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재난안전실, 오후 1시 30분에 4개 구청 및 소관 읍ㆍ면ㆍ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보고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재난안전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3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서 48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45쪽, 1번입니다. 주민 긴급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기준 관내 대피시설은 총 233개소를 확보하여 기준 대비 290%를 충족하였으며 연 2회 점검을 통해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하 대피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25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승강기 업무 이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1만 5,650대의 승강기를 관리 중이며 2024년 기준 161대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처분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 2회 대형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강기 업무가 안전정책과에 포함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이에 따라 승강기 업무 이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직무 분석 및 조직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청 위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46쪽, 3번입니다. 오송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위로금, 시민안전보험, 의연금 등을 지원하고 유가족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상당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 중입니다. 또한 추모비 건립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세 차례 진행하였으며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ㆍ소통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올해 상반기 중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연도별 추진과제 설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7쪽, 5번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 상반기에 방한복을 지원할 예정이며 총 2억 3,7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야식비 단가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대회 보조금 예산 증액 및 개최 주기 변경 등에 대해서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기관별 협업 체계 보완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주요 기관 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한국전력, KT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국훈련 및 추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 시 주요 기관 위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계절별 자연재해 대책 등 핵심 주제를 명확히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8쪽, 7번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실행 미흡에 따른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무는 올해 3월 초 건축디자인과로 이관되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등 기타 안전취약계층 보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화학물질 노출 사고 및 대형화재 사고가 청원구에 집중됨에 따라 북부소방서 신설을 위하여 추가 소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소방본부에 북부소방서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추가 방문 및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1쪽, 재난대응과 소관 입니다. 49쪽, 1번입니다. 극한 호우 대비 침수흔적도 홍보 및 단계별 예상 시나리오 작성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 조사 완료된 침수흔적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민신문, 이ㆍ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강우강도를 고려한 침수예상도를 작성하고 강우강도별 주민 대피 시나리오 및 계획이 포함된 재해정보지도를 배포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전담인력 부족 문제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상시 전담인력을 2인 1조로 운영하기 위해 인사 부서와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향후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50쪽, 3번입니다.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친환경 제설 대책 마련 지적에 대해서 결빙 취약 도로를 조사하여 위험도에 따라 제설제 사용량을 조절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제설제는 단가 문제로 전량 도입이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확보를 확대하고 습염식살포 등 친환경제 제설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온열질환 증가에 따른 고도화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외, 작업장 및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예방 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스마트(smart) 버스 승강장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여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촘촘한 시시티브이 설치로 범죄 예방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시티브이 사업 대상지 결정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 발생률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위치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1쪽, 6번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점검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점검 주관 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이며 우리 시에서는 재난 취약시기인 하절기 및 연휴 기간 등에 자체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금강유역환경청 점검 실적과 시 자체 점검 결과를 구분하여 작성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application)의 홍보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된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을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회의에서 사용 방법과 필요성을 안내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 및 보장 내역 개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 시민안전보험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홈페이지 팝업(pop-up)창, 청주시민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2025년 6월 보험 갱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장 내역을 개선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재난안전문자 발송 기준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연 3회 실시하여 신속ㆍ정확한 재난문자 발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52쪽, 1번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무심천ㆍ미호강 퇴적토 제거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며 준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여 준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2번입니다.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축소에 따른 마스터플랜 및 대체 사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단기ㆍ중기ㆍ장기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2025년까지 단기 핵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후 2032년까지 중기 추진 사업으로 미호강 친수공간 핵심 사업을 계획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근래 산불, 땅꺼짐 이런 사건ㆍ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총괄해서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25년도 예산을 3,840만 원 세우신 거로 돼 있는데 요즘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취약계층에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연마스크 공급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공급했었고요. 올해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급했는데 안전취약계층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가 3,840만 원 잡혔는데 단가하고 몇 군데 어떻게 지급된 건지, 앞으로 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해당 시설에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했고. 방연마스크가 한 박스에 한 20개 정도가 들었습니다. 단가가……. 잠깐만요.

그럼 이건 연차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단가는 20개 한 박스에 9만 6,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개에 1만 5,000원요?

9만 6,000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취약계층한테 계속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세대별, 계층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소는 작년에 했다 그러는데 어린이들, 불이 났을 때 보면 타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왜 물수건 같은 거 하라고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종류예요? 마스크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저희 사무실에도 하나 비치해 놨는데요. 마스크 같은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바로 쓰고 탈출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잘 좀 보급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난대응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제설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지난겨울에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뿌린다. 허옇게 막 날린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다하게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우리가 제설제를 살포할 때 작업자가 위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좀 더 적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는 제설제를 적절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비용이 한 다섯 배 비싼 거로 기록돼 있는데 그러면 다섯 배 비싼 만큼 효능, 효과는 검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주로 우리가 제설제를 사용할 때 소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인데 환경적으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검증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검증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어쨌든 주변 여건에 따라서 친환경 제설제를 그동안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친환경 제설제가 효과 면에서는 두세 배 낫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가격 대비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지금 뿌리는 걸 10으로 봤을 때 5를 뿌려도 1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잘 검증해서 친환경제로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하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연응모 실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함께 계신 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응모 실장님, 공직자 생활하신지 오래되셨고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헌법 제7조 조항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편하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답해 보세요. 헌법 제7조. (답변 지체하자) 그냥 제가 얘기할까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민! 청주시민! 선봉에서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될 모든 공무원들, 특히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에 답이 없으면 본 위원이 열 가지, 백 가지 질의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6페이지 3번, 오송 참사 피해자들 관련해서 유가족에게 재난지원금, 위로금, 시민안전보험, 의연금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의연금 지원하였다고 돼 있는데 시민안전보험금은 대략 얼마 정도씩 지급이 되셨나요?

예, 재난대응과장…….

안전정책과장님!

시민안전보험은 1인당 2만 5,000원에서 4,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몇 분 지급하셨나요?

지금 관내 열한 분이고 관외가 세 분 돼 있습니다.

의연금은 금액 얼마 지원하셨나요?

1인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리적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적 치료를 하셨는데 몇 차례나 지원하셨나요?

이거는 현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연간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000만 원 확보돼 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자료 47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관과 회의를 활성화하라고 제가/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24년 5월 이후에 ’25년 관련된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몇 회 정도 이런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안전한국훈련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재난 현장 대응 훈련을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공식적으로는 두 개를 잡고 있습니다.

자료 48페이지, 우리 과장님 직위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올해 1월 10일 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에 몇 월 며칠 자로 발령받으셨죠?

발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전정책팀장 장우제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이천…….

2024년 7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지난해 9월 8일 5분발언을 통해서 청주시의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해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1년 동안 책상 속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하반기에 제가 부서를 옮기면서, 상임위를 옮기면서 어렵게, 어렵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중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4월 17일 이후에, 아니 7월 19일 자로 발령받으셨다 그랬나요?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가지고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 과정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조례 관련해서 당초 저희 집행기관에서 지난해 12월경 정례회가 끝나고 부서 간 업무 조정을 진행했었습니다. 한 두 달 반에 걸쳐서 업무 조정이 진행된 결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건축디자인과로 이 해당 사무가 이관된 상황입니다.

팀장님은 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뭡니까?

책임은 권한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임무를 지금 다하고 계십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직을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직무유기!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주어진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역할이 뭐냐고. 헌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이 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 사항을 이행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담임권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적절한 자격과 실적과 실력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국민이 이거에 대한 직을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박탈한다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시민을 위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은 주민의 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처럼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배를 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왜 그 범위를 벗어나죠? 안고 가야죠. 일단 들어가서 앉으세요. 뭔가가 톱니바퀴가 빠진 것처럼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늘 공무원분들한테 차담을 하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저도 이런 과정을 겪어 왔고, 공기업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다 헤아린다.’라고 충분히 얘기합니다. 말을 못 해서가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조금 전에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가 우리 의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배지를 달고 있는 건 권한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는 그 직입니다. 그럼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해서 공무원 채용돼서 공무원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임관, 임용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군, 하사관, 장교 이런 분들은 임관이라는 표현을 하겠죠. 임용은 더 많은 행정 범위를 포함해서 그 직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임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임용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공무원 임용! ‘저는 행정직입니다.’ ‘저는 기술직입니다.’ ‘토목직입니다.’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못 합니다.’ 이게 의원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저는 행정입니다.’ 이 직은 기술직, 토목직, 청주시민을 위해서 업무분장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와 가지고 사업 설명하는데 200억, 2,000억도 아니고 이삼 억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서…….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태도입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 책이?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오늘 밤이 새도록 한번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허 위원님, 좀 쉬었다가 다음…….

이상입니다.

예, 앞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계시는데 허 위원이 질의한 거에……. 안전정책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상위법령을 볼 때는 재난안전기본법을 봐요. 김 과장은 암만 얘기해도 이거 못 알아듣는데 김석원 과장님은 좀 알아듣고. 나한테 별도로 한번 와 봐요. 우리가 재난안전기본법을 많이 봐요. 법적 사항인 의무를 위반해 갖고 김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김 과장님! 재난안전기본법 31조의2를 읽어드릴게요. 재난안전기본법입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재난안전기본법이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간부는 이 법적 사항인 의무조항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여기 건축디자인과 업무 조정 이런 게 아니라 잘 봐요. 읽어드릴게요. 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가 있습니다.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청주시장은―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에 자, 보세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전국을 보면 지방자치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는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청주시는……. 혹시 안전정책과장님, 이 취약계층 조례 누가 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최초에 누가 했어요?

작년에…….

최초 누가 했어요? 취약계층!

최초 조례 제정된 거 말씀입니까?

최초 발의자가 어디예요? 저는 그거 안 알아봤어요. 어디예요?

최초 제정…….

그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고요. 나도 안 알아봤어요. 누가 했든 간에 대통령령으로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청주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 데는 안전정책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요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안전에 관한 것들이. 가령 안전취약계층에서 화재가 나고 우리 청주시 의무를 못 했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와 관련된 시민ㆍ사회단체라든지 주변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할 때 건축디자인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안전정책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조례가 돼 있는 겁니다. 조례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이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김석원 과장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아닙니까.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니까 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나중에 여름에 가면 중간보고 또 받고요. 하반기 가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안전에 관한 업무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건축디자인과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감사장 들어와야 돼요.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회의 업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봐 봐요. 행정의 기본이에요. 거기 앉아 계신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도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김 과장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고, 단 집행 부서가 효율적으로 건축디자인과가 하든 미래산업과가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김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이거를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 확보의무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조치를 했느냐!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행에 관한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누가 연관되느냐? 시장이 연관돼요 지금. 안전에 관한 의무는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 하면 ‘어’를 좀 알아들으셔야 되고. 김석원 과장님!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재난안전 업무는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재난안전 업무 3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처음 보는데 재난안전과 안전취약계층 조례에 가스에 관해서 미래산업과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 잡고요. 그것을 관리하고 평가까지는 가고 실행을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거기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계획도 안 하고, 편성도 안 하고, 업무 떠넘기고. 회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앞전에 감사 부서에 신민철 있을 때 법적인 사항을 내가 그렇게 많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관련 부서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하고……. 제가 이따가 대전은 총괄 부서를 안전정책과로 해 갖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건축 부서는 어떻게 하고, 복지 부서는 어떻게 하고, 동은 어떻게 하나 복사해서 드릴게요. 왜 그 절차를 밟느냐면 법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고 의무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 근무해 갖고 알고 계시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실행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나……. 김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취약계층 예산 계획 세운 거 3년 치 오늘 끝나고 저녁에 갖고 오세요. 한번 갖고 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과 예산 편성한 거 갖고 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거예요. 조례에 관련 부서, 관리ㆍ책임 부서명이 안전정책과라고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조례 읽어 봤습니다.

김석원 과장님! 여기 조례에 책임 부서명이라고 딱 들어가요.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책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회 관련된 업무도, 또 오늘 같은 것도 여러분도 하고. 무슨 뜻인지…….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하고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 공무원이 법률, 조례 명확하게 보셔 갖고 우리가 할 게 있고 미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재난안전기본법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지금은 허철 위원이 직무유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업무를 회피하느냐고요. 회피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산불, 땅꺼짐. 청주에 땅꺼짐 사고났어요. 어디서 일차적으로 책임지느냐. 어디서 책임져요? 그 부서예요. 안전에 관한 건 한 치의 오차가 없고 그것에 관한 책임! 우리가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이걸 갖고 의원들도 얼마나 고민하고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김태순 위원 거수) 그냥 휴식했다가…….

쉬어요. 쉬었다가 천천히 하셔.

10분만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순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안전 부서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시각입니다. 왜? 이유는 기피 부서거든요. 제가 팀장이라든지 과장들 인사이동 하는 걸 보면 제일 근무 연한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재난 부서를 원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 7월 15일 오송 수해 그런 후유증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건 제2의 오송 사태 같은 게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허철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여하튼 저는 언론 계통에 있어서 그런지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봐요. 오늘도 안전과 연관된 뉴스가 3건 있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일이죠. 72세 여성이 교대 앞에서 운전하다가 4중 충돌로 중앙선을 침범해 갖고 3명이 즉사하고 6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이 대답할……. 저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 그러는데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네, 안전정책과장님요. 그래요. 우리 김응민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할 때,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했을 때 가장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대중교통과도 민원이 무척 많은 데거든요. 그런 걸 다 뚫고 재난안전실 정책과장으로 오셨는데 여하튼 일도 많은 부서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최근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에 청주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소관 부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65세! 제가 알기로는 65세로 알고 있어요. 고령자를 65세로 간주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답변할 일이지만 그냥 아는 데까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급 안 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반납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으신 상태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제도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는 최근에 결정된 건데 50만 원씩 지급해요. 그리고 순천이랑 의성군 같은 데서도 30만 원씩, 그분들은 70세 이상이고. 지금 얘기했던 울주군은 65세 이상한테 5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정책과장님도, 물론 업무 주무 부서가 있겠지만 청주시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2022년도 8월에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해서 주장한 바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이상조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교통 복지 차원에서 당연한 추세예요. 근데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32억밖에 재정이 안 드는데 지역경제 효과라든지 모든 걸 감안하면 지금쯤이면 우리도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때가 아닌가. 김응민 과장님 한말씀,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한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교통 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들 무임승차라든지 여러 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서 매년 재정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아마 무임승차까지 하게 되면 재정적자 폭이 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대중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문제는 대중교통 쪽으로 개별적으로 하시고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부위원장님!

네, 또 한말씀을 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사고에 대해서 오늘인가 청주KBS에서 보도했던 것마냥…….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예.

혹시 보도를 시청했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청주KBS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상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도로를 구간마다 보험에 가입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8,000개 정도 보험을 가입했는데, 적용 대상에 시설물을 해놨는데 거기에 도로는 곳곳에 보험을 들어 놔야지만 된다는 논리가……. 저도 청주KBS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청주시민이면 자전거를 타든, 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자원봉사 하다가 넘어졌는데 9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거든요. 70대 넘은 주민을 저도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갖고 받은 바가 있는데 포트폴에서 구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간 범위가 어떤 구간입니까, 범위가? 구간마다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이 논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를 않는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청주시에서 공유재산이라고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고 여러 가지 재산 분류가 있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 목적으로 쓰는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행정재산 관리 의무가 시장님한테 있고 각 부서에 사무분장 해서 관리를 해서 도로는 균형건설과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통행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시설물별로 개인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제보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제회에 가입돼 있어서 회계과에서 행정재산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공제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홀(pot hole)이 발생됐을 때 그거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비해서 청주시가 승소하게 되면 보상이 안 나가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보상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상에 대비해서 아마 저희가 공제를 가입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가 됐지만 싱크홀(sinkhole) 관련해서…….

예, 포트홀!

포트홀은 도로에 홈이 파인 걸 포트홀이라고 하고 있고요. 도로가 침하되거나 인도가 침하되는 건 싱크홀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지반이 침하된 거요.

저희는 싱크홀 관련해서는 관 직경 같은 경우 500㎜ 이상 되는 건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환경관리본부 하수도 관련해서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싱크홀을 검사하고 있고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은 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직경 50밀리 미만에 해당되는 이면도로라든지 인도에 싱크홀이 발생될 걸 대비해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탐사하고 있는데 KBS 보도에서는 저희가 인터뷰한 자료와 상반되게 보도된 면이 좀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안전정책과에 전문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1명이 작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는데 1명이 사직하는 바람에 전문직은 1명 있는데 안전점검감찰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 있어 가지고 잉여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요. 전문직은 탐사하고 갔다 와 가지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 줘 가지고 조치를 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팩트(fact)는 어떤 포트홀이 발생했더라도 영조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좀 확대 적용해 갖고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청주시가 보험료가 적어 갖고 1억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포트홀에서 어느 구간은 되고 어느 구간은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범위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에 보험료가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8,000개 아니라 1만 개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부담이 되는지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KBS에서도 시의적절하게 질의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포트홀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 부서라든지 행정재산 관리 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3월 28일 자 인천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의원 2명이 구속당했거든요. 전자칠판 관련 비리 의혹 때문에 됐는데 물론 납품 관련 비리는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에요. 충청북도교육청도 2023년도에 냉난방기 관련 문제가 됐고, 2021년도에는 교육 기자재 갖고……. 이렇게 계속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또 이와 관련 저도 작년 11월에 수의계약 특정 업체 독식ㆍ편중 해 갖고 공정성ㆍ형평성을 저해한다고 5분발언한 바 있는데. 재난안전 부서도 지금 두 분 과장님 계시지만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아니고, 작년 데이터도 빠졌던 거거든요. 2022년ㆍ’23년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랑 올해 거 좀 자료를 주십사. 여기서 하시기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실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2014년도에 통합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발생돼 가지고 2,200만 원 이하죠. 1인 견적 받아서…….

예?

2,2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한 업체가 수십 건씩 받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2014년도에…….

예, 2014년.

그때 아마 회계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회계 관서별로 5건까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6건 이상부터는 못 하게끔 회계 제도를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준수가 돼서 오고 있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짧게 정리하세요.

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5건 이상 넘는 게 많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시각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임은성 위원 거수) 네,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이 제설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유, 이 제설제 진짜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김석원 과장님! 응답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정태훈 위원님이 친환경 제설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시려고 부드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과장님!

예.

이게 시장님의 역점 사업 꿀잼도시잖아요. 그건 제가 조금 맵게 얘기하면 시장님 공적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환경 제설제는요. 나무가 다 죽어요, 어린 나무가. 지하에서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짜가지고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가로수 다 죽습니다. 자연과 시민을 위한 예산이에요. 지금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과장님! 뭐 데이터로 뽑아 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를 앞으로 몇 프로 하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걸 와서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김태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응민 과장님, ‘KBS 보도가 약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포트홀 탐지 장치 예산이 섰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과는 아니에요. 대중교통과가 하는 건데 거기 계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제가 그때는 환경정책과장을 해 가지고…….

아, 그렇게 가셨어요?

예.

이거 원래는 대중교통과에서 관용차하고 대중차, 버스에 포트홀을 감지하는 기계를 설비해서 감지가 되는 걸 데이터로 뽑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시스템이 부재해 가지고 균형건설과로 갔고, 또다시 정보통신과로 갔고 뭐 이렇게 지금 복잡한 관계에 있어요.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포트홀이 감지되면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에서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조금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PR 탐사기 그거 고장났다고 하던데 고치셨나요?

예, 고쳤습니다.

고쳤어요?

예.

몇 대 있어요?

저희가 맡겼다가 한 일주일 정도 돼 가지고 바로 납품 받았습니다.

아니,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어요?

예.

충북에……. 잠깐만요. 충북에서 상하수도 관로 노후,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어 가지고 포트홀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40% 이상인데 그중에 청주가 62%예요. 그 한 대로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 같은 경우 직경 500밀리 이상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아니, 과장님!

예.

제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11시 반이니까 질의에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시민들 신고 받고 구청 건설과에서 요청 들어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태로는 조치는 다하고…….

조금 부족하죠? 부족해요. 한 대 가지고 이 넓은 면적을 하기가……. 사실 인력도 부족해요. 그죠? 그런데 ‘2인 1조로 다녀야 된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반박하실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줘 보세요. 그거 여기 제가 뽑아봤는데 임기제로 시설7급이 있는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GPR 탐사 장비 운영 및 판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2인 1조인데 2인 중에 한 분이 그만뒀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방송하고 뭐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인사 부서에 한 명을 증원 요청한 상태고요.

그러면 그 방송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잖아요. 한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저희가 이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GPR 장비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차량하고 GPR 해서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아이고,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못 하고, 또 수리하고. 이거 수리해 가지고 얼마만큼 쓸 수 있다고 보장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수리를 했고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된 건 이상하게, 특이하게 서원구에 집중돼 있어요. 산비탈이나 언덕이 있는 곳들이 많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미평동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죠, 저희 지역이고. 모충동, 사직동, 충북대 올라가는 쪽 여기가 서원구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싱크홀이 탐지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싱크홀이 발생되면 그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고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조치? 땜질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관이 틀어졌다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는 없나요? 포트홀이 커지면 싱크홀이 되는 건데 이게 일주일……. 참 우리 공무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일주일 전에 분명히 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생겼어. 그렇잖아요? 그거 제가 너무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땜질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분석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곳만이라도 정확하게 파고들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땜질 형태로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꾸 인명 피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 많이 하셔야지 되고요.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업무 협약을 해서 이거를 전문 업체에 많이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인력이 있고 GPR 기계가 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국토부에 우리 이연희 국회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면밀하게 소통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도 좀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 안전불감증 같아요. 시민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고양시가 21억을 투자해 갖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간격을 좀 좁혀야 돼요, 그죠? 조사 간격을 좁히려면 당연히 인력이 보충돼야 되는데, GPR 기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지역처럼……. 세종시도 전문 업체에 맡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셔서 이거는 행감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어떻게 할 건지 피드백을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자라든지 이런 보고도 재난안전실 소관 상세히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부분들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미흡점 몇 가지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예, 저희 북부소방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산불화재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 관련 보도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 소방력 부재 이슈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강조도 드렸고, 다시 한번 필요성 강조드리고 싶은데 지난 2월에 이은욱 팀장님께서 보고를 주셨습니다. 충북도에 신설 건 재차 요청하셨고 회신 내용도 주셔서 봤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남촌리 대상지 건에 대해서 충북도가 됐건 청주시 자체가 됐건 내부적으로라도 확정을 짓고 가자.’ 그런 부분들 요청드렸었는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관련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남촌리 소방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가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북부소방서 신설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증원도 됐고,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119안전센터로 됐다가 구조 인력을 3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구조 분야를 좀 확장한 것 같습니다. 북부소방서는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예, 사실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충원 문제를 잠그게 되면서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공약인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인데. 현재 충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사실 데이터도 다 갖고 있는데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공감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는 부지를 갖고 있어야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안전정책과 소관 미이행 조례들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올해 좀 잘 챙겨 주셔서 행감이나 이럴 때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재난대응과장님께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건 관련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송 참사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재난문자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잘 발송돼야 된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뒷북 재난문자라든지 과다 발송을 해서 집중력이 하락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도 질의드렸고. 답변서에 보면 업무연찬 통해서 확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재난문자 발송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정해 준 대로 하지만 CBS(Cell Broadcasting Service)하고 청주시 OAE 문자가 있습니다. 도하고 중복되는 걸 피하고, 다만 그 해당 지역에 바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가이드라인 형태가 됐건 뭐가 됐건……. 사실은 업무연찬이라고 하면 현직자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급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거 명확하게 세워서 재난문자나 이런 것들 효과적으로 발송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미비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올해 계약분에 도입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는 가스 사고로 인한 사상자 또는 후유장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좀 더 확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상해의료비까지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흡점이라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 안전정책과장님! 오송 참사 관련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추모비 건립을 위해서 충북도와 부지 선정 등을 논의 중에 있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북도와 간담회나 차담회를 몇 차례나 하셨는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추모비 건립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3월인가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전에 두 번 해서 아마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제가…….

팀장님, 날짜하고 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북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세 번 했고요.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날짜하고 내용하고 저를 주세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기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메모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메모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를 알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안전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자료 좀 주시죠. 명확하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와서 가져가서 과장님 드리세요. (허철 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1조(목적)를 명확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왜 조례가 있음에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실천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조례에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조에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제가 가끔 멘트를 하는데요. 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듯 청주시도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꿀잼도시의 의미가 뭡니까? 청주시민의 안녕이 없는데 어떻게 꿀잼도시가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진 하천방재과장님!

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인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가족, 내 조직, 내 지인 누구나 어떤 일이 있으면 좋고 슬프고 그 감정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하천방재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청주시장님 또 충청북도지사님 기소되시고 기각되시고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 내용 아십니까?

네,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진행되는 포괄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하천방재과장으로서, 우기 시에 직접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연관돼 있는 하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방재과장으로서 당초에 직원들의 매뉴얼상 의무나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돼서 그런 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청주시장이 첫 법률적 기소된 건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청주시장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 다섯 가지로 얘기할 수 있네요. ‘첫째, 제방에 물리적 결함 및 관리상 결함이 존재하는 점. 두 번째,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전혀 점검하지 않은 점. 세 번째, 시민 재해 대응 인력이 단 한 명뿐이라는 점. 네 번째, 문서나 단순 취합 등 지극히 형식적인 업무만 수행한 점. 다섯 번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이 인정되는 점.’ 이거 시장님이 일 다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 책임은 시장이 다 지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에 타산지석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요. 그 이후에 그러한 조치사항으로 조직개편 해서 안전실도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성원 모두가 지나간 일이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팀별 맡은 바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중요도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유가족이 당하는 슬픔, 돌아가신 피해자분들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지사께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를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했다. 두 번째, 지하차도 자체에는 설계ㆍ설치상 그래도 결함이 없었다. 세 번째,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였고 자동 진입 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했다. 네 번째,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 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이 상이한다.’ 이걸 보면서 청주시하고 충북도하고 다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전 예방ㆍ예찰ㆍ점검 그런 식에서 구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다. 물론 시민단체, 유가족분들은 훨씬 더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의원 일을 하면서 참 공무원분들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다. 청주시가 ’24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25년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청주시 전체 예산 중에 ’25년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818억입니다, 818억! 명시이월 된 금액이 818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몇 억을 투자 못 해서 명시이월금 818억씩을 넘깁니까? 물론 세입세출 예산 주머니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서, 내 사업비만 챙기고 있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반영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분들 이게 행정적으로 하실 일입니까? 실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안전 피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더 열심히 파악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사업 계획, 타당성과 목적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청주시민이 반지하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책임에 대한 조례를 제가 한번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반응하실지. 일들을 안 하시잖아요, 일들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을 안 하시잖아요. 책임이 없으시잖아요. 같은 말씀이지만 내 가족, 내 친척, 내 지인이 반지하에서 화재나 수해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방에 대해서 같은 말을 수십 번 얘기하고……. 뭔가 상생하고 통하는 게 있으셔야죠. ‘너는 떠들어라.’ 그러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 변화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생각을 달리하셔야 돼요. 더 많은 말씀을 질의드리고 싶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안전정책과 김 과장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 나와 봐요. 지금 안전취약계층 조례 있어요, 없어요? 팀장이시면서 이런 조례 자료 같은 건 딱딱 준비해서 과장이 혹시 답변할 때 미흡한 거 있으면 뒤에서 하고 그래야지. 과장은 있고 본인은 없고…….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3조3호 한번 읽어봐요.

1항3호 말씀이십니까?

세 번째 거 읽어 보셔봐.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제1항제3호 읽어 봐요.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66조가 뭐예요?

지금 이 인용조문은 좀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66조가 없어진 연도 혹시 아세요?

예, 확인은 했었는데 인용 조문이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팀장이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20년 3월에 법률에 문제 있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팀장님!

예.

몇 년이야?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3개 부서 조례 다 갖고 있는데 자기가 관련 팀 팀장이면……. 조례 몇 개 있어요?

저희 부서에 22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 몇 개냐고.

10개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거기. 법적인 사항이 이렇게 ’20년 3월에 이 조항이 없어졌으면 조례를 손봐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작년에 예산이 얼마고 올해 얼마예요?

그 조례는 지난해 3월에 제정돼서 시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책정됐어요?

올해 책정은 안 됐습니다.

팀장님!

예.

조례 있는데 왜 안 해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화재 안전 장비나 기구들을 지원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 그 내용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 부서에서 그 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조례를 통합하든지. 조례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부서에 그냥 소화기 몇 개 준다고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 뭔가 조례도 법적인 걸 검토해서…….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는 복지 부서랑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다 확인했는데 지금 지원 중에 있거나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정비하든지! 들어가세요. 대응과장님,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대응과에서 작성하나요, 안전정책과에서 작성하나요? 도지사 승인을 받은 거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의원들하고 혹시……. 이거 법적인 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현장조치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 유형별로 다 돼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책자 의원들한테 나눠 줬나요?

통합본을 한 두어 부 의회에 드린 거로 아는데…….

의원들 한 부씩 나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산불 있어요, 없어요?

산불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시청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가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정태훈 위원님 중요한 질의하신 거에 이것이 과연 안동시같이 됐을 때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 있어야죠.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도지사 승인 받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의원들한테 나눠 주고. 거기에 우리가 안동시를 보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될 건가를 판단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매뉴얼 정비한 걸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맞게 수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오송 참사 나고 위기관리 매뉴얼 봤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똑바로 주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글씨도 다른 데 거 갖다 베껴 가지고 그거 읽어 보다가 너무……. 여러분들, 안전에 대해서, 이제 오송 참사도 몇 년 흘러가고 있어요. 읽어 보시고 이걸 보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시고 그게……. 김응민 안전정책과장님! 안전과가 아니라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니까 제가 오전부터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책을 떼세요. 안전과와 안전정책과가 뭐가 다른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인 문제를……. 행정을 오래하셨잖아.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그냥 업무하기 싫다고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재난안전기본법에 다. 그러려면 안전과라고 하지 왜 정책과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싫다고 듣고 안 듣고 아니에요.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제가 법적인 거 갖다 놓고 며칠을 읽어 보면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할 수 있다.’ 네 부서가 해도 된다, 내 부서가 해도 된다 이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과장님! ‘하여야 한다.’는 다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계획 좀 한번 갖고 오세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시장이 첫 기소 당해 갖고 재판 6월에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의무사항과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귀에 듣기 싫지만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행기관에서 좋아하시는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재난대응과장님! 49페이지, 1번에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주민에게 알려주고 시나리오와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한다.’라고 했는데 강우강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우강도는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우강도가 세게 나왔을 때는 지속적인 비가…….

우리가 오송 참사 때 시간당 일시에 내리는 거 누계까지 다 그러한 모든 것까지 검토해 갖고 강우강도에 따라서 작성돼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매뉴얼 있습니까?

강우강도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방에 있어서 제방이 방제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홍수위라든지 예를 들어 주의보냐 경보냐에 따라서 매뉴얼은 있습니다.

김 과장님!

예.

강우강도 우리 청주시 거 분석해서 시간당 오는 거와 누계로 경험치를 갖고 강우강도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딱딱 떨어지는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상 수위…….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요? 옛날에 모 도지사가 많은 비가 왔을 때 무심천 한 군데를 폭발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몇십 년 됐어요. 상류와 하류가 있는 겁니다. 어디 하나를 터야지 청주시가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 강우강도가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10년ㆍ20년ㆍ30년의 청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해 강도에 따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바로 청주시 지하차도 다 침수돼요. 건축 쪽에서 용화사 옆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다 침수돼요. 건축 쪽에 고려 안 하고 건축 허가 내주는 게 지금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재난은 최악을 상정해서 그 부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스템이 있어야죠, 김 과장님! 딱딱 떨어지는 게 있어야죠. 고려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연응모 실장님,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3년도 의원했을 때 팀장님이 지금 국장되신 분이에요.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당시에 소극행정 하고 논란이 된 그분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여기 의원하면서 나하고 2년 동안 과장했는데 그분 지금 국장으로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연 실장님!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새는 젊은 친구들, 청주시도 까딱하면 교통 출퇴근이 1시간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 요인으로 업무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원들도 많아요. 실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분은 나한테 서운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적극행정 하는 자리로 가 갖고 열심히 해서 지금 국장됐어요. 나중에 연 실장님이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 이 앞전에도 저하고 2년간 이 위원회에서 근무했어요. 진급해서 가셨어요. 저는 그런 국장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적극행정 할 수 있는 그걸 실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고 전 끝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오늘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진행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할 사항이나 할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도 청주가 재난ㆍ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전체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율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0건으로 완료 14건, 추진 중 96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행정지원과 , 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1번, 직원 복무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 복무 실태점검과 수시 특별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교육을 통해 전 직원 복무 기강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2번, 염화칼슘 과다 살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홍보하겠으며 제설작업 중복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제설제가 과다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3번, 제설 임무카드 작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인별 제설작업 임무카드 작성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현행화 관리로 제설작업 등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5쪽에서 5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번, 직장민방위대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명 미만의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직장민방위대로 통합을 유도하고, 직장민방위대 편성 의무 등 각종 규정을 안내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임무 수행 교육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수의계약 상한제 이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은 한 업체당 5건 이하로 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6번,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ㆍ관리 및 거동 불능자 등 취약계층 신속 대피 지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피시설이 부족한 읍ㆍ면ㆍ동은 신규 대피시설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대피소를 발굴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별도의 안내 방안을 마련하고 민방위대 취약계층 대피 지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번, 친환경 제설제 구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친환경 제설제의 구매 비율을 높여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겠으며, 연도별 급수시설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용수확보율 10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지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탁수 문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체상황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 공용차량 노후 지적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공용차량 일부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대체취득 예정이며, 추가 대체취득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10번과 1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새내기워크숍, 멘토링데이(mentoring day)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직에 자긍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격무ㆍ기피 부서 배치를 지양하고 다양한 업무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균형 있는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2번,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악성민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공무원에게는 심리검사와 법률상담을 지원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에서 105쪽, 읍ㆍ면ㆍ동 소관 입니다. 4번, 독거노인이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파악하고 안부전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 대처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번, 이ㆍ통장 선임 과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ㆍ통장 위촉 시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ㆍ통장 선임 과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번, 행정복지센터 주민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휴식공간이 미비한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자율방범대 지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율방범대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당 사항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자율방범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8번, 인허가 업무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률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로 사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서원구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근 사창동장입니다. 장명희 산남동장입니다. 김용숙 분평동장입니다. 이찬구 수곡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참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서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3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 81건이며 모두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보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흥덕구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형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김동옥 복대제1동장입니다. 오근식 강서제1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은 총 97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 82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흥덕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3번, 옥산면ㆍ오창읍 간 행정구역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옥산면ㆍ오창읍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지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9쪽 행정지원과 소관 14번, 134쪽 오송읍 소관 9번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오송읍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오송읍은 2산단 및 역세권 개발로 현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3산단, 화장품산단 등이 준공되면 인구가 7만 명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청사 확장 리모델링, 점진적인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 증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포함)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청원구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순교 내수읍장입니다. 이현정 내덕제1동장입니다. 윤충한 내덕제2동장입니다. 목진희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75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이 64건, 지속검토가 2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청원구 소관 개별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도 흥덕구에서 보고된 사항인데요. 오창읍과 옥산면 행정구역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입주한 업체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포함) 소관 질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동장님을 오시게 모시는 자리거든요. 위원님들,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 여기 내용 이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개 구청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제설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원구가 친환경 제설제 지난겨울에 제일 많이 구매한 거로 알고 있고.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걸 사용했는지? 총 구매한 양에서 지난겨울에 얼마나 뿌렸는지,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았다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과다하게 막 사용해서 도로 위에 허옇게 되고 날리고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작년에 구매한 걸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과다하게 다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사실인지?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제설제를 너무 많이 살포한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구입 수량과 살포 실적 수량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살포하기 전에 계획 보고 오면 적정한 선에서 살포하도록 제가 지시했고요. 청원구 관내는 그렇게 과다하게 살포한 사항은 없다고 제가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는 다 살포됐나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구청보다는 많이 구입을 해서 살포를 많이 했습니다. 남아 있는 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구청장님도 구매량하고 살포한 양하고 지금 남았다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장님도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상당구는 지난 11월부터 3월까지 일반 소금 같은 경우는 3,600여 톤 정도 구매했고요. 그중에서 3,400여 톤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설기로 살포하는 게 아니라 20킬로 단위 포대로 비치하기 때문에 살포 여부는 정확하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건 인력으로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전량 살포하지 않고, 살포하지 않은 건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건 재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120여 톤 정도 구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이 25킬로짜리가 1,446포를 구입했고요. 1,000㎏짜리는 76포를 구입했습니다. 25킬로짜리는 400포가 잔량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는 되도록 민원인 배부용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매량과 살포량, 잔량은 제가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서류로 보고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구입한 걸 당해 연도에 쓰려고 과다 살포하고 있다. 그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고요. 남은 것은 별도 보관 창고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다 남은 건 다시 올해, 돌아오는 해에 또 쓸 수 있는 거죠?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 데이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면장ㆍ읍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남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재산ㆍ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4개 구청장님들께서는 방송을 통하든 문서를 통하든 매뉴얼을 가지시고 귀가 따갑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면장님들께서도 읍ㆍ면ㆍ동에 방송이 되는 데는 방송을 하고, 아침 방송이 됐든 하루에 두 차례가 됐든 산불 예방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방을 재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봄 오기 전에 바로 또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날씨로 봐서는 5월 되면 바로 뜨거운 날씨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또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난달에……. 아, 이번 달이네요. 아직까지 한 달이 안 지났는데 흥덕구 염창동 청장님께서 지역 내 의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지역 현안들을 같이 살폈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건 오송읍이 인프라가 점점 늘고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오송읍 지역주민들이 교통 때문에 많이 혼잡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염창동 구청장님!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2산단, 3산단을 거쳐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도 하고 했던 부분이지만 교통이든, 수도관이든, 전기ㆍ통신관이든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 바탕으로 해놓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산단이 들어서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가 돼 있었던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 댈 데 하나 없으니…….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도시를 개발하고 입안할 때는 모든 교통, 통신, 여러 가지 시민 생활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생각하고 도시를 조성하는데요. 오송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 속도, 또 오송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개발하는 속도에 비해서 기존의 도시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을 조금 예측 못 하고 조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앞으로 3산단이라든지 화장품산단이 개발될 때는 주변에 들어설 공장 수요까지 감안한 도로라든지 통신ㆍ전기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시설을 감안해서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질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흥덕구청에서 협의, 간담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조금 더 당겨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하더라도 흥덕구 내의 면장님 또 읍장님들 함께 자리해서 한자리에서 토론회도 하고 지역의 현안들도 같이 논의하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 효과가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올해 흥덕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의원님들 의견을 좀 더 일찍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보다 두 달 정도 당겨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읍ㆍ면ㆍ동장들까지 참석시켜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상임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강서1동, 강내면, 오송읍 더군다나 직능단체만 해도 기본 13개ㆍ14개 정도 되지, 거기에 각종 행사에 뭐에……. 물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 시간대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어디 안 가면 또 아쉽다고 하시고. 몸은 하나지, 한 번에 세 군데 다 갈 수는 없지.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율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야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고 인사드리면 고맙고 감사한 건데 겹칠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는 아쉽고, 아쉽고……. 농담 삼아서 ‘오송읍은 박노학 위원장이 맡아서 하시고, 김현기 의장께서 강서1동 맡아서 하시고, 저는 강내면을 맡겠습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저기인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시간적 조율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요즘 산불 관련해서 너무 이슈다 보니까 각계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님도 최근에 취약지 점검하셨던데 그런 주의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노파심에 다시 한번 각별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도 말씀 주셨는데요. 청원야구장ㆍ축구장 관련해서 오창읍 팀장님도 별도로 설명을 주셨고요. 서면상으로 보면 주민 의견이나 기업체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렴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 분 중에 읍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까지는 안 했고요. 우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도출된 게 기업체 법인 이사 변경 이런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사항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중에 특히 동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변경을 원하시고 기업 쪽에서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시면 자치행정과를 통하더라도 실제 의견 수렴도 해보고 내부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서면상으로의 의견이 이루어진 건데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반대급부에 대한 소명도 되고 이런 자료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속 협의 가능할까요, 읍장님?

동호회에서는 원하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수렴하겠고요. 옥산면과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이고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4개 구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인사담당관께도 강조드렸는데 신규공무원 기피ㆍ격무 부서로 배치되는 문제도 4개 구 공통사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도 줄었고 한데 일부는 그래도 신규공무원들이 기피ㆍ격무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올해 행감까지 한 6개월 남았는데 그때는 수치적으로 신규공무원분들은 최소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낮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각별하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덕2동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답변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오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동 자체 업무나 전략들 전개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청주대학교에서 오래 있었지만 해당 원룸촌 중심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거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학교측에 ‘쓰레기배출 안내문’ 이렇게 자체 제작해서 배부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좀 고무적인 것이 중화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까지도 잘하셔서 배부하고 홍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적극 홍보 단계신 거죠?

내덕2동장 윤충한입니다. 그 홍보물 제작한 시기는 3월 중순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관내에 있는 청주대학교 외국인센터 쪽하고 협의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거기서 홍보 좀 해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안내문하고 이런 거 나눠드렸고요. 아직 효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재학생들 중심으로 긍정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창이라든지 봉명동이나 사창동 이런 데는 대학가나 기업체 중심으로 외국인 집중 단지이고. 사실 무단 투기라고 할까요?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도 하면서 투트랙(two track)으로 충북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체에 연계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계속 알릴 수 있다고 하면, 홍보해 나갈 수 있으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들 주요 읍ㆍ면ㆍ동이랑 소통하면서 파급적으로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하실래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요즘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가 지역이나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번 시정계획 보고할 때 김남희 과장한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여기 동장님들하고 밀접하게 다 관련이 있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인기가 높은데 당첨될 확률이 낮다 보니까 가족 명의로 신청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원래 엄마가 다녀야 되는데 그분이 떨어지고 딸이 당첨됐으면 딸 이름으로 다니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장명희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산남동장님이신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제가 1월 10일 자로 왔는데 이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접수를 받으면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주지시켜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처음에 개강할 때 각 프로그램별로 들어가서 출석을 부르고 다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각 구청 동장님들 전부 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대개 보면 동장님들 부르는 건요. 친근감 있는 동장이든지 잘하시는 동장님만 부르니까 동장님 나오셔서도 힘차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한 분 더 불러야 되는데…….

아니, 우리 또…….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도 사직, 모충, 수곡 3개 동에서……. 5개 동이죠. 사직은 1ㆍ2동, 모충, 수곡 1ㆍ2동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걸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집행기관 계신 공무원분들보다도 더 힘들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11월 20일 수의계약 관련 특정 업체 독식 해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친족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성을 저해하는 걸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는 횟수는 연 5회로 제한했고 1억 미만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지만 이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행될 수는 없겠지만 회계과장도 5분발언 이후에 개선 방안 또는 현지 견학 이런 거 갖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가 컨트롤센터로서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사업소 모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발언할 당시에는 2023년ㆍ’22년 걸 비교해서 한 거거든요. 46%나 늘었어요. 근데 작년 거 분석해 보면 지금 더 엄청나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담당자들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없잖아 있어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 네 분 중에서 특히 상당구 같은 데는 작년 한 해 동안 1,408건에 304억을 수주했거든요. 물론 상당구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왜 4개 구청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37%나 차지한다고 봅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4개 구청 중에 저희는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사 건수가 타 구에 비해 좀 많습니다.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글쎄요, 그게…….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미원면의 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에 19건에 2억 7,000을 했고, 또 가족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14건에 1억 3,000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돌아가서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이런 식으로 가족 내지 부부, 자식까지 연결돼 갖고 상당구에 이렇게 일을 수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처리지침에 연간 5건에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라든지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까? 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어겼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배제되도록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어려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5건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수의계약 상한제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여 건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로 제삼자를 위한 단가 계약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삼자로 인한 단가 계약은 조달청과 시공사와 시청과 삼자간 단가 계약을 해놓고 물품을 갖다 쓰는 그게 한 10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1인 수의 계약은 저희 상당구청 같은 경우 8억 6,000 정도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초과될 경우에는……. 그 이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왜 수의계약 요청서…….

아니, 연간 5건에 1억을 초과 못 하도록 지침에 돼 있는데 그걸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이 있나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사무 처리지침에는 관서별로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관서별로. 그러니까 읍ㆍ면ㆍ동별, 구청은 구청별, 회계과, 상수도사업본부, 관서별로 5건으로…….

특정 업체 5건이 아니라 관서별로…….

관서별로 업체별 5건 이상은 못 주게끔 정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소라든지 동이라든지 본청 이렇게 관서만 벗어나면 20건이고 30건이고 줄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아니요. 관서별로 5건이죠.

아니, 토털(total)로.

토털로는 사무 처리지침에 제한해 놓지는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회계과에서도 마련하고 있어요. 그동안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통제가 안 됐었거든요, 사업소 같은 데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하튼 이 문제만큼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개 구청 중에 재건축ㆍ재개발, 특히 우리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사모2지구 같은 데는 4,000세대 아파트 신축을 앞두고 지금 막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폐기물이 쏟아져 갖고 구청 같은 데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신민철 구청장님 오셔 갖고 대대적으로 치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알기로 목재 같은 경우 1ㆍ2ㆍ3등급으로 해 갖고 2ㆍ3등급은 소각하지만 1등급 쓸만한 건 분류해서 쓰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분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폐기물매립장은 분류가 안 되죠? 건축폐기물을 분류할 수가 없죠? 종이, 플라스틱, 목재, 철제 이렇게 분류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신민철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배출하는 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폐기물 분류 문제는.

폐기물 처리할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전 같은 데서는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갖고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처리 비용이 100억이 되니 마니. 그게 하천변 땅 같은 데 몰래 숨겨놔 갖고……. 4개 구청장님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류라든지……. 건축폐기물매립장이 여유 있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로요. 혹시 아시는 구청장님? 건축폐기물.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이잖아요. 생활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폐기물을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물론 재활용과 분리해서 그걸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마 사업장 폐기물은 위탁을 줘서 위탁 처리 업체에서 수거 처리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사업자가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들도 재건축ㆍ재개발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실 게 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건 실무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아 갖고 처리 업체가 어디고, 매립장이 어디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합 측에서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 못 하면 시장이 욕을 먹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물론 현지에 가서 청소과? 청소과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뭐 이렇게 방법이 있나 해서요. 무한정 조합 측에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행정권을 좀 발동하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지역 안에 있는 문제점은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자 측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공동주택과에서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 저도 한 번 방문해서 개발지 안에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건 보상을 주고 내보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처리해 달라.

조합 측에서 처리 비용까지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사모1ㆍ2구역 조합 측 두 군데를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좀 하라 그랬는데 그분들 생각은 바로바로 치우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 담당 부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팩트는 그거거든요. 구청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합 측이 처리해야 될 걸 우리 비용을 들이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권을 발동해 갖고 그 방안을 좀 한 번요. 이분들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만 단속해도 긴장할 겁니다. 공동주택과에서 ‘당신들 말이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좀 이렇게……. 재건축할 때 행정상 절차에 신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지금 보니까 사직1동ㆍ2동 같은 데는 다니다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워낙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폐기물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너무 길었죠?

그냥 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4개 구청장님, 박봉규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동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1991년에 다시 출범했거든요. ’95년도에 단체장이 뽑혔고. 물론 ’49년도에는 동장ㆍ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또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2003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고 2013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데는 2019년도에……. 우리 도시가 창원시랑 비슷하거든요, 통합도 비슷하고.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해 갖고 ’21년도에 읍ㆍ면ㆍ동 다 하고 있거든요, 53개 읍ㆍ면ㆍ동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주민자치회의 당위성을 5분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물론 읍ㆍ면ㆍ동 작은 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고견을 한마디씩만 좀 간단히 듣고 싶은데. 간단간단하게요, 상당구청장님부터.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주민자치회 조직의 운영, 그거에 대한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발언하기는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민철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 2003년도.

예, 발생된 것도 그게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 ’13년.

지금 아직 그것도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회까지 또 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염창동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아직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덜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에서 얻은 효과라든지 그런 걸 좀 봐 가면서 조금 더…….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아직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봉규 구청장님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도 조금 잡음이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가면……. 의원님들도 아마 ‘지금 실행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데 하여튼 주민이나 관련 기관 간에 공감ㆍ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갖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 144개 시군구가 하고 있어요, 63%가. 사실상 청주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보공개 조례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 갖고 진짜 대통령상도 받고 혁신도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2년 전에 이걸 시범 운영 정도 하려고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확장성 변화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열린 사고라든지 타 지역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청주시가 아직도 공무원들이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역시 열린 사고가 없구나. 해보지도 않고 시범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하튼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정발전연구회에서 그거 관련된 걸 5분발언도 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일단은 시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저기, 휴식 시간 없이 쭉 하려 그러는데 휴식하고 할까요?

아니, 짧게 할게요.

짧게요? 그래요, 위원님 하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임은성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현황도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아,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진작 얘기해 주시지.

그거 말씀하려고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다른 거 또 있으시면 더 하시고…….

아니에요. 없어요.

네, 그래요. 용암1동장님 나오셔 갖고 이 재난지도 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암1동장 이상종입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재난지도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지도가 나오기까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을 할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도 작년 7월에 용암1동에 임명이 됐는데 그때 바로 수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한 달 동안 계속 수해 현장을 다녔는데 자료하고 실제 현장하고 파악할 시간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인사가 1월하고 7월인데 재난 담당도 사실은 그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건물을 얘기하시면서 ‘이쪽에……. ’ 하면 처음 온 저희 담당자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하고 저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겠다.’라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난상황이 자연재난이 사계절 내내 있는데 그 유형도 많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하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나, 또 특별히 저희 상당구에서는 배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취약 지역을 표시해서 읍ㆍ면ㆍ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의 재난 지역도 있고. 이러한 걸 해서 총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작년 7월에 수해 때 한번 현장을 답사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까지 폭설 지역, 경사로까지 다 해서 저희 딴에는 종합적으로 봤는데. 그리고 지도에 표시는 보통 읍ㆍ면ㆍ동에 가시면 동장님실에 현황판이 다 있습니다. 옆에 기본 현황하고 연혁이 있고 가운데 통 경계 중심으로 해 갖고 지도가 조그마하게 있는데 저희는 열두 가지 범례,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상당구 특수시책,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곳을 해서 12개 범례에 143개 정도를 지도에 넣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기타. 지도에 이걸 넣다 보니까 작은 지도에 열두 가지 종류를 넣으면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도 안에 1통에 취약지, 비탈지, 제설함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는 통을 써 주고 열두 가지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내 통에 세모 표지의 제설함이라든가 아니면 미끄럼 표시를 보면 통장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저희 담당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제작 유형은 1형은 동장실에 좀 큰 현황판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통장님 배부형으로 나눴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실사 통장님 배부형은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걸 가지고 계시게끔 재질을 구겨지지 않는 거로 만들었고요. 지난 3월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같이 기존의 현황판과 변경/가능, 이 변경/가능에 나중에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자석판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띠지를 붙인다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것도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재난지도는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장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시도도 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큐알(QR: Quick Response)입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 큐알을 찍으시면 재난지도 큐알 만드는 방법, 이걸 수신하는 방법, 보도 자료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알은 통장님들이 집에서 찍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휴대폰(갤럭시나 아이폰)에 이미지 저장해 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사항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자료가 많이 된, 예를 들어서 통장님 자료를 미리 보내드릴 때 여러 가지로 카톡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큐알로 보내드리는 거로 그렇게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바람 같아서는 저희가 시도하는 게 표준은 아니고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과 말씀을 주시면 시범적으로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암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어쨌든 구청별로, 동별로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각 동별로 재난에 대해서……. 이게 어찌 보면 동별 개인 임무카드고요. 재난안전기본법에 시는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재난 쪽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앞 시간에 재난안전실 했는데 제가 막 좀 뭐라 그랬어요. 오송 참사 나고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재난유형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자를 봤더니…….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개 다 그래요. 용역 주면 다 다른 데 가서 베끼듯이 돼 있거든요.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속에 구청은 구청별로 개인 임무카드에 현장 매뉴얼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제설 때도 그 이야기를 해 갖고 여러분이 받아 봤어요. 여러분, 저는 재난 이거를 구청별로 획일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하나 첨부가 된다면 각 현장조치 매뉴얼이 좀……. 임무와 역할이 조금 더 가미만 되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대로도 좋고. 그래서 동장님들 다 왔는데 한번 동별로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고 구청은 구청별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신민철 구청장님 봐 봐요. 조금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게 산불이야. 산불은 동에서는 감당을 못 해요. 그러나 우리 청주시 정도면 4개 구청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한 장짜리라도 산불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중에서 구청 공무원들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 여러분들, 헬기가 뜨게 되면 당장……. 물론 서원구 같은 경우는 대청댐에서 물을 대지만 저수지 현황도 갖고 있어서 어디의 물을 공급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물을 공급할 건가. 이런 게 재난이 닥치면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한번 재난 관련해서…….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도 만드는 단계인데 구청별로도 재난 유형별로 조치매뉴얼을……. 어렵게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몇 단락이라도 뭔가 만들 필요가 있다. 당장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앞에 재난안전실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앞에 계시는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한테는 와 있어요. 그것에 시장도 기소 당했고 재판이 와 있어요.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 확보 의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번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이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들이 법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은 이걸 뭔가 규칙화하든지 문서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금방 각 동별 걸 취합해 갖고 재난 관리 그래서 상당구 김종선 전임 구청장님이 재난 침수를 당하고 이걸 만드는데 아마 부시장하고도 회의하셨을 거예요, 전임 구청장이. 이런 임무카드를 만드는 데 많은 업무를 아셨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저희 의회에서 구청 또는 동별로 이런 걸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대개 보면 시에 요구하거든요, 시에 재난안전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재난이라는 자체가 다변화되고 너무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셔 갖고 구청별로 지금 혹시 만들어졌던 게 있으면 보완하고, 다음 구청장이 또 오면 조금 더 보완하고,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완하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용암1동장님이 이거 만들었어. 다음 동장이 오면 좀 미흡한 거 좀 더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 10년 후에 더 안전한 청주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게 신민철 구청장님, 맞죠?

예.

그냥 구청장님 뭐, 박봉규 구청장님 퇴임한다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 가시면 다음 구청장님 오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저는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보면 다음 과장 오면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너무 없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신민철 구청장님, 제 얘기에 한번 좀…….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설이나 수해 매뉴얼이 돼 있는 거 저도 받아 봤습니다.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보완되고 더 나은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청장님 되신 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3명이 똑같습니다.

아니, 둘이 손짓하면 어떻게 해요? 세 분이 같이 되셨나? 구청장님,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실하고 할 때 이범석 시장 언론에 난 리더십 갖고 한참 얘기했는데 구청장 하시면서 시에 와서 회의하시고요. 구청장님! 공무원들 전파 좀 잘되게, 문서 하나 해 갖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구청장 하시는 동안에 한번 교육을 얘기할게요. 창의적인 교육 좀 구청별로 다르게……. 특별강사를 쓰고 그래 갖고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김종선 구청장님! 교육 계획을 세우셔 갖고요.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고, 한 번에 다 어떻게 모여요. 민원 부서는 민원 부서대로 가니까. 창의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 갖고 뭔가 그런 걸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보세요?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교육 분야는 재해ㆍ재난에 대한 창의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뿐만 아니라 청렴도 있고, 친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뭔가 구청 나름대로, 구청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1ㆍ2ㆍ3차로 해 갖고 참석 안 한 사람은 2차에 오고, 3차에 오고 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교육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청렴이나 친절에 대한 교육 계획은 저희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거 말고.

예, 저희 자체적으로.

아, 그건 잘하고 계시나요?

예?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 때 특별하게 좀 하십사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인원을 모아 놓고 교육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1차ㆍ2차ㆍ3차 해 갖고 뭔가…….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하게 교육 계획에 따라서…….

그게 특성에 맞는 공무원들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상ㆍ하반기로 해서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교육 계획을 세워 놓고 시행하려고 강사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별로 구청장님이 판단하셔서 창의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동장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센터를 주민친화형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 달라고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각 면ㆍ동에 있는데 동장님 나름대로 행정복지센터를 좀 주민친화형으로……. 어떤 게 주민친화형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 청주시의 격에 맞게끔 동장님 나름대로 하시고 구청장님! 예산은 구청장님이 다 책임지셔. 동장님들 건의하셔 갖고 내 동 행정복지센터는……. 신민철 구청장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옛날 구청장님한테 구청 좀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니, 서원구청에 들어갔는데 진짜 구청이……. 주민친화형으로 주민들이 뭔가 친절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느껴야지 옛날 과거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거든요. 어느 행정복지센터 가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청주시 그만큼 예산 있다고 봐요. 동 행정복지센터도 앞으로 주민친화형으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경기도에 일부 주민복지센터 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데가 많아요. 호텔 로비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뒤에 계신 동장님! 한 분만 한번 얘기 들어야지. 선임이, 강현정 낭성면장님 오셨나요? 낭성면은 안 가 봤는데 하여간 강 면장님 나름대로 깔끔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친화형으로 바꾸셨죠, 어때요?

낭성면장 강현정입니다. 주민친화적인 행정복지센터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을 좀 바꾸셨나요?

저희 낭성면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적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탕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자그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는 워낙 지은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신축은 예산 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관부터 조금 주민친화적으로 바뀔 거로 기대하고요.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적더라도 적은 나름대로의 환경을 잘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휴식 없이 바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동장님들이 너무 바쁘신 관계로 휴식 시간 없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히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바쁜 민원 서비스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