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안돈의입니다.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심의되었던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토론한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의원님의 반대 토론에 대해 저의 찬성에 대한 논을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가 이미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법과 조례 등 정책이 도시형소공인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논리이며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법률로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형소공인은 일반적인 소상공인과도, 기존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법률 대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주로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중심이지만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 기반의 창작 기술 기반 업종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포함하면 도시형소공인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지원이 어려워지고 기존 소상공인 지원과 혼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상공인은 홍보 마케팅 지원이 중요한 반면, 도시형소공인은 공동 작업장 조성, 스마트(smart) 공장 지원, 기술 교육 등이 더 중요합니다. 기존 조례에 이를 포함하면 정책의 방향이 모호해지고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체계 안에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세부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듯이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조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대 측은 조례를 제정하면 행정적 부담과 예산 낭비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이런 조례의 실질적 효과를 간과한 것입니다. 조례는 단순히 새로운 행정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통해 지원 정책이 명확해지면 유관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해지고 중복 지원이나 비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산 역시 무작정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금과 국비 도비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례 제정의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도시형소공인만을 위한 조례가 특정 업종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시형소공인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형소공인은 단순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군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과 연계하거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관광 및 문화 산업과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특정 업종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을 내세우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문화 예술 업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원이 필요한 산업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례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조례의 내용과 실행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조례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작업장 조성, 판로 지원 프로그램, 기술 지원 연계, 공동 브랜드 개발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은 조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는 단순히 업종별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존 법률로는 포괄할 수 없는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형소공인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소상공인법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2조에는 소상공인의 기준으로 돼 있는 10인 미만이라는 법을 적용한 것이고 소상공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은 이 법에 연관돼 있는 모든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까지 돼 있으나 법 제4조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 이런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소수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는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위임사무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동안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어느 한 특정한 의견이 다르다, 내가 하고 있는 기준점이 다르다 해서 이 조례의 전체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화공단에 가 보면 많은 공장이 빈 공장으로 널려 있습니다. 이런 공장을 어떻게 세우고 지역 경제를 잘 활력화시켜서 어떻게 시흥시가 더욱더 균형적인 발전과 시흥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공인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찬성이면 찬성이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 거지, 안건에 대해서 찬성인지. 의장님!)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