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김동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옥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여하여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은옥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위 법령에 다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발표 2에서는 건강검진 진단 결과서 비용이 건강 진단 비용을 포함한 비용임을 명시하고 근거 법령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의 근거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건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김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에』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규 부위원장, 김은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은옥
김은옥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유숙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은옥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고독사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고독사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사 본질은 사망 직후 즉, 임종 순간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고독사란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에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고독사의 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고독사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더 명확히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독사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고독사 발생의 초기 징후를 빠르게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데 집중하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옥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여기에 이해가 제가 조금 덜 돼서 ‘임종하는 것’ 카는 요게 개정안이 어디로 글자 뒤로 들어가는 겁니까? ‘임종하는 것’ 카는 게 사람이 자살, 변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하는데 ‘임종하는 것’ 카는 게 요게 어디로 어디에 지금 삽입되는 거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요거 말씀드리면 여기 고독사 정의가 원래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사망한 것을 고독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임종 고거를 바로 이제 정의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보면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고독사란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을 그냥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저게 죽고 난 우리 현행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요거는 요게 삭제되고 ‘사람이 자살, 변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요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의가 그렇게 바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지?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