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도내 전역에 큰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힘과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초강력 산불 대응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현장에서의 헌신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산불이 진화되고 감시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긴급한 피해 대응과 신속한 복구 지원, 주민들에 대한 위로를 위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루빨리 태풍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를 요청드리며 원활한 추진과 피해 복구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피해가 아니고 산불 피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영주의 임병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30만 원 지원하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저희들 편성안에는 제출한 대로 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의 우리 충격에 비하면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은?

예,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예를 들어서 피해 정도나 피해 유무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과 구체성이 있지만 지금은 피해와 비피해의 특정 여부도 사실은 어렵고, 지금 이 피해 조사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도 불확실하고, 또 만약에 피해 조사가 되면 그 피해 내용에 따라서 현재의 재난 구호체계에 따른 지원체계 그리고 정부의 피해 복구에 따른 보상, 그다음에 민간 분야의, 적십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금·성금을 통한 지원체계에 따른 순차적인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당장 계산을 해도 800억이…

이번 일괄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은 820억 원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 곱하기 30만 원입니까?

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조금,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결사반대’ 이런 용어는 쓰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이걸 논의라도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군 인구 얼마인지 아시죠? 한 1만 5000명 정도 되죠?

예.

안동시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15만 정도 되죠, 그렇죠? 약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해 상황에 따라 이게 좀, 너무… 안동에도, 그러면 돈의 얼마예요? 60%? 한 50% 이상, 그렇죠? 한 55%가 안동에 지급이 되겠네, 그렇죠? 맞죠?

사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주택 전소라든지 농경지 피해나 이런 부분은 안동이 예를 들어서 적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소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식의 그것은 좀… - · - · - · - · 안동만 빠져도, 안동만 빠져서 4개 군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또 놀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방법들이 적절하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안동이 끼고 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의 부분과 기존의 보편적 지원금과 선별적 지원금의 여러 가지 논의의 논리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검토·고려하면서 상당한 숙의 과정이, 짧은, 급한 시간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워낙에 이게 특별한 재난 상황이고 인구가 많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나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축되는 심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역의 영향은 워낙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라서 사실 그 부분을 구분하기가, 구분했을 경우에 정서적인 부담과 반대 의견이 상당해서 양측의 고민이 다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짧은 시간이고 아마 기조실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관계자분들,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일단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민 속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다가 아마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시의성과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떤 심리적 전환점을 좀, 용기와 이런 걸 하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간 것에 대해서 언론에 지금 너무 많이 발표가 된 상황에서 또 의회하고 마찰이 일어난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해서, 힘을 합해야 될 시기라서 그냥, 본 위원도 결사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또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1200억을 추가했는데 800억을 거기에 써 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써 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조건에서 너무, 도와줘야 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또 우리가 다른 데… 어떤 ‘포퓰리즘’이라고 하나? 그런 걸 비판도 하는데 너무 급히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조금 우려스러워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사반대하거나 그런 뜻에서 말한 건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우려사항이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만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직접 피해자의 보상 문제라든지 정부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확보해서 이걸 최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와 상대적인 비교감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상·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질의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발 빠르게 피해 구제를 위한 준비까지 하신 것에 대해 진짜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이런 예산 논의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고, 지금 빠르게 답변이 안 되는 건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번 재난지원금 30만 원이라는 금액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습니까? 효과성이나 우리 예산 상황 다 고려했을 것인데, 30만 원 결정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금액 30만 원에 대해서 일부, 짧은 시간에도 급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내용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우선은 가용… 편성한 세입 재원을 추계를 하다 보니 1000억을 넘는 부분은 부담스럽고, 그런 과정에 약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4일에 추경에서 오는 세입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추가됩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가용재원을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 우선 투입했기 때문에…

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후 2차 추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추가 재원이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난지원금 30만 원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시고 편성을 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 양 방안에 대한 우려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격려·위로 그리고 뭔가 극복하자는 분위기 조성 정도의, 주민들의 어떤 사기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냥 다 기록되니까요, 격려·위로·사기진작 이유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예전에 코로나 때 나왔던 것도 그렇고 소득창출, 소비증대 이랬으면 뭐 30%인데 어쨌든 격려·위로, 힘내자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됩니까? 현금입니까, 아니면 상품권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의 일부 의견이 있고, 지역 경제를 진작시키자는 측면에서의 지역상품권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아직 그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시군에 조금 더 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는 끝났는데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긴급한 임시회를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의 편성 제안·취지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냐는데 “하루라도 빨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지금 의결과 동시에, 오늘 아침 회의에도 오늘 임시회가 있음을 공유했고 의결되는 동시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시군하고 현재 지원 형태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쯤…

예, 안 그래도…

목표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 목표가 언제쯤입니까?

오늘 의결되면 내일 바로 배정을 하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배정을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언제 가는지 모르고, 그건 지자체가 할 문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효과 분석,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워낙에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이 되었다 보니까 이번 긴급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코로나의 측면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되짚어서 지금도 계속 보완·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시에도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이나 이런 분위기에 작은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우리 도내에 이제 이런 것 나오면 다 찬성하겠네요, 그렇죠?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지원금은 재난이나 특수한 상황 없이 그야말로 그냥…

민생회복,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재난이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나마 민주당은요, 취약계층에게 약 40%의 돈을 더 주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괄, 일률적으로 지금 다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민생과…

아니 30만 원으로 격려하는 것이나 그것이나…

이런 초대형 괴물 산불 상황에서의 위로·격려와 그냥 경제위기, 침체 상황에서의 위로·격려는 저는 취지가,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 언론에 위로·격려로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나오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피해 입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것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도 어떤 분들은 ‘정말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나한테까지 왜?’ 참 마음 같아서는 지자체 내에서 면별로, 리별로 또는 동별로 이렇게라도 더 주고 덜 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모든 주민에게 준다.’ 결정해 온 만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전 준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오늘 의회가 끝난 후에라도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분명한 그런 우려와 대안에 대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그런 긴급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을 그래도 감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이번 재난과 관련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이런 예산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재난·재해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의 상황과…

코로나 말고 일반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일반, 그러니까…

태풍이나 예를 들어서 산불.

산불 등의 이러한, 도 단위에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예, 저희들 행정 실무 입장에서는 법적인 제약이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방법에 관련해서도, 당장 오늘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각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급방법에 대해서, 물론 피해 정도라든가 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렇게 결정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로가 되든 격려가 되든 아니면 피해 보상이 되든 간에 그것 관련해서 이게 일괄 지급이 아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도 사실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안동, 5개 지역에서 지급할 때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 그래도 전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여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또 제가 답변드린 대로의 그러한 고민과 고려 요소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시군의 어느 정도 입장과 자율적인 판단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것도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고요.

아, 아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조금 시군의 협의 여지도 있고, 다만 상품권의 발행이 혹시나 여건이 안 갖춰졌거나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만약에 또 추가 소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의 여지도 있고, 아무튼 금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양면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에 가장 우선을 뒀던 부분이라서 그런 점 포함해서 시군과 한번 협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급자 선정기준이 체류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주소지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행정적 기본 기준은 주민등록증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체류자라는 것에 대한 파악과 선정, 수긍성에 대해서 여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도 행정적인 기준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포항에서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사실 엄청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납득이 될 만한, 어느 누구든 간에 그 관계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기준이 아마 선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저희들이, 보통 이런 취지들이 대부분 양 측면이 다 충돌이 되기 때문에 충돌이 될 경우에는 부득이 통상적인 행정적 기준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2차 추경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발행 이유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지급시기·방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예산 중에서 산불 피해 5개 시군 전체 주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부대의견에 넣도록 제시하는 바입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의견은 심사보고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의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긴급 추경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의된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