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방치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산불과 같이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적절한 수거와 처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하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지원 계획 수립을,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목적은 영농폐기물을 적절하게 수거하고 처리하여 동구 농가의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은 식품, 사료,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생물자원으로 우리나라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곤충 및 양잠산업 종합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곤충산업을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실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곤충산업의 연구 개발과 산업화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곤충산업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을 규정하고, 안 제12에 곤충산업 관련 단체 육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이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연령 기준을 24세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 등의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봉 의원님의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사인을 하고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모빚’ 칼 때 ‘빚’자를 붙여 쓰는 게 맞습니까? 띄어 쓰는 거 아닙니까?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붙여 쓸지, 붙인 게 맞다고? 요거 정확하게 한 번 지금 제가 인터넷을 잠깐 찾아봤는데 ‘부모 빚’ 카면서 띄어쓰기를 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한데 한 번 요게 확인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렇게 부모빚에 대해서 ‘빚’자를 붙여 쓰는지 아니면 띄어 써야 될지 한 번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