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후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항입니다. 배판열 축산과장님께서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천명철 축산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천명철 축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천명철입니다. 원래 보고는 배판열 축산과장님께서 해야 되나, 사무관 교육 때문에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3쪽입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확보된 예산 대비 28억 1,261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897만 5,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꿀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벌통, 소초광, 화분떡 등 양봉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자체사업이 감액되어 도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도비 1,700만 원, 군비 2,550만 원을 증액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은 양봉농가에 말벌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기금 6만 원, 군비 6만 원을 증액한 사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스마트양봉지원사업은 월동 관리에 적합한 스마트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축사 도난 및 재해예방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도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CCTV 등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수입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억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종오리 등 가금농가에 사료첨가제를 지원하여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등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25톤에서 108톤으로 감소됨에 따라 도비 306만 원, 군비 1,326만 원 등 총 1,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사업은 차단재 도포 비용을 지원하여 혹서기 축사 내 열기를 위한 가축 폐사 등 폭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도비 90만 원, 군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쿨링패드, 환풍기, 스프링클러 등 폭염 예방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에 스마트 축산장비와 장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작 연도 1년 전에 컨설팅을 받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사슴 우량 품종 개량을 위하여 사슴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4만 8,000원, 군비 1,411만 2,000원, 총사업비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사료첨가제 시범사업은 가금류 면역 증강을 위하여 곤충 유충을 가공하여 제조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2만 원, 군비 2,408만 원, 총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오리사육농가에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1개소에서 8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군비 750만 원 총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으로 경영이 어려운 닭사육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5개소에서 11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도비 4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2024년도 사료 구매자금으로 대출받은 농가의 대출이자를 1%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100만 5,000원, 군비 8,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사업은 대형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기금 240만 원, 도비 54만 원, 군비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축산물 인증비,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변경 결정에 따라서 도비 1,970만 원, 군비 5,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37만 5,000원, 군비 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400만 원,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비용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2,449만 원, 군비 5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 지원사업입니다. 퇴비부숙 촉진을 위해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및 퇴비교반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600만 원, 군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부숙용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분뇨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05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4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도비 7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72톤에서 66톤으로 감소됨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젖소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사업량이 36톤에서 29톤으로 감소됨에 따라 도비 525만 원, 군비 1,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금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61톤에서 62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 75만 원, 군비 275만 원 총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은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금 2,8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 분뇨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중단 통보에 따라서 도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축방역통제소는 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취약농가, 소규모 농가에 공동방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기금 701만 6,000원, 도비 210만 5,000원, 군비 491만 1,000원 등 총 1,4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일제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373만 5,000원(3,735만 원), 도비 2,574만 5,000원, 군비 1억 1,840만 5,000원 등 총 1억 8,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입니다. 가금농가 AI 의뢰검사 지원을 위해 감염축 조기 검출 등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가축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68만 9,000원, 도비 77만 7,000원, 군비 217만 9,000원 총 8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백신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자돈폐사율이 높은 돼지써코바이러스 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공수의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사전 예찰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시 방역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7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사업은 5대에서 3대로 조정되어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차단을 위해 양돈 및 가금농가에게는 방역시설을, 한우 농가에게는 모기퇴치램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2억 8,220만 원, 도비 8,466만 원, 군비 1억 9,754만 원 등 총 5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가축방역통제소 소독약 구입입니다. AI 긴급방역 지원은 국비 및 도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총 1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채혈비는 구제역 혈청검사를 위해 공수의를 동원하여 시료채취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308만 원, 도비 915만 6,000원, 군비 2,136만 4.000원 등 총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은 일제접종 기간 중 50두에서 100두 미만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접종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육제한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도비 포함 총 4,5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가축방역대응 지원사업입니다. AIㆍASF 등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비와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500만 원, 도비 870만 원, 군비 3,230만 원 총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0대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장착된 무선 인식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96만(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AI 민간수의사 동원 시료채취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도비지원사업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백신지원은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55만 원, 도비 256만 5,000원, 군비 598만 5,000원 총 1,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방역, 질병, 사양, 환기 등 방역시설 컨설팅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 총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가축의 질병ㆍ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4,200만 원, 군비 9,8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금농가의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차량 소독시설 및 마당둘레 원터치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법정의무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농가이며, 도비 포함 총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4,5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전문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보조금 포함 총 5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은 조사료 품질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ha이며, 국도비 포함 총 2,4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일반단지 종자구입은 일반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0ha이며, 국비 6,1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종자구입은 전문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700ha이며, 국비 1억 7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는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입모중 파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ha이며, 국비 포함 총 2,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하계작물 기계장비 지원은 전략작물 직불 시행으로 논 하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암소 보유 장려금은 한우 우량암소의 개체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량암소가 100두에서 135두로 증가함에 따라 군비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도비 32만원, 군비 128만 원 총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선형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량 송아지를 육성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우 농가에 한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보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총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은 한우 개체 관리용 자동목걸이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도비 144만 9,000원, 군비 338만 1,000원 총 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은 사료비 상승 및 한우 산지 가격 하락 등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60두 이하 사육 농가에게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2,3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2,315만 1,000원을 포함하여 사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의 노동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110만 원, 군비 2,590만 원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축산자조금 연계 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자조금 연계 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2024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8건에 7,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축산과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신 것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질문을 생략하고 싶어요. 그러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소화를 시켜 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우리 함평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수고 덕분이지 않은가,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에 지금 사슴이 몇 두나 사육되고 있어요? ○

원래는 총 300두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CWD 해서 200두 정도는 하고, 지금 1농가가 100두 정도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면에서 사육하고 있는가요?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슴은 한우처럼 인공수정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급육 관련해서 지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

예, 맞습니다.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고급육협회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고급육 회원이 아닌 일반 군민이 사육한 고급육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회원이 아니면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텐데, 일정 예산은 고급육협회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축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든지 일반농가가 고급육을 생산하면 똑같이 차별 없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개선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군에서 우량 암송아지를 구입하면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

예.

개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인가밖에 안 서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잘 안 되죠? ○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28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쪽에다도 예산을 최하로 5,000만 원 이상은 지원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 돼서, 육종농가에서 개량된 암송아지를 구입하게 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몇 %라도 보조를 해 줘야 된다. 특별한 의식이 없는 분들은 비싸니까 이걸 지금 안 사요. 어떻게든지 지원될 수 있도록 이쪽에다 신경 쓰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시범사업이 헬퍼사업이죠? ○

헬퍼사업입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부족하지는 않는다고 하던가요? ○

저희가 자체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추가로 내려온 거라 한번 시행해 보고 부족하다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조사업이 없어져 버린 것이 있어요. ○

예.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반영구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지원이 안 되도 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꾸준히 똑같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중간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

예.

옛날 모 과장님이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확립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해서 거세장려금으로 옛날에는 두당 10만 원씩 줬었는데 그 사업을 없앴어요. ○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들쭉날쭉해서 지금 거세를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꾸준히 정립되어서 10~20년 계속 가야 될 사업인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삭감했는지 몰라도 한번 삭감이 되면 이게 성립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환풍기 사업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졌나요? ○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도 예산 관련해 협의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금 낙농가에는 환풍기 사업 있는가요? ○

거기는 대형환풍기라고 해서 소형환풍기는 안 되고요. 10cm인가요, 그 정도만 되는 것을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낙농은 필요하지만 한우는 사실 그렇게 큰 대형선풍기가 필요 없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등으로, 어느 쪽은 지원하고 어느 쪽은 지원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한우농가한테도, 환풍기가 오래 쓰면 고장 나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연속사업으로 해야지, 어떤 때는 성립했다가 어떤 때는 성립을 안 시키고 이러면, 농가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에 대해서 보험을 넣죠? ○

예.

그런데 수의사를 쓰다 보면 우리 관내 수의사들뿐만 아니고 무안군에 인접해 있는 수의사나 영광군에서 인접해 있는 수의사를 농가들이 쓸 수 있어요. ○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함평군 관내에 있는 수의사만 쓸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바쁘다 보면 인접해 있는 수의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건의해서. ○

건의하겠습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위에 있는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등록사업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축협에서 등록할 때 이것은 기초다, 혈통이다, 고등우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 농가들이 신경 안 쓰고 딱 제출하고 이표 하면, 부착하러 가면 자동으로 거기에서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함평군에 고등 등록우가 좀 더 많아지는데, 전혀 그런 것이 진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축협과 협력사업이니까. 잘해서 그분들이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먼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한우농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보이지 않은 곳에서 늘 응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철 팀장님 고생하시네요. ○

예.

여러 가지 전염병 중간에 차단하는 방역시설 운영하시느라, 또 과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니까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예.

보고 잘하시네. 과장님 하셔도 되겠네. ○

아닙니다. 힘듭니다.

384쪽, 축사 도난 및 재해예방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이 3,0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사업 내용이 뭐죠? ○

ICT…

축사 도난이라고 했는데, 도난 방지… ○

축산 농가에다 CCTV 달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CCTV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축사도 보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소를 볼 수 있는.

CCTV. ○

예, 88농가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농가는 16농가밖에 신청 못 해서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내용입니다.

뒤쪽으로 가서 386쪽이나 390쪽 보시면, 386쪽에 오리나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들이 사육농가들이 줄어드니까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

예, 왜냐하면 사업비가…

아니, 이런 것들은 보다 더 팍팍 지원해도 부족할 텐데. ○

예, 맞습니다.

사업비를 삭감시켜 버립니다. ○

이게 아마 도에서 가내시 내린 것을 이제 확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도 원래 사실은 이것을 더 증액한 사업인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390쪽 보시면, 악취저감제 보면 양돈농가, 한우, 젖소, 양돈 1,800, 젖소 2,450 이렇게 감소했는데, 악취저감제는 추가로 더 공급해도 부족할 텐데. ○

예, 맞습니다.

이런 악취저감제를 이렇게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도 도에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삭감되도 우리 것이라도 공급을 해 줘야지 도에서 삭감됐다고 우리 것까지 다 깎아 버리고, 잘 됐다고 다 깎아 버리면 악취에 시달리는 군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저희도 자체 사업이든 도에다 더 추가로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퇴비 살포기 지원을 요하는 농가들이 많은가 본데. ○

예, 많습니다.

올해 몇 대였습니까? ○

저희가 현재 분량이 5대밖에 없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한 50농가 정도 되시는 것으로, 저희가 선정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필요한 농가들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배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우리 과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군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3억 7,771만 9,000원이 증액된 163억 8,895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보조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민방위 시설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와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4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함평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냉ㆍ난방기 교체 등 환경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위한 도비 보조금 54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군비 매칭액 1,260만 원을 포함 총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나산면 수하리 수하1구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기 편성된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를 예산 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편성목과 통계목을 조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장비 구입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문화운동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8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위해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사업 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32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재난구호를 위한 지원물품 구입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재난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본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대설ㆍ한파 대비 홍보물품 구입비 1,000만 원과 폭염 대비 도심지 쿨링 포그 조성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평가 용역 시행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함평읍 장교리 장교천 교량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홍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상금 670만 원,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험금 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소하천 공사를 위한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47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금 1,80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군비 매칭액 1,800만 원을 포함 총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지난 2024년 군비 매칭분 미 확보액 9억 3,285만 원을 금회 1회추경에 증액 계상하여 시설비와 감리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동정소하천 일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포함 총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장년리 미출소하천의 재해예방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교부한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한 2024년 추석 비상진료 의료기관 운영비 430만 원과 고막원천 지방하천 제방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손불 북성천 지방하천 제방 정비사업 1억 원 등 총 3억 5,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예산과 재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우리 군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 한 2개월 좀 넘었나요? ○

1월 21일자로 발령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기대가 큰데, 혹시 과장님 오셔서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오신 것 있으십니까? ○

송구스럽습니다만, 1회 추경까지는 제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 땀 나도록 뛰어서 군정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함평군이 사실은 열악하잖아요. ○

예.

그래서 이렇게 출중하신 능력 있는 과장님들이 오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5쪽 보면, 쿨링포그라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

예.

그게 설치하는데 상가들 우선으로 하실 건가요, 행인들을 우선으로 설치하실 건가요? ○

일단은 행인들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가들과도 잘 협의하셔서 양쪽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인들은 가끔가다 하지만 상가는 하루종일 있잖아요. ○

예.

그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죠? ○

예,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실 계획인가요? ○

금년에는 마무리 못 짓고, 현재 내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

예.

지금 공정이 한 60~70% 되나요? ○

70% 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사업이 완료되면 그쪽은 수해로부터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예.

주민들이 물이 역류해서 안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또 그런 데는 펌핑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현장 가서 보시고 체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출소하천 정비, 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대부분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위쪽까지 해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보면 둑들이 군데군데 무너져서 보강토를 쌓든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예.

이런 데는 어떤가요? 위쪽에서 보수할 수 있는가요?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공사의 기본은 하류부터 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 한번 보시고, 위쪽이 꼭 필요하다, 지금 많이 무너진다. 이런 데는 보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수신기 설치사업 있죠? ○

예, 있습니다.

원전세로 하는 건가요? ○

예, 원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수신기 설치를 보면 신광도 했는데요. ○

예.

지금 나산 하는데 가서 보면 현장은 안 가보고 책상에 앉아서 해요. ○

예.

그럼 이게 원칙적으로는 방송이 잘 안 들린 데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단독가구예요. 마을과 떨어져서 마을 방송도 안 들리는 데도 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설치하냐고 물어봤어요. 마을에서 신청한 대로 한 대요. 물론, 담당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현장을 다 둘러보고 일일이 체크해서 빠진 데가 없도록, 이렇게 개인 단독가구 위주로 방송이 안 들린 데는 꼭 빼먹지 말고 해 줬으면 좋겠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한번 쓰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전라남도에서는 아마 우리 함평군이 제설작업은 제일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나 눈 올 때 다른 데 다녀 보면 눈이 안 치워져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 함평은 정말 잘 치워지거든요. 군과 민ㆍ관이 협조가 잘 되어서, 체계가 잘 되어서 아마 잘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

예.

그래서 제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겨울 닥치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함평군이 제설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뒤에 계신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런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살펴서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 방송에 대해서 그게 시계처럼 되어 있대요. ○

예, 조그마한 라디오처럼.

시계가 딱 나오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

예.

그것이 아마 제일 처음 나산에서부터 하게 되었는데 나산에서 할 때는 마을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 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확산되면서 마을이 소외되고 떨어진 데는 이걸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과 같이 빼먹지 말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예.

시내 상가 쪽은 그래도 방송이 대부분 들려요. 안 들리는 데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갖고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영광 홍농을 다녀봤는데, 원전에 대해서 방사선비상주민대피안내도라고 밖에 있어요. ○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원전에서 어떻게 대피하라는 상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다 내서 호흡하는데 좋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들어 있더라고요. ○

예.

우리 함평은 아직까지는 그건 없고, 대피안내소는 밖에 있더라고요. ○

예.

그런데 대피안내소가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떨어져 있어요. 물론,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하셨겠죠? 그렇다면 그 업자분들에게 제대로 하시라는 단속을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본 데가 세 군데 갔는데, 거반 지금 되어 있는 게 세 군데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

예.

해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한번 보시고 바로 연락하라고 그러던데 연락이 안 왔는가 모르겠어요. 업자들한테 하실 때 제대로 단속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 관련 팀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정비를 마무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사업도 있고 하는데. 대동 옥동에 저희가 매년, 직냔부터인가 사업을 해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대동 옥동?

예. ○

죄송합니다. ○

(자리에서) 남악 하천.

남악천. ○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악제는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집행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발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대해서는 3월에 계약해서 착공까지 들어와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관련된 시행사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우기철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공기를 마무리하고, 우기 전에 건드려서 혹시라도 더 큰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어디까지 손을 대고 어디까지는 우기 이후에 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철이 곧 도래하잖아요. ○

예.

그 안에 할 수 있어서 작년부터 이렇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철 안에는 아직까지는 하기가 어렵겠네요? 우기철 안에라도 이게 꼭 되어야만 하는데. ○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해배상청구 때문에 손해피해액에 대한 부분을 감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떨어져야지 감정평가사가 선임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4월 안에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현장조사라든지 손해액에 대한 부분을 감정하고 바로 5월 말까지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늦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건들어서 우기철에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판단에 따라서 공사를 우기 전에 먼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우기 때 피해가 안 가도록 어느 정도 단도리만 지어놓고 우기 이후에 공사할 것인지 이달 중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방패하기 위해서 밑에다 쌓아서 놓기는 했더라고요. ○

예.

지금은 비가 갑자기 국지성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고생스럽지만 되도록 더 추진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어느 대안을 시행하더라도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정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2차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신 줄 압니다만 모든 공사가 최우선이고, 또 최우선적으로 했을 때는 안전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조금 미스가 생겼는지 큰 공사 해 놓고 이런 하자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409쪽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대비 도심지 쿨링포그 사업 있죠? ○

예.

이것은 설치를, 어디를 목적에 두고 이 사업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

현재 계획상으로는 함평공영터미널에서 농협은행 사거리 정도로 구간을 두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예산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정도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폭염 대비는 함평읍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9개 읍면에 공히 다 있는 게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그래도 유동인구 많은 읍면 정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일단은 함평읍을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만.

이건 시설물을 부착하는 것입니까? 시설이 어떤 거예요? 표현을 한다면, 스프링클러식입니까? 뭐예요? ○

스프링클러식은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기둥에 올라가서 기둥상륙으로 해서 일반 전선 정도에 관이 지나가면 관에서 물이 안개식으로 뿌려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스프링클러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

예, 넓게 생각하면 스프링클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과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폭염 대비에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생각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읍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야, 해보,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면 사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있죠? ○

예,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시설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죄송합니다.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파악이 나와 있어요? ○

죄송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네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준비를…

그러면 이 9,000만 원으로 네 군데는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

예, 일단 가능할 걸로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재난방재단 말씀하셨죠? ○

예, 맞습니다.

재난방재단은 본 위원이 자꾸 누차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재난방재단의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몸 담고 있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복지가 너무 빈약하다. ○

예.

혹시 지금 방재단에서 한겨울에, 물론 설이 많았을 때는 조금 덜 들어가겠지만, 올해같이 많았을 경우를 예로 든다면 유류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만 원 들어가요. 보통 보면 눈이 많이 온 날 같은 경우는 새벽 4~5시에 나가서 점심때까지 제설작업을 합니다. ○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유류대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10만 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 지원해 줘요? ○

예.

본래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20만 원 아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인가요? ○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아니어서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방재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 부분도 어차피 안전건설과와 서로 소통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아까 남악소하천 있죠? ○

예.

현장을 가 보면 마대로 해서 임시 복구를 해 놨어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간단하게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현장입니다. 과장님 현장 가 보셨나요? ○

예.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

송구스럽습니다만,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거기에 물론 설계도 잘못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강토 작업을 해야 할 데, 아니면 옹벽설치를 해야 할 데,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현장이지 않습니까? ○

예.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유속에 따라서 달리 설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그리고 아까 답변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법리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법무적인 문제가 원청자와 그럽니까? 하청업체와 얘기를 하는 겁니까? ○

저희는 원청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청자도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점, 물론 시공사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발주하는 우리 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없습니까? ○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공사 측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기관에 본사업의 문제점을,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설계 쪽이나 발주처인 함평군의 책임보다는 시공할 때 뒷다짐이라든지 채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된 원인으로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면 신빙성에… 결과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했는데요.

그럼 결국은 과장님, 감독이나 감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얘기가 안 되죠? ○

예,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부분이죠. ○

예,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감리사까지 해서 저희가 현재 같이 법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끝난다고 했어요? ○

소송 말씀하십니까?

예. ○

소송은 이번에 시작해서 제가 여기에서 소송의 끝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여기는 긴급보수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저희 자체사업비로 투입해서 먼저 선투입하고요.

나중에 투입된 걸로 한다? ○

그 투입된 만큼 배상청구를 하고요.

배상청구를 할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단순하게 응급 복구 형식으로 해 놓은 그 장소뿐만 아니라 상당히 윗 상부 쪽으로 올라와서, 그쪽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 보셨죠? ○

예, 전체적인 구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나부터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

예.

응급 복구가 아닌, 그래야지 이 현장이 제대로 앞으로도 다른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지, 응급 복구 식으로 단순하게 마대로 해서 해 놓은 그 장소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

응급 복구를 했던 구간은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는가요? ○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한 구간만 해서는 1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전체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

전체 구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우리 팀장님. ○

(자리에서)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강을… 검토를 더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그래요. 물론, 행정소송을 해서 확실하게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 설계, 시공, 감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폐해로 인해서 우리 군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가 새로 여기로 오셨기 때문에 한편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면의 칼 같은 얘기를 제가 과장님께 드립니다만, 그걸 거울삼아서 과장님 중심하에 완벽하게 사업장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능력 믿어보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예.

410쪽 보시면,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해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

감사합니다.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가져서라도, 지금 가서 보면 소하천들이 군데군데 상당히 일할 양이 많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퇴적토를 준설하게 되면 나갔다 물이 빠지면 그것을 이동해서 전부 다 처분해야 하고,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

예.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아까 말한 미출소하천 같은 데도 보면, 물론 둑방도 무너졌지만 밑에 보면 퇴적토 준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이런 소하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예.

그래서 5,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 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증액해서 한 군데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우선순위 가려가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1,400만 원이 국비가 감액됐는데. ○

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국가하천 영산강 상류 영수천을 제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영수보 안에 있는 오염된 퇴적토는 준설해서 말끔하게 정리는 됐습니다. ○

예.

정리는 됐는데, 보 밑에 쪽이 수리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이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기왕이면, 6억 3,700이 전반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디에다 붙이겠습니까만 아무튼 그래도 사업비가 조금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사업비로 최소한 정비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영광 한수원과 우리 함평군 번영회 30km 반경 안에 들어가는 신광, 손불, 월야, 해보 네 군데 면에 면민의 날 행사 때 9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

저 오기 전에, 작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협약과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한 건지? ○

예,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 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15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까지 기확보된 예산 대비 33억 3,042만 2,000원이 증액된 326억 2,995만 3,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도로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정비사업으로 기반영된 예산에서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키친 205 인근 도로의 인도 설치를 위해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GPS 측량장비 구입을 위해 추가 비용으로 군비 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용 차량 및 굴삭기 유류대 495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5년 1월 2월 중 집중된 폭설로 제설용제 사용량이 폭증하여, 부족한 제설작업용 소금 구입비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겨울철 폭설시 각 읍면에서 제설작업으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의 활동비 1,32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변 나뭇가지에 의한 함평버스 피해보상금으로 배상금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시설비입니다. 군도2호선(해보 대각) 갓길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군비로 확보된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상의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 도로변 가지 및 풀베기 사업비로 2,000만 원, 철성권역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주계약자에 대한 간접비 지급분 2억 8,577만 원, 군도 9호선(신광 동정) 측구 정비공사로 1,200만 원, 군도 9호선(신광 복흥)측구 정비공사비로 3,000만 원, 군도 8호선(월야 정산)가드레일 설치공사비로 600만 원, 신광 농어촌도로 202호선(가덕) 확포장공사비로 2,500만 원, 대동 농어촌도로 105호선(향교) 측구 공사비로 2,500만 원, 나산 농어촌도로 203호선(수하1리 마산) 가드레일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 해보 농어촌도로 105호선(금덕) 측구 공사비로 2,000만 원, 월야 농어촌도로 301호선(양정) 배수로 정비공사로 1,500만 원, 군도 2호선(진양-덕산)구간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 지방도 838호선(월야 용월) 사면 정비공사비로 800만 원 등 총 2억 7,6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트랙터 장착용 그레이더 구입비 4,200만 원과 1톤 살포기 장비 구입을 위해 1,0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기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417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특별교부세)입니다. 시설비로 자체 군비에서 삭감시킨 군도2호(해보 대각) 갓길정비사업에 대해 특교세 3억과 군비 1억 등 총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면도로 제설을 위해 1톤 제설기 2대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학교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미반영된 잔여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500만 원과 옥동교 등 교량 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비로 6,500만 원, 노후교량 중배2교 등 11개소에 대한 부족사업비 4,500만 원, 교촌교 등 10개소에 대한 부족사업비로 6,500만 원 등 총 1억 7,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3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418쪽, 2025년 마을진입로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30%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30%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 속도저감 및 유도노면 표시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상 속도저감을 위한 유도노면 표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구산원선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나산면 구산리에 위치한 노후교량 구산원선교 재가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지방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금선-쌍영) 확포장사업입니다. 연장 1.0km에 대해 도로폭 7.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2억 원이며, 금번 토지보상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7호선(정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월야면 정산사거리에 설치되는 회전교차로에 편입되는 보상비로 1억 1,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3호선(덕산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덕산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9,900만 원, 부대비 100만 원 등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환경관리센터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장년리 환경관리센터 삼거리에 설치하는 회전교차로로 시설비 2억 9,900만 원, 부대비 100만 원 등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30% 보조사업입니다. 이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3,7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7,58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4억 1,02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안전진단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지원사업으로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대해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6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의 효율적인 물관리 운영을 위한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사업비로 도비 1,56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3,640만 원을 포함하여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정비된 흙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 확정에 따라 군비 부담금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교부된 도비 2억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함평 만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함평읍 만흥리, 성남리 일원 경지정리 완료 후 시설이 취약한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자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6% 지원사업으로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금년 사업비 5억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학교 복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학교면 복천리, 함평읍 대덕리 일원 경지정리 완료 후 시설이 취약한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자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6%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금년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학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일원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용배수로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90% 지원으로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금년 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해보 구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내역에 신규사업 대상지 미선정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손불 세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당 누수, 취수시설 및 여방수로 등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D등급 저수지를 긴급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도비 80% 지원으로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금년 사업비 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 수하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당 누수, 취수시설 및 여방수로 등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D등급 저수지를 긴급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도비 80% 지원으로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금년 사업비 6억 8,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손불 은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신광 운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학교 송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보 송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신규 대상지 미선정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24년이 경과한 노후된 학교 복천배수펌프장의 펌프, 기계,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금년 사업비 19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학교 고막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내역에 신규사업 대상지 미선정으로 6,25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4지구 농업용수 공급 지선관리 위탁 용역입니다. 영산강4지구 함평ㆍ손불ㆍ신광ㆍ엄다 일원 1,712㏊ 농업용수공급 지선 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으로 관로연장 86.8㎞, 조작밸브 500개소에 대한 위탁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영농기철 원활한 용수공급과 영농 여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영농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100% 지원으로 대동면 상강제 제방누수 긴급보수 공사에 대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자체)입니다. 영농여건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농편의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평읍 성남리 소등들 배수로 정비공사 등 26건에 대해 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하단에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지 3개소에 대해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군 관리 저수지 내 잡목제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양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군 관리 소규모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관리인부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그리고 전기요금, 펌프설비보수 등 유지관리비 5,858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영농기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정 모터 등 긴급보수비 1억 1,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군 관리 대형관정에 대해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시설 허가 유효기간을 5년마다 연장해야 함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운영경비입니다. 2024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수리계 4지구에 대해 77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냉천제ㆍ바금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균특국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냉천제 2,000만 원, 바금제 2,000만 원 2개 지구의 시설비를 감리비로 각각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손불 어전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당 누수, 취수시설 및 여방수로 등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D등급 저수지를 긴급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0% 지원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농어촌재정지원으로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2억 5,403만 5,000원, 군비 5억 9,27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으로 군비 3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보조금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구)100원 택시 운영 보조금으로 균특 5,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균특이 6.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군민교통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운전자 단말기 교체로 1,995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전자 단말기 설치공사로 1,9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함평읍 도심지 주차타워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전방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신호등 가시성을 높여 사고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전방신호등 설치 1식으로 시설비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사고위험구역 소형경광등 설치사업으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형경광등 설치를 위해 시설비에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총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를 보다 쉽게 인지하도록 횡단보도 끝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 도비 2,100만 원, 군비 4,900만 원, 총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2025년도 함평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사고위험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에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함평군 농기계 사고예방 주의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 도로 합류지점에 사고예방을 위한 발광형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 시설비에 도비 90만 원, 군비 210만 원, 총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보행자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시 신호체계를 유기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시스템 설치를 위해 시설비에 도비 1,050만 원, 군비 2,450만 원, 총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교차로에 조명타워를 설치하여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비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2025년 교통사고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안전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에 도비 2,850만 원, 군비 6,650만 원, 총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함평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국비 39만 원, 도비 480만 원, 군비 1,120만 원 총 1,63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30만 1,1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지부 앞에 사거리 있죠? ○

예.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격주제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죠?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격주제로. ○

예.

그런데 보면, ○

앞쪽이 사거리와 인접해 있어서 차를 대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주일씩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건너편 상가 주인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 건너편에 대거든요, 일주일씩. ○

예.

그러면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거리반경 내에 100m이면 100m, 50m이면 50m,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안에는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차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

예.

혹시, 우리 함평읍에 장례식장 있죠? ○

예.

뒤쪽 도로와 지금 붙어 있는 땅이 어디 땅인가요? 개인 사유지인가요? ○

지금 화강석으로 도로경계발로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장례식장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예.

그런데 어디서 들어 보니까 개인 땅이 아니고 어디에 포함된 땅이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장례식장 뒤쪽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땅은 현재는 개인 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에서 군계획관리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도로로 군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방법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도로로 편입되면 나중에 저희가 군에서 수용을 하든지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운수업체 보상금 관련해서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유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

예.

버스가 노선이라든지 배차 문제가 오래됐죠? 노선 문제 같은 것이. ○

예, 최근에 한번 수정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요? ○

예, 작년에.

용역을 혹시 안 했으면 용역을 해서 노선도 사실 필요 없는 곳은 다시 개선해서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데는 넣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

24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노선이라든지 시간 관계를 한번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혹시 아직도 불편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뒤쪽으로 보면, 평소에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을 많이 주차해 놓기 때문에 그 근방에 상가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천변 쪽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아래쪽에다 차를 주차해 놓으면 205를 사용하는 이용객이나 모란정이라든지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훨씬 편하게 차를 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 밑에 주차장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던데요. ○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깨끗하게 주차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여기는 주차장이다’ 이런 인식이 안 들어가 있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키친 205와 국밥집 사이에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영산강청과 아직 협의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다가 영산강청에 지적되어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수님께서 다시 영산강청장님과 이야기를 원만하게 해 주셔서 다시 실무자끼리 정리해서 진입도로를 다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도중점관리사업으로 기 하천에 박스공사를 다 완료했는데, 올해 나비축제 전에 하천에 주차장을 다시 원상복귀해서 축제 때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광 삼덕리 앞에 승강장 있죠? ○

예.

거기가 지금, 과장님 한번 가서 보셨죠? ○

예.

용천사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그쪽까지 못 가고 돌기 때문에 승강장이 아래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 이전되어야 한다는데 이견 없으시죠? ○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거기에서 이장님과 주민들을 만나서, 일단은 주민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서 자료를 군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줬고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광주국토관리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진행 상황이 진척이 안 됐는가요? ○

현재 저희가 건의서를 줬고 그 뒤로, 주민들이 아직 저희한테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즉각 즉각 해서 바로바로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포주유소 앞에서 주포까지 가는데 선형 개량사업을 한다고 했죠? ○

예.

그런데 거기는 선형을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포권역이 발전하려면 거기가 4차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걸리더라도 4차선을 분명히 내야 합니다. 그러면 4차선을 내기 위해서 국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정상 국비는 어렵잖아요. ○

예.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길을 내더라도 4차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4차선으로 계획을 잘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신가요? ○

현재 용역은 저희가 발주를 끝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 정도 용역비가 되고요. 옛날에 설계를 한번 했었습니다. 2차선으로.

그렇죠. ○

그때 설계했던 측량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줄어든 감은 있는데 4차선으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좀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 계획했던 선형 개선사업은 용역을 발주해서 초안이 나오면 4차선과 2차선을 비교할 겁니다. 비교해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탈적으로 군수님께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저희가 다시 그 안을 가지고 4차선으로 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그때 전체적인 용역사업비를 올려서 4차선으로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선으로 할 의지가 있으면 시작부터 4차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설계부터, 용역부터. ○

예.

그런데 용역 자체를 2차선에 중점을 두고 하면 2차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4차선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용역도 주고 설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그 길 4차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9쪽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204호선 있죠? 거기가 1km 구간만 하신다고 했네요. km 수 따지면 1km밖에 안 됩니까? ○

예.

거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

원선리 안쪽에 유촌마을 거기에서 일부는 옛날에 했었습니다. 나머지가 저수지 제방 아래까지 하면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럼 1km 정도 됩니까? 폭이 7.5이고요? ○

예, 2차선.

이 예산이면 마무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예.

땅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어요? ○

지금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고요. 그 전에 도로 구획지정을 다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계획 열람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면 협의 보상에 바로 들어가고요. 협의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수용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여러 건이에요? ○

예, 많이 있습니다.

동네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하라고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 그런 것을 동네분들이 서둘러서 해 주셔야 일이 빨리 수월하게 될 것 같네요. ○

예.

하여튼 땅에 대한 보상만 끝나면 일은 바로 할 수 있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거기가 수년차 마무리를 못 해 줘서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농로는 고속도로가 나 있음에도 저희들 사는 데는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여러 차례 “개인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동네분들이 상의하셔서 땅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우리 행정에다 말씀하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라도 되니까 좋네요. ○

예.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잡목 제거가 있네요. 여기 저수지 잡목 제거가 있는데, 해보 모산저수지 혹시 가보셨어요? ○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모산저수지가 전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연꽃이 다 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다고 했는데 요근래에 잡목이, 그것 보고 줄풀이라고 하나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버려서 지금 연꽃이 없어지다시피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연꽃이 몇 송이나 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땅 가지고 가장 안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주민들과 타협하셔서 빨리빨리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과속카메라 3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게 해보간에 설치하실 겁니까? 도로가 지금 확장이 거반 되는 것 같은데. ○

저희가 한 군데 보통 3,500~4,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

그래서 한 세 군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리고 제가 조금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해보 대창에서 대동 삼거리까지 지금 우리가 확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부분이 부도가 나서 일을 못한다는 말씀을 나산에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석식당 앞이 굉장히 힘든데 그 구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것을 어떻게 독촉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근에 나산 구산리에 현장사무실에 가서 ○○

당초는 올 12월까지죠? ○

25년이었습니다.

올 12월까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올해까지 마무리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벌써 한 2년이, 아무리 빨라도 2년은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

예.

그것은 어차피 거기까지 왔으니까, 지금에 방법은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리고 만석식당 앞이 식당 앞이나 되는데 가장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

예.

그러니까 관심 갖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또 딜레이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올 연말까지는 한답니다, 한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거짓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자꾸 소통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 정도 될 때까지. ○

무슨 이유로 어려워졌는지는 모르는데 회사가 갑자기 법정관리로 상황이 반전돼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천변 주차장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원상복구 하고 있고, 진출입로를 옆에다 하나 내고 계시는데 그건 여기서 하시죠? ○

하천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천관리과? ○

하천 쪽, 안전관리과 이전에 했던 배준호 과장님.

그것을 해 놓고, 내가 PPT에 띄우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해 놓으시면 아마 거기에 있는 차량을 밑에 천변을 이용해서 천에다 놓고 올라오시려고 이렇게 하려고 진출입로를 만드는데, 그 부근을 보면 조그만 차 하나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해 버리니까 빽빽이 들어차 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주로 대형차 같은 게 안에 들어가서 손님들을 모시고 편안하게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형차가 거기를 진입할 수 없어. 그래서 만일에 진출입로 완전히 되면 한쪽 정도는 주차금지라고 해서 봉을 세우든지 뭘 세우든지 한쪽은 놔둬야 버스나 대형승합차들이 천변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그거 해 놔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차가 이용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한번 그건 보시고. ○

예.

그다음에 431쪽에 보시면 함평읍 도심지 주차타워 조성사업, 2억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

예.

사업계획수립 용역입니까? 실시계획 용역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보되고, 완성되었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게? ○

현재 땅은 군계획시설로 사유지 시설을 주차장 시설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사유지를 전부 다 우리가, 본인들이 동의해야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할 텐데, 사유지매입이 가능하던가요? ○

수용절차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고요.

수용이요? ○

예.

우리가 주차시설 하나 만든다고 해서 개인사유지를 수용 가능할까요? ○

현재 소유주가 함평에 없습니다. 일본 관련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보상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용으로 가서 법원에 공탁하고 그 땅을 저희가 받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뒤에 KT 부분은? ○

KT 부분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KT에서도 진출입할 수 있도록 주차 여건을 개선해 준다면 거기도 크게 문제점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KT가 그 많은 뒤 면적을 공용타워라고 내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그거 확보해 주고, 공탁을 하고 수용절차를 들어가서 만일에 확보할 수 있다,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정리를 해 놓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수용절차나 우리 확보계획이 아직까지, KT와 정확한 얘기도 안 해 봤죠? 없는 것으로 아는데. ○

저희가 공고도 하고 알리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알리기는 했는데 그쪽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실시설계하실 때, 본 위원이 거기를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영하십니까? ○

예, 설계할 때…

전면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설계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일단은 저희가 설계할 때 건축 비슷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공모해서 그 안을 일단 받고, 그다음에 기존에 거기가 전면에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도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그런 전광판은 중요하지 않고, 거기가 대형주차타워가 들어서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함평읍의 중앙지입니다. 중심지. 공용터미널이 있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 사거리 한 중앙, 진짜 중심, 중앙지인데, 거기다가 남의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뒤에 KT까지 포함해서 넓은 면적의 웅장한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으면, 전면에 도로변에 제가 말씀드린 상업시설로 앞을 차폐를 하고, 보통 중심지 있는 대도시, 27층 아파트도 그럽니다만 무안 같은 데도 시내 들어가는 데도 보면 도롯가 아파트도 밑에층 전면에 보면 상가입니다. 그렇죠? ○

예.

주상복합으로 상가로 돼서 그 뒤로 주차로 돼서 그 뒤로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런 형식으로, 주차타워도 3층으로 될지 2층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3층 전면은 상가로 형성돼서 앞에 불을 환히 밝혀서 시내 진입이 되는 경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를 뭔가 시내 지역상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거를 차폐가 돼서 뒤쪽으로 주차를 해서 많은 면적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만일에 전면부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 안쪽이 저녁 6시부터 컴컴한 암흑세계로 변하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웅장하니 암흑세계처럼 컴컴한 주차타워를 만들어 버리면 그 안쪽은 영원히 발전이 저해돼서 컴컴한 주차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만일에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나서서, 읍민들이 나서서 절대 반대해야 해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

예.

실시설계하실 때 그런 계획을 반영시켜서 아래층을 단층이라도 환하게 불이 켜지면서 상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뒤쪽으로 주차 타워가 차폐가 되면서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설계할 때 꼭 감안해 주시라. 이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머리 싸매고 주차타워는 반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U자형 고속철도망 실시건설사업 계획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전남도청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중간에서 과장님, 실무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덕택에 문인기 국장님이나 김재인 과장님, 형남준 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우리 함평군민들의 고속철과 관련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그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고속철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대응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었다.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보이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무튼 그때 그걸 기회로 해서 전라남도 계획 자체가 급조되어 있는지, 당초부터 자기들 말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반신반의를 합니다만, 아무튼 급조가 됐든, 이전부터 형성됐든지 우리 함평역을 신설하는 전라남도의 계획 자체가, 이 계획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와 상의해서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계획 자체가 틀림없이 관철돼서 이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함평의 명운이 걸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함평군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전라남도까지 가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저희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도에서도 자기들도 확답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 소통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소통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해안고속철도역사가 우리 함평군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계획 자체가, 도에서 그날 우리한테 보고해 준 계획대로 틀림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97억 2,47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6,8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림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교부금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설비 중 국비 7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교부금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설비 중 국비 20만 6,000원, 도비 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은 기간제근로자 1명 미선발에 따라 피복비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대형산불피해지 토지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목재파쇄기 관급자재 실구입비에 따라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은 임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임산물 재배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 시설 설치나 장비 구입 등을 총 2,000만 원 이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1개 임가에 관정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1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9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임산물 재배지의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고 지력 회복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임가에 총사업비 27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재배지 객토 지원사업은 저하된 잔디 토양에 건강한 토양자원 보충 및 유실토양 복구 개선을 통해 고품질 잔디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 84ha, 금번 16억 6,95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0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는 2025년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등산로정비사업 예산이 도비와 군비 각각 650만 원(6,500만 원)씩 감액하였으나, 2024년도 이월사업비 중 군비 1억 8,880만 2,000원이 본예산에 미편성 되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총 5억 5,88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군비 각각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리비 편성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이 도비와 군비 각각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숲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변경은 없으나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감리비 편성목을 새로 추가하여 구성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은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2024년도 이월사업비 중 이월되지 않은 군비 8,956만 8,000원에서 기편성된 4,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45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는 함평군 관내의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상시 운영을 위한 인건비 5,8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장비 임차료 9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장비 유류비 407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자산취득비 국도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는 일반운영비 58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 안전진단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2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는 올해 예산 미교부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산불방지대책은 카메라 구매ㆍ구축사업 실시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1억 1,97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국도비 8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은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비는 산불방지 대책비 교부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43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임도시설(보조)는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2억 7,5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시설 교부결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관리는 매표소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49쪽입니다.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숲해설 위탁운영 지원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운영은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은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지원사업비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원가꾸기 사업은 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관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435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22년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 인력 지원사업 잔액과 이자반납 등 7건에 7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는 매년 해야 되는 거죠? ○

매년 하고 있습니다.

큰비가 오면 정비를 아무리 잘해 놔도 매년 파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디 어디 정비할 계획이신가요? ○

기존 큰 등산로는 고산봉과, 영광과 함평 경계에 있는 깜박산 그쪽이 주 정비 대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조금씩 손실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수시 정비해서 보수ㆍ정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산봉 관련해서는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기산봉은 작년에 숲길 정비 사업비를 받아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더 멋지게 할 계획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 근방에 산들과 같이, 한 코스를 돌 수 있도록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등산코스를 개발해야 될 텐데. ○

기산봉 숲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함평공원과 연계해서 거의 무장애길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산봉 자체만으로는 산이 좀 작기 때문에 연계해서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이렇게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파쇄가 제대로 되나요? ○

저희가 녹지팀, 보호팀, 경영팀 3대가 있는데요. 목재파쇄장에 대형파쇄기는 톱밥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것은 작업현장 가로수나 숲속이나…

잔가지 목재파쇄기. ○

잔가지 파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군립요양병원 앞에 공원을 만들어 놨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필요 없는 시설이다 해서 한 번 취소가 됐다가 다시 연구를 더 해서 보강해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공원이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정원 나름대로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환자도 있기 때문에 벤치라든지 꽃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식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생태공원 정상 팔각정에 보면 소화전 있죠? ○

예.

불 끄는 것. 지금 큰불이 나고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혹시 그게 가동이 되나요? ○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고도가 높아서 수압이 웬만해서는 거기까지 못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도 가서 체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광에 파크골프장 있죠? ○

예.

거기 내에 보면 맨발로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파손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사용을 않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봄이 왔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 길을 아마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함평파크골프장은 4월 말일까지 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신광 파크골프장도 원래는 4월 말일까지 같이 휴장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개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잔디가 다 망가지면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1,000~2,000만 원 이 정도 된다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1~3억 가지고도 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참, 땅은 산림공원과 땅이고, 실무부서는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이걸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냐. 서로 난감하다.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과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요령껏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광에 산불피해지역 있죠? ○

예.

그 나무들을 베어서 파쇄해서 한우농가들에게 환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진행은 어느 정도 됐나요? ○

작년 가을에 벌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 4월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 파쇄양이 다 들어올 겁니다.

현재 몇 톤 정도 진행을 했는가요? ○

톤수는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톤 정도는 했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아니요. 그대로 진행은 합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가요? ○

예, 작년 가을 벌채까지 ○

회사에서 했는데. 영천마을 도로폭을 자기들이 재고 소운반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분은 포기를 하고, 저희 일반 조림하는 업체에서 당신들이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벌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는 일이 그닥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튼 수고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파쇄돼서 농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약간 짚어주셨는데, 잔디보호 복토사업 있죠? ○

예.

지금 예정대로 올 안에 마무리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몇 % 정도 정리됐어요? ○

사업자들은 근 50% 되었다고는 하는데 저희들한테 서류 들어온 것은 한 25%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농번기 안에 마무리되겠어요? ○

잔디 사업은 아주 바쁜 농번기 빼고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시행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농가들과 흙 분쟁이 있어서 더 좋은 흙을 찾고자 해서 몇 군데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복토 사업하는 과정에 토치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받는 흙 자체도 아주 질이 좋은 흙도 있고, 반면에 많이 부정적인 민원도 있죠? 안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요.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최초에 얘기했던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공무원 담당자들께서도 뭔가 힘을 갖고 말 그대로 시행자입장에서 제대로 된 일을 시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차후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84ha 이 면적이 우리 군 것이 아니고, 일부 장성군에서 이양받은 면적까지 토탈해서 84ha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대로 된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장이 끝난 현장에 대해서는 분명코 나중에 계획대로 복토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필지별로 해서 본 의회에서 심층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목재파쇄기는 농업용 파쇄기와 다릅니까?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목재만 하는 거죠? ○

기술센터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일반 농가에서 쓰는. ○

콩대나 다…

콩대나 고춧대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

예.

지금 경상도 지역에서 대형산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많은 인명피해, 재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형산불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 사태까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재파쇄기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

한 1,100여만 원?

이것은 상당히 크죠? ○

아니요. 우리 1톤 차로 싣고 다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향후 미래에 우리 농촌에는 이런 기계들의 수량을 조금 더 확보해서 권역별로 1대씩 보급을 해서 각 농가에서 파쇄해야 할 목재라든지, 농산물의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준비도 해야 하지 않냐. 이번 산불 사고로 인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미리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산림사업에 필요한 파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 23년도에 우리가 대형 산불 나고, 정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각 농작물 산물 처리용으로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센터에서 파쇄기를 보유하고 농가에서 빌려주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좀 더 대수를 늘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로 1대씩 정도는… 예를 들어서 농기구 임대점이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동부, 서부, 본부 해서요. 그런데 1대씩 다 있어요? 아니죠? ○

제가 알기로는…

파쇄기가 다 있는가요? 거기 1대밖에 없죠? ○

센터쪽 임대사업장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급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임도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

km나…

km 외에는 다른 게 없죠? ○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임도를 개설해야 할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도 임도개설이 어느 정도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큰불은 나지 않았을 거라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오랜 기간 동안에, 옛날에는 부산물을 우리가 직접 산에서 채취해다가 땔감으로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뉴스를 잠깐 들어보면 깊은 산에 보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1m, 2m씩 퇴적되어 있어서 불이 나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임도개설이 잘 되면 초기에 진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임도사업은 국비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번 대형산불을 보고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겠다는 것에 공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장 밑바닥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강하게 요구하셔서 임도개설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

대형산불로 인해서 119 소방차가 못 올라간다는 건의가 돼서 산불예방 임도는 폭 5m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신광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5m 폭으로 최대한, 보통 1톤 차가 쉽게 쉽게 다닐 수 있게끔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우리가 23년도에도 겪었지만 119 소방차는 다 길에서만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은 최대한 산불예방 임도로 해 보게끔 노견도 많이 넓혀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을 봐도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거에 동감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엊그제 끝난 대한민국 난 대제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8,000에 도비가 2,000에 1억이죠? 이 행사는 1박2일 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1박2일 하는 행사치고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면 큰 의미는 없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박2일 행사를 해서 단순하게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난의 메카라고 하는 우리 함평이 난을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해서 난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더 알리고 확대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가지고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화순군 구복규 군수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그 직에 계시면서도 나름대로 난을 많이 소장하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떠나서 화순군의 난 문화를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난 대전은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더라도 절대 타지역으로 뺏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예, 저희들도…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월야 파크골프장 있죠? ○

예.

거기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는 끝났죠? ○

지금 공고까지 다 됐습니다.

다시는 민원이 있을 일은 없죠? ○

지금 화장실 있는 쪽이 옛날 사무실 위치였는데 창고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민원들, 몇 가지 민원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계획도까지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주변에 오수산 있지 않습니까? ○

예.

오수산과 파크골프장이 거리상 한 5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수산이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게 낮은 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등산로라든지, 파크골프장에 왔던 분들이 간단하게 1~2시간 등산도 하고, 아니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시설도 해서 그쪽을 체육시설의 타운형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1차 정비는 아주 강정비는 안 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없도록 보수할 건 보수하고 1차 정비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 ○

아까 숲길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를 정비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같이 파크골프도 하고 산행도 할 수 있는 구상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에 가면 쉼터식으로 해서 아마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육각형 정자를 하나 지어놨죠? 혹시 보셨습니까? ○

봤습니다.

아주 조잡하죠? 어떻게 그런 돈을 들고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도 보셨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다시 드립니다만, 대동 향교에 족욕장 있죠? ○

예.

지금 계속 공사 중이더구먼요. ○

예.

본 위원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의 성격, 또 그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 함평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나 대동면민들이 그 주변을 산행과 산책을 하고 과연 거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거기를 찾는 분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시설을 하리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정반대적인 생각을 해요. 과연 거기에, 그 공간에 그 시설이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365일, 사시사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단순하게 여름철에 잠깐, 또 여름철도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마당에 누가 보더라도 이 시설에, 이 주변에 딱 맞는 사업이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시설, 시스템으로 확실한 목적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옛날보다는 조금 더 숲쟁이가, 쇠풀이나 이런 게 덜 올라오고, 맥문동이나 꽃무릇이 식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향교숲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월산사까지 연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운영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림을 상당히 크게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거기 숲공원이 거기에 만족치 않고, 거기는 지금 국가유물이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문화유산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저쪽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소방서 못 가서. ○

체육센터 후문.

거기가 후문이죠? ○

예.

거기까지 면적을 넓힐 수 있으면 좀 넓혀서 빵을 키워서 대동 향교 그 주변 최○

저희 이번에 군관리계획 변경하면서 도로 선형이 약간 바뀌고, 그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442쪽 지방정원조성사업, 5,500만 원 감된 것이 있고,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지금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

이 앞번 앞번주에 중투위 도투행자 심사받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마이크 켜지 않고) 좋은 제안이면 어떤 제안? ○

전국에 남들이 없는 것을 포인트를 하나 줘서, 그것만 보러 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좋겠다 해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여러 가지 염려스럽지만,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난 명품대제전을 하셨죠? ○

예.

(마이크 켜지 않고) 얼마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상거래도 막 이루어지고 하는데, 우리 상인들뿐만 아니라 난 회원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난 가지고 오셔서 서로 거래하는 것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난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인데, 그걸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활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크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런 것들도 난의 메카로써 대통령상의 품격을 주고 있는 우리 난이 그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은 지역발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할 텐데. ○

도비 교부 결정이 확정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산물교환권을 2,000만 원을 최초로 시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환권은 그 앞에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현금과 군상품권으로만 줘서 거의 축협마트나 이런 데서 활용이 됐는데 농산물교환권 판매하시는 분들 매출이 올해 2,700이 나왔고, 일반상품권은 읍내에서 주유나 소고기도 사서 갈 수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늘려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장에 나온 부스는 다 못 들어오겠지만, 부스도 더 늘리고 교환권을 더 늘리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 보고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중을 충분히 말씀해서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박○

대통령상 탔죠? 1,000만 원? ○

예, 이번에 함평사람이 탄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그다음에 최우수상도 박○

탔죠? ○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또 그분이, 다른 상도 탔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없었는가 보네? ○

보통 10만 원짜리 상부터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있는데…

(마이크 켜지 않고) 저희들이 언젠가 2023년도 가을엔가 우리가 자연생태공원에서 한번 할 때, 그 시상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 보는 것이, 그때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고 돌려 몇 개씩 상을 타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해 드렸죠? ○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런 것들이 또 시정이 안 되고, 이번에도 박○

, 대통령상을 탄 사람이 그 밑에 최우수상 300만 원 타서 별도로… 또 1,000만 원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작품 몇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전국에 최고 작품을 몇 개씩 가지고 다녀요. 출품을 해 버려요. 그 사람이 최고상 타고, 그다음 상 타고, 그다음 상 타고… 한 몇 개씩 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 사람 것 몇 개 출품해서 몇 개 타고, 이렇게 해서야 명품대제전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잖아요. ○

전국적으로 난축제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올해 어떻게 보면 함평사람들이 상복이 있어서 그랬는지, 작품을 너무 잘 키워서 그랬는지 화순에서도 대상을 받고, 함평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심사위원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수작품을 가지고 와도 대상을 가지고 와도 받은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심사 기준을 바꾸든지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이를테면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그 밑에 장관상을 받을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아 버렸어. 그러면 이 밑에 하위작은 포기하는 것으로 조례에 의해서 심사 규정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한 사람이 2개, 3개 받아서야 되겠냐고요. 최고상 받아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이 받으면 좋죠. 박수도 쳐 주고, 그 사람이 지역사람이 아니라 타지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천성은이라는 광주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최우수상을 타고, 장관상을 타고, 저 밑에 뭔 상을 타고 3개를 타 버리면 되겠어요? 아무리 심사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폐단이 없도록 규정을 고쳐라. 장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아니, 저희들도 이미 그것은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결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이 좋은 작품 몇 개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타 먹어버리지. 좋은 것만 다 내놓고, 한 사람이 이것 타고, 저것 타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대제전을 개최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

이번에 결산 회의할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해서 그 기준을…

(마이크 켜지 않고) 누구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규정을 우리가 고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가 돼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사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세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한 사람이 몇 개씩 타 버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태공원에서, 그것 보세요. 누가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거의 한 사람이 몇 개씩 막 돌아가면서 다 탔어요. 그렇게 해서야 난대제전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정하세요. ○

잘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450쪽 보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 상금이 전부 감되었거든요.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로 있네요. 그런데 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

저희 생태공원에서 체험장 옆에 보면 학생들이… 저희들이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면 환경부 장관부터 해서 상을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 왔어요? ○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그리기 대회 이 부분은 435만 원은 지금 감되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

부상금은 전체적으로 못 주니까 그냥 상장으로만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줬는데 지금은… ○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누구 주기도 그렇고 해서 감시키고, 상장으로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으로 다 대체해 버려서 감되어 버린 거예요? ○

예.

그래도 뭔 부상이라도 있어야 다른 데서 와서 할 것 아닙니까? ○

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군 학생들만 합니까? ○

아니요. 전국으로 다.

그렇죠? 외지에서도 오죠? ○

예.

그렇다면 뭔가 상품도 있어야지, 외지에서 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

전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경상도 쪽에 이재민이 약 3,000명 가까이나 있는데, 우리 군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

예.

이런 부분을 보면 임도를 할 때,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하고 있는 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교량 하는 데가 가다 보면 중간중간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 부분도 겨울이 지나고 나서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작년 해보 쪽에도 임도가 많이 망가져서 겨울 지나고 나서 했는데, 저도 현장은 안 가봐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

올해 순찰 다 완료해서 정비할 데는 정비하고, 잔가지 넘어져 있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한번 1차 했습니다.

그래요. ○

기본보수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도 할 계획입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언제 어쩔지 모르니까. 재해란 그렇지 않습니까? ○

예.

항상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등산로 정비사업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월야 파크골프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전에 군수님과 면장님과 함께 월야 월악산을 등반하신 적이 있어요. ○

예.

(마이크 켜지 않고) 그래서 거기를 둘레길로 개발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등산로 개설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광에 물무산 정도는 아닐 지라도 시범으로 하나를 해 달라. 그래서 그 모델을 삼아서 신광에도 하고, 손불에도 하고, 학교면에다가도 하고 시범으로 하나를 해 달라. 그래서 시범으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다 함평읍에다만 배치를 했으니 이 등산로 하나만큼이라도 동부권에다가 월악산이 됐든, 우수산이 됐든 하나 제대로 가꿔서 광주 150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최소한, 추월산 정도는 아니더라도 물무산처럼 예쁘게 등산로 하나 시범으로 해 놓으면 많이 찾을 것 아니냐. 그리고 다른 읍면에 등산로 개설할 때 많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그 모델을 그렇게만 보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중구난방식으로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된 등산로 하나를 시범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명품등산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월악산은 정씨 문중에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대나무숲이 너무 많아서 올해 숲가꾸기, 있었고. 하여튼 기산봉 숲길 정비사업같이 월악산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정씨 문중한테도 건의를 많이 받고 있고요. 월악산은 올해 바로 봄에 숲가꾸기 하면서 정비하도록 정씨 문중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아무튼 대표할 만한 산을, 등산로를 제대로 하나 시범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함평공원 조성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지금 토지 매입은 끝났고, 4월에 공원 정비사업비 작년에 했던 것 신청하고, 이번에…

공모사업? 얼마짜리예요? ○

작년에 11억 했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하라 해서 보류됐고, 올해 다시 도전해서 하겠습니다.

몇 억? 얼마짜리요? ○

11억.

돈 11억짜리 사업밖에 없습니까? ○

전체 그것은…

공원 보면 보통 100억이라고… ○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하고요.

돈 11억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그걸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거 애당초 하지 말고. ○

알겠습니다.

저쪽까지 매입을 해서 판을 키워 놓은 걸 돈 11억 갖다 어디다 바르겠어요, 그걸? ○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요. 일단, 기본 정비 사업비는 작년에 했던 것 받아 오고요. 추모탑 추모공원으로, 현충공원으로 보훈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업은 보훈청에서 지원사업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 정비사업으로 하면서 충혼탑만 이설하는 것을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 함평공원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려면 손을 대지 말고. 11억 이것 가지고 손을 대지 말고, 어차피 저쪽까지 판을 키웠지 않습니까? ○

예.

판을 키웠고, 어차피 도서관도 옮길 것입니다. 지금 부지 마련해서 하고 있더구먼. 그것도 어떻습니까? 교육청과 얘기가 되는 게, 우리가 매입합니까 기부채납 받습니까? ○

저도 인구경제과와 이야기하기를, 교육청에서 저희 땅을 그냥 주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도 도서관을 그냥 주라고 해야 된다. 또, 서로 주고 받고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 우리 땅을 사가고, 우리가 교육청 도서관을 사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청 보고 우리 땅 사서 도서관 지으라고 하면 짓겠어요? 그 사람들이 땅 부지 마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절충을 해서. ○

예, 절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서 도서관을 지어서 이리로 옮겨주면 도서관은 공원부지로, 어차피 우리가 공원부지로 거기를 흡수해야 하니까요.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절충을 해서 거기까지 판을 키워서. ○

알겠습니다.

어디에다 어떤 사업으로 집어넣어야, 판을 키워서 최소한 100억 사업은 가져오도록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공원다운 공원이 만들어지지. 돈 5억이나 10억 갖다가 어디에다 조그맣게 뭘 옮기는 식으로 이런 공원관리계획은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예, 하여튼 기본계획 결과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교육 실시 등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와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의 이용여건 개선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교육, 공공시설 등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대여사업자의 협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평 군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와 유용한 이동수단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전기자동차 있죠.

전기자동차? 그건 자동차인데?

(마이크 켜지 않고) 충전해서 그것 보고 뭐라 한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싸이클, 자전거 이런 것들입니까? 개인형 킥보드, 어른들 타고 다니는 전동차…

예, 그게 전동차.

이런 것들 통틀어서, 뭣보고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 그런 것 보다 지금 보면 난무하게 사방 데다 쓰고 던져 놓으니까 그렇지 않게끔 장소를 만들어…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 피해,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안심귀가 취약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안심귀가 도우미 채용, 안전시설물 설치,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거 함평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귀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심귀가 취약지역 선정,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따른 함평군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가능하면 서로 입장을 생각해서 질문도 생략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가 최소한의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물어 볼게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안심귀가 도우미란’ 안심귀가 도우미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도우미란 해가 넘어간 이후에, 일몰시간 이후에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원하는 경우에, 내가 안전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도우미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조에 보면 사업추진에 군수는 안심귀가 도우미 채용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세워야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원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해가 넘어가면 여성이나 청소년, 아동들이 “나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도우미를 붙여 주십시오.” 하면 도우미를 붙여서 그분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렇죠. 위험한 곳이라든지, 취약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요구를 해 오면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필요한 조례를 미리 선도적으로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은 더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여기에 조금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너무 그냥 포괄적으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해 보시고 필요로 하면 나중에 개정하시든; 보완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4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