 전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총 소요 비용 추계가 얼마입니까?

늘봄센터와 스마트도시 이노베이션 센터를 제외한 순수 자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7억 정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3층, 4층, 5층을?

층수가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건물이 매입되면 구체적으로 배치 등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와 늘봄센터 이외에 사무실 용도로 쓰는 부분은.

지하 배수펌프는 뒤에 한다 하더라도 1층부터 5층을 1228평을 인테리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골조만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상은 1층과 2층은 돌봄센터하고 시니어클럽이 3층이나 그정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본부가.

시니어클럽은 공간을 몇 평 정도 줍니까?

300평방미터 정도.

90평 정도겠네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스마트이노베이션이라 하여 회의실까지 포함하여 840평방미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나와야 늘봄센터는 그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배치가 되어야 그에 따라 리모델링비가 산정됩니다.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 인테리어를 하는데 10억은 돌봄센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충당한다?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입니다.

1층과 2층은 사무기구 하고 포함하여 1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3층과 4층 5층이 남았네요?

1층은 시니어클럽하고.

1층 2층은 끝났지 않습니까?

1층은 시니어 클럽 위주로 구성되고 2층과 3층이 늘봄돌봄센터가 배치되고 4층이 이노베이션센터, 5층이 시설사업본부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협의중입니다. 2층에서 4층은 돌봄센터나 이노베이션센터 비용으로 인테리어가 가능하고 1층 5층 정도 하는데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입원환자가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시는 직원이 2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원환자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간호사나 의료기술 부분은 더 추가가 안 되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입원 병상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 인력도 보충 되어야 하는데 경산재활병원 같은 경우 150병상이 되어 있는데 인력 기준은 120병상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도 그에 맞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인력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입원환자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재활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크게 수익면에서 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직원행정을 보면 행정에 10명이고 기타에 66명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66명 중 행정이 몇 명 정도입니까?

원무 행정 보시는 분이 5명 있고 계약직 행정이 1명입니다. 총 6명이 추가입니다.

왜 질의 드렸냐면 주위에도 보면 병원 수익이 악화되어 과가 2개과라면 겹쳐서 한사람이 행정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여기도 150병상이었을 때 기준이었는데 입원환자가 줄어들면 배치를 다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줄이면 가능할 수 있는 인원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직원을 모집한 것을 보면 공고에서 모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임금 면에서도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많이 높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계약동의안을 해 주시면 가장 먼저 조직진단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는 재계약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살펴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재계약을 하든지 동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35억이라는 적자 손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계약이 갑과을 중 갑이 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재활병원이 갑의 지시를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그것은 대등한 관계로 봐야 합니다. 갑과 을은 대등한 관계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 수를 시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의사 수나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활의학 같은 경우 몇 명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하고 있어서.

손실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시와 재활병원이 갑과 을 계약되어 있으면 의사 수를 줄이고 간호사 수를 줄여서 적자폭 손실분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위원들께서 100억 손해난 것으로 차후 5년간 35억이라는 손실분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 수를 줄이든지 간호사 수를 줄이면 적자 손실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인력 조직진단을 새로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실분 때문에 위원들이 말하는데 손실분이 안 생기면 그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분을 따지기 이전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공공성을 고 씌는 부분은 수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늘 적자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세금이 투입되는데 있어서 투명해야 하고 잡음이 없어야 하고 우려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시민들께서 재활병원을 이용하면서 서비스 질에도 만족해야 하고 그러면서 시민 세금이 들어간다면 별 불만이 없겠지요. 그 부분이 잘 안되니 위원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전 기사 나온 것 과장님, 국장님 읽어보셨지요? 우려하는 부분이 물리치료사, 자격치료사의 불필요한 연장근무, 채용비리 의혹 등입니다. 채용비리에 대한 의문점들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공고문을 살펴봐도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 국과장님 자녀가 병원 공고를 보고 응시했을 때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최종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문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국과장님들이 하셔야 하고 경북대 병원에 있는 분들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투명성을 갖고 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사를 읽어보시고 국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자녀가 연관되는 부분은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채용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병원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기 근무하시는 모 과장께서는 채용 비리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안에 직원이 모과장께서 아무 비리가 없었는데 국민청원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론이 났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사했을 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채용 비리와 관계가 없다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적자폭을 시민들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채용 비리 또는 불필요한 연장근무 이런 부분에 기사가 나면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재활병원을 어떻게 갖고 갈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인데. 사전에 나왔으면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기사의 내용도 해명을 충분히 하셔서 위원들께서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어야 합니다.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불필요한 연장근무가 있었는지 또는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는 재활병원에 계시는 환자들께서 한명이 케어하시는 분도 있고 두명 등 환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위원들께서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적자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적자가 난다면 그에 대해서 소상히 들여다보시고, 왜냐면 직원 수를 갑자기 낮추면 의료 서비스질이 확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구조 진단을 하신다 하니 위원들께서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 되고 나서 재활병원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인사 문제에 대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작년 연말에 경북대병원에서 재계약 여부를 통보했지요? 중간에 자체 심의한다고 하여 시간이 늦어졌고 4월 1일이 정확하게 3개월 전이지요? 저도 이문제 때문에, 물론 경북대 병원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할 병원도 없고요. 그런데 그전에 위원들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자구책이 없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바뀌니 업무도 연속성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이 부분은 2월 정도에 의회에 올렸으면 한번정도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검토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전에 경대재활병원 쪽에 연장해 주는 조건 하에 5월까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연장해달라고 하니 안된다하여 어쩔 수 없이 오늘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2월에 올려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안건이 있으면 그에 대해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오늘 같은 날 와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니 이렇다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바로 통과해야 합니다. 의사가 8명입니까?

병원장까지 합쳐서 9명입니다.

병원장 빼고 그러면 하루에 한 의사가 15명 진료합니다. 의사 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일반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의사 한사람이 개인 병원에 15명 진료하면 내일 당장 문 닫아야 합니다. 맞지요? 123명이 보통 병원의 입원환자도 외래진료를 받으면 외래환자로 칩니다. 입원환자가 아니라요. 그것 포함하여 123명 같은데 의사 8명이 하루 15명 진료합니다. 그리고 수의탁계약서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채용할 때는 분명히 갑과 을이 대등하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협의하여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 협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16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 현재 212명까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제동 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만 목소리 내어서 적자다 말했지 집행부에서는 강구책이 없습니다. 2월이면 다른 권역별 재활병원은 도에서 돈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만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상북도에 말해서 금액을 떠나서 적자분에 대해서 아니면 1년에 1억을 받든 5억을 받든 명시를 하면 경산시도 좋고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 있는데 현재의 상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왜 부시장님 불러서 물으려고 했냐면 부시장님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상북도와 가교 역할을 해서 도에 지원금이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위원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됩니다. 이틀 뒤면 4월 1일인데 4월 1일 되면 경대병원에서는 무조건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통과는 무조건 시켜주는데 5월까지 있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여기에서 무조건 통과해야 할 입장입니다. 적자 나고 안 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방금 말씀대로 35억 5년간 적자가 난다고 말 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되어봐야 아는 내용이고. 수위탁계약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갑과 을이 협의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원이나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일일이 터치할 수는 없지만 의사 정도를 채용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상의해야 하는데 그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 결과가 인원이 212명까지 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재활 병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적자난 부분을, 여러분이 적자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병원에 인원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본인들이 적자가 안 나도록 활동을 하든 방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위원들에게 자료를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적자난 부분에 앞으로 어떤 자구책을 가져온다든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것은, 위원 되고 이 병원에 대해서 누차 말했기 때문에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2월에 올렸다면 어떤 방법이든 도에 말해서 부시장님이 말하든지 시장님이 말하시든 다른 권역재활병원은 다 지원받는데 우리만 못 받는데 문제가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하고 나서라도 추후 도와 협의해서 안이 있으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셔서 적자분을, 다른 재활병원이 안 받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다른 곳은 받는데 경산시만 지원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 부재입니다. 감안하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70% 이상 정도입니다.

환자가 경산 시민들이다?

외래환자 같은 경우 70%입니다.

건강검진이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계속할 것인지 한다면 종합병원 건강검진 체계를 갖춰서 하든지, 오히려 건강검진 하면서 적자폭이 늘어났다면 그만두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조직 진단 후 꼼꼼하게 챙겨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자면 언론기사만 보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리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기사를 낼 때는 아무 근거없이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식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무엇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용 비리는 수사를 통하지 않으면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하여 답변 받는다고 의혹이 해소 되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이 행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원장도 행감 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그 안에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행감 때까지 이어가서 이 부분에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경산박물관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