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대미문의 초대형 산불 진압과 피해 지역 복구,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피해 회복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유례없는 속도로 확산하여 산불영향구역 4만 5157㏊, 피해 주택 3617동, 대피 주민 3만 4816명, 사망 26명으로 역대급 피해를 주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 2000년도 산불영향구역이 2만 3000㏊이고 그때는 주택이 한 400여 동 탔습니다. 이번에 10배 정도 탔습니다. 또 LA에서 금년 1월에 산불이 나서 박찬호 집이 탄다고 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LA산불보다도 한 2배 규모의 피해를 더 입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8일 주불이 진화되었지만 일부 지역에 산불 재발화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어 마지막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까지 산불 대응 태세를 계속 유지하며 안전한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5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과 건물 전소, 산림·농경지 피해, 어업·수산 피해 등의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지역 방문과 관광객 단절, 소상공인·자영업의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피해의 내용과 대상을 특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피해로 인해 산불 발생 5개 시군의 모든 주민과 경북 지역 전체가 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대응 체계와 국가 산림관리 등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형 헬기, 수송기 등 산불장비 대형화와 야간진화 장비 강화 등을 통해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구호지원 관련법을 변경하여 ‘선진국형 이재민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돈이 되는 산이 되도록 산림 대전환을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의 산림을 관광과 투자·산업의 현장으로 만들어 이번 산불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29억이 증가된 13조 48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2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677억 원, 지방교부세 314억 원, 순세계잉여금 12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불 피해 긴급지원 예산이 총 1천억 원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긴급생활 지원 820억 원,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복구 180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병 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187억 원,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 및 특별교부세의 성립 전 예산사용 사업에 총 44건 12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도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도의회의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협의와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의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 지역과 도민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뜻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229억 원이 증가한 13조 484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긴급지원 1천억 원과 추경 성립 전 사용 1299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229억 원이 증가한 11조 94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는 1조 5351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