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자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4선거구 매곡·삼각·용봉·일곡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석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인 일곡동 구치소 신축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은 호남지역 수용자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북구 일곡동 1-3 일원을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감에서 호남지역 구치소 신설이 대두되었고 법무부에서 신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당초 계획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로 계획되었지만 광주시에서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법무부에 대체 부지를 제안했고 법무부에서 몇몇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재 일곡동 1-3 일원을 예정부지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은 일곡동 1-3 일원에 부지면적 15만 6천㎡, 연 면적 3만 6686㎡ 규모의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93억 원,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사업 주체입니다. 일곡동은 우리 광주시의 대표 주거지역이자 교육 중심 지역입니다. 특히 현재 선정된 예정부지는 불과 180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1㎞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숭일중·고, 살레시오중·고, 서일초, 일신초·중, 일곡초·중, 일동초·중학교와 우치공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기관과 놀이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광주시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초근접거리에 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곡동 주민과 학생은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광주구치소 신축 논란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북구의회의 김형수 의원, 정달성 의원과 함께 법무부와 광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23년 3월에 법무부 복지과장과 광주시 민주인권협력국장이 면담을 실시했고 작년 6월에는 법무부 교정정책단장과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면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는 지역 시·구의원을 제외한 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공청회를 거부했습니다. 강기정 시장께 묻겠습니다. 10개 이상의 초·중·고교와 영·유아 교육기관,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초근접지역에 구치소를 건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주시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정 시장께서 2만 8천여 일곡동 주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주구치소 신축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조속히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 30년, 자치분권 대표도시 광주시의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동·건국동·신용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의원입니다. 먼저 산불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10일 넘게 현장을 지키며 불길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모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을 통과해서 운행하는 11공구 첨단대교 구간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하철2호선 건설과 관련해 지상구간은 총 3곳이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이후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되면서 총 3곳이었던 지상설계 부분을 대부분 지하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첨단대교 부분만 지상 구간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첨단대교를 좌우에 둔 첨단1지구 주민과 첨단2지구 주민들은 혼란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대교 상부를 차량과 함께 통행해야 하는 설계로 인해 차량 통행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것이며 추후 교량 안전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통 불편 문제입니다. 공사비용을 이유로 첨단대교 위로 전철이 통과하는 건설방식은 다리를 지나는 부분 이외에 다시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철길 옆으로 생기는 차단벽 때문에 첨단1지구에서 첨단대교 전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부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하며 첨단산단에서 천변을 따라 내려오는 대형 화물을 비롯한 많은 차량들은 우회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와 같이 철길로 인한 교통체계 변경은 차량뿐만 아닌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첨단대교를 도보나 자전거로 통행하는 길도 좁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교량 안전성 문제입니다. 최초 설계에서 영산강을 교량 위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광신대교는 1983년 개통된 노후화된 다리로 지하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안전정밀진단 이후 광신대교는 상부 신축이음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7년 준공된 첨단대교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량의 최초 설계와는 달리 첨단대교 상부로 지하철이 진행하게 되면 하중이 증가하는 만큼 교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공사 기간의 공사 관련 진동과 충격 외에도 교량 위로 전철이 5분 간격으로 두 번씩 지나야 하는 상황이고 첨단3지구 개발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차량 통행량 증가를 고려한다면 안전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지상 노선이 확정되면 향후 수 십 년에서 백년 이상 철길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조망권 침해 및 안전 문제, 더불어 철길로 인한 단절로 인해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던져준 채 착공에 들어간다면 가까운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 착공 후 또는 준공 후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 건설비용에서 우려되는, 재설계를 통한 건설비용에서 우려되는 비용보다 몇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안전 관련 문제는 광주시에서 시민들에게 확답을 줘야 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기존 교량 위로 지하철이 지나는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최선일지 고민해야 될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시하지 말고 지하철 첨단대교 상부 통과 문제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지역구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십시오. 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정 마비를 불러온 내란사태는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그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역장벽의 현실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실물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건설 분야에서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고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의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하여 관세장벽의 충격파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제조기업이었던 위니아 딤채의 법정관리 상황은 지역 경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지난 3년간 줄도산과 법정관리로 이어진 절망적인 상황은 대유위니아그룹의 1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라는 결과를 낳아 근로자들의 생계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버텨온 협력업체들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위니아 딤채의 경우 마지막 희망으로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9월 국정감사장에서 기업 회생에 필요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했던 박영우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과징금 한 푼 없이 사재 출연은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자금난은 법정관리와 회생 절차로 이어졌지만 체불임금을 떠안을 인수 기업을 찾지 못 해 끝내 파산 절차로 넘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파산 절차로 이어진다면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지역 내 제조업 기반 약화로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겨우 3개월분의 급여 정도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내우외환의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입니다. 내란 시국으로 시민의 삶이,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피해와 전통 제조업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주시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와 같이 장기간의 체불임금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온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다시는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야 합니다. 내일이면 4월입니다. 계엄령으로 시작된 내란의 날이 120일입니다. 명 진 의원님, 김나윤 의원님께서 일주일이 넘게 차가운 천막에서 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셨습니다. 매주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집회에 주말마다 상경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아침마다 피켓시위도 합니다. 시민들의 삼보일배 시위에 남태령을 넘는 농민 트랙터 시위까지 국민의 절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현명하고 빠른 판결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심판만으로 이 혼란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쿠데타로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 45년 전 악몽을 되살린 내란 수괴에 대한 울분을 곱씹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다시 하나씩 놓아가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이 회복되는 진정한 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그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염규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3월 24일 염규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광주은행에서 17년을 영업지점장과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력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데 충분하였고 항상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편에서 판단하려는 자세는 향후 업무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경험이 없으며 후보자의 이력으로 보아 정무적인 역량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후보자가 광주은행에 재직하면서 시와 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 점, 이를 통해 형성된 각 기관·단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후보자가 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나가는 데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업을 주로 했던 입장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무역량 부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재단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구체적 운영계획이 없다는 점과 제출 자료에 대한 재산 보유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으며 기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 한 점 등 자료 준비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일부 사적 거래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였지만 앞으로 이사장이 된다면 공적 업무를 처리해야 함으로 자칫 오해될 만한 일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거 특정 개인과의 개인거래 이력이 신용보증재단의 공정성, 도덕성에 흠집을 남기고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후보자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가 겸손하고 솔직했으며 고객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사람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 평가하며 지역사회 평판도 좋아 앞으로 이사장 업무를 맡게 된다면 역할을 잘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