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77호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밀도, 분산 거주 등으로 민간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이 약화되면서 최소한의 생활편의 시설조차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신선식품이나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식품사막화 문제는 단순히 식품 구매의 어려움을 넘어 농촌의 소멸 위기를 경고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공동체를 재생하는 데 기여하기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식품사막화에 대한 의미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편의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촌 주민들이 결성한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기보다는 적응해 갈 삶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즉, 농촌의 인구 감소 적응이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는 소득과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 보장의 질적 성장 전략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본 조례안은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천병오입니다. 의안번호 3974호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라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제8조, 9조에서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결과,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관해서 민원이 많으실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그 뭐지 ······ 기업들, 사무소들이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해남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수는 1개소 1개 사업자입니다.

1개소에요?

1개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지금 이분들이 거주, 여기 목포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사업장 소재지 등록은 지금 목포로 돼 있습니다.

2개에서 1개로 줄어든 거예요?

예. 지금 파악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조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보면 ······ 이 지금 우리 「해남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이동에 ······ 뭐지, 교통에 방해되거나 무단 방치가 됐을 경우에는 견인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들도 포함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여사업자가 그 비용을 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문구가 어떻게 ······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디가 정확히 나왔나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규제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제한 등이 없어서 전 회기 때 우리 민찬혁 위원님께서 그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한 촉구안을 결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개별 사안으로 이렇게 분명히 있어야 구체적인 사업자의 의무 또 권리 같은 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제가 이 관련 조례를 실·과·소에다가 요청을 했고 지금 2년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걸 더 명시화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명시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내에서 어떤 항이 ······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제정 촉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법령이 있어야 이용자에 대한 권한 플러스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서 나와 있는 일부 사항만 제한이 돼 있고요. 이 사업자들은 그냥 자유업입니다. 사업자등록 해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무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예. 그나마 저희가 없는 사항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또 사업자의 의무를 좀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수사항에 그 문구가 이렇게 재정지원의 6조에 나온 내용 중에 ‘군수는’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저는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군수가 ······

재정지원은 업자한테 하는게 아니고요. 그 보시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또는 이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한테 예산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그 밑, 이제 그다음 장 보시면 제9조에서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 상위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는 또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다 명시를 딱?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그것도 다 있어요?

뭐 해남군에서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데 그 법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허가 자체를 ······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번에 2021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 PM도 면허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게 되고 만일 없이 운행을 하면은 면허 취소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태료 10만 원, 그다음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동승자 태웠을 때 4만 원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도 단속 기능이 없어가지고 무단방치 했을 경우에는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로 그럼 거기에 드는 견인비용 2만 원을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2만 원, 5km로 안에 2만 원을 ······

예. 우리 주차 견인 비용(청취불능) 조례에 ······

예. 5km로 안에 2만 원을 갖다가 우리 ······ 저는 지자체에서 하는 건지 대여사업자가 하는 건,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단속할 때 단속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업자한테 보냅니다. 업자가 바로 1시간 내에 와서 조치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비용을 부과하든가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여사업자한테 부과한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했을 때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체 중량의 30kg 미만이라고 그랬거든요. 해당되는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전동 킥보드!

킥보드!

그다음에 바퀴가 2개 있는 평행차! 이렇게 잡고 바퀴가 옆으로 두 개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동 자전거!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이동장치입니다.

전동 자전거까지! 전동 자전거도 ······

법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그 세 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자전거의 전동장치가 ······

이제 그 정도는 원동기로 봐야죠. 이상은 원동기! 그리고 저희가 이제 25km까지가 P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하고 얘기하기를 ‘지금 PM때문에 이용자도 사고가 많고 보행자 사고가 많다’ 그래서 이 속도를 ‘20km 이하로 떨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래야 그나마 당신, 사업자도 부담이 적고 우리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해서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굳이 25km 이상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km 정도로 제어를 하자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용 전동장치도 이동장치도, 개인형 이동장치도 결국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행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법상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 하게 돼 있고요. 자전거 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차도로 다녀라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도 동행은 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로 갈 때는 끌고 가는 걸로!

막 규제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활성화를 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법률 제정 촉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도 좀 만들어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려면 개별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보성입니다. 의안번호 3975호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3페이지 2장 넘겨가지고 3페이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례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를 해남군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를 보시면요 2조, 2조1호입니다.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및 5호에 따른 독림가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2호 산림관련단체는 다음 해당되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면 가항을 보시면 이러한 사항은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무슨 엽연초 생산자단체 이런 게 해당됩니다. 나항 「민법」 제32조의 이러한 사항은 한국생명의 숲, 백두대간진흥회, 한국양묘협회, 새천년생명협회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 이러한 단체는 사단법인 한 238개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한보호협회, 정원사관리협회, 나무심기운동본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라항은 임산물 재배기술 습득 등 이런 것은 우리 군과 같이 난협회, 분재협회, 표고버섯작목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 4조를 보시면요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임업인이라든가 생산자 단체가 아래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남군에 산림 관련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죠?

산림단체가 지금 4개 있습니다. 조경수협회, 난협회, 분재협회, 아까 표고버섯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활발히 하고 있고요. 표고버섯은 요즘 좀 갈수록 약간 좀 쇠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의안번호 3986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건축물 증·개축 및 용도변경 시에 발생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수용가의 원인자부담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의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했던 면적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해 손괴자부담금이라는 명시가 없고 주내용이 원인자부담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에 손괴자부담금을 삭제하여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스템화가 돼 있을까요?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아, 원인자부담금이요?

예.

지금 들어올 때마다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부과하는데 이제 뭐 지금 중복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개정하신다 했죠?

예.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영업을, 그 건물 자체에서 허가가 정지가 됐어요. 이제 폐쇄를 했어요 ······ 사업자를 ······ 새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된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냈을 경우에는 그걸 제외하고! 하고요 ······ 이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부분만요?

예.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사업자가 달라요. 나는 이미 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좋아서 이제 사업자를 종료를 했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받으면 될 것이고, 그러면 기간 동안 ······ 뭐 기간이 시설했을 때만 한 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들어온 사람이 전 사람한테 주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 관계는 이제 ······

알아서 해라!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증축허가로 용도변경 했다 ······ 그래서 그 면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대로 가고요.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겠다!

군에서는 거기까지만 개입하고 알아서 해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의안번호 3990호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민간위탁이며 제안 이유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내용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 시설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며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920-6번지 외 1필지입니다. 건축물은 9층 단동 구조이며 수용 규모는 총 39실, 수용 인원은 92명입니다. 이용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포함 농업근로자이며 종사 인원은 4명입니다. 민간위탁기간 및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은 2025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격은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관리위탁 운영비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제2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층입니다.

죄송합니다. 3층 ······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농촌 식품산업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77호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공공형 생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분산 거주 등으로 약화된 민간생활서비스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농촌지역은 상점의 밀집도가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거주민이 노령화됨에 따라 상점이 위치한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적정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4호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 및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며 직접적인 상위 법령이 없더라도 더 큰 공익적 가치 실현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부과되지 않아 현행 제9조가 권고적 사항인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개별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975호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해남군 임원 및 산림산업 발전과 관련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과 상충되지 않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86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수용가가 이미 납부했던 원인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시 발생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중복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적합하여 적정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90호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 해남군 농업기숙사 시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지난 34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운영비 산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보류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인력 운영 효율성 및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한 점을 감안하여 군 행정재산인 총 39실, 92명 수용 규모의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사업 수행 능력이 검증된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