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 규정에 따라 3월 20일 손동규, 이명진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54호 4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12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일부개정조례안 8건,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사용허가 동의안 1건, 업무협약 동의안 2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음으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용허가제는 농번기 혹은 계절성 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난 및 근로자의 연중 상시 고용이 어려운 점 등, 농업의 여러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고, 2017년 본 사업으로 승격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16년 단기취업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11명의 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2023년 390명, 2024년엔 582명을 도입, 올해는 80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고창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진안군이 현장 농가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많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관리·운영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타 시·군 사례와 연구자료 및 현장 농가 관계자를 통해 조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운영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도입 예정인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월에서 3월까지 172명, 4월 509명, 5월 이후 126명으로 4월 중에 과반수가 넘는 63%의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4월 중 집중 입국하는 사유는 주요 작물의 재배 시기가 4월에 시작되는 점, 계절근로자의 체류 일자가 정해져 있는 점, 계절근로자의 비자 발급과 같이 입국을 위한 여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타 자치단체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침 상 가능한 선에서 농가가 원하는 인력을 원하는 시기에 배정받게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작물의 재배 시기·농가 수입 등 농가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계절근로자를 요구하여 근로자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현장의 경우 항상 일손이 모자라고, 이에 농가 상황에 맞지 않는 인력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우리 진안군의 농가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진안군 농가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조율하는 역할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되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떠오른 근로자의 숙소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1만1천여 명에서 2024년 4만5천여 명으로 약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 계절근로자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807명은 우리 군 인구가 적은 면의 면민과 맞먹을 만큼 많은 인원입니다.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 참여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적정 주거환경이란 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등을 불법 개조한 숙소는 불가하고, 외형은 컨테이너이나 외관 및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시설을 포함해,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등과 같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구비 되어 있는 숙소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군에서 준공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포함, 공공형 권역별 공동숙소 및 농가형 공동숙소 8개소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100여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중 가족·친척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농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숙소 요건이 면제 되는 등 가족초청 근로자에 대한 예외 조건이 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백여명은 앞서 언급한 공동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어, 숙소 문제가 일부 해결 된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수백명의 계절근로자는 개별 농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실정이며, 계절근로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숙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숙소문제는 농가 입장에서도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하는 계절근로자 중 무단이탈로 이어지는 안좋은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면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확인해 보면 계절근로자의 숙소 만족도가 높을수록 무단이탈률이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조립식 주택 400동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인력 부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절근로자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군의 대응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농가 경영 상황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정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이 현장 농가의 경우 당장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의 활용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인력을 요구하는 등, 농가 경영에 대한 분석이 덜 이루어진 채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농가가 고용한 근로자를 책임지고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허나 의도치 않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행정이 중재해야 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를 포함하여 계절근로자 적정 도입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차 늘어갈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따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군의 장기적 대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법무부 지침 상 농가형 계절근로자의 숙소는 농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장 농가 특성 상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한 숙소 제공으로, 무단 이탈 등 좋지 않은 사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계절근로자의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몇몇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군의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진안군 현장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금번 장기화된 산불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유치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우리 전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정 이유를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우리 군도 체류형, 체험형 관광개발은 물론이고 미식관광, 야간관광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SOC 사업 유치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극복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발 앞서 전북자치도의 로드맵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5년 군정의 포부를 밝히시면서 지난해는 생태건강치유도시 실현을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였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우리 군이 가진 강점과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진안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치유도시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실현하기 위한 치유힐링 관광산업 육성과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추진, 산악관광진흥지구 선정에 따른 산림약용작물 산업화단지와 산림휴양농원, 산악레저시설을 조성하고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주변 산림휴양시설을 연계하여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생태관광치유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제언했던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장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산림치유원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기는 했지만 생태관광치유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안했던 생태건강 치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진안고원 지방정원, 군립 자연휴양림,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지덕권 산림 약용 특화 단지 조성, 섬진강권역 관광자원화 등 산림휴양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휴양·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하였고, 군수님께서는 최근 관광산업은 여행과 건강, 웰니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에 휴양 치유관광 콘텐츠와 연계사업의 확대 발굴을 위해 민관합동 진안군 통합치유관광 추진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악관광 진흥지구 조성 등 미래전략을 세우기 위한 군청 내에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태관광 개발을 위해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산림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변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휴양 치유관광 콘텐츠 발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대상지 선정 및 우리군 지방정원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12월 1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검토가 아닌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입지조건, 환경성, 경제성, 연계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및 인근 진안고원길과 연계한 아웃도어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우리군만의 산악트래킹 코스를 활용한 아웃도어 행사 기획 및 브랜드화 등 산림문화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장을 앞두고 취임한 초대 원장께서는 산림치유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과 웰빙을 위한 핵심적인 산림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림치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개원한 국립영주산림치유원 실태를 보면 영주시와 국립영주산림치유원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양 기관이 서로 연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도 우리 진안군하고 무관하게 운영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큰 과제 앞에 양 기관이 협력하여 치유산업 발전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소신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3월 6일 우리군을 방문한 김관영지사께서는“남한 유일의 고원 진안군은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군의 강점을 살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화 단지조성,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체류형 산악관광 구상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이 함께 호흡해야할 사업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전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백운면 신광재 일원에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월 6일자 지방 언론에 더불어민주당 전주출신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시·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체험프로그램, 교육개발, 공동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전주와 임실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진안군이 누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개발공사 등 여러 사업 주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및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지난 2022년부터 백운면을 시작으로 성수면·마령면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개소 별 50억 원 내외로 공급 규모 12세대에서 18세대 사이의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청년,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및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도 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군비 등 약 50억원의 사업비로 3층·12세대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면 단위에도 주택 부족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학교가 활성화된 지역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신축·공급해 주거 문제가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농촌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인구 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으로 우리 군에 인구 유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방향성과 추진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충북 괴산군의 사업 관련 담당자와 입주민, 동네 주민 등을 직접 만나 면담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보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중, 9개의 임대주택 92세대의 입주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취학아동 다자녀 가정을 선순위로 선정하여 학교 연계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폐교 위기에 있던 작은 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입주 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농촌 유학이라는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 수립으로 인구 유치 및 지역 교육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 유치를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운영 중에 있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3개의 면에 추진하여 총 32세대가 금년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면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자와 임대조건 등을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 및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안군 누리집에 게재된 2024년 4분기 공약사업 관리카드에서는 면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의 입주대상을 진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우선 공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면 단위 주택 부족 문제를 짚으시며 귀농·귀촌 촉진 및 교육 연계형 등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밝히셨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본 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 무주택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농·귀촌 혹은 농촌 유학을 원하는 도시민의 유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청년 주택을 위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이 현재 3개 면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조성사업 사업비의 68.9%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을 출연해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성과 비율을 확대하고,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여 관련 평가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군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의 재원은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매년 확보 예산이 달라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임대주택 확대 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확대 추진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을 극복하고, 본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과 공공임대주택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립 공공도서관이 없고 생활문화 활동공간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 및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1년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명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1년 8월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안읍 군상리 481번지 일원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의 메카가 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플랫폼 구축의 첫 단추가 될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최근 건립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반대 여론이 조성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통합 의견이 절대적이며 토론을 통한 공론 도출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여부와 방법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다양한 상황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이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할 경우일수록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 많은 토론과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청문과 공청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도서관의 역할은 시대상황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 옴에 따라 그 목적도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통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교류와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원과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과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얼마 전 선진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 등을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혜의 숲 도서관과 접목할 내용과 느끼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군의 향토지에 실린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기고는 우리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진안 군립도서관 유감”이라는 제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직 교사로서 도서관에 대한 많은 경험적 이야기기와 기대에 대해서 서술하면서“도서관 건립의 찬반을 나누어 이야기하고 싶다면 군립도서관이 꼭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한 각종 건물이 들어서는 문제와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씁쓸한 지적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찾고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진안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안군의 대표 축제로 추진되고 있는 홍삼축제와 목조전망대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최근 경북지역에 발생한 산불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 홍삼축제는 금년에 13년차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삼축제가 우리의 바람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인삼제품이 최근 들어서 소비층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삼과 홍삼을 드시는 분들이 고령의 나이, 적어도 60년대 이전에, 따지면 지금 연세로 따지면 70~80대 이상, 우리 부모님 그런 층들이 인삼이나 홍삼을 드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아마 주요 소비층이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층들은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도 비싸지만 먹기 쉽고 접하기 쉬운 그런 식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저는 분석해봅니다. 우리 마이산에, 제가 어제 일부로, 마이산 남부하고 북부를 일부로 다녀왔습니다. 마이산 남부주차장에는 한 200대 이상이 주차되어 있고,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탑사까지 갔다왔습니다. 마이산 북부에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 진안군이 왜 마이산 북부에만 치중해서 투자를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이산을 구경하는 분들은 대부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마이산 남부를 보기 위해 보지 마이산 북부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산 남부를 개발해야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 축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벤트로 추진되는 축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홍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삼축제를 통해서 1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축제가 되어야지 단지 2박 3일간 하는 그 축제의 시간에 외부 관광객을 오게끔 하는 축제가 아니단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시설은 다 진안읍 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이산 북부에 그곳에서 축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이산 북부에서 추진되는 홍삼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개 트로트가수들, 공연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안읍 시가지에서 우리 축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누누이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삼축제는 외부사람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언급드렸듯이 외부사람들이 우리 진안군에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이 가장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잠시 한 두시간 머물다가 가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진안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체류형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마이산, 마이산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산이 죽어야 우리 진안이 산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히! 용담호가 살아야 진안이 산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방문객 수 늘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100만 아니 1,000만이 올지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한우하고 사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언뜻 듣기로는. 하지만 깊은 내막을 보면 아시다시피 한우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퇴비를 이용해서 사과를 재배하면 달고 질이 좋은 사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우랑 사과 축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홍삼과 김치축제 그냥 듣기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연계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홍삼과 김치 관련된 축제를 묶어서 추진해봄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해보는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 진안군에 홍삼축제가 명색이 대한민국 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축제가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대표축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모든 절차를 추진하는 전담기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홍삼축제는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진안 홍삼축제 추진위원회의 정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조직이 아닌 집행부에 운영되고, 뒷받침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성에 맞는 축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축제 전문가와 관내 관련단체 단체장, 참가하는 그런 조직으로 독립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서, 외부에서 볼 때도 축제의 위상이, 명성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운영함에 있어서도 의원장 또한 외부 덕망 있는 그런 축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에서 예산 집행까지 모든 전반적인 것을 수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 홍삼축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뚝 선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과 축제전담 조직위원회 설치, 축제장소 변경 등이 불가피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진안읍 성뫼산 정상 위치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목조전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 예산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을 이유로 용역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 풀 용역비를 통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위에 앞서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적어도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용역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면 세 곳을 지정을 해서 문예체육관 인접 성뫼산 지역하고, 두 번째는 우아정 정상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상전면 용평지역 세 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책자를 보면 뭐라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냐면 목재의 내구성을 높이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목재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목조전망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50% 이상이 눈에 보여지고 그렇게 될 때 그게 목조전망대지. 또한 목조는 흰개미 등 목조안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목조전망대 조성 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 했냐면, 고려사항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이 책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된 사항으로 필요성을 잠깐 언급을 하면, 뭐라고 언급을 했는가 하면, 진안군의 관광객이 마이산에 집중되고 있으니, 관광거점을 진안읍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거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안읍의 성뫼산 위에 목조전망대 설치해서 진안읍 시가지를 거점으로 하는 관광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장 황당스러운 것은 빚이, 투자대비 이익 그것이 얼마로 나와있냐면, 1.95입니다. 2배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2배 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용역대표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1.95가 대체 어떻게 나왔냐.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어물쩡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용역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업체, 기관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객관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대편익이 981억중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2.3%가 사회적편익으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런가하면 용역자료에 의하면 29년에 개발하여 57년까지 28년간 유지관리비만 117억,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54억 등으로 총 1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섣부른 사업추진은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홍삼스파를 통해서 학습해온 바 있습니다. 지금 홍삼스파는 투자비만 건물비용이 213억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 시설보수비 정비가 36억 그리고 금년에 리모델링비가 42억 계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주천 운일암반일암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46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투자대비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합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명 목조전망대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설치장소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 후 하도록 되어서 우리가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지난 3월 18일 군관리계획 재정수립에 살짝 끼워넣어서 정당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세가지 항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언급도 안하고, 거기에 또 목조전망대라는 말은 쏙 빼고 전망대로. 제가 의회 전문의원으로 있을 때 마이산 케이블카 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군비로라도 집행할 것인가, 국비로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쏙 빼고 군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용역비 10억만 날렸습니다. 그 자리에 진안고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설명회 때 일반인 불과 20~30명밖에 안됐습니다. 이때 목조전망대를 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것 같으면, 읍면을 돌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는 우리보다 테마가 좋고 경치가 좋고 경쟁력 있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 들여서 전망대를 설치한 곳 수백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했다고 해서 우리도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지고 나서는 것은 안됩니다. 처음에 130억 시작하지만 200억, 300억, 아니 500억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타지역 처음에는 100억, 몇십억 시작한 사람들 전부 다 몇백억 다 추가로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에코토피아 사업에 65m가 하늘전망대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뫼산 전망대보다 오히려 용담호 주변에 설치하는 게 그것도 세계에 없는 용모양의 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굳이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게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제반절차 선행 없이 성뫼산 정산에 목조전망대를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군민의 의견을 듣고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뒤 추진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우선 진안군의 발전과 미래 전략을 위해서 군수님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이 군정 질문의 시간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또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군수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구체적이고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몇 가지 사항과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접근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지혜의 숲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 여론 조성에 따른 우리 진안군의 조치에 따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선 치유관광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8일에 위촉식을 가졌고 비상설 기구로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계획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진안군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서 미래 전략을 세우기 위해 군청 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군수님께서는 구체화되고 전문적인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은 관광과에서 그 치유관광과 그리고 지금 산악관광지구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부서들도 이와 좀 연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체적인 이 사업을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인 태스크포스 구성을 저는 지금 미리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좀 구체적인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안고원 우리 행복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저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우리 진안군에 그냥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분들이 우리 진안에 평생의 군민이 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괴산군의 경우에도 벌써 이러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임대료와 지역 내 월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집들에 대한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괴산군에 저희가 저희보다 더 먼저 선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수님께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대상자도 이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염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을귀농귀촌팀 하고 그리고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하고 서로가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빈집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의 월세 공간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월세 조정의 편차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 원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치밀하게 저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해야 이분들이 단순히 우리 진안군에서 머물다 가고 그냥 우리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혜택을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진안군을 사랑하고 평생을 우리 진안 군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지금 지혜의 숲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이 그동안 여러 뭐 주민설명회도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반대 여론이 현재까지 좀 뒤늦게 그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실상은 노골적으로 반대 여론을 좀 생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이 반대 여론 생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지난 3월에 2035년 진안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을 관련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군관리계획이라는 설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안에 목조전망대나 지혜의 숲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세부적인 우리 진안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회인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몇 분이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를 참석을 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한 30여 명이 채 되지도 않는 우리 순수한 군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저조한 그런 참여율에 이 설명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설명회인가 그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지금 현재 이 설명회로 대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설명회가 과연 지혜의 숲 도서관 설명회에 적절한 설명회였는지 군수님의 그런 생각을 듣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따로 군관리계획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설명회인지 정확한 주어를 가지고 안내를 해주셔야 많은 참여자들을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의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주요 내용은 홍삼축제를 이용해서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라는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홍삼축제와 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삼축제 주 장소가 현재 마이산 북부인데 진안읍 시가지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로, 목조전망대가 과연 우리 진안군민 더 좁게 말하면 진안읍 주민을 위한 전망대인지 아니면 정말 외지인들을 우리 진안군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망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에 오스트리아 피라미드 코겔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뭐 미끄럼틀도 있고 번지점프도 있고 그런 부수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성뫼산 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특별히 그런 장소에서 어떤 다른 시설을,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속 좁은 견해로는 그리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만약에 목조전망대를 계속 하시겠다면 원점에서 군민들에게 설명회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수님 그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수님의 답변이 아니고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입주자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군정 질문이 끝난 후에 저희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음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서 서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 보니 흔히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쇼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디가 새롭게 지어졌다 하면 또 다시 이동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진안군의 군민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끝까지 정착을 해서 평생 우리 진안 군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과 마을 귀농귀촌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다양한 우리 또 원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공생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혜의 숲 도서관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노골적으로 반대 세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캠페인과 반대 서명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마치 왜곡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관리계획만으로 날씨가 좋지 않았던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날씨 탓만 아니라 이 설명회 안에 우리 그 지혜의 숲 군립 도서관 관련해서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반대 세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별도의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답변 없이 이루라 의원님의 추가 질문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다른 질문 추가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 및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명진 의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답변을 요하지 않는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홍삼 축제를 진안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이산 북부에서의 홍삼 축제와 같은 방식을 몽땅 진안읍 시가지로 옮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가요 페스티벌 축제 그때는 거기 장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삼, 홍삼, 농산물들이 부스에서만 설치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만 반짝 판매되고 연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업은 한 번에 다 완벽하니 갖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하다 보면 보완이 되고 수정이 돼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홍삼이라든지. 이런 판매하는 것은 진안읍 시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들 아니면 그 지역을 활용해서 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축제가 끝나도 계속해서 와서 방문을 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 것이지. 지금처럼 그 하고 있는 마이산 북부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진안읍에서 전체적으로 다 페스티벌까지 다 하자는 얘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아까도 모든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주차 거기다 바치고 진안읍에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했던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