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3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는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조례에 관한 절차 및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2조제4항을 보면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신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62조 제2항 및 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71조에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함에 따라 지방의회가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데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설치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 조례에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사유인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의장과 부의장이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법령상 요구되는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여하가 지방의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는 직무수행에 국한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사유 중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징계의 사유에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불신임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사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은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넓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사유를 「지방자치법」 제62조1항에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사유와 달리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의회 홈페이지에 개진된 의견은 없다 하더라도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해야 할 거이며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직위 상실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므로 전체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님들의 심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수기(기침)

박수기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32조제4항 중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를 (기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경우에는”으로 수정 발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