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제291회에서 보류되었던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의견 청취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 규모, 절차 등에 기업의 수요 및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 사후 관리 기간, 투자 완료일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기존 관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보조금 지원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투자 초기 단계 지원을 위한 선지급 방식 도입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심부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의 수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급 방식, 규모, 절차 등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기업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지급 기준 정비, 투자유치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존 관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한 초기 투자 유인 강화, 보조금 지급 후 사후 관리 및 환수 요건 구체화 등의 개선 사항은 지역 내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 유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관내 기업임에도 신설과 증설 유형 중 증설에 대해서만 상시 고용 인원 4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증설 투자금의 기준을 100억에서 50억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심부건 의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발의하셨는데 좀 완화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좀 감안해서 완화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군수나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구성이 완주군 조례를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는 좀 특수하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담당 소관 실·국장’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부위원장까지 지금 공무원으로, 군청 실·국장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좀 있어서요.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수가 위원장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행정의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중요한……. 그리고 투자비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한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했을 때 국·실장급으로 해서 그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가면 위원장은 정해져 있고,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열심히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투자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차대하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전체적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부군수하고 실·국장하고 2명을 당연직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이 왔잖아요. 100억에서 50억, 40명에서 10명으로 지금 굉장히 완화를 많이 했는데 완화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제13조의2 항목 관련해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완주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는 어떤 민간 기업이 투자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인원을 줄인 경우는……. 공장들이 설비들이나 이런 것을 가동할 때 과거에는 인력으로 모든 부분을 다 소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수를 좀 높게 제안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인력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인원을 새로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놓고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도 어찌 됐든 10명 이상 고용 인원이 있었을 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많이 개정도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 방향으로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에 40명에서 50억에 10명이란 말이에요. 비용추계는 지금 그러면 1년 안에 어느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가 투자유치 기금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됐었는데,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금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그 일부분, 지금까지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나갔던 그 전체 범위를 감안해서 이제 기금이 통합되더라도 그 비용을 예상해서 지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업체가 어렵고, 완주군이 기업 투자 그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완화되는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완주에서 안전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뜻에서 이게 완화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참 잘 됐다고 본 부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만, 부위원장까지 다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민간이나 그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검토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완화되고,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조례 개정도 해주신 심부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임의적인 조항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떠한 책무 관련해서 당연히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띄워야 한다고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어찌 됐든 본 의원이 제12조 개정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제12조 외에 제11조 항목들이 좀 같은 내용이면서 맥락이 같은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돼서 같이 수정안으로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제가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려고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중기 의원님이 지금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조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제안하시면 그 부분은 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를 할 때, 뭐 중견기업이나 성실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런 경우를 받아서 가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MOU를 체결하고 할 때는……. 충분히 여기에도 심사 기준 점수가 60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조건, 같은 조건이 되어줘야……. 그리고 또 법령에도 그렇고 특별자치도 조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3개가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된 기업이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라고 보는데, 그 외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발맞춰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송미경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더 보완할 거 하시고, 전라북도의 대표성을 갖는 우리 공단이 체계가 잡혀 나가야 하니까 이러한 조례 또한 튼실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에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수정 요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 ‘20명’을 ‘10명’으로, 안 제13조의2 제1항에서 ‘20명’을 ‘10명’으로, 안 제13조의2 제2항에서 ‘100억’을 ‘50억’으로, 안 제13조의3 제1항에서 ‘20명’을 ‘10명’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신규 거주자도 일정 기간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발전시설 부지의 해당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주 마을을 구체화하여 발전시설 설치 시 갈등 요소를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발전시설 기준에서 주거 기간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26에서는 주민 동의를 요하는 거주 마을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서남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됐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발전시설 부지의 거리 제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발전시설 부지와 인근 주거 지역 간의 거리 제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거주기간 요건이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여 행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소규모 발전시설 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 개정안에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시설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시설과 인접한 주거 지역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에서 ‘해당 지역’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여 행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해당 마을(발전시설이 설치되는 토지가 속한 마을을 말한다)’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시설과 주거시설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거리 제한 범위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발전시설 설치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고 합리적 규제 완화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서남용 의원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는 지금 사업용이 아니고 일반 주택의 태양광 건설에 관한 조례인가요?

이것은 보통 200㎾ 이하, 소규모로 200㎾ 이하 태양광 설치 시에 거주요건을 좀 완화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안돼서 이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도 많이 있었는데 조례로 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이 계획 조례가 상당히 방만해요.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이 방만한 것을 개정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시간도 오래 걸리셨을 거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글자 수정 그런 부분이 거의 차지하는 것 같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주민등록상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어요. 단 200㎾ 이하에 한해서 그렇다고 되어있는데, 기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요즘 갈수록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현 정부가 원전으로 좀 많이 확대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5년이라는 기간을 1년으로 줄여도 실질적으로 80% 이상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 시군 사례도 좀 보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 완주군보다 강한 곳도 있고 좀 완화된 곳도 있는데……. 또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발의했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한 것 같고요. 지금 5년에서 1년으로 완화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1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주고 그 부분 완화해 준 만큼 1인당 1건에 한한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여러 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한 필지더라도 분할해서, 200㎾ 이하씩 한 사람이 계속 몇 건이든 할 수 있다. 1년 이내에만 거주하면.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조례는 없느냐 이거죠. 완화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강화 기준도 좀 필요하다. 이 법을 그대로 악용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그런 조항이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을 수 있는지 그것은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왜 우려하냐면, 계속 업자 한 사람이 이용해서……. 토지가 큰 토지면 200㎾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건폐율이나 그런 건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보면 나누어서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요즘에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는 ‘햇빛 농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햇빛 농사를 어디에다 하냐고 할 때 민원의 절충이 많이 필요한 건데, 저는 5년이라고 했을 때 5년의 기준은 분명하게 뭔가 장치를 해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줄였거든요. 1년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200㎾라고 얘기하지만 200㎾도 적은 양은 아닙니다. 적은 양은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도 느끼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 저희가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줬던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고 그것을 지역민들이 지역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연금 형태로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는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업자들이 들어와서 더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심의위원회가 컨트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도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업자가 거기에서 1년 살다가 200㎾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1년 살다가 200㎾ 하고, 또 다음에 가서 200㎾ 하고……. 그 한 사람이, 아니면 식구가 나눠서 1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바랄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어떤 그 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어찌 됐든 이렇게 하더라도 8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 동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양광이, 아까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유해 물질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들이 교육이 되고 지역민들이 그것을 이해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에서는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배타적인 생각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들이 함께 했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30개에서 지금 10개로 완화해서 소규모 지역 상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정무역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공정무역 얘기하셨잖아요. 공정무역이 저도 좀 생소해서요. 이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제품을 팔 때 어떻게 보면 보완해 주는 장치라고 보면 될까요? 공정무역?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완주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4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30개 이상의 점포 요건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 기타 서류 요구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치된 공공기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및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유치 활동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인 조직의 참여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해당 내용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보다 완화되어 점포 수 기준 ‘30개’를 ‘10개’로 완화한 것은 소규모 상권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삭제 역시 행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혁신도시 등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혁신도시 등의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치 활동 및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 지원 등의 조항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 제3조 ‘군수의 책무’ 문구와 내용을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제7조 ‘유치 활동 지원’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 외 지역에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해당 실과가 안 나왔는데 추가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좀……. 내용에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실과가 안 나와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수정안은 이게……. 이건 아니죠?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그다음 안이 수정안이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집어넣어야 할 사항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회기 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의견은 지금 계속해서 민원 사례로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계속 비어 있는 점포에…….”

골목시장이요?

예, 골목시장. “왜 점포를 계속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해당 실과가 안 나와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혁신도시 등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아니요, 유치 관계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고, ‘수립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혁신도시 외 다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상위법에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군수의 책무에 있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못 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되어있는 거 그대로 군수의 책무가 아니라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제명에도 당초에는 ‘혁신도시’가 들어갔는데,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완주군 관내 전체 지역에 가능하다” 그렇게 완화한 것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빠졌다. 제명에서 혁신도시 부분이 혁신도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완주군 전체로 풀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완주군 혁신도시 등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뒤에 이병수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병수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얘기하셔서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다 해주셨으니까 없으면 그냥 통과해도 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럴까요? 그러면 답변석에 이병수 과장님 앉으셔서 좀 짧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2023년도에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 7월에 발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3월 26일에 국토부 과장님, 혁신발전추진단 과장님하고 사무관 4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전주도 참석하고 우리 공공기관 이전기관들도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은 잡혀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못 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유치한 기관에서도 조례는 일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존 그 이전 공공기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기관 유치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유치할 수 있겠냐” 이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 여부가 여기에 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타당성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켰을 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도뿐만 아니라 익산, 남원은 혁신도시가 유치 안 됐기 때문에 유치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경북 김천이나 전남 나주, 강원 원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와 공공기관의 상생발전 협의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 유치에 우리 완주군의 재정적인 것을 투여하는 것에 지금 한계도 있을뿐더러 나중에 이 조례가 있을 때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 완주군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일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도 제주와 같이 어떤 공공기관과 상생의 협력 조례안 이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진행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정책적으로 기관이 이전되고 그 이전기관이 땅이나 이런 모든 것을 사서 이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대신 우리가 공공기관이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전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상생하고 정주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혁신도시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기관에 온 종업원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주거랄지 이런 부분에 일부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숙고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는 좀 어려우니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실 부서, 중앙부처에 관련된 그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가 집행부 조례안으로 내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지자체하고 이미 조례가 구성된 것을 검토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도록 그렇게 좀 의회에다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부분을 종합해 보면, “이 조례는 지금 혁신도시 현재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그래서 ‘혁신도시 등’, 이 부분을 빼고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금 제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더 추가 변경 사항이 있거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추후 개정 예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 자체가, “혁신도시하고 조례 이 부분들하고는 안 맞다. 취지하고는 안 맞다. 현재 언밸런스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꼭 혁신도시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을 정부에서 혁신도시에 하라고 지정하는 것이고, 다른 공공기관이 얼마든지 혁신도시 말고도 완주군에 있는 다른 지역에 유치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완주군 관내에 있을 수 있는 다른 공공기관이 완주군에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만 할 때는 다른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과장님 의견이 그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3월 26일에 그 추진단 과장님이, 사무관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기존의 혁신도시를 확장해서 갈 수도 있고 타 지역의 구도심을 갖다가 지정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혁신도시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위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기관이.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땅을 매입해서 모든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치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오는 기관들에 대한 걸림돌이,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겠냐…….

이제 시간 관계상…….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래도 완주군 공공기관 유치니까 이 조례도 의미는 있겠다고 본 부위원장은 보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유치가 될 수 있으니 이 조례는 하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문구를 뺐잖아요, ‘혁신도시’라는 것을. 그래서 ‘완주군’ 이렇게 지금 풀었잖아요. 공공기관이 꼭 혁신도시에만 오라는 법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조례는 그런 부분을 좀 넓게 포괄적으로 봤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개정 사항이 있으면 하고……. 이 부분이 자꾸 혁신도시에 매몰되다 보면 “이 조례가 그러면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주군 전체 다른 공공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또 나중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때 하고, 이 부분은 완주군 관내 전체로 푼다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라는 건 군의회에서 개정하는 거지만, 실제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파급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안 의견을 낸 것이, 처음에는 ‘완주군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냈잖아요. 처음에 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 수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혁신도시 등’ 그것을 뺐잖아요.

예.

“‘등’을 빼고 그냥 ‘완주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잖아요, 제명을. 제명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 혁신도시에 따라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혁신도시에 맞게 그대로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조례나 아까 특별자치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위원장은.

잠깐만요, 정리를 좀……. 너무 길어지니까, 내용들은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존에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우리 이경애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니까 차후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협력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오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없애고 협력안을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 작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지원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 크게 지금 잡혀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다는…….

뭐 그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차후 그거에 대해서 또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정해서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무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을 군이 선발·운영하는 수확기피해방지단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확기피해방지단에 대한 포획보상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수확기피해방지단 구성 운영과 포획보상금, 단체 보험료, 차량 운행 지원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운행 환경 유지와 보행자 안전 및 불편 최소화 등 공공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3조의2에 부담금 징수 방법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김규성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을 완주군이 선발·운영하는 수확기피해방지단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포획 활동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을 수확기피해방지단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포획 행위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보다 체계적인 피해 방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방지단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 포획보상금, 단체보험, 차량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김규성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차량·보행자 통행을 보장하고 공공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도로복구공사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담금 납부 방식 및 복구 공사 시행 절차를 구체화하여 도로 유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도로복구공사 품질을 제고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원인자 확인, 비용 추징 절차를 명확히 하여 도로 유지·보수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도로법 및 관련 법령과 정합성도 유지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해당 조례에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 정비를 통하여 재난 예방 및 피해 복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회계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성중기 부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재난 예방 및 복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난 대응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긴급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정비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내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과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정립하고, 시범사업 추진, 지원 신청 절차, 심의 기능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체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행정 지원과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아울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조례 개정은 특별한 건 없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틀에 맞춰서 정확히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협력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했어요, 구체적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 근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큰 틀에서 했는데, 지금은 조목조목 세부 사항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위원회 구성이 있을 때 부위원장은 없는데 부위원장을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조례에만 이렇게 부위원장이 없던 거예요?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한데 호선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선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호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당연직, 위촉직 구분을 안 지었는데 지원 조례 거기에 맞춰서 당연직, 위촉직으로 했다 이거죠?

예,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지원 근거하고 위원회 구성 그 부분 두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본 부위원장도 업무 보고나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지역 보조사업이나, 특히 지원되는 근거가 명확히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의적절할 때 정리를 잘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쭉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인데,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이장하면서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많은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축소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농촌이 고령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공동체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농촌에 대해서는 고령화됐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농촌공동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파트공동체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가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요청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거에 힘입어서 이번 추경 때 아파트공동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술테마 박물관 주변에 위치하여 인근 개발사업 등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구이면에는 파크골프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506-7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연령층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대지는 25,138㎡ 부지에 총사업비 약 55억원을 투자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 배치는 파크골프장 18홀, 배드민턴장 2면, 주민 체육시설 3종, 주차장 및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배치 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조성입니다. 사업 부지는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체육시설 입지가 불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 25,138㎡ 중 농업지역 6,558㎡를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공원시설 부지 용도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와 금후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에 관광체육과로부터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 요청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2025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 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회 의회 의견 청취안이 원안 가결되면 4월에 완주 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체육공원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대상지 내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공원을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구이면 덕천리 1506-7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계획시설 체육공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현재 구이면에는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부족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또한 술테마 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 체육 복합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개요 및 결정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구이면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기존의 체육공원이 전무한 지역에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여가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본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군 계획시설 체육공원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완주군의 생활체육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은 타당성이 있으며, 적정한 결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군관리계획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일인자이시니까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고요.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계획대로 위치나 부대시설, 운동시설, 사업 기간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집행부에서 다 결정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해서 4월에 완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전라북도로 제출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어요. 농림지역 몇 필지가 지금 농업진흥구역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몇 필지가 지금 경지 정리된 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지가 경지 정리된 부분의 일부를 할 때 해제가 가능한가 그 부분은 검토가 완료된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 관련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가능하다고 얘기를…….

거기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고 지금 몇 필지 경지정리 그 부분 농업진흥구역을 풀고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계획을 잡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5억인데, 개략 공사비. 이제 개략이겠죠, 이거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30억 정도가 시설 투자 비용으로 드는데 입구 같은 데는 가감 차선도 있을 거예요. 도로포장 부분도 있고 주차장 부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3종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30억 가지고 가능한지 체킹은 어느 정도 받았을 것 같고…….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지금 파크골프장 플러스 2개의 체육시설이 같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체육시설이 하나는 배드민턴장이고, 지금 주민 체육시설 3종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이 체력단련시설 40㎡ 그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체력단련시설 40㎡도 지금 체육시설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체육시설로 2개 종목을 더 해야 하는데 종목이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

예.

체킹이 되어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배드민턴이 2면이잖아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배드민턴이 실외로 되어있어요. 실내로 만들 거예요, 건물을? 실외에요, 실내예요? 건물을 지어서 실내로 갑니까?

실외로 되어있습니다.

실외로요?

예.

배드민턴이 지금 2면이면 상당히 큰 면적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은 바람 불고 그런 부분들에 좀 제약이 있어서 실외로는 거의 잘 안 하는 추세고, 뭐 족구장을 하든 다른 부분들을 하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는 배드민턴을 실외로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주민 의견 청취를 받았다고 했어요.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가능한가요?

예, 관련 부서에서 지금 다 그렇게 검토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자세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 체육시설 3종, 체력단련시설 40㎡는 어떤 체력단련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야외 운동기구로…….

그냥 야외입니까?

예.

그냥 운동기구로 해서 체육시설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종목으로 들어간다고 봅니까? 체육시설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광장에 화장실이 2개인데……. 이제 그거하고 클럽 하우스가 있어요. 보면 컨테이너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컨테이너로 간다는 건 가설 건축물로 한다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로 한다는 겁니까?

가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가설 건축물은 3년에 또 변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어차피 허가를 낼 것 같으면 일반 건축물로 하지, 굳이 가설 건축물을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향후 활용성 부분 때문에 관광체육과에서 그렇게 지금 검토한 것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이나 범주가 있잖아요. 범위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잘 따져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뭐 이상은 없고, “계획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함에 있어서 부속 시설 공원으로 하려면 종목 단체 2개를 가져가야 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니까, 기본적으로 2개 종목이 파크골프하고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할 때 자문위원 자문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받을 때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차피 50억을 투자하는데, 아니 55억. 투자하는 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해서, 술테마 박물관을 연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체킹해서, 자문받아서 그런 부분을 좋은 구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55억이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군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비나 이렇게 매칭 사업인지.

지금 이 건은 제6차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상생협력 사업이요?

예.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35%, 군비가 35%. 이렇게 지금 재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전주시 것도 들어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주시는 얼마 들어와요?

지금 35%니까요, 한 11억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상생협력이 잘 안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쭉 보면……. 구이 술테마 박물관이죠? 거기를 가다 보면, 가는 길 외길에 지금 이 공원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되게 불편한 게 뭐였냐면, 진입도로가 너무 빈약해서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답지 않게 진입로나 이런 게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 아마 구이에다가 투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공원도 하니까 차량이 다 그 도로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도 갈 때마다……. 거기가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경작로거든요. 그것이 2차로는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차량 이용에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테마 박물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확장 계획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한 가지를 제가 좀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전주하고 상생하면서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지 있잖아요, 부지. 부지 확보하는 데 지금 그 부지 대금이 있잖아요. 지금 55억에 부지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없죠?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는 저희 완주군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모 언론에서 봤는데, “전주시가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해도 부지가 마땅치 않다. 부지가 없고 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하면서 완주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전주 시민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낸 언론보도를 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완주군하고 전주가 상생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전주에서 파크골프장을 확보하려면 공시지가나 대금, 부지도 없을뿐더러 부지 매입하는 데 부지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땅 플러스 개인 땅이 상당히 되죠? 개인 땅 매입하는 데 한 20억 정도 가나요?

예, 21필지 정도 되는데요. 감정 평가는 지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시는 부지 값은 내지도 않고, 시설비는 어차피 전주시였다면 100% 해야 하는데 완주군과 상생하면서 50%만 시설비를 납부하고 이용은 엄청나게 전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나올 정도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군 계획 결정을 하든, 파크골프장 조성을……. 이서나 뭐 고산도 마찬가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값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10억 내고 이용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상생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시설이나 무엇을 하든 지금 앞으로는 전주 시민하고 같이 이용하게 되어있잖아요, 체육시설이나 다른 모든 것이. 고산 휴양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 부분? 계속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왜 부지에 따른 대금은 2분의1로 하지 않고 완주군이 다 부담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 요구했냐, 안 했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협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토지는 등기 이전권이 좀 있어서 사실 이것은 완주군 소유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완주군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수용이랄지 여러 가지 절차 이행도 관련 기관에서 해야 맞지 않냐, 이렇게 지금…….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주시에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부지 대금, 시설 대금 100% 내야 되잖아요. 조성비를 다. 토지 플러스 건물. 그런데 완주군에다 하면 시설비 100%도 아니고 50%만 내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용하라는 거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시는 호성동, 평화동 저쪽 외곽 지역에다, 전주시 외곽 지역에는 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지 않고 왜 완주군에다만 그렇게 조성하냐”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면……. 지금 군수님께서는 “9개가 조성되어 있네, 앞으로 더 하네. 최고의 완주군이 파크골프장…….”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 요구를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전주시에 전달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협약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관계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자문위원님이랑 하잖아요. 의견 들을 때, 이 부분도……. 전주시에다 지금 전달을 안 하니까……. 뭐 상생은 바꿀 수도 있는, 변경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업 변경을 할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하면. 그런데 자꾸 이렇게 면피 형식으로 상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제2의, 제3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제 어느 정도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한마디 좀 드릴게요. 이 체육시설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흐름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은 유난히 더 타는 것 같고요. 한 시대에 뭐 골프가 유명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뭐 바이크라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 이런 게 시기를 좀 타고 가는데, 차후에 이 파크골프도 어느 시기가 되면 하향으로 갈 시기가 온다고 볼 때 우리가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차후에 어떻게 더 중장기적으로 유용하게 지역민들한테 활용하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같이 상생한다고 해도 우리 완주군민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 속에 전주 시민이 같이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요즘에 뭐 얘기 들어보면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완주군 땅에다 완주군 파크골프, 체육공원을 짓는데 전주 시민이 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민도 다 못하면서 전주 시민의 60만 명을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안 되니……. 본인들도 하천 많잖아요. 하천 부지들 많고, 이런 데다가 파크골프 같이해서 본인들 지역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여가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야죠.

예, 맞습니다.

저는 전주시에다도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하라”라고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