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우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3개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2억 6,747만 8,000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7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2,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여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건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제3종 시설물 지정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사업 내용을 써 주셨는데요.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우리가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종 시설물 지정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쓰여있어서 저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을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3종 시설에 대해서 지정 검토, 실태점검 용역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3종 시설물을 찾아보니까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 육교 및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물 등이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시설물로 미리 재난 발생 요인 등을 사전 차단하고 또 재난관리를 하고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굉장히 중요한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놓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아마 발견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2개소는 400만 원, 4개소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올려주셨거든요. 이게 서로 용역비가 다른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과천의 3종 시설물 대상 건축물이 15년 이상 건축물 중에 연면적 기준으로 11∼16층 미만, 5,000㎡ 이상 3만㎡ 미만, 용도별로 1,000㎡ 이상 5,000㎡ 미만은 종교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이나 교육 연구시설 등등 시설들이 있습니다. 과천시를 쭉 조사해 보니까 총 대상하는 게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건축물은 17개소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일단 연수가 오래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6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의 2개가 400만 원인 거는 좀 규모가 큰 KT 건물이나 유니온 건물은 3만㎡, 1만㎡를 넘어서 용역비가 한 400만 원으로 책정됐고요. 나머지는 몇천 ㎡ 정도 되는 4개의 건축물은 3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건물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졌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17개소가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파악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17개소 중에 이번에 하는 6개소가 처음인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2018년 이전에는 시특법상 1·2종 시설물만 시특법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3종 시설물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과천시는 지정했었습니다. 지정했다가 재해나 재난 위험성,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서 다 지정했다가 해제됐다가, 시기가 지나니까 건축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22년도랑 '23년도에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안전상태 건물 등급도가 용역을 해 보니까 양호상태, 주의관찰, 집중검토 이렇게 3단계로 나오는데, 다 양호상태나 주의관찰 돼서 이상이 없어서 '24년도에 안 했다가 지금은 또 시기가 정기랑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라는 게 매년하는 게 아니고 실태점검을 해서 양호상태다 그러면 3년마다, 주의관찰이다 그러면 2년마다 이렇게 실태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실태점검 용역 6개를 선정해서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실태점검을 통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정기 안전 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 기간이 올해 4∼12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방 나오면, 이게 중대재해가 발생될 것 같고 위험성이 높다고 그러면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다면 용역 기간이 금방 끝나니까 앞당겨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6개소를 어쨌든 한 업체에 저희가 안전 점검을 맡기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안전진단 기관에다 저희가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만약에 6개소가 다 끝나야 용역이 끝나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게 안전에 관한 거니까 개소별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지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개별적인 게 아니고 한꺼번에 2,000만 원 용역을 한 다음에 그거 나오는 상태대로 안전등급에 따라서 시설 사업주한테 안내해 드리고 저희가 매년 정기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종 시설물로 본예산에 반영돼서 상반기에 빨리 용역이 이루어지면 하반기에는 안전 점검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 가능하면 용역이 빨리 끝나야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는 실태조사 용역은 또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내년에도 나머지 17개에서 6개 빼면 11개를 순차적으로 해마다 매년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본예산에 저희도 잘 챙겨보겠지만 과랑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지난번 건설과에서도 놓친 용역이 있어서 국장님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성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본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토목 분야에서도 3종 시설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10년 이하. 여기 내용에 보면 교량·터널·육교·옹벽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2개소 그리고 4개소에는 이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토목 분야도?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각 사업 부서에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나 이런 분야가 돼 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설과에서도 진행이 돼야 될 내용인데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다 사업 부서별로 내용이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건축물에 관련된 건데,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우윤화위원장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 이게 법이 '23년도에 개정돼서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는 해당이 되는데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교랑도 저희는 있을 거고, 지금 육교 빼고는 옹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때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건설과에서는 이 용역이 과거에 진행이 됐었을까요, 아니면 왜 예산이 건설과 것은 안 올라왔을까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우윤화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 건설과에서 올라온 바가 있고요.
윤미현위원
올라왔나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설물별로 점검해야 되는 기간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환보직 때문에 이제 인계인수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놓친 경우거든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추경에 올라와서 늦게라도 챙기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놓친 부분이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순환보직 관련해서 조직의 변동 때문에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올라온 걸로 이해하고 제가 건설과 것은 놓쳤나 봅니다. 진행이 된다고 하니 특별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이 옹벽 부분에 관련해서는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빙기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인 것 같고 좀 전에도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든지 이런 용역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각 국과 국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실·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누락된 것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챙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261쪽,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165억 5,778만 원에서 14억 1,991만 원을 증액한 179억 7,7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조성에서 7억 7,208만 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1억 3,722만 원 증액, 친수공간 확보에 5억 1,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공원녹지 수목 등 정비 사업명으로 올라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액으로 올라왔는데 증감사유가 ‘민원 또는 자연 재난 등에 대비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공원녹지에 대한 수목 관리 필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필요성에 보면 ‘체계적인 관리와 위급상황 시 발 빠른 대처로 시민 안전 확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체계적인 관리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추경으로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수목 등 정비사업비가 저희가 1억 7,5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이 과천시 전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2,500만 원 편성돼 있던 거라, 이게 고사목이 발생하거나 또 나무 관리를 잘하려면 사실상 매년 한 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이 금액을 사실 요구했으나 ‘모든 예산을 조정해서 치밀하게 사용하라.’라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2,5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향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오거나 또는 비·바람, 올해에는 더군다나 여름이 길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수목 관리에 전년도 같이 2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원래는 이 과에서는 본예산에 2억 정도를 올렸는데 ‘2,500만 원 일단 편성해라.’라고 해서 했다가 지금 어떤 예산 재원이 있어서 1억 7,500만 원 추경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가 맞을 것 같은데, 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예산은 과다하게, 어느 예산은 완전히 축소해서 편성은 안 하고 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도 2,500만 원 편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제대로 수목을 관리하려고 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재난예비비 형식의 돈을 사용해서 수목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당초 소요되는 금액만큼 편성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예측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억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2,5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너무, ‘거의 10%를 남기고 90%를 깎은 금액에서 약간 원래 올린 금액 정도로 가까이 복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물론 예산 담당 부서에서 고심하면서 예산을 짰겠지만, 이게 보면 체계적인 관리와 위급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이렇게 추경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라는 것이 사실상 최근 들어서 더 필요성이 느껴지는 건 기후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서 그것을 제대로 예측해서 저희가 사실 기존보다도 더 필요한 금액이 있다고 표현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각 과별로도 긴급하고 꼭 필요한 중요 예산을 먼저 어필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더 어필돼서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의한 폭우라든가 폭설 이런 걸로 수목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분명히 ‘체계적 관리’, ‘위급상황’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을 때는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예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에서는 2억을 올렸는데 본예산 편성이 2,500만 원 됐다고 하니까 과에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중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 좀 더 어필하고 그 예산 부서에서도 기준이 있을 텐데 위급상황이나 체계적 관리, 이런 필요성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사실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본예산 대비. 본예산액은 2,500만 원인데 증감액이 추경에 1억 7,5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건 본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올라온 거라, 이건 사실 본예산과 추경이 뒤바뀐 예산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연초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가 하면 연말에 가서 필요한 예산도 있고 아마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다 보니 저희가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2,500만 원으로 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편성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도 증감액을 보면 예산과 추경이 뒤바뀐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이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의문이 많이 갔었는데 그중에 산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폭우·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예비비가 1억 원, 이 금액으로 인해서 증감액이 본예산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수목 전정 및 고사목 제거, 관수 작업은 본예산에서 잘려서 올라올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설명서에는 ‘예비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목을 살펴보니 시설비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시설비로 공원녹지과에서는 편성 가능한 건지가 제가 궁금해서 행안부 지침을 살펴보더라도 이게 예비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재난예비비라고 하면 예산서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라고 표현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비비, 이거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렇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민원 부서가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돈을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저희가 그것이 작년처럼 한 2억 원 정도를 갖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황선희위원
예비비를 2억 원 정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 수목 등 정비에 작년 본예산에 2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예비비라고 표현하는 건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봐주시고요. 과목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재난예비비는 통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목 등 관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요 이상의, 그러니까 수목 관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연간계획 외에도 요즘은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더구나 기후로 인한 수목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나무나 이런 식재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
사업설명서 보고에는 여름철 폭우·태풍 등,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답변도 주셨지만, 올여름에는 폭우와 태풍 이런 재난이 많이 발생할 거라 계절적 가능성만으로 ‘재난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예비비’ 이렇게 하니까 예비비라는 이 설명도 있지만, ‘재난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긴급 발생 시를 위한 예비비에 편성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는 건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재난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총예산의 예비비를 별도 세우는 거는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조치하기 위한 예비비 형태,
황선희위원
사후 발생을 위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런 예비비인데, 우리가 수목 관리 등의 예비비라고 표현한 이유는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거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식재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재난 발생 전에 사전 조치를 위한 예산편성은 이렇게 시설비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게 예비비 과목 아닙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식재에 대해서 관리해야겠다고 하면 그 양을 파악해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 성격인데 저희가 이게 기후로 인한 그런 양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추측해서 작년 예산에서도 2억 정도로 편성을 했었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그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황선희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 본청에서 많이 깎이다 보니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눈 피해로 인한 재난예비비 사용액이 한 4∼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처리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로 갖고 있다면 사전·사후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예비비나 일반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실 수 있게 별도의 부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사업은 아니고 이건 공사비입니다. 사전에 물량을 파악해서 그 나무에 대해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 당장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 나무의 양은 100그루인데 그 100그루를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 100그루가 될 수도 있고 200그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이라든가 사전에 발생할 우려가 생기는 나무에 대해서 예측을,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로 할 수 없으니 예비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편성인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황선희위원
저는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이게 재난 발생 시 예측이 어려운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게 예비비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편성목에 있어서, 통계목에 있어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계절성 자연 재난이 여름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비해서 사전·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있는 LED 가로수보호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 설치돼 있는 가로수보호장치와 이번에 추경안으로 올라온 LED 가로수보호장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번에 LED 가로수보호장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 LED가 지금 앞으로 와서 좀 그런데요. 이게 가로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인도와 인접해 있는 가로수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도 거기에 보호판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빗물이 흡수돼서 나무의 생장을 돕게 되는데요. 가뭄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호수를 대서 물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뿌리가 가뭄 때 막 자라서 보도블록을 불러일으켜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아마 30년 이상 된 도시에서는 계속 일어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나무의 뿌리를 진정시키면 어느 정도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까.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물을 거기에 담수할 수 있거든요.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 오랫동안 우리가 호수로 물을 댈 수 있을 때 여기에 물을 담아놓고 일정 시간 물을 투입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좀 진정시켜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장치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가로수보호장치와 비교한다면 비용 차이가 몇 배 정도 더 많이 들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보호장치 금액하고 보호에 따르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LED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이 설치 위치가 지금 중앙로 스타벅스 매장 그 부분에 지금 나무보호판을 변경해서 이거를 설치했거든요. 수목 관리할 수 있는 담수 역할의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거기에 LED 조명을 넣어서 도시미관을 좀 살렸습니다. 그 LED 조명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이미 담수 기능이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한 바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LED 기능은 없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LED 기능까지 추가된 것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기존의 보호판을 말씀드리는 거는 철제로 되어 있는 보호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중앙로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호판을 교체할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보호판을 이번에 담수 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수기능+조명사업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담수만 했을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나 저희가 도시미관을 살리다 보니 사업비는 조금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좀 더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던데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조명에 초점을 두면 조명비는 따로 보셔야 하는데요.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존 보호판과 현재 바꾸려는 보호판에 대한 가격 비교를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없습니다. 물론 이 철제로 되어 있는 보호판과 기존 담수에 대해서는 금액은 미비하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미관까지 생각하다 보니 조명이 플러스가 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글쎄요. 그 도시미관을 이 LED 가로수보호장치가 설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이 더 좋아진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천 시민들의 정서상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과천시에 여러 시책으로 조명을 활용한 여러 조경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분명하게 반발하거나 밤인데도 너무 환하게 켜져 있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존재했었거든요? 과천시가 현저하게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견주어 본다면 이런 장치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수와 관련된 이런 보호장치만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 보행로를 굉장히 많이 침해해서 지금 뿌리가 들고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담수 기능이 있는 보호장치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용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림로 이쪽 일대를 돌아다녔을 때 정말로 걷기 힘들 정도로 뿌리가 많이 올라온 것들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어서요. 그런데 LED라는 것이 추가가 되면서 좀 과도해 보인다는 측면, 야간에도 이렇게 LED 조명이 켜져 있을 때 식물의 생장을 방해할 수도 있는 측면,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과천 시민들의 정서상 이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적인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LED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수목판에 철제로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컬러를 입혀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담수 기능을 하다 보면 그 박스가 검은 계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데, 이게 또 생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알아보니 조명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빛으로 해서 안전성을 유도할 수 있는 것만큼 조정이 가능한 거고, 사실상 조명을 해놓으니 예쁘다는 민원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도하지 않냐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정타 부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수목 보호에 담수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과천시 전역에 이제는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명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지정타에는 조명을 같이 해보고 호응도를 좀 더 본 다음에 과천시 전역에는 담수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담수만 하고 거기에 안전도 필요하니 조명을 할 것인지 이런 다각적인 고민을 해 보고자 이번에는 같이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여서 여차하면 지정타 주민들께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지만, 또 일정 부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사실상 조명의 밝기가 저는 조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생장에도 영향이 있고 빛이 너무 과하다는 분들의 거부감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이것의 조명은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고 원하시는 분들도, 저는 더구나 이게 학교 부분이라서 어쩌면 도시미관을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의도에서 지금 시범 지역을 학교에 가까운 구역으로 지정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말씀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걸 설치한다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혹시 갈현초 그쪽 부분도 설치 구간에 들어가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갈현초하고 율목초·중학교 부분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현초 쪽에는 한 100m 정도, 율목초등학교 쪽에는 한 2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길이가.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할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 여쭤봤냐면 그 부분이 약간 야간에 어둡다는 민원이 와서 건설과 도시조명팀에서 그쪽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는 그런 민원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도 추가 설치하는데 같은 위치에 LED 조명까지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조명이 너무 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확한 위치를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거 현재 제가 과천 남태령로하고 용마골 근처를 걸어 다녀봤는데 밤에 산책을 해봤거든요, 좀 둘러봤거든요. 거기 일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범적으로 설치하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 안전성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많이 일어난 나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요. 조사한 결과, 뿌리가 수술이 필요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 나무와, 그러니까 보도블록과 인접되어 있어 불편한 그 나무를 일제 정비하는 와중에 담수의 기능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외져있어 보이고 과천에서 항상 남태령 고개 쪽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을 이용하길래 그쪽으로 조명을 같이 넣어본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거기는 몇 개소 정도 설치하셨나요? 그게 시범인가요, 예산이 든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주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업체에서는 시범을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담수라든가 조명은 업체가 한 100여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 그러면 예산이 투여가 됐던 지역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몇 개소인가요? 되게 연속성이 없고 군데군데 있는 걸로 제가 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설치하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20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식을 해야 되거나 보호판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있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를 걷다 보면 일률적으로 쫙 되어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담수 기능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후에 조명은 추가 진행 여부를 보고 저희가 결정해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 남태령로나 용마골 그 일대는 저녁때 되면 가로등조차도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버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통편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지역이어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구간인데요. 갈현동 같은 경우 상상해 보시면 지금 아파트마다 지상부에 다 조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게 단독주택 쪽에서 바라보면 저녁때 눈부심이 굉장해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바닥과 관련되어 있고 초등학교 옆으로 따라서 갈 경우에는 단독 주택가가 3∼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상이 되시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협의 택지라든가 아니면 단독 주택가에 지금 토지등기가 다 나지 않아서 집들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이 없지만, 이제 도로변으로 그렇게 주택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아마 이 빛 반사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단독 주택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 관련해서 저는 원도심과 관련해서 조금 외진 곳,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 들림이라든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던 그런 큰 대로변에서는 굉장히 미관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저녁때는 모두 불 꺼짐이 심한 도시인데 그것 관련해서 미관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20개소가 제가 걸어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 부분 원도심에 관련해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선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놓고 어느 구역을 하자, 이 계획이 아니고 선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 부분이 일어나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용역을 해 나갈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정타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중앙로 따라서 도로변이 굉장히 심한 부분인데 이게 왜 지정타 쪽에 반영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원도심에 이용을 하고 있는 수목보호판과 그리고 지금 지정타에 하려고 하고 있는 수목보호판은 틀린 이유가 거기는 인도에 접해 있어서 보호판이 깔려있던 부분의 원도심은 그 정리를 하고 사각형의 모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지정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타는 수목이 사실 띠녹지 안에 식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타 부분에 설치하는 이유는 경계석을 치우고 그 부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하느냐 안 하냐를 떠나서 우선 시범적으로 띠녹지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부터 생장하기 시작하는 나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는지 이런 갖가지의 이유를 한번 해보고 지정타 부분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이 화려해서 학교 부분으로 이번에 선정을 한 것도 그 부분을 좀 피하고 학교를 먼저, 그러니까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지정해 보자고 해서 학교와 인접되어 있는 녹지대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원도심에 어두워서 보호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목 보호를 위해서라도 담수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 나가야 하겠다. 어두운 부분은 그런 과하지 않은 조명이라도 길에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바닥에 들어가는 거고 태양광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담수는 올해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나, FRP(Fiber-reinforced plastic)? 아무튼 이런 재질이라서 땅속으로 묻히는 사항입니다. 크게 파손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조명 같은 경우는 LED 조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한 7년, 8년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내다보는 것은 7∼8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수는 그거보다 오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50개씩 601개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50개라고 하는 것은 한 나무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50㎝짜리 4개가 들어간다는 의미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다 설치하려는 것은 경계석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띠녹지를 따라서 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띠녹지에 심어지는 길이만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일괄 다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장 나게 되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그리고 디자인이 달라서 그다음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담수의 기능과 자연에 대한, 이 척박한 이런 환경에 대한 보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이 부분의 지속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원도심 쪽 특히 과천동 쪽에 지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고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빨 빠진 것처럼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LED 가로수 보호장치 이 사업이 아무래도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천시의회에서도 이제 이 사업예산 통과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계속해서 언급해 주신 대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해하셨을 텐데, 첫 번째로 가로수 보호장치 LED 조명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지금 601개의 조명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가로등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생육 환경과의 문제도 저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LED 조명이긴 하지만 가로수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 자문이나 기술 검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디자인 측면입니다. 과천 시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과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있는지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에는 위치 어디가 가장, 더군다나 이것이 과천의 중앙동, 별양동 한 지역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분적·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위치 선정을 할 때에 가장 다른 조명하고는 중복되지 않으면서. 지금 사실상 수목 보호는 전 지역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너무 빛을 많이 내서 과도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해서, 더군다나 생육과도 연관돼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은 학교와 인접되어 있는 녹지대에 한다는 것은 그 조명을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황선희위원
기존에 가로등은 철거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걸 상충해서, 보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지. (손을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손을 드셨는데요.
우윤화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우윤화위원장
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야간 LED 조명은 가로등이랑 성격이 좀 다른 게 무드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선희위원
무드등.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분위기. 그리고 야간에 가로등이 내려서 밝혀주는데 가로수 밑은 그늘이 많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호판 쪽에다가 태양광으로 해서 교목에 기둥을 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황선희위원
저희가 사진으로 여러 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조도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생육에 지장을 강하게 주는 건 아니고 타이머가 작동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초저녁 시간이나 이때 될 것이고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되고, 하절기랑 동절기랑 구분해서 시간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타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이유가 담수 기능이 있는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터파기가 일어날 것이고 담수 기능이 가로수를 처음 식재하면 하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생육에, 그러니까 구도시는 가로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수 기능이 아니더라도 잘 생육에 문제가 되질 않는데, 처음 식재된 부분은 하자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래서 담수기능이 있는 보호판을 하고 같이 하는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태양광 LED 조명까지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나 기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사업 설계를 하신 거죠?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거는 과천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하는 거고. 그리고 양재천에 LED 조명을 이것보다는 사이즈가 작은데, 밤에 대형 공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블록 형태로 된 것을 매립했어요.
황선희위원
봤습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 사업이 있고, 제가 이 모델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그와 유사하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 전체의 도시 미관과 관련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아마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재천에 있는 그 디자인과 유사하게 왜냐하면 과천시 전체의 도시미관을 사실은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부분 부분적으로 뭔가 지역적 특색을 이뤄서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 도시 조명이나 가로등이 잘 되어있으면 범죄율이 16%나 줄어든다는 연구보고도 나와 있고 지금 갈현초, 율목초·중학교는 아무래도 저녁에 보면 보완재들이 없다 보니 적다 보니 안전에도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선정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도심이 아니라 지정타에 학교 주변에 가로수 보호장치 LED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면밀한 사업적 검토가 이후에 1억 5,5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드는 만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먼저 해보겠다는 생각이고요. 과천시 디자인 경관 이런 계획도 어느 정도 이 정도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도 보고 해서 어떤 표본이 있다면 그 표본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우려 사항들을 담아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의회에서 제기한 부분 충분히 검토 후에 시행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 위원입니다. 20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지금 한 1년이 지나지 않은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왕 시범 설치한 곳이 한 1년 정도 더 이상 지켜보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 이 20개 소를 시범 설치할 때 따로 이 비용 예산을 올린 기억은 없거든요.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수목 보호라든가 하는 데에서 보호판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예산은 수목보호대 설치 이런 거는 저희가 계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수목 관리 차원의 예산 있는 것에서 교체 시기가 됐을 때 20개를 시범 삼아 교체해 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나무보호판을 바꾸겠다고 들어간 사업이 아니었고, 나무뿌리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판을 정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아닌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번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기존 나무보호판이 없었던 데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띠녹지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호판을 설치하지 않는 사항인데, 나무보호판을 그러니까 수목보호판을 얘기할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지역은 사실상은 보도랑은 떨어져 있는 녹지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은 녹지대 안에 나무의 뿌리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정타에 녹지공간을….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무 보호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보호장치가 필요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나무보호판을 설치할 대상지는 아닙니다. 나무보호판은 인도랑 접해있는 거에 있어서 가시다 보면 초록 색깔 깔려있어서 걸을 때 약간 비켜서 가기도 하는 곳이 나무보호판이 설치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정타 부분은 띠녹지로 녹지가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수목이 식재가 되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보호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면 계속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그 뿌리의 진정을 안쪽으로 띠녹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담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해했고요. 이게 특별히 추경에 올라온 또 이유가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한다면 8월까지는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편성을 9월, 10월경에 올려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경, 그런데 그때에는 사실상은 원도심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원도심에 교체하는 시기 것만. 그런데 추경에 하는 이유는 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더군다나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인수인계를 받는 지역이라서 그러면 그 대상지를 해서 올해 시행하고 호응도가 좋거나 하면 확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라 , 이것이 작년도에 사실상 좀 늦어졌고 더군다나 내년도에 하려고 보니 또 인수인계는 받아서 저희가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띠녹지 부분 우리 과천시가 인수인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미 받은 건가요, 아니면 받을 예정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준공은 되어있고요. 인수인계서 안은 확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장 실사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인수인계를 최종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4월 초 중에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4월 초면 바로인데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바로입니다. 지금 인수인계서 안은 작성이 됐고 그것을 인수인계서 안이 넘어오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또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그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가 받겠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4월 안에는 우리가 띠녹지 부분을 과천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된다고 예측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1단계 부분이요.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문로에서 우회전해서 본도심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었는데요.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이 들떠있어서 매번 저희가 이 보도블록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호판을 거기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중앙로에 있는 그 나무들, 가로수들이 굉장히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뿌리들이 보도블록을 침해하면서 위로 들뜨고 보도블록도 들뜨고, 그리고 거기가 보행 도로이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위험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호판 설치하면서 그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야광 LED등이 설치가 되면서 밤에도 굉장히 한적하지만, 시민들이 왕래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LED등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조금 더 조명으로서 안전을 조금 지켜드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범사업이 지정타로 넘어갔고 지정타에 있는 초등학교 위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인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로에 굉장히 큰 고목들이 뿌리가 계속 들뜨기 때문에 무엇으로 포장해도 계속 뿌리 들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정타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이고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코오롱로라든지 이렇게 고목들이, 가로수들이 굉장히 큰 부분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경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시범사업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여러 부분들을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담겨서 이런 부분들이 본 도심에 많은 한적한 곳도 많고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천로 같은 경우는 조명에 취약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부분에 설치하시고 시민들께서 거기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더 세심하게 챙겨서 시민들의 반응도 여쭤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지역들도 많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4쪽이고 설명서로는 120쪽인데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인데 이게 아마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산출내역에서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산불진화차량이 2013년도에 구입해서 노후가 돼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천시에 산불진화차량은 몇 대가 있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산출진화차량은요, 지휘차가 있고 진화차가 있고 장비차가 있습니다. 지휘차 1대, 진화차 2대, 장비차 1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1대 비용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산불진화차량 1대가 지금 10년 이상 노후화돼 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다른 차량들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진화차 1대를 또 구입했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다른 차량들은 노후해서 교체할 필요성은 아직 없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1대분에 대해서 진화차량을 구입한다고 이해를 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4,700만 원 정도가 깎였는데 만약에 깎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용할 데가 있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장비 계속 일체 검점을 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가는데 이게 아마 산불은 이게 아마 산불은 예산, 그러니까 도비·, 국비 자체가 초창기와 하반기에 내시되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조정을 상반기에는 4,700만 원을 했지만, 하반기 정도에는 더 추가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장비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10년을 보고 10년 이내의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사업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다면 장비는 새로울수록 좋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치중할 생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1차 추경에서는 4,700만 원이 감액됐지만 하반기 혹시 추경에는 국도비가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건가요? ?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삭감이 됐고요. 아마 밑에 지방의 산불이 너무 거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의 삭감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의 비교 증감에 따라서 많이 변경돼서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삭감이 된다고 해도 하반기에는 복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으나 밑의 지방에 산불이 너무 거대해서.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산불 인력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국도비가 깎였어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상한 게 있었으면 사실 이건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원래 쓰려던 계획, 지금 말한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이거는 사실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차량도 구입하고 장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를 많이 했고 관악산 내에 진화 장비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했는데, 올해는 우선은 삭감한 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나 만약에 삭감이 안 됐다면 노후장비를 계속 교체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아랫지방에서 너무 크게 났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이 깎여와서 제가 걱정돼서 이 부분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점검했을 때 장비 부분을 보충해야겠다 싶으면 이거는 사실 시비로라도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살펴서 저희가 산불진화체계 구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나 빈틈이 없게 잘 살펴주십시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질의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 산불이 너무나 크게 났고 이제는 주불이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과천시는 산속에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이다 보니 이런 산불과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 과천시도 정말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적자원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산불 관리와 관련돼서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경고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시민들한테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은퇴를 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임기 내에 잘 후임들을 양성해서 과천시가 장비뿐만 아니라 그 장비를 갖추어서 제대로 된 노하우로 산불을 조기 진압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과천시가 계획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인명사고가 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 산불이. 계속 더군다나 걱정되고 있는 것은 산세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 관련해서 산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이 저희 한 5명 되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산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관악산이나 청계산을 익혀나가고 있고, 물론 산불은 전문가가 바람도 읽어야 되고 산세도 읽어야 되고 지휘통제도 충분히 잘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서 ,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이 퇴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퇴직을 했어도 산불이 동네에서 나면 먼저 달려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문제가, 사실상 이 관악산·청계산을 하루아침에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익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에 불이 나면 거기에 접근방식도 산을 잘 아는 분만이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산불을 끄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휘통제 해서 이끌어가는 거에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퇴직이라는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사항이고 그 대체하는 것은 후임자가 또 이끌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올해에도 과천시의 계획은 산림직이라고 해서 별도의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또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박주리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해 왔고 오랜 시간, 시간이 축적해 온 노하우를 뛰어넘는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산불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방관들은 일반적인 불 끄는 노하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산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까지 갖추는 거는 일반적인 소방관들에게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인적자원에 대해서 은퇴가 제가 임기 시작했었던 3년 전에 벌써 이미 ‘이분들 곧 은퇴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후임 양성을 빨리해야 될 텐데’라는 얘기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3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산불 담당하시는 분이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임기 내에 역할을 다 하시는 거고, 더군다나 관악산에 근무하는 한 5명 되시는 분은 그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같은 노하우를 익혀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모자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은 30년 정도의 오랜기간 동안 그 업무를 해 왔던 분들이라 단기간에 5년 했다 10년 했다는 분을 그런 분들을 능가해서 진행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시도 마찬가지로 그게 많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됩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더 이제는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뭔가 필요한 조치를 조금 더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향후에 의회와도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한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산불진화체계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 120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에 산불지휘차 1대 구입하고, 명세서 265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차(지휘차) 5,700만 원, 사업비에서는 ‘산불진화차량 구입’. 표현이 ‘지휘차’, ‘진화차’는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전혀 다른 차량으로 보이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산불지휘차. 사업내용에는 ‘산불지휘차’,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산불진화차량 구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산불지휘차량과 산불진화차량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서에서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계획인 건지를,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차량을 구매할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5,7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보고 내용에 사업량과 사업내용에 있는 산불지휘차 구입은 잘못 명시된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어디에 산불진화차….
황선희위원
120페이지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희한테 보고된 사업개요의 사업량, 사업내용에는 ‘산불지휘차’ 구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산불내역에는 ‘산불진화차량’ 구입 5,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성격의 구입 차이다 보니….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지휘차 1대, 진화차가 2대 있습니다. 작년에 진화차 1대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교체하려고 했던 것은 2013년도에 구입되어 있던 진화차를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 지휘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의 산불지휘차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걸로 이해하고, 산불진화차량 구입 5,700만 원이 명확하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잘못 올라온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수준도 아니지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에 보면 ‘산불진화차(지휘차)’ 이렇게 써 주셔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쓰셨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서로 차가 완전히 다른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데 ‘왜 또 괄호를 해서 지휘차라고 써 주셨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2013년도에 구매했던 진화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진화차고요. 지휘차는….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 굳이 또 괄호 안에 지휘차라고 써 주셔서, 설명서에서는 잘못 기재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도 잘못 기재한 걸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지휘차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착오가….
주연
이주연위원
작년 것을 좀 쓰다 보니 그대로 올라온 것 같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몰라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번에 차는 ‘진화차’ 구매가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괄호 부분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오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괄호 부분에도 또 이렇게 해서 명세서와 설명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오타 잘 점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매하는 차는 ‘진화차’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가 45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저희 예산안에 올려주신 거였고요. '25년도에는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를 6,105만 원으로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내시를 이렇게 변경하시겠다고 다시 올려주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는 공과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다 책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 지금 과다 계상하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를, 저희한테 '25년도에 6,000만 원 했는데 지금 '25년도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455만 원으로 하시겠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우윤화위원장
맞추시겠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번 여쭤봤는데 어찌 됐든 과다 계상으로 이해하고, 다시 추경에 현실화시켜서 올려주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6,000만 원과 400만 원의 차이가 엄청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고 과다 계상이었던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 진화가 전국의 이슈이기는 한데요. 저희 산불예방 홍보물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올라와 있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도비 반영돼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재난 문자도 과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서 다 받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1,000만 원의 도비만으로 과천 시민들께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산불예방을 위해서 과천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계속 재난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현수막을 맞춰서 산행할 때 조심해 달라는 문구를 한 것을 게첨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것만 하다 보니 저희가 이걸 좀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사업비를, 도비 비용이 좀 더 늘어난 셈인데, 혹시 이거를 달고 다니면서 산불방지 해달라는 어떤 스티커라든가 고리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사업비를 더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배정이 된 거고요. 산불 때문에 저희가 '23년도에 산불공무원진화대도 전국 최초로 발대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훈련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은 저희가 산불조심 기간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입사하시는 분들한테 대면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고요. 우리 과천시가 또 특별하게 산불 감시원도 과천시 시비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도 계속 훈련과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장비도 최신 장비를 구축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진화 장비를 관악산 곳곳에 설치를 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불이라는 것이 과천시에도 연초에 한 번 났던 것처럼 예상하지 않은 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당초 4월 초에 계획되어 있던 캠페인을 어제 바로 당겨서 긴급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캠페인을 벌여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로 공무원 산불진화대도 활동하고 있는데, 만들어놓고 이분들이 활동을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공무원 산불진화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국적으로도 이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도 필요해지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 자칫하면, 이게 어떠한 불씨가 아니라 그냥 자연 발화되는 것들도 많다고 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기후가 계속 지속될 텐데 이것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대비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비도 도비로 더 세우셔서 받아오셨지만, 자체적으로도 좀 더 시민들에게 안내라든지 산불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세우셔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 자리에서 시민분들께서 공무원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저희가 지금 산불 심각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요령들이 이미 산림청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산불은 지자체의 노력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 단계에서는 공무원의 1/4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토요일·일요일도 마찬가지로 한 150명의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과천시 공무원진화대 50여 명이 매달 관악산, 청계산 산불진화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상주해서 그 산불진화대원도 또한 1/4 정도가 계속 근무합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5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매년 5월 15일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5월 30일 거의 6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분들의 근무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미 관악산 송신소에 물탱크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진화 장비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는 산불진화 장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또 국민 여러분께서 산에 오를 때 작은 불씨라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산불은 발생하지 않고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즉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윤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의 산불예방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산불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비닐하우스에서 큰 화재가 났었고, 이 불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만날 시민들께 더욱더 산불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있는 양재천 철쭉 식재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화가 철쭉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태천 1호로 양재천이 시작했는데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양재천 전 구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게 계획 속에 올라온 건지,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단계별로 정비를 해나가실 계획인지, 이게 이 구간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양재천 철쭉 식재공사는 작년에 저희가 양재천변에 다년생 꽃씨를 뿌려봤습니다. 코스모스라든가 꽃들이 펴서 주민분들이 되게 만족하셨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초구랑 항상 비교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서초구에 갔더니 서울시 날씨는 과천시 날씨보다 좀 더 따뜻한지 그쪽 부분에는 이미 개화된 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번 상류 지역이라고 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랫부분에 심은 것에 대해서는 여름 장마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항상 이게 고민이 됐고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꽃씨를 생각해 낸 이유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예산 낭비 없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하시지만, 그 관목류를 심는 거는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유수량이 많아서 그게 조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시화인 철쭉을 어느 부분에다가 그 관목을 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저희가 초입 부분부터 별양교까지는 아무래도 관문천과 맞닿아지지 않는 곳이라 유수량이 양재천으로 흐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7부 능선 위쪽으로 저희가 심으면 그것은 오래가고 볼거리로 환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고, 철쭉이라는 꽃이 올해 심으면 내년 봄에나 개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예산이 허락된다면 올해 심어서 내년에 꽃피는 청계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철쭉이라고 하는 것을 양재천 구간별로 계속 식재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초입 부분부터 별양교까지를 생각하고 있고 그 밑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필 수 있는 꽃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마을 쪽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7부 능선 이쪽으로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생각하고는 있으나 거기도 올해에 노인복지관 사업에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꽃 심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를 안내해 드렸더니 흔쾌히 거기다 철쭉을 심어보시겠다고 해서 양지마을 앞쪽은 심을 거고요. 이후에는 물량이 허락되지 않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내년 꽃을 보기 위해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넣어주셨는데, 이런 예산은 정말 본예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간별로 계획해서 연도별 계획으로 저희가 전체 양재천이 어떻게 이런 꽃이 식재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조화롭게 볼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게 일시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계별 계획, 이것은 저희의 지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재천이 있고 하나는 갈현천이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리고 시화에 해당하는 게 철쭉이라는 푯말하고 그 꽃말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철쭉이라는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서초 같은 경우는요. 양재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그린월드어워즈(Green World Awards)라고는 하천 복원 관련해서 국제적인 상을, 은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같은 지류에 해당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갈대를 심어서 이 하천에 대해서 야생 조류나 아니면 곤충 보금자리, 양재천에 대한 수질개선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져서 이 큰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지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간인데 굉장히 행정에서 달라요. 보여지는 것도 다르지만 철학적인 부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천과 관련돼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가 단계별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서초보다는 상류이고.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건 작년에 ‘우선 꽃씨를 심어보고,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한번 보자.’라는 생각에 시작이 됐고요. 양재천의 변화가 지금 사실 서서히 되고 있어서 체감을 좀 덜 하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햇볕을 많이 받으니 쉼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두 곳에 저희가 그늘막도 설치했고요. 다양한 꽃씨도 심어서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할 때 좀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매번 말했던 ‘상류 지역이고 유수량이 많아서 속도도 빠르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서’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탈피해 보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갈현천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조성공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LH에서 모든 예산들이 다 투입이 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저희 내에서 추경에 편성돼야 할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기는 지금 2단계 준공 예정이라서 지금 호환이라든가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은 LH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도 원도심하고 연계성이나, 아니면 새롭게 하천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역 의원님 외에도 저희도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요.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 단계별 계획, 그래서 저희가 서초에 상류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생태천이 될 수 있도록 철학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고요. 뒤에 계시는 많은 팀장님들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과다하기도 하고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부분들,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양재천변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써 주시는 과장님의 노력, 공원녹지과의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 바이지만, 예산의 규모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과천시의 예산 상황을 보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데 “4억 5,000만 원 들여서 철쭉 심을 겁니다.”라는 말을 저는 과천 시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잘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 과천시의 예산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또 양재천 조경과 관련된 방식을 좀 더 시민 참여형으로, 또 예산을 덜 수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시민들마다 다 기호가 다르고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식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철쭉이 정말로 그렇게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진짜 맞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부분 회의가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면서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봄철이면 유독 어느 시와 비교를 하면서 철쭉을 요구하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인근에 있는 시들이 철쭉 식재를 너무 예쁘게 잘들 하셔서 이게 참 비교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시화가 철쭉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어필을 못 했다는 것도 있고요. 사실 4억 5,000만 원이라는 것 되게 과하죠, 위원님. 그런데 이 관목이라는 것을 띄엄띄엄 심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과천 시민분들께서는 예산을 투자했으면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커야 한다는 기대감도 크시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규격에 맞게끔 띄엄띄엄이 아닌, 관목에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 규격에 맞춰서 좀 치밀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4억 5,000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100년 자문위원회에도 이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씀도 ‘철쭉이라는 이 꽃 자체가 듬성듬성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사항이라서 치밀하게 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항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다른 시들과 비교가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식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과하게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이게 지금 적정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군포에서 철쭉 축제로 굉장히, 경기도 관광대표 축제를 2년 연속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축제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주무관님이셨을 때부터 하셔서 지금 국장까지 되신 그분의 경력대로 지금 철쭉 축제를 하셨더라고요. 가서 철쭉 축제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배경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과천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이 예산을 올려주셨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심고 내년에 저희가 그 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들였던 예산과 그 노력 대비, 내년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인다고 하면 나중에 정말 과천 시민들이 우리의 시화가 철쭉이고 철쭉으로 인하여 많은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고민과 민원들을 종합해서 세운 예산이고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꽃을 계속 심고 만약에 범람하면 또 그 꽃을 내년에 다른 종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관목들이 심겨서 터를 잡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 또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들도 잘 세워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8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로는 124쪽에 지방하천 조성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지방하천에 있는 수목 정비 및 제초 등 조경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막계천 주변에 대해서 전정도 하고 예초도 하고 정비하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내용에 환삼덩굴 제거 같은 게 들어가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기후환경과에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에 5,000만 원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지방하천 관리하는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이게 똑같이 양재천이고 예초도 하고 전정도 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유독 환삼덩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기후환경과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합쳐져서 관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거는 환경부 쪽에서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천관리라는, 물론 똑같은 환경부이기는 하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저희가 수목 관리하면서 전지하고 제초하면서 그거는 아마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게요. 말씀하셨던 유해식물이 자라는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주연
이주연위원
따로 있는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같은 양재천변이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쓰는 게 맞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지장수목,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수목들의 생장이라든가 그런 걸 도우면서 최대한 양재천의 물 흐름을 방지하겠다는 것에 목적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좀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거는 도비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기에는 어쨌든 대상지가 같으니까 어차피 양재천 주변을 관리하는 거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예산이 나오는 부서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해서 논의하에 진행되어야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예산편성, 이 e호조 시스템이라는 게,
주연
이주연위원
아! 예산편성이 아니라 사업할 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사업할 때는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선작업 할 거와 후작업 할 거를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죠. 이 통합을 할 수 없는 건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집행하고 나면 도비든 국비든 다 정산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지장 수목 제거를 하거나 할 때는 자원위생과랑 그리고 양재천 수질 문제도 자원위생과랑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사항들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산상 합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타부서와 협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어떤 시기 같은 거는 협의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놀이터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에 놀이터 부분이 있는데, 사업 장소가 광창로 놀이터하고 사기막길 놀이터 이렇게 2군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기막길 놀이터는 그쪽에 무지개학교가 있고 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광창로 놀이터는 어디 부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광창마을에 보시면 놀이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웃음소리
김진웅위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서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광창마을에 있는,
김진웅위원
그 안에 마을회관 그쪽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마을회관 맞은편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광창마을도 필요하지 보면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놀이터 공사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시민들의 말씀이 뭐였냐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아이가 없다고 표현하시는 건데요. 놀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김진웅위원
몰려들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없으니까.’라고 해서 뒤처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 동네에서 놀 데가 없다는 민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놀이터 정비는 26개소 놀이터가 있는데 노후도 정도를 보고서 교체시기를 결정,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다른 지역에 더 필요, 아마 잘 검토를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보니까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이 부분이 이제 찬우물 거기 공원에 설치하시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거기 부분이 꼭 필요했는데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에어드리공원처럼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광창로 놀이터 지식정보타운의 단독주택지에 거기 놀이터가 조성돼 있는데 지금은 거기도 인수를 아직 받았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거기도 1단계 준공지역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인수인계하는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면 아예 막혀있어요. 이용 못 하게 막혀있는데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잘 조성해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텐데 보면 그냥 이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다음 놀이터 조성공사할 때 잘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에 있어서 5,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사유가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비는 본예산과 변하지 않았어요. 7,500만 원 똑같고 다만, 본예산 전체 2억 대비 했을 때는 도비가 37.5%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를 30%로 하고 시비를 70%로 해라.’라는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하니까 도비를 30%로 맞추다 보니 시비를 5,000만 원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사유를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2억으로도 혹시 놀이터 조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올리신 건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사실 도비 계산하셨던 게 맞습니다. 7:3의 비율이라고 하면 정산할 때도 똑같이 7:3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7:3으로 계산했을 때 7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비율에 맞춰서 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억으로도 충분히 놀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대로 된 놀이터를 한다면 사실상 금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시 대로 7,500만 원 해 주는 것에 맞춰서 시비를 증액해서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만약에 2억으로도 충분했다면 일단 세우기를 3 대 7로 해서 세웠지만 도비를 먼저 다 쓰고 시비는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내시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대로 정산을 합니다, 똑같이. 돈을 예산 편성할 때도 똑같았으면 결산했을 때도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 찬우물 놀이터에 손봐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자재 창고라든가 거기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까지 정비할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안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신청해 놓은 사항인 것처럼 찬우물놀이터에 손 볼 곳이 많습니다. 2억으로 충분하지 않고 도비를 최대 7억 5,000만 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더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결산상 만약에 아낄 부분을 아껴서 남는다면 반납할 때도 도비, 시비,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똑같은 비율로.
주연
이주연위원
아, 3:7 비율로 해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다 쓰고 시비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시비에서 남기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경우는 예산 결산할 때 보면 도비를 먼저 다 쓰고 ‘시비는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건 그런 상황 아닌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정액이라든가 도비 비율 이상의 시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정액으로 놓은 것에서는 만약에 놀이터 비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정산할 때에 그 돈 먼저 쓰는 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비율에 맞춰서 5,000만 원 증액하고 좀 더 잘 놀이터를 정비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산 때 보겠지만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도비가 있기 때문에 다 도비를 최대한 써서 잘 만드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양질의 놀이터, 아이들한테 맞는 놀이터, 최신식의 놀이터를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공원녹지과에서 과천 관내에 놀이터 개선사업 하시면서 너무나 획기적으로 바꾸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 또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 굉장한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륵조금 또 도비 내시 변경으로 여러 사업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올 한해도 또 수고해 주시고 정말 획기적으로 변하는 놀이터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어드리공원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보면 35대로 돼 있는데 35대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특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공원에도 일부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도 사실상 있고요. 에어드리공원에는 CCTV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곳곳에 설치를 해놓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거는 수요량만큼 특조금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특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라 계획대로 하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도 35대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에어드리공원에는 26대 계획하고 있고요. 중앙공원에는….
김진웅위원
아, 중앙공원에도. 그러면 중앙공원이 9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에 한 18대 정도, 그러니까 현재 이 비율보다 현실적으로 돈을 좀 제대로 따져보니 중앙공원에도 한 15∼18대 그 정도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이 부분은 과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에어드리공원 추가적으로 조명공사도 잘해주시고 해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에어드리공원 관련해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있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이게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 전에 저희 가로수에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내용하고 여기 보면 사업량 중에 ‘과천시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지표 측정 평가사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에 저희가 했던 가로수에 관련돼 있는 용역은 여기 이 용역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험성을 보기 위해서 과천시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국비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윤미현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면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이 예산으로 전체가 면적으로 계산이 돼서 내시가 내려오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면적 전체 면적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거기에서 분담, 각 시군마다 할 수 있는….
윤미현위원
분담하는 정도. 이게 이후에 또 연속성을 가지고 이 평가에 의해서 나라에서 관리하도록 또 다른 예산들이 내려올 계획이 있는 예산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내려온 건가 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일단 결과가 좀 궁금하긴 한데는 저희는 해당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사업비 교부할 때 조사 지침이라든가 평가하는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과천시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가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내용들을 보니 명상숲도 들어가고 산림공원, 가로수 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는 그다지 해당하는 내용이 개체나 아니면 장소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도시숲과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에 따른 관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용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거니까요. 한번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7쪽이고 저희 설명으로는 122쪽,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 시비로 해서 1,500만 원 추경 올려주셨는데, 일단 궁금한 건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삭감됐다가 추경에 올린 건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호수 지정 자체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거라서 보호수 관련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 사업으로 한 9개 정도의 노거수 관리해야 될 수목 중에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매년 해 왔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매번 똑같은 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9개를 선 처리해야 될 것, 후 처리해야 될 거라든지 정해서 해 왔는데, 담당자가 산림청에서 일제히 조사를 다시 면밀히 나가서 보니 더 손을 봐야 될 것이 한 6그루 정도를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나무가 노거수 죽는 것이 가장 안타까우니 빨리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별도 시비로 충당하여 정리,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 제가 여쭤봤냐면 지금 보호수 8개와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를 말하는 거죠, 노거수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1개를 수관도 솎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경관 조성하면서 또 안내판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시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당연히 과천에 보호수로 지정된 게 분명히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노거수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당연히 늘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하시니 굳이 이제 추가 관리가, 추경에 올릴 만큼의 어떤 필요성을 제가 여쭤본 건데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보호수에 가장 취약한 것은 병해충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 수관 솎기라든가 병해충 방제가 절실히 필요한 나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병해충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부득이 추경에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안내판에 대해서 면밀히 보는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관리자가 원래는 과천시장인데 거기에 다른 동장으로 왜 되어있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민들께서 빨리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안내판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안내판은 몇 개를 교체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안내판 교체는 지금 8개 정도,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는 동장이 진행을 했었던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 연수가 바뀌어서 노거수 500년 이상된 나무다 보호수. 그래서 저는 몇 년 기준 넣었으면 딱 몇 년 기준으로 해서 500년 이랬으면 이게 2020년도에 그게 만들어졌으면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연도를 지정해서 몇 살 이게 아니라 그걸 역 계산해서 애초에 연도를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냐, 1,500년 전 이렇게.’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걸 좀 타당성 있게 보고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안내판은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본예산에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목 관리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1억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사실 1,500만 원이면 , 그리고 이 11억에는 지금 말한 병해충방제, 수목 관리 이런 게 모두 포함돼 예산이어서 이 11억에서 1,500만 원 정도면 좀 사실 같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 굳이 따로 1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500만 원을 굳이 따로 올리신 이유가 궁금했었거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보호수는 경기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과천시에서 보호수에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통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그렇게 세분화돼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수목 관리에 보호수 들어가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건 ‘보호수 관리하는 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라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예산 과목에 부기를 다 나열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겠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올해 안 내려온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주연
이주연위원
모자란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매장 대상목을 한 3그루 정도 할 수 있게끔 내려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이름표 바꾸는 안내판 바꾸는 거랑 포함해서 나머지 것도 병충해 방지 예산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자고 해서 부득이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도비가 나오긴 했지만 모자라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편성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그루 정도가 좀 관리가 더 필요한 걸로 파악됐다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노거수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보호수.
주연
이주연위원
보호수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수와 노거수는 보면 ‘늘 관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에도 따로 안 세웠다고 하니 도비가 넉넉하게 오면 안 세워도 될 추경이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조금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앞으론 편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은 액은 아니지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만큼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는 안내판 바꾸는 게 들어가 있고 이번에 병해충이라는 것은 여름에 오랜 기간 습하거나 할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나무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시비로 추가로 선정해서 냈지, 내년부터는 도에서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요구할 것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돈에 의해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산림재해 대책비에서 계류보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우윤화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는 121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문원동 계류보전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건 2022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 흘러 내려가 있는 토사를 잡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국비나 도비로 요구해서 하는 진행사항인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유아숲 부분이에요. 유아숲에 보면 상류층, 하류 쪽은 이미 정비가 되어있는데요. 유아숲 윗 부분에 토사 같은 것이 많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유아숲 쪽에 800m 정도를 이번에 계류보전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과천 해누리전망대 조성사업도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해누리전망대가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다행히 저희가 시비 없이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 특조금을 어떻게 받아오신 걸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특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설치의 타당성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지도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어필을 좀 잘했더니만 특조금 확보가 됐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는 전액 시비로 세우셨다가 지금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전액 특조금을 받았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특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 부분을 특조금으로 또 이렇게 바꿔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어찌 됐든 과천해누리전망대 이 부분도 특조금 사업으로 더 알차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간단히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시비 1,500만 원에 대해서 안내판 교체비용이랑 보호수 6개소 추가관리사업 이 부분을 따로 정확하게 예상 금액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29억 2,526만 4,000원에서 4억 158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2,6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대한 사항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730만 원 증액, 국가 예방접종 사업 3억 9,218만 2,000원 증액, 감염병 예방 210만 원 증액으로 총 4억 1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병관리과 예산안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 예산안 변경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작년 12월 27일에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소득 재산 기준이 있어서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후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가 딱 1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조례를 만든 실효성이 조금 미비해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가발 구입할 수 있는 암환자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3명분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네 분 정도 신청하셔서 본예산에서 반영된 3명은 지급해 드렸고요. 추가로 이제 11명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기존에 암환자 가발구입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에는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이 있었는데, 작년 27일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폐지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많이 증가했고 기존 대비 3명으로 예산 편성했었으나 11명을 더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인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4명으로 총집계가 되어 있는 예산인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신청자들을 더 받거나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어쨌든 신청하면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추가로 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계속 추이를 지켜봐서 마무리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1년까지는 소급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앞으로 어느 정도 신청하시는지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동료 의원이신 윤미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동안 계속 수요가 많이 없음에 저희가 조금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 일부개정을 조례하시면서 신청자들을 많이 받으시고 대상자들을 많이 확대하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1년 동안 운영해 보시고 과천에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더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사업에 대한 확대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일단 항암치료 하면서 탈모가 생겨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되고, 혹시 가발구입비에 대한 영수증 이것도 제출하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출해도 최대 70만 원까지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건소로 제출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보건소로, 질병관리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태까지 14명 신청하신 분, 다 질병관리과로 신청이 들어온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또 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추경이나 이런 거 세워주시면 저희도 의회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니, 274페이지에 있는데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국가에서 내시가 돼서 저희가 매칭으로 가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실은 '23년도에도 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의 1억 6,000만 원 정도 결산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예방접종비로 국가에서 많은 비용이 내려온 게 혹시 코로나19에 대한 기조나 변화 사항이 있어서인가요? 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기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다 맞고 그랬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백신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인플루엔자처럼, 인플루엔자가 지금 백신비하고 시행비하고 같이 지급하거든요. 인플루엔자처럼 똑같이 계절성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백신비하고 시행비하고 다 같이 포함·반영해서 아마 앞으로는 쭉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23년도, '24년도 결산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시행비 들어갔습니다.
윤미현위원
소모가 됐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플루엔자에 관련되는 비용까지….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니, 인플루엔자 비용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시행비만 했었는데 올해부터 백신비까지 포함돼서 금액이 커진 거고요. 백신비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19 관련돼 있어서 어떤 흐름이 바뀌거나 질병적인 차원에서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게 지원에 대해서 더 확장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것보다는, 기존에는 국가에서 백신비는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백신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행비만 해서 금액이 1억 얼마였고요. 이번에는 시행비+백신비가 돼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2∼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5억 4,000만 원 정도.
윤미현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그 백신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조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조금,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많이 경기도 내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저희가 이런 기조가 바뀐 것에 의해서 예산 준비는 해놓고는 있는데 어쨌든 예산 금액이 굉장히 범위가 높게 잡혀있어서 제가 변화가 예측돼서 그거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자 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질병관리과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셨고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66억 968만 9,000원에서 723만 5,000원을 증액한 66억 1,6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신건강사업에 628만 5,000원을 증액, 모자보건사업에 40만 원을 증액, 치매관리사업에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이 질의할 내용이 이거 하나인데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선정 과정에서 애를 써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업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네트워크를 지역단위로 구성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동네 약국이나 의원, 동사무소, 종교단체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그 지역 단위로 구성이 돼서 주변의 자살 위험자나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생명사랑활동가도 양성시키고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되기 전까지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사실은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공모사업이 돼서 조금 더 1개 마을을 더 영역을 넓혀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저희가 자살예방 관련해서 예산도 세워져 있었고 그만큼의 실적도 있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떤 방향이나 전혀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1개 마을을 더 선정하는 정도로 이 예산은 쓰여지게 되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활동가나 이런 분들 관련해서 지금 1개 마을에 인력을 더 늘리는 정도예요? 이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교육,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양성되게 되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자원봉사단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원봉사단체로 해서 부림동 같은 경우는 온정당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로 형성돼서 저희들이 부림동에 계시는 독거노인 자살 위험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햇반이나 필요 음식 같은 것도 가져다드리고, 동태를 살피는 차원에서 음식을 가지고 가는 그런 활동도 하고, 동별로 동의 자원봉사단체가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동료 활동가라고 하면 연령별로 청소년기·중년기·노년기 해서 교육 양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이런 자살로 가는 상황이다.’라는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돌아가면서 알게 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윤미현위원
제가 혹시 데이터로써 '22∼'24년도 자살로 기록되어 있는 수치를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면 백분율하고 시군 숫자로 해서,
윤미현위원
우리 시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우리 시만요? 자료로 드릴까요? 지금 말씀,
윤미현위원
아니요, 지금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
'22년도에는 몇 명으로 기록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2년도에는 8명, '23년도 13명, '24년도까지 10명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연령대는 가장 많은 게 40, 50대가 가장 많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40, 50대 가운데는 직장인, 여성 어떻게 돼 있나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과 직장인과 비직장인으로서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남성, 여성까지 해서 남성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로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윤미현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조금 전에 교육을 받고 활동가로서의 활동 영역을 말씀하실 때 독거하는 어르신, 그리고 학생 이렇게 활동하게 된다고 얘기를, 여러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귀에는 그게 중점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지금 40, 50대 남성이 많이 높은 걸로 지금 보고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하든 여러 가지 사회공동체에서 이것을 같이 공공이 이런 유통,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지역사회 유통이라고 하는 이 망에는 실은 정말 바쁘게 일하는, 그래서 직장인이면서 가장 스트레스군이 높은 분들 관련해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에 있거든요. 교육 따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갭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단계가 검증돼 있는 자살예방사업 중의 하나로 저는 평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양성하는 것과 이 서비스의 사각지대는 너무 갭이 크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국가에서 명분적으로 시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맞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저는 조금 숫자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과천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보면 우울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시의 문제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40, 50대는 정신적인 문제가 1위로 들어가고, 두 번째가 경제로 인한 그런 빈곤층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지역단위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연령층별로 끌어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고,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까지 접목되는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고하는 기조에 대해서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경제적으로 ‘빈곤층’ 그리고 ‘독거’, 이 단어들을 주되게 보고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천에 이것은 상대적인 빈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표에서의 빈곤이라고 할 수 없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높은 경쟁과 고도의 환경과 또 직업군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 정도와 그 경쟁사회에서의 도태, 이런 것들에 의한 상대적인 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과천이 예산으로 보나 사업 성향으로 보나 매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더라도 저는 과천은 달라야 하고 접근방법이 좀 더, 이게 40, 50대의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세미나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뭔가 방법을 바꿔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살 잠깐만요…. (자료 검토) 그나마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자살률이 가장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 2년 연속 자살 우수 저걸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윤미현위원
데이터는 줄었다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많이 줄었죠. 23% 정도 줄었다고 나오고 있고….
윤미현위원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저는 이 예산을 볼 때 ‘아, 우리가 이마만큼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얼마큼 줄었구나.’라는 보고가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답변은 24% 정도 줄었고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그 퍼센티지 줄인 걸로 우수 지자체로 됐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분율이나 국가자살동향 시스템에 들어가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줄인 걸로, –23% 정도로 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22년도에 8명, '23년도에 13명, '24년도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전체 인구 늘어나는 것 대비,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숫자가 늘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백분율상에는 저희는 23% 줄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백분율로 따지면 26% 정도 되고요. 명수로 따지면 23% 정도 줄인 걸로 나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해 주신 보고를 제가 듣고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이만큼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 잡을 수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우윤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성함, 소속 말씀해,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인구가 적고, 그래서 우리가 자살률은 대개 10만 명당 기준으로 환산해서 흔히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명만 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수치가 확 뛰어 버립니다. 원래는 60, 70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기는 한데 과천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이곳만의 특징적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게 내년에 또 이렇게 되면 원인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뀐 건 아니고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자살자가 한 100명씩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8명에서 10명이나 12명이나 다시 7명이나 이러면 비율이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 관련돼 있는 숫자 대비라고 하는 것,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들도 그렇고 내년도나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캠페인, 교육,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어느 한 계기 그런 점들이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지역을 꼼꼼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에 있는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유족들에 대한 자조모임 이런 사업이 우리가 전혀 없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월 28일 자로 내시가 돼서 매칭사업으로 전환하게 돼서 받은 금액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작년에도 한 620만 원 정도 들여서 유족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증액된 규모이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비로만 진행이 됐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시비로만 진행됐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지원이 같이 내려오는 상황인 거겠네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혹시 예년에 유족 자조모임 사업과 관련해서 센터로부터 얘기를 들으셨다거나 한 것이 있으셨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살유족 중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약간 공적인 공간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나?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은 조금 저희들이 들은 적도 있고,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박 2일 정도 힐링 프로그램도 가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자체의 공간도 100평이 기본 면적인데 70평 정도 밖에 못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3층에 창고로 사용하던 부분을 물건 다 정리하고 거기 30평을 만들어서 100평을 겨우 만들어주는 형편이고, 그런 공간까지는 전국 공공기관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NGO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생명존중재단 같은 데에서는 그런 쉼터 모임공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공간까지는 아직 여력이 안 돼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고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위원
또 지난해에는 자살예방 포럼 같은 것도 열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열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그 당시에 발제자로도 참여했었고 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유족분들 중에서도 대표로 한 분이 발제도 해 주셨고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었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알찬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족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부족함이 여겨지는 맥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유족 사업과 관련해서 유족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되게 잘 세심하게 챙겨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살 유족은 또 다른 자살 고위험, 가장 고위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연쇄적인, 비극적인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유족 사업을 굉장히 잘해 나가야 되는데 과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족 특성상 마음을 열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죄책감과 우울의 굴레로 들어가기 쉬운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유족들끼리 자주모임을 통해서 유족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이번에 예산도 과거 대비 넉넉하게 선 김에 새로운 기획 같은 것도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센터장님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 주셔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179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국도비 내시는 아닌데 시비가 약간 삭감돼서 감추경해서 올리셨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만….
우윤화위원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인데요. 내시변경은 아닌 것 같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1,000만 원.
우윤화위원장
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려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기존의 당초예산 시비에 1,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자살예방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목이 변경돼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러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가예산은 안 하고 그 1,000만 원을 280페이지 민간위탁금 생명존중 안심마을 1,000만 원으로 해서 시비 그쪽으로 넣고 공모사업 1,000만 원 받아서 같이 매칭시킨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은 아닌데 이 목이 감추경돼서 올라와서 궁금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목이 변경되어서 감추경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문제없이 목만 변경된 걸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사업명 분만 가져와서 이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54억 308만 3,000원에서 4억 2,420만 원을 증액한 58억 2,7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료실 운영 활성화 1억 2,420만 원, 어린이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가 아마 3억 특조금? 조정교부금? 그게 받아서….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어린이 자료실의 노후시설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구류만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혹시 바닥재나 그런 부분은 이미 환경개선이 됐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를 작년 12월에 교부받아서 명시이월이 돼서 6억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저는 바닥재나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바닥 공사나 이런 게 끝난 다음에 가구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순서상? 그렇게 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바닥재랑 나머지 다락방 철거나 이런 거는 아까 6억을 갖다가 설계하고 6월 정도에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전에 가구를 구입 절차를 거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가구도 같이 배치하는 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나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 저희가 어린이 자료실을 한동안 못 쓸 것 같은데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어린이 도서실 대출 공간을 1층 키즈카페에 한 50평 정도 되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어린이 도서를 대출하고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공사가 언제쯤 들어갈지는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예상은 6월 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끝내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동안은 여름방학이 끼어있는데 사실 방학 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거 같은데 아무래도 방학이 끼어있네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용자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계절적인 특성으로 볼 때 실내에서 움직이는 게 겨울이 더 실내에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겨울 전에 공사를 끝내고서 겨울철에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일단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nbs p; 그러면 6월 초 그 정도 예상하시는 걸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6월 초에 착공해서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공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동안 어린이 자료실은 사용은 중지되지만 대출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본관 쪽에 1층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어린이 자료실 환경정비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돼 왔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늦춰지다가 올해 드디어 착공하고 마무리돼서 새로운 시설과 환경에서 어린이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안전이랑 환경을 생각하면 빠르게 교체 공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빨리하게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설계는 지금 완성된 단계인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빠르면 4월 말경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설계가 끝나면 자료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스마트 무인대출기 구입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2대 계획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한 사업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대출기는 도서관에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무인대출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도서를 받을 수 있고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말대로 부기에 나오는 것처럼 2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지식정보타운 내랑 여러 가지 몇 군데를 더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치 장소는 나오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장
2대이기 때문에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1곳은 지식정보타운을 예비하시고 있고 1곳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 2대를 다 설치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수요조사를 해서 한 군데는 필요로 하는 데로 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스마트 무인대출기로 2대의 예산분을 올려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장소 선정은 완료되지 않고 지금 수요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설치하는 장소가 알다시피 우리 시 위주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설치하면 아파트랑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언제쯤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예산서에는 6월로 되어있는데 6월에는 설치가 될 예정인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6월 중에 설치를 마무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일단 장소 선정이 지금 또 아직까지는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만 2대 구입에 대한 예산은 세워주셨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다른 예산도 함께 수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무인대출기를 예산으로 올려주셨는데, 좋은 장소로 많이 접근성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급하시겠네요, 수요조사라든지….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은 사업을 원래 계획을 하고서 장소나 이런 거를 섭외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장소 섭외는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끝내서 설치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어린이 자료실 공사를 6월쯤에 들어가면서 스마트 무인대출기는 그때쯤에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무인대출기는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계획 중이고요. 어린이 자료실은 빨리해서 11월 1일쯤에 개관해서 운영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어린이 자료실은 하반기 12월 겨울방학 하기 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스마트 무인대출기도 좋은 장소에서 시민들께서 편리성을 가지고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께 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관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장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억 8,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8억 9,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2억 8,000만 원으로 기존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8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개 사업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8억 3,6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4억 4,6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내용입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63억 9,800만 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2억 9,500만 원으로 예비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총 35억 4,000만 원으로 하수시설물 8억 100만 원 증액, 예탁금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예산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별도 책자 특별회계 예산서 29쪽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8,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8,000만 원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은 8억 9,000만 원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비용 8억 9,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연말 12월에 국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기 수립된 예산 항목 중에 과천성당 관문사거리 오수관로 신설공사와 별양동 중심상가 오수관로 재정비공사에 대해서 합계 12억 8,000만 원을 균특으로 받았습니다. 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기존에 전입금 했던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8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 금액 1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새롭게 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나머지 기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이 조정되고 조정된 금액에서 사업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8,000만 원을 수립한 것은 예비비는 전체 사업비의 1% 범위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에 0.2% 밖에 안 돼서 1%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에 예비비를 수립한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특조금 받은 비용이랑 기존에 세웠던 현대화 사업비용이랑 이걸 서로 삭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8,000만 원을 예비비 항목으로 집어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예비비하고 그 통합관리기금에 2억 2,900만 원 해서 합계 그 나머지 금액을 맞춘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나머지 금액을 그렇게 맞춰서 예비비 8,000만 원 그다음에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예탁금,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예탁금으로.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증감액은 어쨌든 남은 돈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규사업이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025년 6월∼2026년 6월까지 이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투자사업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입찰제안서를 용역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뒤에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턴키방식으로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선정되면 이때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들어가서 이 돈은 이제, 원래 당초 계획은 올 연초에 바로 시에서 전입금으로 받으려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천천히 받을 돈이어서 기존에 특조금으로 별도로 상계 처리한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거는 상계처리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예산 부분들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없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소통된바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강신은입니다. 제가 감기 몸살 관계로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35쪽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7,466만 원이 증액된 345억 5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관리용역 8억 원 신설, 상상하랑 조성공사 부족액 1억 3,966만 원 증액, 공원부설주차장 환불금 1,400만 원 신설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쪽 과목별 대행사업 수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97만 원이 증액된 108억 5,3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원부설 주차요금 수입 9,0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출예산 질의해도 되는 거죠? 스마트패드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사 예산서는 45쪽이라고 나옵니다.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해서 스마트패드 구입한다는 미리 설명을 들었는데 회의를 하기 위한 공사 직원들이 보통 몇 분으로 산출하셨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매월 과천시 월중 회의에 대비해서 매월 부장급 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사님, 차장님, 그리고 부장님, 그래서 부장 이상하고 실무자들 포함하고 예비 대수를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한 번에 회의하시는 분들이 40명 정도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40명은 안 되고요, 30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예비용으로 한 5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시청 본청에서도 다 이렇게 스마트패드를 이용해서 회의하고 하는데 아마 직원수대로 다 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0대 구입이 적정한 숫자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한꺼번에 회의하는 인원보다는 조금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 회의할 때 보통 한 35명 정도 참석하고요. 나머지 5대 정도는 예비용으로 추가 구매하고자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회의할 때는 팀장, 거긴 팀장 체제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팀장이 부장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청, 본청으로 얘기하면 주무관님들도 이 패드를 써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보통 이제 과천시 회의 집행 때는 과장급이 하시잖아요? 저희들은 부장급으로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차장, 부장을 다 포함하고 또 그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통상 한 35명 정도 참석하는 것이고, 5대는 이게 부장이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인데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때도 보고서도 태블릿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때도 여쭤봤지만 “굳이 추경에 올린 건 하루라도 빨리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만약에 그런 용도면 ‘본예산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과천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과천시에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다 빼라고 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예산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넣지 않았던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서 페이퍼리스 회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더 빨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현재 정보화 수준에 비춰보면 도시공사가 앞서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또한 디지털화 그리고 플랫폼화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정 구입 대수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보충 발언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과천시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유사한 취지로 스마트패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잘 쓰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페이퍼리스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패드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그런 게 다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스마트패드를 구입하면 모든 회의가 그렇게 종이 없는 회의로 전환이 될 것만 같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전환이 되는 회의는 제가 회의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10개 중의 1개가 전환이 됐을까? 그러면 예산액 대비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가야 하는 방향인 건 맞지만, 그와 별개로 종이 사용을 정말로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의지와 노력으로 종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또 별개로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아마 그러한 문제 인식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앞으로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사실은 태블릿PC를 접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력도 저하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자칠판을 사무실에 가져다 놨고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절대로 전체를 출력해 오지는 마라.’ 예를 들어서 발표할 자기가 발표할 하나의 분량은 종이를 인정해 주겠다. 지금도 사실은 페이퍼리스(paperless)를 구현하기 위해서 쉽지는 않지만, 저 자신도 출력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고 우리 부장급 참여자한테도 절대로 전부는 출력하지 말고 본인이 발표할 분량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서는 노안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용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방향이고 대부분의 보호소들도 웬만하면 화상으로 저도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만으로 대면 보고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노트북이 좀 크거나 최근에 이동형 전자칠판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띄워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페이퍼리스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2페이지에 있는 상상하랑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의 비용보다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없었던 빙상장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변경내용에 보면 빙상장 벽면 결로 문제라든가 이런 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거고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닌데, 구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애초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측이 안 됐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약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빙상장 결로 부분은 원래 그쪽을 접한 부분을 통로로 이용하려다가 최근에는 그쪽 공간을 룸으로 해서 이동 동선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로를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고 다만,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좀 더 결로의 필요성이 더 증가한 거고요. 공사비 책정 자체가 좀 과소 계상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기존에 “맘&키즈 피트 케어존”이라고 하는 사업을 준비할 때 그 예산 수준에 맞춰서 사실은 설계돼 있었던 건데, 그 한도 내에서 공사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건 도저히 그 당시 공사비로는 현실적인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랑을 하려다 보면 여기도 있지만, 고무 재질의 탄력성이 있는 마루를 깔아야 하는데 그것도 깔기 사실 어려운 예산이어서…. 냉정하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더 힘들더라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일단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서 방음시설의 문제라든가 어차피 할 거라면 조금 더 성능을, 어린이들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적인 단순한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 비율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드렸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의회 같은 경우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이 만들어지면, 특히 주차장 관련해서는 만들어놓고도 지금 못 쓰는 곳들도 많이 있고, 관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모두 예산으로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2, 3번 하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여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전년도 기준으로 맞출 수 없는데 이게 무슨 군대식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2, 3번 다시 세워서 이걸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이 과정도 저는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 인식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재차, 삼차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어서 동일한 우려를 전하는 바이고, 또 앞으로 공사하시게 되면 조금 더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서 의회에 심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직원 징계사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해야 하고, 사실은 공기가 2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적 손실도 있는 것이고 지적하시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 내에 대한 이의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전문성은 없지만 이 일을 하실 때 방향에 대한 것을 인식하시고 답변을 주셔서 그 답변을 믿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조선공사 증액 예산이 산출 문제를 제외하고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이나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음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벽에 빙상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로방지 공사를 해야 하고 또한 에어로빅실과 접하는 부분에는 방음시설을 추가해야 하고, 또한 바닥을 트리오플렉스(Trioflex)라고 해서 탄성이 있는 고무 재질의 바닥 자재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일부 동선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긴 복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좀 간결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조금 아동 친화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와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게 당초 예상보다 여러 번 저희에게 사업 변경안을 올려주셨고 지금 최종적으로 ‘상상하랑’이라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상하랑이라고 하지만 상상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떠한 결실을 맺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여러 번 도시공사에 제안했듯이 도대체 이 공간이 과연 어떤 사업으로 될 건지 여러 번의 사업 수정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감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여러 번 수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실로 맺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잘 챙겨주셔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다워야 하는데, 기존에 상상화랑 이전의 것들은 사실 체육 이외에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 비슷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육시설로써 특화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린이 체육시설로 특화된 공간으로 시민들께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다가 생각이 나서 상상하랑 조성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수영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에 대한 공사 범위도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나 필요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위의 천장 부분하고 바닥 부분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벽 타일도 바꿉니다.
김진웅위원
거기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거고,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안의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반영이 됐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 들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공사가 완료돼서 또 다른, 추가적으로 공사가 또 진행될까, 걱정이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기본적인 것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미 시청 쪽에서는 올해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민들께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이 다시 올라온 사유가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는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은 아닙니다. 저는 수영도 할 줄 모르고 스케이트도 탈 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키우실 때 수영장에 보내주셨으면, 그리고 빙상장에 보내주셨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과천 하면 인구 8만 5,000명에 빙상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야외스케이트장에 8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정적 압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천의 빙상장이 과천시민의 자랑이고 다른 시에서도 부러워한다고 생각하고,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한 반응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살고 싶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식이 초창기에 알려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중단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명맥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에 빙상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제규격도 아니고 또한 보조 스케이트장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초보로서 발 디딜 때는 저는 야외스케이트장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스케이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 빙상장에 와서 탈 수도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우리 때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예산을 좀 더 집행 예산에서 약간 이벤트성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존속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서울시청이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사실은 인구가 거의 100만, 1,000만 되는 곳에서 유지되는 시설이니 저희한테는 조금 부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게 과천 어린이들의 자랑이고 또한 의왕이든 안양권이든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어린이들 여기에 와서 과천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건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겨울철 어린이들의 동심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시민들의 호응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천시가 빙상장이 없는 도시라면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줄 만하지만, 이미 연중무휴 사계절 내내 가용 가능한 빙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외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낭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저는 에너지 측면에서도 지적했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지난해에 예산을 올렸을 때 제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는 문화체육과 시간에 질의를 했었던 것이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야외 빙상장 운영과 관련한 전력을 재생에너지 구매 방식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그러면 현재 즐기는 이 즐거움에 대한 것을 후대가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이고 만약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내내 필요한 전력량을 다 전부 그렇게 충당한다면 그래서 잘 적용되어서 사업이 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야외스케이트장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자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문화체육과에서 잘 교감이 안 됐었던 것도 제가 확인을 했을뿐더러, 재생에너지 구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재생에너지 구매를 9.8㎿ 정도 올해 구매를 했었더라고요. 이게 전체 사용량 대비 몇 퍼센트의 전력량을 구매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1%를 구매해 놓고 “재생에너지 썼잖아요.”라고 말을 하는 건지, 정말로 100%에 가까운, 100%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50% 이상에 대한 에너지를 조달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구매는 하긴 했습니다.’ 정도 수준의 자료로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로 재생에너지를 끌고 와서 냉동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RE100이라고 하는 것을 사는 건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이용해서 사는 건데 국가적으로 보면 탄소배출권을 사기 때문에 상쇄하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 예산 집행적 측면에서 보면 RE100 구매비용이 사실은 별도로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우리가 인근에 태양광 발전하는 걸 통해서 직접 끌고 올 수 있는, 직접 구매제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동력비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행사든 체육시설의 이용객이 늘든 새로운 행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탄소 배출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에 도시재생 시설을 과천시가 직접 설치해서 쓰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벤트성 행사를 줄이는 것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친환경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사장님! 이거는 처음에 이 사업 기획했을 때도 나왔던 논쟁인데요. 이게 화천이나 이런 데 산천어 축제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얼음이 어는 곳에서 축제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역 홍보 관점에서도 당연히 격려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아스팔트에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 전력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 화석연료 아니면 원자력에너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이 더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외에서 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친환경적이다.” 이러면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절대로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이미 비용을 더 들여서 에너지 전력을 사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격려를 해줬었던 것이고 그래서 들어갔던 비용이 고작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총액이 8억인데 8억 중에 90만 원 썼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 발언이 월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벤트성 행사비 전체를 줄여서 100% 다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고 얘기를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래도 총액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걸 구매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갖다 쓰는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법을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RE100 100%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8억이라는 예산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결국은 이벤트성 비용을 줄여서 그것을 구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와 상의를 하고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되도록 반영되는 한도 내에서 안을 마련해서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유지되고 존속되고 다시 추경을 주신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취지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고 그렇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마지막으로 2020년에 호프 자런(Hope Jahren) 박사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인류가 지금의 풍요를 만끽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과정에서 막대하게 배출한 탄소배출들이 오늘날에, 이번에 있었던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이라든지 해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 또 여름철이면 도저히 양을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 풍요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이 후세대가 어떤 후폭풍을 맞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은 일단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추진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사장님께서 주신 말씀,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안해서 이번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위원
그냥 한 가지만….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에 상당 부분 많은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행정에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원체육공원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공사가 시작돼도 그 장소가 이 야외스케이트장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 권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서울랜드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랜드 사장님은 경기도 빙상연맹 회장을 8년 동안 하셨고. 그래서 저는 문원보다는 경마장이나 또는 서울랜드 쪽으로 옮겨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협업 프로그램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과천시 전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놀게 되는 서울랜드 등 이쪽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협업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한 과천시 전체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문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분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저는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서울랜드의 눈썰매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천시 관외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원에서 그 자리를 꼭 고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의 편의성 이런 걸 보면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장소 이전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데, 이것도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양한 고민을 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지금 문체과인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위탁사업으로 도시공사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직접 하지 않고 지금 서울대공원에서는 겨울 동계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원체육공원과 서울대공원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 돼서 도보로도 불과 1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꼭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더 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여기에 가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이걸 계약으로 해서 더 적은 예산으로 직접 우려되는 탄소 배출하는 문제까지도 다 전면 제로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가서 놀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위탁만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곳에 저희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놀고 올 수 있도록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저는 한 1/4 예산도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공사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그걸 보완해서 와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여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도시공사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동심은 살려주지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 후속적인, 그러면서도 동심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오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것이고요. 저의 발언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실 답변이 있으시다면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마사회는 좀 다른데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기업이고 그리고 서울랜드조차도 사실 적자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지만 전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는 어차피 프로그램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일부 예산을 내야 되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성 판단을 하겠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동원될 수 있느냐, 그리고 서울랜드로 얼마나 회원 이용시설로 환원될 수 있느냐. 그것만으로 수인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료 2,000원 이렇게 받아서 수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서울랜드가 지금 그걸 협상을 내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잘못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이 행사가 계속 참여하는 주변의 인원이 늘고, 그리고 좀 더 행사의 규모가 커진다면, 내실화된다면 서울랜드에서도 좀 더 받기 쉬운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고 협력관계를 열어가는 건 맞지만 당장 올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사실 이거 준비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올리는 것도 보면 여름부터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장기적 발전 방향은 저희들과 같이 고민해서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신 부분에서 마음에 새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년보다 '24년도에 이용객 수가 훨씬 많이 늘었죠, 사장님?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한 4% 늘었는데 이용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일평균 인원은 더 는 것은 맞습니다. 이용일수도 사실은 일기예보에 기반해서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 일기예보의 평균 추정 기온을 전제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은 짧았지만 이용객은 더 많이 일어나서 상당히 증가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용일수는 줄었으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면 4.6% 정도 는 걸로 나와 있으나 더 많이 는 걸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했을 때 많은 시민들께서 '25년도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셨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강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지금 서울랜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야외 운동, 물론 저희가 빙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빙상장과 야외스케이트장의 성격은 다르고 또 빙상장은 빙상장대로 운영 규칙이라든지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갖춰져 있고 또 동절기에만 할 수 있는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과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안하고 의견을 주는 바, 기후라든지 여러 예산 문제들이 있으나 이런 것들 또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안들이 도출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하여튼 어차피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대행사업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타도 들어와 있지만 기업, 시민들과 협업해서 뭔가 그래도 대행사업의 어떤 협력관계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과천시의 재정 부담 없이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서 시의회도 집행부에도 제안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과천시의 예산 절감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더 사업을 확장하거나 우리 과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좀 더 사업 구상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 다른 도시공사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시면,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 지금 쭉 질의응답을….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관리가 사실은 3년 전에 많은 논란 끝에 이게 예산이 통과됐고요. 해마다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된 예산인데,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누적 이용객도 굉장히 많고 주말이면 하루 1,000명 이상이 찾는 공간이 되어있더라고요. 과천시가 갖고 있는 겨울철 대표 여유 공간, 여가 공간이라고 3년간의 성과를 보면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거기 현장을 갔더니 과천에서 겨울을 보내는 이유라고 어느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예산 굉장히 중요하죠, 예산에 맞게.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에 고민하고 우려해서 통과시켰던 이 예산과 정책이 실제로 시민들이 공간을 기다리고 있고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과천도시공사가 3년 동안 맡으면서 안전성과 집행, 효율성은 검증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적도 있고 수요도 확실한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을 글쎄요. 다시 한번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3년간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마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과천시가 살기좋은 도시 1위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이런 도시 브랜드를 유지하는 이유는 저희가 무슨 랜드마크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시설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겨울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과천이라는 이런 이미지 하나하나가 구축이 돼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과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시민의 체감도도 높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의 추억,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셔서 좀 더 높은 효율성을 갖춰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충분한 사업을 충분하게 이런 우려 사항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의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시는 대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직접 갖다 쓰기는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력비 발생을 비롯해서 에너지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RE100 구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게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 대학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공고를 다시 수정공고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거 관련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병상수급계획입니다. 병상수급계획과 관련돼서는 개정된 의료법이 6월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재공고를 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동탄2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유찰이 됐습니다만 재공모기업을 정치적 상황이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딜레이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4월 중에는 재공모를 내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4월 중에 공고를 다시 내신다고요? 전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는 경제라고 하는 게 정치하고도 연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재입찰을 해서 또 유찰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유치에 어려운 내로사항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만큼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고 시기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3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한다고 하는 것에는 변화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4월 중에는 공고를 내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지장물 보상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 보상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LH, GH, 우리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 쪽은 지장물 조사는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영업보상과 영농보상을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할 상태에 있습니다. GH는 그쪽에 꿀벌마을 구간이 있어서 거기는 지장물 조사가 좀 더딘 편이긴 한데, 저희 도시공사 구간은 지장물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웅위원
최근 무네미골하고 막계동 쪽에 지장물 보상이 거의 다 마무리 되신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가 경영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 현실화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요금 정상화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증가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타 공공체육시설 대비해서 시설 이용료도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10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물가상승률과 그리고 다자녀 감면에 따른 매출액 감소 정도 아주 필요 최소한의 상승폭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상반기 내에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도 듣고 하여튼 시와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는 큰 방향 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은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해서 하반기에 적용을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 같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또한 의회에서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으로 도시공사는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동료 위원인 김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이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차 입찰에서는 실패를 했고 2차 이제 입찰 공모가 나는데, 입찰 조건이 되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일단 저희들이 유찰 이후에 SI(strategic investor: 전략적 투자자), FI(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 CI(construction: 건설투자자) 의견들을 다 청취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종전 조건보다는 약간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하여튼 “일부 조건은 수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언론에 배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사, 10대 건설사 제안만 풀고 상급병원에 대한 가산점은 유지하기로 하고 그 2가지 기조로 바라보면 될까요? 더 말씀하시기 곤란하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변경·변동사항이 많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한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얘기는 “현재의 사업구조로는 민간사업이 들어오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수익성 문제인 것 같아요, 수익성 확보가. 이런 수익성 확보에 대한 대안성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가요, 말씀해 주시기?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큰 틀에서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미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구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가 지구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하고 나서 재입찰을 추진한다면 제가 봐서는 병원 유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전체적인 지구계획변경이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 용도 혼합개발 기타로 인센티브 추가조정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큰 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현재 입장에서는 국토부 쪽도 그렇고 지구계획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전체의 균형적 적용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쪽만 지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게 현재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시행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상급병원 유치, 대학병원 유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번 공모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공원부설주차장 환불금, 이 사업을 신규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시다시피 관문, 문원체육공원에 주차장 이용료가 올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뒷부분에 있겠지만 올해 추가 수입을 잡은 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이어서 빠져있던 것을 반영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잡게 된 금액은 뭐냐 하면, 일일 정기권도 있지만 월 정기권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거주자들이 주차한다고 했다가 8, 9단지 재건축이라든가 이사 수요로 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환불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 환불금 내주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출 쪽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2월에 실제로 환불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12개월 치를 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공원부설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환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신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2개소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관문하고 문원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이 그동안에는 무료였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트레일러라든지 또 보트라든지 그리고 주차를 거의 빼지 않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실지, 또는 지금 이런 차량들에 대한 대수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현재 파악된 것은 보트, 트레일러 포함해서 8대입니다, 문원과 체육공원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법상에 사실은 장기, 무상으로 이용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포함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로 돼 있거든요. 이게 법의 흠결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받고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법이 여러 개가 적용되거든요. 실제로는 활용해 보지 못했지만 첫째로 관문공원과 문원공원은 도시공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도시공원법에는 물건을 적치하면 그걸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보면.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으로만 바라보면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공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은 또한 공영주차장법에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개념으로도 포섭이 되는데 또 이게 뭐냐 하면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건축물을 전제로 합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그런데 관문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공원주차장의 성격도 갖고 있고 부설주차장의 성격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그 규정을 어디에 갖고 있냐 하면 체육시설 조례에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내 부속주차장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이 3가지가 적용되는데 어떤 것에 적용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과천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법적 검토를 철저하게 해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직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원래 법학했던 관점에서 보면 도시공원법 차원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생각하지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어서 이거는 도시공원법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든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장기 방치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민법상의 부당이득밖에 없거든요.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도시공원법에도 사용료가 있고 다 있습니다, 주차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제징수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답답한데 법적인 적용기준들이 다른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주택단지 안에서 음주운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건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거든요. 근거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체계적으로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천시와 상의해서 관련 부서가 많거든요.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관문만 놓고 봐도 공원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체육시설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또 주차시설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제가 아는 법적 지식 내에서 과천시도 고문변호사들이 있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법적 해석들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 자문을 많이 받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러나 보트 또 내지는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 여러 가지 법적 자문도 검토를 받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물론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같이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서 공원 부설주차장에 산적해 있는 이런 문제들 중에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답변 듣다가 보니까 1월, 2월에 환불금이 이미 발생했다고 이해됐는데 맞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에 환불금 수준을 51만 3,100원×12개월 이렇게 잡아주셨고, 문원체육공원은 65만 3,510원×12개월 이렇게 대충 예상해 주셨는데 그게 각각 1, 2월에 관문체육공원 환불금 평균 금액일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3∼12월이 사업 기간이거든요? 3∼12월이면 10개월인데 산출내역은 12개월로 잡은 이 차이는 뭘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1, 2월에도 발생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1월부터 환불금은 발생하는데 예산은 늦게 이게 통과되면 3월부터?
주연
이주연위원
네, 추경으로 세웠으니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되는 것으로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1, 2월에 지급한 환불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뒤에 팀장님이 오신….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공원 내 잡혀있는 환불금 예산으로 기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회계과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돈은 줘야 하기 때문에 공원 쪽의 다른 환불금 예산을 써서 먼저 집행은 했다고 합니다.
다른 목으로 잡혀 있던 것을 일단 환불 처리하고 나중에 결산에서는 다시 뭔가 처리해서 정정할 예정이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회계과목 정정해야 하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개월 수가 안 맞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도시공사의 예산은 아니고 문체과의 예산인데요. 지금 스크린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올라오게 됐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도시공사하고 논의가 된 부분들이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는 사실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문체과 예산에는 지금 사업이 다 승인된 거 아닌데 저희한테 사용료 관련해서도 수입으로도 미리 보고도 해주신 바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이것이 지금 C블록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준 공간에 8개소 해서 이걸 오픈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는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도시공사에서 지금 모든 시설에 대한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25% 인상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 이용료가 탁구·골프 연습장에도 적용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위탁 여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우리 실무자들하고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장인 저에게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혹시 뒤에 계시는 실무자분들과 소통이 되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약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 예산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으나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제대로 지금 안 된 듯해서.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은 키오스크 시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운영 관련해서 이게 민간한테 위수탁을 줄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정작 도시공사와 요금에 관련돼 있는 것도 그렇고, 전혀 담당자하고 어떤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이렇게 잡혀서 올라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확인차 도시공사에 질문드렸던 사항이고요.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은 아닌 듯해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원문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안녕하십니까. 원문동장 윤인혜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6억 3,984만 7,000원에서 350만 원을 증액한 6억 4,3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후화된 민원용 전자서명기 및 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기 2대 120만 원, 요금계기복합인증기 1대 230만 원으로 총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갈현동장 이태헌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4억 9,662만 2,000원에서 630만 원을 증액한 5억 2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게이트볼 강사수당과 갈현동 청사 관리를 위한 급수 배관 공사를 편성한 것으로 게이트볼 강사수당 180만 원, 갈현동 임시청사 급수 배관 공사 50만 원으로 총 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과천동장 신미경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5억 2,794만 3,000원에서 900만 원을 증액한 5억 3,6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 지문인식기 고장으로 인한 지문인식기 대체 구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실시용역비로 지문인식기 구입에 100만 원, 특정시설물 3종 안전점검에 800만 원, 총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원문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자서명기랑 요금계기복합인증기 이 부분이 어떻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가요?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네, 저희가 총 전자서명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초과된 상태이고, 전자서명기가 3대 중에서 2대가 지금,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2월 28일부터 실시돼서 QR코드가 생성돼야지 전자서명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3대 중에서 1대만 QR코드 생성이 돼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2대는 서명기,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나 인감 발급 시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세요.’라고 해서 서명 패드가 있잖아요. 그 서명 기능만 가능하고 QR코드 기능은 2대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안을 올렸고요. 요금계기복합인증기도 이게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8, 9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부림동뿐이 아니라 저희도 많이 했는데, 보통 인증기가 복합인증기로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있고 전입세대 열람이나 이런 경우는 수동으로 해야 하는데, 이 인증기가 필요한데요. 그럴 때 금액이나 아니면 날짜 표시가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서 이번에 신규로, 대체죠. 대체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요금계기복합인증기도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그렇죠.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이것도 2014년에 구입을 해서 훨씬 초과됐고요. 그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AS를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5단지 좀 있으면 재건축돼서 민원이 많이 몰릴 것을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나 필요 대수에 대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갈현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질문할 것도 없기는 한데 그래도 질문드려야 할 것 같아서, 괜찮으시죠?
웃음소리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윤미현위원
저는 게이트볼 강사수당 1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갑자기 생긴 프로그램인가요? 왜 이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단독으로 잡혀서 올라오게 됐을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게이트볼 강사수당은 갈현동에서만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신설동이다 보니까 그동안 관내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 7개 동 다 동일한 사항이고 예산도 동일한 사항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게 구성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그 지역에서 이걸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이고,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이 갈현동에는 따로 없잖아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저희가 들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강사 수당뿐만 아니라 뭔가 게이트볼 동호회,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거든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사실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 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게이트볼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보통 문원체육공원 쪽에 가서 많이 하시고, 갈현동에 현재 없기 때문에. 후에 제2경인 하부에 조성이 되면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갈현동에 이제 게이트볼회가 구성돼서 한 10명 내외 정도로 모여졌고, 아마 인구나 여러 가지면 때문에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상황에 대한 보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 대한 변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드렸고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동에서 게이트볼에 대한 강습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갈현동은 좀 뒤늦게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차피 2개 중의 1개 남아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청사 급수배관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일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각 시설물, 사무실마다 수도가 나와야 하는데 작년 연말 12월 중순쯤에 수도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2월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금이 3월인데 그 3개월 동안은 고장난,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아, 고장난 채로.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청사에서 물 사용이 안 된 채로….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K 한 60m 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 얼른 빨리 공사를 해야겠네요. 공사 시작하면 바로 금방 되는 건가요?
웃음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공사는 오래, 복잡한 공사는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천동장님께서 좀 심심하실까 봐 질문드리려고요. 여기 예산상 특정시설물 3종 안전점검, 저희가 건축과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긴 했는데 기정액보다,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400만 원씩 2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것이 추가가 돼서 올라온 추경일까요?
웃음소리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과천동회관이 '98년도에 건립했고요. 연면적이 2,075㎡이고 지상 1층에는 시립과천어린이집, 2층에는 남태령경로당, 3층에는 공공업무시설로서 문화교육센터 주민자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준공 후 15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예산에 이게 포함되지 않았던 건 시설이 그밖에 시설이 더 추가가 되신 건가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한….
윤미현위원
누락된 내용일까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뒤늦게라도 이것이 발견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누락이 됐다는 걸 알게 되신 건가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윤미현위원
금액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이게 지정 이후에 매년 상하반기에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누락이 되다 보니 올해도 놓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것을, 공공시설에 관련돼 있는 것 말고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봤던 사항인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게 발견돼서 다행이시네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누락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동까지 안전점검해야 될 게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돼야 할 게 누락된 사례가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98년에 건립됐고 15년이 경과했고 일정 바닥면적 이상, 이런 시설 중에 아마 말씀하신 그 건물이 특정 시설물 3종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1년에 2번씩 꼭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몇 년간 계속 누락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최근 2∼3년간 누락이 되었는데요. 워낙 시설이 노후화돼서 꼼꼼히 담당자가 따지다가 발견하게 돼서, 그래도 이전까지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동도 그렇고 아마 갈현동? 그전 갈현동.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원문동.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원문동.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원문동 지금 거기도 굉장히 노후된 건물로 아마 작년에 3종 안전점검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시설물은 반드시 본예산에 계속 편성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개 동 소관 안건들이 거의 몇 개 안 올라오고 예산안을 충분히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개 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