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형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산불은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 버린 삶의 터전을 보며 피해 주민들이 겪고 계시는 아픔과 절망을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함께 나누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국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가급적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11시 30분에 예결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재준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하신 말씀 집행부에서는 좀 새겨듣고, 이 말씀들이 지금 도민들의 생각이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농기계 관계된 부분은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 작목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최병준 부의장님, 정근수 예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번 특별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인당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 전체, 피해 여부를 떠나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7만 5000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자기 부모는 피해를 입었지만 자기는 단지 이 5개 시군 안에 산다는 이유로 1인당 30만 원을 받는데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 돈이 피해자한테 직접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지역 상권이 모두 죽어서 사람도 다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방법도 동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갈래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인당 30만 원 예산이 언론 보도에 보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현금으로 30만 원 통장으로 지급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 경기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사랑 화폐라든지 상품권으로 해서, 그 돈을 이렇게 어려운 특별지역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것이지만 사실상 빚을 내서 쓰는 것과 똑같거든요. 당겨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경기 활성화에 실제로 낙수효과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집행 방법에 있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장님, 예결위 심의하실 때도 충분히 잘 다뤄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산불 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