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경북 북부권 5개 시군에 많은 사상자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의 복구와 도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과 피해의 현장에서 특별한 활동과 헌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재난 긴급 구호를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실장님, 주택이 전소되면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 얼마, 지원금 얼마 나가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덕규
최덕규위원
최고 3600만 원이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까지 현재…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반파는 1800만 원, 법상으로는…
덕규
최덕규위원
반파는 1800만 원이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농정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농기계 전소되면 보상금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 기종별로 보상 그게 있고, 다만 보조율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보조율 35%, 그렇죠? 하우스는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우스, 농업시설물도 마찬가지로 35% 보조가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부분인데, 지금 우리 추경을 통해서 810억 정도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820억과 긴급복구예산 180억을 포함한…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820억 산정 기준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820억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당장 우리 경상북도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금방 제가 두 국장님께 질의해서 받았던 보조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면 전파된 주택을 가지신 분이 집을 지으려면 얼마쯤 든다고 보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요즘 평당 단가가 700∼1000만 원 전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평수 기준에 따라서…
덕규
최덕규위원
농가주택으로 잡아서, 적게 잡아서 600만 원 치고 30평 지으면 1억 8000입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주택 36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받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재난을 통해서 받아도 1억 안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집 짓는 데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820억을 가지고 단 한 가지만 해서 전소된 집에 대한 보조금만 나눠줘도 2600만 원씩입니다, 한 집당. 그런데 그게, 어느 게 더 우리 피해를 입으신 분, 아니면 우리 경북 전체 도민들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뭐…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보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도민 전체에 30만 원을 준 돈을 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상받았을 때의 심정은 박탈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 30만 원만 보전이 되고 한다면 그런 박탈감의 정도가 심할 텐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4000여만 원 보상 내지 지원 성금을 받는데 30만 원이 그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실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을 봤을 때 과연 내가 복구를 하면서 집을 짓고 농기계를 다시 사고 하우스를 새로 지어서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돈에 비해서 이렇게 전 시군에 3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만 더 올리면 현장에서, 지금 5개 시군 정도 피해받은 현장이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초대형으로 되면서 완전히 시군 기능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파하고 이런 부분도 많지만 통신 장애부터 시작해서 농업시설 피해 등 상당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지금 거의 150만 장 이상의 속옷 이런 것도 계속 넣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보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그런 형태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국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효율성 부분에서 어느 게 더 크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저희들 농기계, 하우스, 집, 이런 보상을 해 주는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안전행정실장한테 질의하니까 지원이 없고 대출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화재 난 것은 보상이 안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보상이라는 것은 아마 현행 재해구호법상 법정 지원제도 범위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저희 경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것 외에 고용 위기 지역에 따르는 그 일자리 임금 보전이라든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잠깐만, 그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공장을 짓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현행 제도로는 직접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자 보전 내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융자를 알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요건이 안 된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어제 회의에서도 신중하게 논의가 되었고…
영서
박영서위원
예, 담보요건이 안 돼서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대. 그러면 경상북도가 보증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출을 하려면. 그런데 대출 보증도 안 된다. 이자 보전만 해 준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은 안 해 준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임금 보전해 주는 것은 노동부에서 해 줘요, 6개월. 임금 보전해 주는 것은 약 70%를 해 주고 추가로 공장을 지을 때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안전행정실장님이 추후 논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공장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그러면 집은 불나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데 공장에 불나면 보상을 안 해 주면 그 사업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거듭…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도,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에 불이 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4월 임시회 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안전행정실장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답변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경제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안동하고 의성에 계신 분이 공장에 불이 났는데 완전 다 탔답니다. 그런데 한 17억에서 20억 들어가는데 공장 지으려면 은행, 하도 답답해서 거래은행을 찾아가니까 ‘담보요건이 안 된다. 대출은 할 수 있지만 담보요건이 안 돼서 대출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피해 기업들이 심지어 화재보험료를 담보로 한 대출까지 이루어진 만큼 신용등급 수준이 초과 한계치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부분을 경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셔서 임시회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산불 끄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매년 산불 나고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
면 단위 지역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인구 감소보다는 재해로 인해서 소멸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건설업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모든 게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옛날 미국 대공황 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을 통해서 재건을 하면서 부국강병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다시 생각해서 경북형 재건 뉴딜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제조건은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과 합의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나의 면이라도 시범적으로, 면 소재지에다가 전 마을을 다시 뉴타운화해서 지어서 이주를 시키고 그 마을에는, 지금 우리가 논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밭도 정리해서, 우리 영순면에 기업농 들어온 것처럼 농사를 앞으로 대형화해서,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농업대전환까지, 뉴타운화하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산림 조림도 지금 뭐, 지난번 도정질문에 보니까 산림청에서 ‘경제수목을 심어라.’ 지정해 주는 것만 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설계 잘해서 미래에 향후 한 50년, 100년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관광산업까지 잘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
한 가지, 이번에 산불 끄면서 위험한 것을 본 게, 우리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
의용소방대 대원복이 나일론이 포함된 아주 불에 잘 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호스 끌고 그 옷 입고 불 끄러 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은 아주 비싼 것 입는데, 아라미드 섬유 이런 것 입는데, 우리 섬유의 고장 아닙니까, 대구·경북이? 그러면 난연성, 천연섬유 중에서도 아라미드보다 많이 저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의 복장부터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재난지원금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 따라가지만 이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첫 번째 제안 취지 말씀은 저도 산불 상황 이후에 지사님께 매일 듣고 있는 강조의 말씀이고 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의복 관련 문제는 이번 상황에서 진화대원이나 소방대의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은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 부서와 안전 부서와 그 부분을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아직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 났고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민방위복을 만지며) 이것도 사실상 지휘복입니다. 그러면 안 타야 되는데 진짜 이것은 나일론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재해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부터 좀 해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계기와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협의해 보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산불 피해로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는 우리가 재난기금을 피해 지역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죠, 기획조정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복합 요소가 있으나 긴급성, 시급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고려한 점이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피해 지역에 어떤 지원을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이 저희 전 도민들 모두가, 뭐 도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지급을 해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셨듯이 피해 지역과 아닌 지역을 구분하는 게 행정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에 대한 제가 봐서는 경제 활성화에 근간을 두는 위로금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행부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임위에서도 이번 성격과 배경 취지를 질의하셨고 그 답변에서 여러 피해에 대한 지원 측면도 있으나 워낙 급박하고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위로와 격려 내지 분위기 쇄신 등의 복합적인, 특히 경제 여건에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긴급성을 요해서 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A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에게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중위권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4인 가족에 120만 원을 받는 게 상당히 미안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이번 지원금과 그다음에 공동모금회라든지 정부의 지원 이것들이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속하게 대응을 안 하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주민들 간에도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고 많은 갈등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어떤 형태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한번 논의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정리하신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 방식과 지역상품권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피해자나 주민들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여러 측면도 있으나 지금 시군하고, 급한 시간이지만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현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것을 더 좋은 일에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재해성금도 내시고 또 저희들 취지대로 받은 지원금을 바로 사용하면 좋은데, 아닐 경우를 가정했을 때 도민의 혈세를 투자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없다고 혹여 우려되는 게 있다면 그런 기준을 한번,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 내에 지역, 뭐 시장·군수들께서야 현금으로 바로바로 주는 게 좋죠. 제가 군수라면 돈 빨리 받아서 쫙 나누어주는 게 좋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라도. 그런데 우리 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목표에 맞게 지급 방법이 결정되어서, 시장·군수하고 논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내에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그런 의도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결정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못을 박고 이러는 것 자체는, 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논의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빠른, 우리가 도의 예산 집행이 빠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우리 주택 소실된 게 몇 채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전체 지금 3617채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임시 주택이라고 그러나요? 모듈러주택 이 수요조사를 일차로 한 번 하셨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긴급한 수요조사는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몇 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모듈러주택?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688채 지금 건설국에서 일차 파악한 것으로…
김재준위원
그러면 한 50%, 그러면 이게 지금 공급업체는 어디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국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건설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는 지금 우리가 조달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모듈러주택, 이런 임시 주택을 제작하는 회사가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한 달 내에 이재민들한테 이런 임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이 큰 회사 위주로 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이게 제일 급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피해 주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영농철이에요. 고향 산천이 다 탔다는 말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도뿐만 아니고 울산, 경남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임시 주택이 나중에 공급이 달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 공급을 못 맞춰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 로드맵을 딱 맞춰서 1차 언제까지, 2차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업체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지금 조사하고 계약하고 병행해서요, 투 트랙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면, 지금 당장 앞에 보면 26세대를 공급했고요. 어저께 안동부터 해서 모듈러주택을 지금 100세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모듈러주택 제작업체한테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한 열흘 내에 1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해서 제작하시라고, 우리가 구매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예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공급 시기도 그렇고 공급이 달릴 수가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로드맵을 딱 만들어서 주간, 월별로 이것을 일정표를 안 만들면 절대로 납기 못 맞춰요. 그리고 우리 피해 주민들이 내 고향의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선제적으로 분명히 대응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번 산불이 발생하면서 재난경보를 하면서 전 주민을 전부 다 대피시키고 이렇게 하셨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실제로 화재 현장에 가보면 전 주민이 대피를, 노약자들이나 고령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맞고 지금 마을의 60대 정도 이분들은 자기 집에 물도 좀 뿌리고 이렇게 해서 집이 분명하게 탄 집과 안 탄 집이 구분이 돼요. 지역 주민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대피를 한 지역은 주택이 다 타버렸고 최대한 방재를 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돌리든지 이렇게 했던 집들은 화재를 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주민 신속 대피만이 능사는 아니다. 화재를 자꾸 더 키우게 되는 것이라서 소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이번 산불에 대해서 약간의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산불보다는 속도가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랐던 5.2㎞보다 8㎞를 넘어서서, 일례를 들면 안동에서 청송 넘어갈 때 10분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바람이 실질적으로 한 방향으로 분 게 아니고 네 방향으로 전부, 남북으로 계속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피를 그날 시킬 때 5개 시군에서 하루에 3만 3000명 넘게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돌아오니까 한 3500채가 타고 거기의 대피과정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스물여섯 분 정도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것하고 다르게 산불 예측 모델이 완전히 기후 변화로 달라진 상황에서 이게 어느 부분으로, 어디는 피하고 어디는 피하지 않게 하다가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3만 3000명이 동시에 대피하는 바람에 그리고 3500채를 다 비운 바람에 돌아갔을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체계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대피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거부하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데, 사전 대피를 할 수 있는 체계여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주민의 협조가 엄청 중요한데 아직까지 기후 변화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체계는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이런 재해가 또다시 안 생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서 소방 방호체계나 이런 게, 지역 주민들 체계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바람이 초속 6㎞ 이상이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이나 요양병원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초속 15㎞ 이상이 될 때는 전 주민이 대피하는 이런 체계까지도 조금 더 과학화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번에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820억을 해당 5개 시군에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같은 시군 안에서도 해당 면이, 화재가 발생한 면하고 발생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발생하지 않은 면에서 지금 성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런 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지원금을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예산이 많으면 지금 침체된 경기 또 관광 수요의 회피 이런 것을 진작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거꾸로 피해 안 입은 사람이 지원받는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지난번 수해 때 특별재난지역 지정되어서는 지원자금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보편적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편적 지원자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만큼 이번 산불의 피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불특정적이고 현재 피해 조사나, 피해자와 비피해자의 구분 자체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만큼 이것이 기존의 어떠한 수해나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이기 때문에, 평소에 선별적 복지가 더 실효성·타당성이 맞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그만한 고민과 숙의 끝에 어렵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이 문제를 실제로 코로나나 뭐 이런 것하고는 좀 달리 더 세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군별로 하면, 예를 들면 영덕군에 지금 피해가 있었는데 인근 군은, 산불이 안 난 울진군에는 왜 지원 안 해 주는가? 또 면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면은, 피해 지역 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피해 안 난 면에도 지원을 하는 이런 보편적 지원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잘 판단하셔서, 이게 지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해서 나중에 두텁게 지원이나 보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30만 원, 50만 원도 일률적으로 다 주고 해당 인근 시군에도 줄 수가 있지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복구와 다시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려와 고민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욱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60만 도민들한테 의성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정말 이번 산불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요. 초기 진화를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산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원체 현장에서 지켜보고 했기 때문에요. 안전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완파가 몇 채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까지 완파 3556채 정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3556채 정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3556채. 반파는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한 25채 정도.
태림
최태림위원
25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부분 소가 36채 정도.
태림
최태림위원
완파가 되고 반파된 농가들이요, 대부분 연세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본 위원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르신들이, 고성이나 울진에 산불 피해가 있었는데 많이 받을 때 6000만 원, 또 얼마나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한 8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르신들의 걱정이요, 자식들이 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집으로 가자고 한다. 우리는 거기 가서 못 산다.’ 그러나 집 한 채, 제가 볼 때는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된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집, 주택을 지어주는 방법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 지역인데, 특히 군 단위는. 결론적으로 돈으로 줬을 때 어른들의 걱정이 ‘자식들에게 가는 것 아닌가?’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충분하게, 의회하고 논의해서 주택을 지어주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도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된다면. 실장님,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사님의 기본 방향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을 안 짓게 되면 오히려 지역 소멸까지도 연결되고 또 불편해하실 수 있어서 기본 방향은 그 마을을, 새롭게 마을을 지어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요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모듈러주택 이런 부분은 그 사이에 임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거시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그것은 빨리 결정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축산국장님, 김주령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농촌에서 최고 중요한 게, 농기계 또 농수용 기계실까지 다 타버렸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보고를 하실 때는 뭐 35%까지, 뭐 창고라도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제도적으로 35%든 4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수적으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즘 인력으로 일을 못 하거든요. 그 농기계가 있어야만 1년 농사를 짓는데, 지금 시작입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5개 시군에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 농수산위원회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재해복구비 180억 원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우선적으로 그 농기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저온창고에, 지금 현재 파손된 농가들을 보니까 몇 농가가, 저희 지역에 보니까 사과가 2000짝, 3000짝 들어가 있는데 그것 몽땅 타버렸어요. 그러니 사과 보상은 못 해 주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창고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단 50%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농가들이 내년 농사에 하자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대한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기조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재난지원금이라 하면요, 재난 난 사람만 주는 지원금인데요. 이번에 30만 원을 27만 명한테 줄 때는, 이것 내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입장이 곤란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에 해서,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방송에 나와서 30만 원 준다. 저는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 도의원으로서 안다, 모른다 이야기도 못 하고 일단 “우리가 월요일에 긴급회의를 하는데, 원포인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때 가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급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언론에 먼저 펼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하고 의장단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언론에 발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급박한 상황을 조금 양해하여 주시고 유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초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도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계수조정과 회의 진행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없이 토론을 거쳐 의결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동의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도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한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재청합니까?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했습니다. 금년도 첫 추경예산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