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지금 현재 해남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수는 1개소 1개 사업자입니다.

1개 사업자입니다.

예. 사업장 소재지 등록은 지금 목포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파악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규제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제한 등이 없어서 전 회기 때 우리 민찬혁 위원님께서 그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한 촉구안을 결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개별 사안으로 이렇게 분명히 있어야 구체적인 사업자의 의무 또 권리 같은 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제정 촉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법령이 있어야 이용자에 대한 권한 플러스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서 나와 있는 일부 사항만 제한이 돼 있고요. 이 사업자들은 그냥 자유업입니다. 사업자등록 해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무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나마 저희가 없는 사항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또 사업자의 의무를 좀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재정지원은 업자한테 하는게 아니고요. 그 보시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또는 이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한테 예산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그 밑, 이제 그다음 장 보시면 제9조에서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 상위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는 또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조례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나 뭐 벌칙, 양벌 규정이나 이런 것은 그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파악돼서 지금 이 조례안은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우리가 권유해서 유도하는 그 이상으로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번에 2021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 PM도 면허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게 되고 만일 없이 운행을 하면은 면허 취소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태료 10만 원, 그다음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동승자 태웠을 때 4만 원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도 단속 기능이 없어가지고 무단방치 했을 경우에는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로 그럼 거기에 드는 견인비용 2만 원을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예. 우리 주차 견인 비용(청취불능) 조례에 ······

저희가 단속할 때 단속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업자한테 보냅니다. 업자가 바로 1시간 내에 와서 조치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비용을 부과하든가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인자부담금이요?

지금 들어올 때마다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냈을 경우에는 그걸 제외하고! 하고요 ······ 이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 관계는 이제 ······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증축허가로 용도변경 했다 ······ 그래서 그 면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대로 가고요.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겠다!

예.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의안번호 3990호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민간위탁이며 제안 이유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내용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 시설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며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920-6번지 외 1필지입니다. 건축물은 9층 단동 구조이며 수용 규모는 총 39실, 수용 인원은 92명입니다. 이용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포함 농업근로자이며 종사 인원은 4명입니다. 민간위탁기간 및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은 2025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격은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관리위탁 운영비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제2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 제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 가지고 아까 층수가 몇 층이라 했습니까?

3층입니다.

9층이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

죄송합니다. 3층 ······

네. 알겠습니다. 정경호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농촌 식품산업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77호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공공형 생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분산 거주 등으로 약화된 민간생활서비스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농촌지역은 상점의 밀집도가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거주민이 노령화됨에 따라 상점이 위치한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적정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4호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 및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며 직접적인 상위 법령이 없더라도 더 큰 공익적 가치 실현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부과되지 않아 현행 제9조가 권고적 사항인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개별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975호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해남군 임원 및 산림산업 발전과 관련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과 상충되지 않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86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수용가가 이미 납부했던 원인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시 발생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중복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적합하여 적정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90호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 해남군 농업기숙사 시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지난 34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운영비 산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보류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인력 운영 효율성 및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한 점을 감안하여 군 행정재산인 총 39실, 92명 수용 규모의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사업 수행 능력이 검증된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