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상임위원회는 지난 22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따른 긴급한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산불 대응과 예산안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그렇게…

아니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태풍급 속도로 인근 시군에 확산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산불 진화는 마무리되고 있고 이재민 지원, 수습, 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긴급생활 지원 및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이례적인 산불 발생 재난상황에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사려 깊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화재로 인해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많고,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 남후농공단지의 기업들이 상당히 전소도 많이 당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후농공단지로 저희들 7개 기관 합동으로 현장상담센터를…

아니,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지금은 대출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출하고 이자, 지금 중앙부처하고 같이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을 1차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융자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런데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동에.

아니, 제가 아는 분이 화재가 난 중소기업인데 ‘담보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담보가 안 된다 하더라고. 담보를 공장은 60%밖에 안 해 주거든요, 잡아 주는 게. 담보 요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일으켜서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 보조 부분은 거의 없습니까, 중소기업은?

지금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게 전소 19개에, 일부 피해 12개 정도 되는데 일단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부처들이 산업부하고 우리 경제국하고 이 부분, 보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서 1차 회의하면서 지금 기업들, 31개 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들까지 확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당장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임금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고용부도 같이 내려와서, 우리가 왜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보험이 있지요, 예.

그 특별구역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거의 그 부분은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로?

예, 고용보험 등 해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듯이 고용위기특별지역으로 선정해서…

그건 6개월인데, 6개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6개월 정도 지원하는 부분 해서…

플러스알파를…

플러스알파를 하기 위해서 고용위기위험지역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선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다시 재가동할 때까지 해 줍니까, 아니면…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의 시기 특정을 좀 더, 최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재가동하려면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으로는 6개월 정도 해 준다고. 그리고 임금의 70%를 해 주고, 임금의 약 70%를 해 주고 고용보험에서 한 6개월 정도 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재가동하려면 1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머지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4월 임시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중앙하고 우리하고…

하여튼 공장 그것하고…

TF단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중소기업도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 4월 임시회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예,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북에 큰 재난이 있은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무국으로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추경예산을, 우리가 이 긴급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추경 편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난이 있더라도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다 무시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보면, 경북이 봤을 때에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또 야당이 있고 하면 충분한 협의과정도 예를 들어서 거쳐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것보다 금액이 확정되어서 TV에 다 나와서 알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의장하고 물론 합의를 하고 이렇게 가지만, 우리 의회는 개개인이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의 의결기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에. 절차 철저히 따라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 준다고 하면 긴급하다고 이렇게 다 묻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가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이런 재난이 큰데, 그 담당 부서는 책임을 통감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가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없고, 그냥 났으니까 우리는 뒤에 따라가서 그냥 1000억을 준다? TV 보고 와서 모아놓고 거수기나 하라고 하고, 이런 예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이 절차도 문제지만 금액도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금액도 3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동시내, 5개 시군의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우리 경북의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재해를 입은 재해의 직접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불이 나면 홍수보다 더합니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것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들 그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시군에 속했다고 해서 이익을 본다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잘 데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아니 같은 시군에 있다고 어떤 명분으로 해서, 코로나 때 소위 이런 경우도 있었지요. 해도 잘 뜨고 하는데 태양광 사업자, 사업자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아니 그 사람들 해가 안 떴어요? 그 사람들 이익을 얼마나 봤어요?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50㎾, 100㎾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을 가지고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병폐가 있었는데 여기도 5개 시군에 그냥 다 준다.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 안 들어갔지만 그 시군에 인접한 시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하고? 이것을 지금 이번에 준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아무리 바빠도 절차를 제치고, 그 절차가 아주 촘촘하게, 빠르게 판단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이게 거꾸로 가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발상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다만, 지금 피해 난 5개 시군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전체 피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받다 보니까 사실상 그 피해면적 자체가 5개 시군 전체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4만 5000㏊가 넘는 면적은 저희들이 보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초대형’이라고 쓸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농업, 산림 다 해서 5개 시군 안에 있는 기능이 전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을 특정해서, 읍면을 특정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한 열흘 이상 이미 옷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정해서 나누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게 된 그것은 뭔가 하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거의 지역이 잿더미가 다 되어서 여기에 피해…

자, 30만 원 준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는 그 시스템으로 해서 그 기초단체의 긴급재난금이 다 있고,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지금도 복구 지원금도 나오고, 지금 특정해서 4월 8일부터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돈도 나오고 그다음에 구호금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당장 주민들이 그냥 들고 나와서 속옷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50만 장을 넣었지만 매일 들어오는 게 한 3만 장 이상씩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필요한 그것의, 당장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다는 말씀을,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5개 시군은 전쟁과 같은 현장으로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 행정을 동원해서 150만 장씩, 하루에 거의 3만 개씩 넣고 있어도 이분들 개개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응할 수 없어서, 그리고 지금 한 열흘째 넘어서니까 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지금 전파되거나 그다음에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구호협회 등에,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은 300만 원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전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복구부터 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30만 원을 미리…

자, 지금 그 5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우리처럼 당사자 5개 시군에서 지금 시의회가 열리는 데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 그 당사자들도 그런데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정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인당 3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받을 때는 괜찮겠지만 근본 해결은 안 됩니다.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울진 산불이라든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도, 아니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안동에 바쁘게 또 1차적으로는 그 기초단체에서 먼저 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식 절차를 밟고 가고, 당장에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가면서 절차대로 원상 복구와 이분들의 필요를 저희들이 해결해 나겠다는 것이고,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 구호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케어해야 되고 피해 조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에 질의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보고 시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급하게, 일정이 짧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물론 사후 복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있고 지원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이게 굉장히, 너무 짧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시군에서 논의가 나와서 지금 6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연장을 하고, 특히 농작물이라든지 과수 이런 데는 꽃 피고 이런 부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간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중앙정부하고 지금…

예, 협의, 오늘 중대본 회의를 해서, 특히 농작물 같은 경우 중에 과수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꽃이 피고 이런 부분까지 다 점검하려다 보면 지금 정해진 4월 6일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1차로 우리가 다른 부분을 4월 8일로 연장시켜놓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더, 15일 이후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에 성금이 어느 정도 모였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중앙, 전체적으로 들어온 게 지금까지 한 455억 정도 되고 경북 모금으로, 경북 계좌로만 되어 있는 데로 들어온 것은 한 12억 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 차원에서 기업들이 대단위로 많이 주는 돈이 중앙구호협회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돈은 전부 이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47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70억? 지난번 울진이나 고성을 보니까 대략 전소 피해 이재민한테 지급이 된 게 한 8, 9천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참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그런데 그때 울진 같은 경우에는 성금이 한 500억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의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이 5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또 두 군데까지…

예,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최소 그 정도 범위라도 나와 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임시 거주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100동이 먼저 가고 한 1000동 정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걸릴지?

예,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대피소인 체육관 이런 데 있어서 불편하셔서, 1번은 무엇인가 하면 선진 주거시설로, 지금 연수원이나 이런 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대피소에 계속 계시게 되면 우리가 이동식 조립주택 1000동을 주문하더라도 올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건설공제조합에서 우선 충청도에 있는 100개를, 자기들이 있으니까 1개월 동안 필요한 시군에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을 해 주어서 지금 100동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 전소된 피해 이재민들이 고령화된 분들이 많고 그리고 농지가 보통, 농업인들이니까 농지가 보통 인근에 다 있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임업인연수원, 소노벨 이런 시설로 이주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피해 이재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지요.

거리가 멀고…

마을단지 옆에 농사도 지으시면서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그 마을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이동형 주택을 한 달 내에 만들겠다는 것이고…

한 달 내에?

예, 주문만 하면 지금 한 70개 업체가…

아니, 그런데 지금 5개 시군에 얼마나 되지요? 3600가구라며?

3600동인데…

동인데, 그러니까.

3600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별로, 왜냐하면 불탄 것 중에 본동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고 이래서 지금 세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1000채 정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마을 가까이별로 부지 조성이 되면 전부 이동시키는 가장 빠른 기간이 한 달 정도라 보고…

한 달 정도?

그 사이에는 우리가 소노벨이라든지 임업인연수원이라든지 계속 거기 계실 수 없으니까, 체육관에 계시는 것보다는 거기가 나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1차로 들어온 100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옆에 농사도 지으실 수 있는 데, 시군에서 부지 조성하는 대로 보내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 피해 복구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역량을 끌어올려서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수 실장님과 우리 유정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 특히 안전재난, 또 복지 관련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산불이 난 이후로 한 열흘 이상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얼굴을 보니까 다들 굉장히, 그동안의 노고가 얼굴에 다 묻어나시는 것 같아서 마음도 짠한 마음이 듭니다. 앞서 우리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특히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특히 매년 반복되는 산불, 또 매년 반복되는 수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고 대처해 나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한번 잡아보는 계기로 이번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첫 번째 대처를 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구호지원금을 재난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긴급구호지원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과 또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전국적인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 또 기존에 우리가 재난을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울진 산불도 있었지만 ‘힌남노’라든가 이런 큰 수해도 재작년에 극복을 해 왔고, 또 그전에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대비했을 때, 또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재난과 재해 등을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해 가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개 지역에 대한 긴급지원금 27만 명에 대해서 820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 820억 원의 성격이 어떻게 재난에 대한 구조기금이라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기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는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의 경기 부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물론 두 가지가 상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 두 가지가 다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데 긴급구호 부분에 방점을 두면서 경기 활성화 부분도 같이 있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이번 산불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긴급구호로 이렇게 특별 편성하게 된 계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산불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를 때가 5㎞/h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8㎞/h 정도로 확산되었는데 주민들이 거의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6개 시군으로 다, 의성에서 영덕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는 보통 서풍 정도만 불었는데 서풍, 남풍, 북풍으로 다 불어서 주민들이 사방팔방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대형 산불은 있었어도, 초대형 산불이 나려고 그러면 LA급으로 나야 됩니다. 그 정도 난 상황에서는 완전히 지금, 5개 시군 중 피해를 더 많이 받은 읍면은 있지만 시 기능 자체가, 군 기능 자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지금 무언가 물건을 조달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조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던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절차를 따져서 지원하는 것도 한편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시군 전체가 피해를 받은 이 비상상황에서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이, 만약에 우리가 행정대로 피해를 받은 사람만 선정해서 특정하는 데에는 최소한 열흘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미 열흘 이상 피해를 본 주민들의 긴급 수혜에 응하기 위한 30만 원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말씀 주신 재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연구팀을 만들어서, 지금 4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가적으로도 긴급 대응이라든가 이런 재난·재해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적인 매뉴얼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 매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재난·재해 국가 매뉴얼에도 이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든 그런 시스템을, 또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대응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선 해 주시고, 우리 또 여러 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해 주신 대로 이번 재난 긴급구호기금이, 뭐 이걸로 긴급구호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발점인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재해 피해자들의 등급을 나누고 직접피해, 간접피해 이렇게 하기에도 사실상 이 피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누구라도 지금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힌남노라든가 또 지진이 있었던 그때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야박하고 야속하게 보일 만큼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큰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뭐 이것은 긴급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피해 복구와 어떤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우리 실장님, 또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 각 시군의 소방 관련된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재산 피해 플러스 인명 피해까지 이렇게 많이 난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집행되더라도 윤승오 위원님의 이야기를 저는 백번 이해를 하고, 또 우리 황재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2년 전에 우리 예천에서도 수해를 입은 분들한테 대통령까지 와서 “절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나라에서 다 해 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복구 비용은 줄어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늦어지고, 또는 개인한테 갈만한 내용들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그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지방에 남아 있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한테는 “왜? 대통령이 와서 다 해 준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안 된다,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마지막에 가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 다 드리고 추가로 또 모금된 것까지 다 드리고 나서도 결국에 욕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현장이… 재해 나고 나서, 뭔가 흡족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도 좋습니다. 대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민들도 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민들 간에도 그렇고 저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해 주겠다는 식으로 자꾸 선심성으로, 말로 너무 오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대도 안 했던 것을 자꾸 기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면 실망으로 가고 거기에 대한 저항은 지역 주민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저희들하고, 지방자치 하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 다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좀 지켜 주시고 기대에 대한 부분도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또 지금 당장도 27만 명 30만 원씩 해서 820억 해 놨는데, 피해 인원으로 지금 가집계된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피해 인원은 주택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피하고 이랬던 분들은 3만 3000명 정도고 이건 중간중간 줄어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피해로만 3617채가 피해를 보았고,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1555㏊, 하우스 290동, 그리고 농기계가 한 2639대입니다. 수산물 피해에서 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유산, 통신, 전력, 그다음에 상하수도 피해 이 부분이, 상하수도 피해만 53개 시군에 43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집에 주택 피해 입은 분도 있지만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고통 받고 있는 지금 5개 시군의, 43개 시설로 피해 받는 분들은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력 장애로 지금 미복구 수용가가 한 180개소, 피해는 안 입었는데, 전소나 일부 피해는 아닌데 미복구 수용된 데가 아직까지도 180개소가 있고 유선하고 인터넷 피해 받아서, 화재로 그런 지역도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3600동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입지 않고도 통신 장애와…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과 또 추가로 통신 장애를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3만 3000명이 대피했다가 다시 원위치되고 자기 집이 소실이 안 되거나 대피는 했지만 집에 갔는데 큰 피해가 없었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820억을 일반 민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로 먼저 찾고, 후속조치로 아까 이야기했던 인터넷 장애라든가 아니면 재산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옷 150만 벌을 가지고 50만 벌씩 줘도…

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이분들 먼저, 제일 먼저 줘야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차 조사가 4월 8일 넘어서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사이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일반 민들한테 그냥 3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준다는 것보다는 이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주고 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제일 시급하다.’ 이 뜻입니다, 모든 게. 물자든 돈이든 지원물품이든 아니면 자재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피해 입은 현황이 선명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금 숫자 다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가야된다.’ 이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택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해 드려야 될지, 또 이게 전파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니 실장님, 잠깐만. 그것은 향후에 어차피 조사해야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30만 원 준다는 것은 경기 부양이다, 아니면 피해자들이 우선 급하니까 이것이라도 줘야 된다고 하는데 3만 3000명 대신 27만 명을 다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지.

그분들에 대해서, 주택 피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호기금으로 300만 원씩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까지도 다 피해 입었는데 그분들도 일단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을 시키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더 피해 받은 사람들은 구호기금 지금 300만 원씩 나와서, 두텁게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근본적인 것하고 삼중 트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우선 피해 입은 인명 피해 플러스 재산 피해 플러스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한테 가장 먼저 지원되어야 되는 게 물자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 현금이든 물자든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동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향후에 진짜로 이 지역에 큰, 모든 전 시군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정말로 이게 암울하다고 판단된다면 전 시군민들한테 지원해 주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급하게 일반 시민들까지 다 합쳐서 이 금액을 주겠다는 것을 먼저 언론에부터 공표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도, 절차도 아까 윤승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만드는데 그 자체도 좀 그렇고,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정말로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향후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구분해야 될 거고, 피해 입은 내용들 전부 다 조사해서 다 결론이 나면 후속 조치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말이 앞서서, 너무 일찍 말이 앞서 나가서 나중에 문젯거리가 되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현장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참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지원받고, 사는 데, 재기하는 데 또는 희생된 데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기본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백순창 위원님. 시간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너무너무 우리 도 행정과 도 입법기관, 그리고 각 시군에서 담당, 현장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피해를 내가 입었는데, A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B는 피해를 안 입었어. A가 마음 아픈데 B가 동등하게 가면 이 면 단위, 동 단위 주민들의 갈등을 만들지 않겠느냐? 첫째로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저는 그게 참 우려됩니다. 경남 산청도 우리와 비슷한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집 문제 훔쳐보고 문제 풀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인데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의원은 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돈이 액수는 적지만 ‘너는 피해가 없어도 받고 나는 오갈 데 없고 숟가락 하나 없는데 이 금액 받고.’ 분명히 지역 주민들 간에, 원래 한 동네에서 이웃사촌으로 정 있게 지내다가 갈등을 만드는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행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면 단위로도 이번의 피해는 워낙 방대하면서 읍면이 다 마비될 정도로 서로 영향을 받아서 특정하기가, 만약에 이것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한 트랙이 있고, 한 트랙은 ‘피해는 이 면이다.’ 이렇게 특정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산청이나 하동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초토화되었다, 잿더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벌써 일주일 이상 여기에 머물면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시급성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가면서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트랙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특정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더 두텁게 하는 게 맞는데 이번 기후변화에서도 상황이 나오지만 시군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라서 특정해서 행정이 지원하다 보면 이미 필요한 시기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더 어렵게 된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된 분들은 있지만 그 외 특정되지 않는 분들도 피해가 있는데 이분들을 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갈등도 같이 고민을 하고…

예, 실장님, 아까 짧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이 예산은 이제 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황폐화된 산의 피해를 따지면 피해 손실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특별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든지 서울 이태원이라든지 지나간 사건을 비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인명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재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법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방향을 잘 잡으셔서, 국가의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출발하는 것인데 출발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 돈이 정말 올바르게 쓰이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행정이 있으면 또 입법이 있듯이 서로 갈등이 없이 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정말 피해자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조사가 되었으면, 아무리 급해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설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재난 이것 저는 우리 경북이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특별재난 해서 이걸 보니까, 이태원 보니까, 컴퓨터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피해자들한테 오는 게 확연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 말은 재난이 선포되었더라도 이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입법기관에서.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예,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시작이지만 복구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의 비로 인한 피해 복구도 덜 끝난 상황인데 또다시 산불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피해 주민들이 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이제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분들이 도심으로, 혹시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친인척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르신들이 70, 80대가 많이 살고 있는데 집이 3000채 이상이 타고 어느 동네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계실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을 하지만 수혜를 받아 그 부지를 닦아서, 저희들이 보통 구호기금이나 울진을 보면 1억 정도씩, 가까이 나오니까 이걸로 공동주택으로, 오히려 나중에 그것을 새로 지어서 그 자체가 관광도 되고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로 하는 부분을 시군에 요청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나는 집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이동형 주택을 주면 거기에 그냥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걱정하는 것은 울진 쪽의 사례를 보면 보통 한 1억 정도 넘게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시지도 않고, 지금도 한 40세대 이상 그냥 이동형 주택에 계시는 분이, 그리고 또 돈 받으신 것은 또 자제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데 후손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트랙까지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좋은 안입니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자식이 이제,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약해집니다. 자식들이 자꾸 ‘도심으로 나오세요.’ 불안하니까 함께 살자고 피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고향을 또 놔두고, 다시 집을 짓고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런 상황이 우려되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 시작이지만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 주어도 피해 주민들은 늘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해 보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별을 하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요. 걸리는데 ‘그래도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 조금…

예, 지금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이 30만 원으로 하고 특히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선별해서 두텁게 보호하는 투트랙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경북에서 그래도 행복한 삶을,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보살핌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