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일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조 원안입니다. 원안 5조에 1 중에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후순위자로 하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순위자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내용상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만 후순위자라고 하면 후순위자 중에서도 우선 고려,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순위자가 맞는 개념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퇴실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숙소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되게 사용될 것이잖아요. 크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탈하는 문제가 사실은 고민되는 지점인데 그럴 경우는 자동 퇴실되는 건데 그건 실질적인 문제로 느껴져요. 그런데 또 하나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생 문제하고 폭력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퇴실 조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세 번째인데 ‘그밖에 숙소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뭉뚱그려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폭력과 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게 많은 분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 없이 위원장의 직권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는 즉시 퇴실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즉각적으로 해야죠. 여기 보면 위원장은 국장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직권으로 곧바로 폭력과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곧바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퇴실 조치를 하고 그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밖에 숙소에 안전과 위생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퇴실 조치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행규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집행부에 어떤 의지대로 이걸 진행하는 과정인데 조례상으로 못 박아두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이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면 조례에 담는 것이 맞아보이고 또 다른 문제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았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즉각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죠?

만약에 규칙을 만드신다면 여기에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고 기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조례에도 미비한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차제에 이 부분, 그러니까 퇴실과 관련된, 안전과 위생상 문제 때 어떻게 할지 이것만 집어 넣으면 규칙에 관해서는 추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여기다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단서 조항을 만들어놓고 규칙을 만들어야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조 7조2항에 3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별도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처럼 ‘그밖에 안전과 위생상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퇴실조치하되 사후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로 하는 것이 맞아보인다 이걸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회 후에 정확하게 조문을 정비해서 정회 후에 하고서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취지는 아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