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임종국·고영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암1·2·3동, 동림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 피해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운암3단지 재건축을 비롯한 관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하자 발생 현황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 하자 판정 건수 기준으로 상위건설사는 GS건설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룡건설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서도 하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는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지자체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준공된 한 신축아파트에서는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4월 25일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사전 점검 기간 동안 시공 불량, 누수, 마감 불안정 등 수백 건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동구청에 준공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추진에 있어 반면교사의 큰 교훈을 주고 있으며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관리와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여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9월에는 중외공원 민간공원 2블록과 3블록, 2027년 6월에는 운암산 민간공원 아파트, 2027년 9월에는 중외공원 민간공원 1블록이 각각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10월에는 일곡공원 민간공원 공동주택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들 모두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으로 각 프로젝트에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시공관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운암3단지 재건축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총 3,214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공 단계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하자 판정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사와 감리사는 각 공정마다 세심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하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하자보수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과 관련 부서가 재건축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을 통해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암3단지 재건축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관계자가 하자 없는 우수한 품질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북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철저한 시공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최악의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산불이 완전 진화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일상에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 5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산불 발생 건수와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23년 3월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이 4㏊에 달하는 운암산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산불이 있기 전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하던 단순한 행위가 대형산불로 이어져 본인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산불은 발생 시 빠르게 확산되어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해는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기본원칙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였고 각 지자체들은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근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요인 감시 및 제거, 초동산불 진화, 뒷불 관리 등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평균 연령이 60∼70대로 구성된 겨우 19명의 대원이 북구의 약 5,400㏊에 이르는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많은 인력을 통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 활동과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조조직을 확대·활성화하여 전문교육을 통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와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복구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우리 구 공무원진화대의 확대를 고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북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산불 진화 중 희생된 많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예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조 757만 6,400만 원으로 편성 요청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건 7,719만 4,000원을 삭감하고, 1건 71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3,000만 원 중 1,719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이 중 719만 4,000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비목 신설하여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우산공원 야외무대 설치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 일반에게도 깊숙이 침투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유해약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교육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폐해로 인한 주민 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중복된 문구와 단순 나열식으로 배열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구성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 2명의 임기만료가 도래하므로 재위촉 대상자들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들의 경력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 취지에 걸맞게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의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명의 위원 중 3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된 점은 향후 위원 선정 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가 아플 때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병원동행이나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 전용 돌봄 공간에서 전문인력을 통한 병원동행과 병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선·대선·지방선거가 대부분 지방공무원들에 의해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사무 종사에 따른 특별휴가 지급 대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투·개표 종사원에만 한정되었던 휴식권을 선거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종사원까지 확대하고 선거사무종사원 간 형평성 보장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두암3동 청사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주민 회의와 모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민 소통과 교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문화 여가 프로그램 수요를 해소하고 협치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과 주민 주도 마을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구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흐름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분리되어 있던 위원회 설치와 대행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숙희 의원입니다.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책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설치·지원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질적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 순환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와 화재예방 시설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