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8일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월 2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여군수의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의 원안과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내용을 반영해 병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봉인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39페이지 급경사지 예경보시스템 설치 이게 두 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은산면에만 하는 건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은산 거전리……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확대……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사를 한 게 양화 내성리 쪽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피해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번에 수해 피해가 있었을 때 작년에 은산 거전리가 최고 많았어요? 급경사지에서 일어난 사고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로 2억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군비를 반영을 못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성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리에 설치 예정인 볼라드 등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444쪽이죠.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거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444쪽이요. 맞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볼라드를 설치할 겁니다. 태양광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은산천 하류 쪽, 그러니까 나복리 일대쯤 될 겁니다. 2교, 배다리라고 하는 그쪽에 왼편을 보면 이런 비슷한 형태로 태양광으로 운영하는 가로등이 쭉 돼 있더라고요. 그건 기존에 설치돼 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실효적으로 있다 보니까 논산 같은 경우는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볼라드 등을 계획적으로 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논산 지역을 밤에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칫하면 예전 같은 정자 사업과 체육시설 설치 사업, 운동기구 설치 사업에 전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은산천 하류에 있는 그것도 내내 볼라드 등으로 보입니다, 나복리 일대 운동장 밑 쪽이죠. 근데 그것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왜 저 동네는 저렇게 잘 가꿔놨는데 우리 동네는 저게 없냐. 산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경우를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왜 모리를 선정했는지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우리 부여의 재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리를 선정한 이유는 모리 주민들께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 예산 자체가 모리 주민들이 그쪽에 산책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온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복리 일대에 설치돼 있던 걸 보고서 말씀하시는 걸로 추측이 돼요. 왜냐면 부여에서 저녁 때 가다 보면 나복리는 설치돼 있는데 모리는 안 돼 있고 그러면 함양리도 해줘야 되고 또 옆에 수목리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볼라드 등의 내구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로등과 조명이 충분하다면 구태여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이 제방이 있고 해서 가로등 자체가 있는 데는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안등 자체로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선을 깔아서 전주를 제방에다 심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태양광으로 해서 보안등 자체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럼 모리 위치는 제방 쪽으로만 설치를 할 계획이세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이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한번 그런 지역으로 해주게 되면 부여군 제방 모든 제방 다 아마 설치를 해야 될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부여군의 현지 실정을 봤을 때 거기가 아니어도 밤에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주변에도 운동장도 있고 운동장에도 밤 10시까지 산책을 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겠지만 이건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반산리 내내 가로등 관련인데 여기 일대는 가로등이 없나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가로등 자체가 정보고 입구 삼거리에서 2교 구간 500미터 구간입니다. 가로등 10개소 정도 설치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간입니다.
김기일위원
가로등이 없어서 거기 지역이 불편한 점이 어떤 측면이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쪽으로 주민들이 산책이라든가 밤에 운동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운동이야 밤에들 다 하시죠. 외산 문신리도 하시고 수신리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저기 충화 현미리도 하시고 다 하세요. 한 개 마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한 사례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려본 거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반산리 마을 자체만 위치가 반산리다 뿐이지 반산리 마을에다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도변으로 해가지고 정보고 입구에서 2교 구간 그 구간까지가 어둡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로등을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433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인건비 주는 내용인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네.
김기일위원
이게 3억 가까이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총 예산 7억 8,9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3억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난번에 왜 본예산 때 검토를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나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본예산 때는 1월에서 5월까지 다 예산안 편성이 됐고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분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관제요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기일위원
1월에서 5월까지가 원래 4억 9,300만 원이었고 6월부터 8월까지가 이 금액이고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9월부터는……
김기일위원
2차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드론교육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하는 사업 있죠. 이게 442쪽인데 기존에 했던 걸로 아는데……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도 지원을……
김기일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드론이 1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산불 예방에 예찰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재해 시에 인명 구조를 위한 사전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드론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드론을 장기적으로 의용소방대 봉사를 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젊고 이런 거에 익숙한 분들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택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소방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어느 분이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상의를 해서 의용소방서하고 상의가 돼서 교육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440쪽에 자연재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자체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체 사업으로 있는데 ‘호우피해자 누락 및 변경 대상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사유시설(농업, 주택 등)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이게 누락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누락돼서 자체사업으로만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게 바로 신청을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바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신청했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그랬는데 그때 신청하지 않은 분들 다 구제해줄 계획이세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이 부분은 왜냐면 이게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니까 이건 국가 재난 대응할 때 국도비라든가 받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누락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여군에서 간과할 수도 없는 상태고 해서…….
김기일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7월에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9월에 재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그 7월의 자연재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관리자의 부실 때문인지 이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 있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자체에 NDMS에 입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상태고요. 입력은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못 한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NDMS 입력이 돼 있고 그럼 신청을 한 거잖아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본인이 NDMS 입력을……
김기일위원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돈
신영돈재난방제팀장
안전총괄과 재난방제팀장 신영돈입니다. 입력 관계는 NDMS에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10일 안에. 1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신고서를 자필로 자기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을 못하시거나 면적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평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신고할 때는 제곱미터가 기준인데 이걸 오인해서 잘못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내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가 있고 농작물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돈 지급을 위해서 농정과나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면 약관상 시설물만 돼 있거나 농작물은 제외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간 내에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해서 별도의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일위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7월에 있던 것이 지금 4차 정리추경도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 기간에 올라오지 않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사실 말씀이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회계연도 지나고 나서 올라온 게 너무 의아해서, 누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오인 신고를 했다 또는 풍수해보험 대상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풍수해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을 말씀하셨죠?
영돈
신영돈재난방제팀장
네.
김기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누락은 아니네요.
영돈
신영돈재난방제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기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신고를 했던 것이고 누락분을 살려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오인신고를 한 거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 기간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죠. 기간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을 재난지원 대상자로 구제해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돈
신영돈재난방제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된 규정이라고 하셨죠. 규정이 뭔지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돈
신영돈재난방제팀장
재난복구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책자로 돼 있는 지침이 있거든요.
김기일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거예요?
영돈
신영돈재난방제팀장
예.
김기일위원
그 관련해서 관련한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위원님들께 그 조항을 찾아서 주셔야 명분이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누락된 부분을 살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돈
신영돈재난방제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관련 지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다음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439쪽에 화재 대피 마스크 구입 지원과 재난안전 용품 구입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화재로 인해서 위험한 것은 많고 방송을 듣다 보니 ……이 잘못돼서 화재도 더 심하게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경로당이 부여군에 46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로당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다 방연마스크라든가 재난 안전용품을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데에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윤선예위원
마스크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심폐소생기 있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교육을 가끔가다 받고 실행해 보지만 저희들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또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 심폐소생기는 이렇게 일반 심폐소생기가 아니고요. 연세 드신 힘이 없으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심폐소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심폐소생기를 하던 걸 이 기계를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심폐소생기 보조 심폐소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선예위원
간편해져서 어르신들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소방서에서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해서 잡은 겁니다.
윤선예위원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게 잘 어떻게 실행이 될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아무리 간편한 거라도……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도 보급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좋은데 노인분들이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 심폐소생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 심폐소생기처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한번 꼭 경로당에 가서 눈으로 보겠습니다만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건 좋지만 여기에 합당하게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혹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김기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문드릴게요. 442쪽에 드론 교육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현재 17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6명을 다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17대 사용할 때 몇 명이 했나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지금 드론 교육을 받으신 분이 열두 분 받았습니다. 22년도에 여섯 분, 23년도에 여섯 분, 24년도에 여덟 분 이렇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데 앞으로 6명 정도 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올해 하고요 점차적으로……
윤선예위원
계속 교육은 받아간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진행을 해 나갈……
윤선예위원
근데 교육을 받고 나서 실생활에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 한번 교육받고 끝나는 건 아니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 피해를 우선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일단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같이 산불예방에도 예찰활동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앞서 김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배워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라든가 민첩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드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저희도 깨닫고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439쪽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읍면 배정을 보통 몇백만 원씩 해요? 1억 가지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위험수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 있는 걸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테니까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위험수목을 모 면에 300인가 보낸 거 같아요. 근데 설계한 거 보니까 나무 세 주 베는 걸로 돼 있어. 일단 크레인이 와야 돼, 나무가 많든 적든. 크레인 80만 원인가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톱질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그리고 또 줄잡아주고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돈 300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나무 세 주인가 두 주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하도 ……나서 내가 그 면에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포크레인 하나, 톱질하는 사람 하나 베고 장비대 줄 테니까 당신이 나무 베서 가져가라. 다 베어버려. 그 돈을 가지려면 2,000만 원 가지고 뭐야. 그러니 나무 두 주, 세 주 300만 원 설계내가지고 이걸 읍면에 재배정을 하지 말고 군에서 일괄 때려버리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크레인을 가지고 하나 딸랑 쓰고 돈 예산 다 소진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 읍면에서도 중대 처벌 사망사고 위험해서 집 부서지고 상당히 기피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 업자들 다 보험 들어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군에서 일괄 입찰을 경쟁입찰을 시키든 수의계약을 하든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나무를 수목 제거, 지금 수목 제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줬다는 나무 한 주에 서 너주 설계하는데 한 300주고 하기로 말하면 이거 택도 안 닿아.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군에서 일괄 하면 읍면에서 급하게 벨 수 있는 수목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할 수가 없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미리 사전에 위험수목이 하루아침에 커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판단해서 위험수목 받아서 일괄로 하면 예산도 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서는 441쪽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이게 수해 복구 사업은 못 하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네. 수해 복구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수해가 났던 지역에 우리가 고시 공고를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지구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해났을 때 거기다 입력해서 사업비 받아서 하지.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43쪽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경광등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119하고 경찰차하고 의소대 차하고 이거 경광등 법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의소대차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셨어요? 팀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경광등 설치하게 돼 있는지.
상규
이상규민방위팀장
안녕하세요. 민방위팀장 이상규입니다. 충남 경찰청에서 긴급 자동차 지정을 받아서 업체에 위탁해서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소대는 경광등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119나 경찰차는 할 수 있어도.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한다든지 차별화하게 돼 있다고. 무슨 색으로 할 거예요?
상규
이상규민방위팀장
의소대 차량은 황색 경광등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황색 경광등으로 할 거예요?
상규
이상규민방위팀장
황색입니다.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웬만하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경광등 설치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지난 일인데 내산면 의소대 활성화 돼 있어요?
상규
이상규민방위팀장
의소대는 매월 한 번씩 정기적인 소집 활동을 하고요. 수시로도 산불이나 이런……
성용
장성용위원
내산 의소대가 지난 과거를 보면 의소대를지었어요. 짓고 한번 사용도 않고 있다가 다 때려 부쉈어. 그 내막 아세요?
상규
이상규민방위팀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에 있던 비행기 격납고 식으로 지은 거 부수고 이거 새로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상규
이상규민방위팀장
내산면 의용소방대는 2010년 1월에 준공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죠. 그 지역에서 정치적 꿈 있는 사람이 도비 받아서 새로 지었는데 지을 때 남의 땅에다 지었어요. 허리가 걸렸어. 땅 주인이 조** 면장님 땅인데 그쪽에 자꾸 민원을 걸어라, 걸어라, 땅 내놔라, 땅 내놔라 하니까 지은지 몇 년 안 돼서 다 때려 부수고 다 새로 지은 거예요, 그게. 사용도 않고 난 참 이해를 못 하겠어. 이거 도의원들이 돈 예산 줘서 필요하니까, 의소대 지은 지가 15년이 안 됐는데……. 지은 지 몇 년만에 때려 부수고 새로 짓고 거의 활동 안 해요. 문 닫아있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참고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임천, 세도 쪽에 바람 불어서 산불이 막 났어. 여기하고는 해당 안 되겠네. 근데 광역 방역 벼 대형 복사차에다 싣고 다니는 방제기 있잖아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진화차량 말씀하시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진화차량 말고 농약 살포하는 거. 그게 100미터까지 간대요. 그런 걸 가지면 불났을 때 그쪽하고 엠오유 체결을 해서, 농약 방제기 보셨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저는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걸로 주택가에 그걸로 쏘면 불날 일도 없어요. 들풀도 그걸로 쌔리면 그냥 끝나.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안전에서 이번에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산청 불나서 절 자체 내에서 방연막을 친 데는 살리고 수수방관 놔둔 데는 다 불 사라졌는데 부여도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광역방제단하고 엠오유 체결을 해서 그거 하나 비치해놓으면 절이 탈 일이 없고 들풀 같은 건 도로에서 쏘는 거라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데 그 좋은 장비 놔두고 그걸 활용을 못 해요? 엠오유 체결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백 미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 내가 농약하는 거 봤는데 백 미터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물을 쏘는데 그거 가지면 절 같은 거 주택가 같은 데는 전혀 피해 없겠드만 왜 활용을 못 해요. 한번 활용해 주세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우리는 외산에 천년 사찰도 있고 문화재가 많아서 차 진입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 미리 엠오유 체결해서 배치를 시켜놓고 그쪽에 접근하면 그거 쏘면 불은 근처도 못 와. 들녘에 불이 났을 때도 역시 그걸로 갖다 임천에서 세도 뚝방 타고 넘어가는데 그런 거 갖다 붙여대면 어렵지 않은데 그거 꼭 엠오유 체결을 해서 활용 좀 해보세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중복되긴 하나 아까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기 3억 6,000이죠. 한 대당 77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467개소에 77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도 예전에 교육을 받아봤는데 심폐소생기라 하면 오른쪽 쇄골에 패드를 붙이고 왼쪽 갈비뼈 밑에다 붙이고 압박을 하고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과연 어르신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을 할까 했는데 보조 심폐소생기라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있다고 아까 말씀……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요즘 보조 심폐소생기가 별도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차원에서 보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소방서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구입이 되면 구입할 때 나눠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설치를 했을 때 분명히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조그마한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배터리가 들어가면 그런 소모품 관리는 누가 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경로당 자체에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한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점검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이 방치되고 어디다가 쳐박아놓고 하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소미위원장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걸 어르신들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포스터처럼 붙여놨더라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교육자료에……
장소미위원장
그런 것도 빠지지 않게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누락 및’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7월 호우 피해자 누락 및 변경 대상자’로 올라 왔고 저도 사실은 질문지를 준비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까 김기일 위원님 질의에서 많은 궁금점이 해소가 됐고 그러면 6,8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가구 수 지원되는 가구 수라든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몇 가구나 혜택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이게 해가 바뀌어서 이제 와서 이게 왜 나왔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아까 신영돈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궁금증은 해소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 6,8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몇 가구나 몇 명에게……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게 24년도에 4,879세대에 94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서 빠져서 그동안에 받은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6,800만 원이 신청을 받은 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신청 가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나중에 이 금액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이번에 영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언론 보도에서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 지역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인구대비 41.5%가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이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고령 어르신들이 안전 문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 문자도 문자대로 별도로 보내고 있고요. 방송으로도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해서 방송으로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른 지역도 그렇게 송출을 했어도 그걸 인지를 못하는 고령 어르신들은…….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읍면을 통해서 예찰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계속 하고 우리가 자율방제단을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하고 같이 나눠주면서 이런 부분에서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이번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재산적 피해가 나는 걸 방송을 보면서 항상 매일매일 불안하게 3월 말부터 4월까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나 궁금한 게 안전총괄과에서 사회단체분들한테도 산불 주의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보내고 계시는 건지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사회단체라고 하면 저희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있고요. 의용소방서에서 예찰활동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드론으로 아침 저녁으로 불 놓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찰 활동을 드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다니면서도 홍보 활동도 협조를 얻었고요. 자율방제단이 지금 449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각 경로당이라든가 들판에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의소대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자율방제단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굉장히 많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났을 적에는 정말 경각심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도 교류를 하셔서 산불주의할 수 있는 것도 알려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봉인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님들 오셨는데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추가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옥산초등학교 CCTV 설치 이게 학교 연계 CCTV 예산 지원으로 돼 있는데 학교에 우리 군 예산으로 다 해왔던 건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 있고요. 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자체 CCTV가 별도로 있고요.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 설치가 아니라 연계만 해주는 거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없는 학교들에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신규로 설치 사업하는 게 맞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 전에도 했고요. 지금 여기 옥산에 초등학교에는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초등학교라든가 학교에 CCTV 설치를 하고 그걸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 예산은 굉장히 생소해서 그래요. 말씀좀 직접 해주세요, 내용이 뭔지.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김민호입니다. 학교 연계하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설치 지원을 받습니다. 설치비를 받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도 있고요. 교육청에서 설치비를 받아서 신규로 설치를 해서 우리 관제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온 거고.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예. 회선료하고 설치비용을 전부 지원 받습니다.
김기일위원
다만 연계만 여기서 하는 거다.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예. 그 사업을 진행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화재 관련돼서 걱정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방연마스크를 작년도든가 오세권 현 국장님이 안전총괄과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일부 구입을 해서 노인시설 이런 곳으로 일부 보급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 안에 그런 어떤 재난 안전용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방연마스크도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된 것은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요.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내구연한은 늘어날 것인데 실제 화재가 났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 보관을 잘 해야죠. 관리를 잘 해서 관리대장이라든가 관리자 지정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화재 대피 마스크 지원사업이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인데 이건 예산 부족한 바는 있어 보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러나 마을회관으로 관내 경로당에다가 비치한다고 할 때 관리가 잘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면사무소에다가 비치를 해서 산불이라든가 화재 피해가 있을 때 보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마을경로당에 놓으면 관리 잘 안될 가능성이 커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응급 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보급하면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을 찾아주세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혹시 아까 관련한 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잘 하셔야죠.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긴급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보구 축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지금 내수면 양식장은 지금 어디다 하고 있어요? 반산 거기는 물 건너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셔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양식장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는 여기다가 바닥갈이라든지 객토 등 서식 환경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여섯 개소를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노후된 양식장 시설을 신축한다든지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쓸 거고요. 사업 대상지는 2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개소에 이 많은 돈을 다 지원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 사업별로 환경개선 사업은 6개소, 현대화 지원 사업은 2개소, 정전피해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도 2개소 그런 식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에 내수면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25개소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지원 잘해서 양식업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385페이지 염소 산업 육성이 있어요, 염소 산업 육성지원. 우리가 개를 사육을 못하잖아요. 못하고 또 식육으로 먹지도 못하잖아. 염소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올려서……
순화
박순화위원
증감이 한 2억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제목이 염소 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염소 산업 육성지원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은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보면 한 개소라고, 한 개소 설치한다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1식인데요. 사업 내용은 속에 들어가 보면 자동보온급수기 또는 환풍기를 4대 정도 지원을 할 거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한 농가에 아니면 여러 농가에…….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받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미네랄블록도 190세트를 지원할 거고 전동 차량 같은 경우도 한 대 지원할 거고 티엠알 전용 사료도 지원을 할 거고요. 생산성 향상제, 유산양 착유장 설치 한 개소……
순화
박순화위원
유산양 착유장이라는 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현재 옥산에서 하얀 염소 그걸 기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화
박순화위원
하얀 염소도 우리가 식용으로 먹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우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우유 짜는 거구나 이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께서 염소 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보면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한테는 항상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새로 염소 산업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몇 년 새에.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염소 농가에도 앞으로 육성 지원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염소가 많이 농가와 두수가 늘어나면서 그쪽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최고 먼저 요구를 한 것이 티엠알 전용 사료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부터 지원을 먼저 하게 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염소 새끼였을 때 그때 관리를 가장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양제 들어가 있는 먹이 그런 우유 걔네들한테 주는 먹이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그건 담지를 못했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본 위원은 축산 농가에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염소 산업도 앞으로 자꾸 부각이 되니까 그쪽에서도 우리도 여기도 비례해서 많이 지원해달라 요구가 많을 거 같아서 지원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준비는 돼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효율성 있게 우리 군에 예산도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축종별로 임원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담아가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여기에 염소 생산 육성 지원 여기 보면 설명하신 것을 짧게 요약해서 해주셨는데 모르는 분도 하다 보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열어봤을 때 여러 가지 하는 거구나 해서 할 때 설명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치도 ‘한 개소 등 지원’, ‘등’으로 해서 설명을 아까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다 더 세분화시켜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좋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티엠알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최** 씨는 그때 보조금 어떻게 됐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집행 안 됐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전혀? 전액 반납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왜 반납을 안 해요? 집행 안 한 것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쪽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도로 자기가 회생절차 신청한 것을 처리를 해볼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기다려줄 수 있는 기간은 지금 현재 10월까지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안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죠.
성용
장성용위원
반납이나마나 회사 자체가 파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반납……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직은 회생절차 단계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여기 383쪽에 양계농가 계분파쇄기, 축산농가 지하수 이거 선수 결정됐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계분파쇄기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협회에다 넘겨줄 거예요, 여기서 공모해서 줄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공모해서 드려야죠.
성용
장성용위원
옛날에 협회로 주면 위에서 다 잘라먹는다고 말 계속 들어와요. 투명하게 좀 하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금액이 4,000인가 되고 이것도 38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 이것도 선수 결정됐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뇨. 다 이거 공모를…… 어찌 됐든 이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선정될 때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 별도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요. 보조금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고 또 선발됐을 때 기록 좀 차후에 한번 주세요.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엄청 나잖아요, 4,000만 원.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은 어디예요. 최** 씨 말고 또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30개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성용
장성용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주요 장비가 뭐예요? 389쪽 하단.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트렉터하고 베일러요.
성용
장성용위원
들녘경영체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일단 지원받은 사람들 우선 배제를 시켜요. 트렉터 3대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현재 DB 구축 안 돼 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언제적부터 DB 구축을 해라, DB 구축을 해라 해도 이거 군수가 입장 곤란하니까 그러나 계속 “준비 중이요. 준비 중이요” 그러기를 몇 년 10년은 더 가요. 이거 투명하게 해야 좋기는 좋은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같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프로그램 진행 과정……
성용
장성용위원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DB 구축하는 것도……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현재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은 못 했네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이고 참, 옥산 지역에 가면 내수면이 있어요. 환경개선 지원은 1식인데 여기도 6곳이라고 했는데 혹시 옥산 메기 키우는 사람도 다 등록돼 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내수면 어장은 환경개선 여섯 곳 양식장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선수 결정됐슈? 안 됐다고 안 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직 안 됐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것도 결과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할게요. 비상 발전기도 어디 결정됐슈?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보면 선수는 결정된 거 같아.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니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농정과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모하기 이틀 전까지 접수하지 말라. 왜? 선수 결정해 놓고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계획을 잘 해서 갖고 오면 베끼는 거야, 갖고 오라고, 줄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모할 때는 이틀 전에 서류 접수해야지 하루 전이나 미리 갖다 주면 그런 문제가 전에는 있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장님이 투명하게 하시고 차후에 회의록이나 아니면 선별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테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과 다르게 두일 관련해서 그때 당시 그게 도 공모를 한 건가요, 군 공모를 한 건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도비가 낀 거였었어요.
김기일위원
공모는 아니고 부여군에서 공모를 한 거죠. 공모 절차를 밟았죠.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됐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사고가 된 거잖아요. 대상자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은 불가능하죠. 사업비가 일단 확정이 됐고 사고이월 금년까지가 사고이월이니까.
김기일위원
올해까지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아까 보조금 심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여군에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나요? 보조금 심사할 때. 왜 말씀드리냐면 곧바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부여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는 각 농업별 분과위원회 정책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민간 영역에서 어디로 가 계시냐면 농업회의소 축산 분과위원회에서 가 계세요. 거기서 의견을 모아요. 정말로 누구한테 필요한지 그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결정하시려면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축수산과는 보조비율이 80%, 90%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욱 더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하고 일부 부서가 안 와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부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농정과와 녹지과 그리고 이런 부서와 다르게 축수산과 80%, 90% 짜리 보조사업이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곧바로 가버리면 거기서 부결되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 안 거치는지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말씀하신 식품산업 이쪽도 그렇고 조례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이 제가 검토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으나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한가지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제가……
김기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곧바로 가버리게 되면 축수산과 소관이 되어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일반보조금이라면 다른 형태의 보조금이라면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곧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농업 관련 돼 있는 예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다 거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동안에 안 해왔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 접수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농업농촌 식품산업 조례에 그걸 검토를 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지 그렇다면 거기도 한번 저희가 심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금 제일 중요한 보조금 심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사업에 대한 심의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실질적인 권한을 주려면 이런 80%, 90%짜리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심사대상자 선정을 거기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심사 기준을 정할 때도 그 안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심사 기준을 관에서 먼저 정해놓고 심사 기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심사 기준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이러저러한 의혹이라든가 말씀드렸던 두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요. 창피하게 뭐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도 “이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삭감하고 삭감하고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들도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공감을 해요. 그러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다음에 추후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련 법률이 있고 관련 규정이 있고 부여의 농업이 또 부여의 축수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예산이 공정하고 집중적으로 특정 인물한테 특정 농가한테 계속 간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유산양 착유장, 이게 예전에 어디 외국에 있는 산양이 온다고 했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뉴질랜드산.
김기일위원
그때도 산양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산양이 오고 있다, 그 당시에 산양이 오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와서 참 이상한 이유도 다 있구나. 산양을 키우지도 않는데 예산을 세우다니 이런 내부적인 의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착유장 시설 관련해서 다 했던 걸로 아는데 착유장을 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해달라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5쪽이에요. 착유장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5억 원이요.
김기일위원
5억 중에서 50%. 5억인데 2억 5,000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도비, 군비가 50%거든요.
김기일위원
5억 중에서 그럼 2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런데 여기 뭐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예산액에는 4억 2,9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예산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위원
5억인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5억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50%를 지원하는 거다?
은진
송은진축수산진흥팀장
여기에 염소산업이랑 육성사업이랑 착유장 관련해서 다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본예산에서 2억 2,900만 원을 세웠었고 저희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김기일위원
그리니까 착유장만 얼마냐는 거예요.
은진
송은진축수산진흥팀장
5억입니다.
김기일위원
도비보조사업이죠? 착유장만 5억이고 나머지 염소 산업 관련돼서는 더 금액이 크겠네요. 이거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염소 산업 육성이라고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염소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료도 있을 것이고 티엠알도 있을 것이고 미네랄블록도 있을 것이고 항생제도 따로 있을 것인데 이렇게 염소 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면 도대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보고 얘기하겠어요. 이건 따로 따로 세분화 해서 자료를 따로 주세요.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봐서 예산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니까 올 연말까지 집행되는 사업 예산이 총 규모가 얼마이며 그리고 염소 산업 육성에 세부적으로 미네랄블록은 얼마, 티엠알은 얼마, 착유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산양유 착유장 하면 부여군에서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겠네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그리고 심사 계획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네.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자꾸 티엠알 최** 대표 얘기가 나와서 길어지는데 공모사업을 한 거여, 찍어 내려온 거여, 예산 내려와서 공모해서 최**이 준거여?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용희입니다. 이게 현안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내려온 건데 작년에 예산이 한번 깎였다가 다시 반영이 돼서 이월이 돼서 연말에 대상자 선정돼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근데 현안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 이후에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위에서 찍어 내려온 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찍어 내려 왔어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현안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관계 도청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서 찍어서 내려온 건 아니죠? 확실하게 얘기하라니까.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찍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대상자 선정은 공모해서 이뤄진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서 공모한 거 아니에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본인이 의사가 없다고 지금 현재는 끝까지 가려고 해보려고 할 텐데 군에서 공모한 건데 사업자 변경 가능하잖아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사고이월 된 것은 예산이 대상자 선정 변경 불가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유산양 그분이 어디 분이에요? 나는 가끔 지나가다 보는데……. 옥산 가덕리요.
은진
송은진축수산진흥팀장
제가 일단 알기로는 총 네 명이서 옥산면에서 하고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가덕리는. 어디 분들이에요.
은진
송은진축수산진흥팀장
논산도 있고 청양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부여분도 있고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대전분까지 해서 네 분 정도가 다양하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 사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작년부터 했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바로 법인 설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어요?
은진
송은진축수산진흥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운영 실적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내려보낼 때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객지서 온 사람들 보조금 타먹으려고 위에 가서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 로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법 규정에 위반됐는데 지원해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있으니까.
은진
송은진축수산진흥팀장
잘 유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꼭 확인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양계 협회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양계 협회 예산 받아왔을 때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
장소미위원장
아뇨. 계분 파쇄 해주시고요. 또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상 금액이 억대로 넘어가고 농업 분야가 아니라 축산 분야는 좀 생소한 용어도 많거든요. 그래서 송은진 팀장님이 일전에 제 방에 왔었는데 이렇게 저희들 심의할 때 이렇게 세부 내역 예산 편성을 이렇게 가지고 미리 저희들 주시면 저희들 심의할 때 좀 더 편하게 정확하게 짚고 갈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김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에 굿뜨래경영과라든가 축수산이 분과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집행이 된 건가요? 저도 말씀 중에 의아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저희가 그동안 부여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관련 조례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심의위원회보다는 부여군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해서 사실은 바꾼 겁니다. 바꿔서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올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우리가 부여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다가 부여군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로 바꿔서 해오는 과정입니다. 위원님은 다시 두 개를 다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조금 혼선이 오는 거죠.
장소미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여군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두 개를 다 하게 되면 또 안 되는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저희가……
장소미위원장
그 부분은 김기일 위원님 농업농촌으로 가야 되는 건지 잠깐 말씀……
김기일위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할 텐데 기본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농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가는 게 보편 타당해 보여요. 이건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의 말씀이고 법률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관련 법률과 그리고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도 무방하지만 농업과 관련돼 있는 예산에 관련된 보조금은 그 법령을 먼저 준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 편의를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곧바로 갑니다. 왜냐면 빨라요. 심사가 빨라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농업농촌 심의위원회 분과 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축산과 수산에 관해서 다 꾀고 계세요. ‘이 예산이 누구한테 가면 문제가 있다’ 또는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효율성이 없다’, ‘기계 장비 값이 5,000만 원인데 1억짜리로 부풀려졌다’, ‘발전기가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부풀려졌다’ 이걸 잘 알아요. 거기 가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 거야.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그 안에 직접 참여를 해서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민관 협치라고 하는 데 보다 더 전문적인 역량이 들어가고 면밀한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축수산과는 왜 안 하냐는 말씀이에요. 다른 부서는 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도 미약하긴 하지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해서 보조금 대상자 결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심사 기준도 일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심사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민관협치라고 하는 그리고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는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의혹 어린 시선에서 탈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농업농촌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바꿨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바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기민한 대응 이것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음 기회에 협의해서, 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드렸던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고 군민의 뜻을 받아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보조금 심의로 곧바로 가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염소 산업 지원에 관한 육성 사업을 할 때 산양유하고 염소 산업 회원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한 장에 해서 주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작년에 법인 설립해놓고 수억씩 주고 이게 뭔 끗발이여. 안 맞아요. 사업 시행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야지 무조건……. 그렇게 부탁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이보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하고 당부드린 말씀 잘 챙기셔가지고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요. 김기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산업위 위원님들하고 담당을 팀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올 한해에도 전문성을 띄고 열정으로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보구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님 다 오셨는데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여기부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경태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슈.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농업 정보지 구독 지원 지난번에 수요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후계자신문, 농민신문 아주 성가시러 죽겠어. 나한테는 왜 전화도 안 와. 수요조사를 누가 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전년도에 보급했던 그런 곳이 주로 조사를 했었는데 중복 여부도 조사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한 부분이거든요.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줄여가지고 올해는 보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한테 수요조사 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전화 안 왔어요. 조사할 때 혹시 이름 빠져 있으면 내 이름 좀 넣어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굿뜨래 홍보 말씀하셨는데 어제 농정과 왔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부여가 싱싱딸기 아침딸기 그렇게 좋았던 딸기가 이제 논산이 세계 딸기 엑스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통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최고로 꼽는 일본말로 대마라고 하죠, …….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파워브랜드로 몇 년 하는 것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서 했나는 모르겠지만 질이 형편없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 농산물 말씀……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굿뜨래가 600 농가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승인조직이 60개 조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가로 따지면 몇 개 돼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구체적으로 한 개 조직에 여러 농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옥산 같은 경우는 딸기를 오래전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절대 달지도 않고 직접 소매상들이 먹어보고 손님들이 또 찾으니까 여기로 공동출하 안 해요, 공선도 않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굿뜨래를 관리를 잘하셔야 할 거 같아요. 유통에 대해서 주름잡고 있는 다섯명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우리 굿뜨래 브랜드 이름을 달고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농산물 자체가 개인의 자부심도 있고 또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브랜드 이름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도매상인들이 우선 그쪽에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굿뜨래를 달지 않고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마케팅도 좋지만 품질 관리를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잘 돼야 맞는데 여기서도 관리감독이……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 원래 농사를 짓고 하는 부분은 품질 관리하는 부분은 농업인이 잘 아시고……
성용
장성용위원
양심적으로 속 박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얘기고 부여군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해당도 안 되지만 양송이 전국 최고의 생산량 더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거 2킬로 짜리 만 원 다 수요 공급 맞추려고 폐기시키잖아요. 부군수님하고 엊그저께 그런 얘기해서 부여군에서 2킬로 만 원면 애들 용돈 만 원 줘도 안 받는데 그런 것을 부여군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충청남도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굿뜨래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몰라라 뒷전만 치고 있는 농정과나 굿뜨래 담당하는 부서나 그런 것 좀 고민 좀 해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369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어디예요? 396쪽.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위에 써 있는 것은 정책 사업 명으로 써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운송 및 작업단 운영……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거기가 어디냐면 운영하는 멜론, 수박은 어디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농협에서 하는 거죠. 부여농협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티브이 홈쇼핑은 누가 나가는데 지원해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서부여농협하고 장암농협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서는 홈쇼핑을 통해서 뭘 그렇게 판매한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서부여농협에서는 밤을 하고 있고요. 세도농협에서는 토마토, 장암농협에서는 왕대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홈쇼핑 나가려면 보통 3-40% 줘야 돼요. 그런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일부 그 부분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방송 제작비, 송출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한 거고 충청남도에서 우선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응모한 것이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남면 내곡리에 여러 가지 유통센터니 유기농 복합단지 이런 거 지을 때 양계장 쪽은 무창으로 하고 설계할 때 양계장 평생 냄새 안 나겠슈? 거의 서풍 풀어요. 무창으로 하고 설계할 때 잘 해야 될 거 같아.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쪽 부분에 원예농산물 센터가 들어올 텐데 그쪽 바람 방향을 잡아서 외곽 부분에 담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큰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에 산업단지 땅 팔아먹고 분진 소음 때문에 8억 들여 했는데도 다 기대효과를 못 미치니까 또 해줘라 하는데 ……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사실 냄새는 잡기 어렵죠.
성용
장성용위원
무창으로 하시라니까, 서쪽으로, 양계장 쪽으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건축물 지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양계장 쪽으로 무창으로 하면 먹거리 식품 이런 것들인데 내가 볼 때는, 지에이피 인증받으려면 냄새나고 하면 해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농약 안전성 검사는 저희들은 그 자체에서 유통센터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유통센터를 지을 때 지금 말씀 주신대로 방향을 저쪽으로 틀어서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 방향으로 무창으로 하시면 좀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충남 광역 도비, 군비, 자부담 지금 대전일보사에서 로컬푸드 거기가 몇 호점이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성용
장성용위원
1호점이 어디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건 충청남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3호점인데 대전일보사 있는 게 2호점이고 1호점이 어디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1호점 그게 아니고요. 부여……
성용
장성용위원
아, 엠비씨 3호점?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직매장입니다. 1호점 논산, 2호점 금산, 3호점이 부여가 되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대전일보사 코너별로 다 분양했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대전일보사 그 부분은 대전일보사 사옥 내에 설치돼 있고 접근하기가 다른 데보다는 용이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차라리 가서 둔산동 그 앞쪽으로 가서 5억짜리 건물을 사서 자체적으로 임대를 주든 건물은 남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도 삭감을 했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대전일보사 더로컬 거기에 있는 매장 말씀이신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코너 다 분양했어요. 맨날 언론사하고 카르텔이 있나 왜 그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더로컬은 전년 6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거 같고 이것은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쪽이 주거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매출이 확실히 틀리고 논산이라든가 금산 사례를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는 그 사례는 모르겠고 지난 과거를 보면 대전일보사 그렇게 5억 가지고 자부담 5억에 10억 가지고 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갔을 때도 갔지만 냉장고나 거기에 리모델링한 흔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내가 두어 차례 가봤는데 신선식품은 별로 없고 파우치나 이런 걸로 간단한 걸로 굿뜨래 생색만 냈는데 코너를 분양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코너 분양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더로컬 했을 때는 매장을 만드는데 시설구축 사업비로 지원해준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만 거기가 지금 매출이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새롭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와 성격이 틀린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지역 주변에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쪽은 매출액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주거단지 5억짜리 건물을 사면 충분한 자산 가치도 있고 나중에 장사 안 하고 나가면 집이라도 팔아먹으면 본전은 챙길 거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더니 기자들이 몇 사람 쫓아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의원들이 현장을 가든지 재검토를 하든지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사례가 아까 논산이라든가 금산이 성공적인 사례로 가고 있고요. 또한 우리 군에서는 여기는 생산지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이 수도권이라든가 인근 지역에서는 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로컬 직매장을 두고 우리가……
성용
장성용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1호점, 2호점 가보셨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가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코너 분양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판매해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대전 엠비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엠비씨에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네. 대전 엠비씨나 농업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출이 좋고요. 1호점이 논산점, 2호점이 금산이죠, 충청남도 광역 로컬 직매장으로 볼 때는요. 이번에 부여군이 3호점이 됐는데 1호점, 2호점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에도 대전일보사 사옥에서 할 때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 제안설명할 때 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감을 했었고 감을 했는데 언론사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그걸 줘버리고 통과시켜준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랫부분은 현재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위치가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1단지에 매장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아파트를 보면 약 4,000세대가 인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정말로 핫하게 잘 밀어줄 수 있는 곳이고 대전일보사에 사옥 내에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대전일보사 처음에 입점할 때도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주택가로 들어가서 5억짜리 건물을 사면 내 건물 내 맘대로 하고…… 대전일보 코너 분양했는데 엠비씨는 분양……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대전 엠비씨 현재 협의한 방안은 대전 엠비씨 출자하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정말로 이거는 위치가 좋습니다. 대전일보하는 개념하고는 틀리고요. 주변 상권이 아주 발달되고 주변 인접한 아파트 단지가 4-5,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소비자층이 있고 대전의 소비자층 주부들은 당일에 농부가 직접 배송한 신선 채소를 원하기 때문에 논산이나 금산처럼 그런 사례대로 저희들도 좋은 효과를 얻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엠비씨 1호점, 2호점 상호하고 이번에 3호점 낸다는데 대전시 위치가 어딘지 그것만 에이포용지 한 장에다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주세요. 그렇게 하고 401쪽에 친환경 농부 시설 지원사업이 뭐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충화에 신**이라는 청년 농부가 있는데요. 대파파종기라든가 대파탈피기, 하우스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성용
장성용위원
충화 누구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만지리인가 아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개인이죠. 청년 농업인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농약 안전보관함에 대해서 묻겠는데 집집마다 가보면 신발장이에요. 부여군에서 50% 주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농협에서 50% 하죠. 이게 다만 10%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발 넣어놓으면 보관 좋고 남은 있는데 내가 없으면 배 아픈 거여.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농약보관함을 달라고, 올해 몇 개 공급하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 사업비는 7,160만 원이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하나에 143,000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43,000원이면 우리 생각보다는 싸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반을 해주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자부담 10%만 해도 그렇게 찾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금액 단가는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단가는 제가 잘못 본 거 같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20만 원도 싼 편이네. 나는 4-50만 원 가려나 했는데. 50%가 20만 원이에요, 전체가 20만 원이에요?
전체
전체주무관
20만 원……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자부담 10%만 해도 이걸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남은 있는데 내가 없다 그런 심정인지는 몰라도 다들 요구를 하는 거여.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보급대수는 보급수량은 710대가 되고 농가 한 대 당 2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자부담 10% 늘리는 방법을 해봐요.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10%만 한다고 해도 돈 2만 원만 내라고 해도 포기할 사람 많아요. 공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10%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10% 감해줄 테니까 농협으로 이전할 때 자부담 10%로 부기해서 보낼 수 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공짜니까 다 달라고 하는 거야. 신발장이에요, 집집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심도 있게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두어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광역직거래 센터 3호점 건립 사업하고 또 현재 1호점, 2호점은 오픈해서 운영 중이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충청남도 광역 로컬 직매장이고요. 우리 부여군에서는 없는 거죠. 이 사업은 명칭이 충청남도 광역 로컬 직매장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사업 명칭이 이래서 그렇지 보조사업 명칭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충청남도청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 1호점은 논산시에서 개점한 현재 도룡동에 있는 게 있고요. 2호점은 대전시 대정동에 금산시에서 한 것이 2호점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충청남도 광역 3호점으로 부여군에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전에 천안에다 한다고 했었는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이거예요? 이우순 팀장님 있을 때 천안에다 만든다고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당초에는 천안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천안도 도시 부분도 있지만 농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대전에 하나가 있는데 굳이 대전에다 또 하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더로컬314도 그렇게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오픈할 때 가서 봤을 때 우리 장성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품은 별로 없고 우리가 가도 몇 개 없더라고요. 지금도 축협에서 고기는 납품하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대전 엠비씨에서 하는 건 좀 봐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논산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되나 봐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장성용 의장님께서 말씀주셨고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안타까운 것이……
순화
박순화위원
해놓으면 좋아요. 지금 몽골에 마트 차려놓은 것도 지지부진하고 내가 볼 때는 잘 되지 않는 거 같더라고. 처음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의욕에 차서 했는데 거기도 실패한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굿뜨래 상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글로벌 시대에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에서 대전에 한 군데가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옥외 전광판 하신다고 했잖아요 396쪽이에요. 전광판을 영상 송출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많이 해놓은 거 그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현재 쉽게 하시면 경부고속도로 상에 보면 굿뜨래 광고 안성 쪽인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 시장 거기 있는 거 옥외광고판……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보면 대도시……
순화
박순화위원
지하에다 하는 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뇨. 지상에 광고판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 광고판이 있고 서울 시내에 보면 많은 전광판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굿뜨래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는 아니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아닙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여에도 전광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에서 할 계획이 없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저는 하고 싶고요. 다만 의회까지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안 들어가던데. 그정도 하는 건 우리가 올라오면……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엠비씨 그런 걸 빼고 이런 걸 해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더로컬에다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농산물 많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도 잘 안 되는데 거기다 해놓고 또 들어가게 그렇게 하지 말고 더로컬을 현재 들어가고 있잖아요. 더 신선한 농산물 더 맛있는 농산물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사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 또 갖다 놓고 이쪽도 안 팔리고 그쪽도 안 팔리면 예산만 들어가니까 낭비되고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 좋다 이거여. 홍보하는데 서울 그런 데 다 홍보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전 지역에 충청남도 광역 로컬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군수님의 첫째 공약사항에 했었던 거고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들도 굉장히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그곳은 정말 소비가 정말 핫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약 4,000 몇 세대가 있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할 때도 엄청 막 그렇게 많이 된다고 엄청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이랑 팀장님 오셔서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엠비씨 하는 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총 15억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5억이고요. 부여군에서 5억이고 자부담이 5억이고 이렇게 15억 사업……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몇 평이나 우리가 굿뜨래 상품을 진열할 수 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구체적으로는 협약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 매장 면적이 7-80평 정도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더로컬은 몇 평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던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30여 평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육안으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순화
박순화위원
30평 그 공간에 우리가 차지하는 게 몇 평이나 돼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앞쪽에 제일 먼저 있고요. 못해도 10평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한테 20평은 주겠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단위면적을 얼마 면적을 하고자 하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있어야지.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거보다 매장을 설치하면 현재 매장에서 매출하는 금액의 30% 이상, 20% 이상은 부여군에서 배송되고 오는 신선식품으로, 농식품으로 매출을 올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1년에 매출을 올린다면 그중에서 최소한 30억 이상은 부여군 농축산물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저희들은 하는 거고요. 평수를 면적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순화
박순화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 다양하게 농산물을 갖다 진열을 해놔야만이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예쁘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야지 조그마한 데서 장사꾼들 하는 거 마냥 놔가지고 몇 개나 팔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5억이네. 여기도 5억 들어갔어요, 더로컬. 아까 장성용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세히도 보셨더라고. 그런데 여기 엠비씨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했다가 더 계획도 해보고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봐가면서 금산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왜냐면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다고 다른 데서 금방내 가져갈 것도 아닌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 군에서 대도시 직매장이 더로컬이 있었는데 기대치만큼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라든가 현재 금산 사례라든가 논산시 사례를 보면 충분한 사례가 났기 때문에 우리 군도 자신감을 갖고서 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엠비씨 방송국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대전 엠비씨에서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에서……
순화
박순화위원
법인에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거기서 출자한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께서 의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주 그냥 성실하게 잘 대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98쪽에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혹시 여기에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많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어떻게……
윤선예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2년 동안 하는 거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협동조합에서 아까 내내 같은 맥락이지만 각 농협마다 출품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세도라든가 규암이라든가 각자 특별하게 선호하는 과일이 있어요. 그런 걸 취급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지 않고요.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 있는 자원이 그걸 관광으로 하자는 거죠. 현재 우리 농촌 이런 테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골집이라든가 농사 짓는 거라든가 시골에 체험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부여에 또 다른 관광자원과 함께 믹스를 해서 그런 농촌 관광사업을 하겠다 그런 데를 공모를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했던 거고요.
윤선예위원
그럼 농협을 통해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농협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윤선예위원
아니, 농협은 않는데 지역협동조합을 함께 해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공모신청을 했던 곳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을 받은 거고 현재 전국적으로 총 세 군데만 됐습니다. 우리하고 전북 남원하고 전남 보성하고 이렇게 세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고 일반 문화관광 자원과 믹스를 해서 농촌 관광 하자는 것이죠. 그 사업이 선정돼서 이번에 작년도에 12월 초에 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예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선예위원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상품개발, 운영지원 여러 가지 통틀어서 있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홍보는 농어촌공사로 해서 한다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사업 지침이 홍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일반 프로그램 운영은 선정된 조직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학교 친환경 실천 지원사업이 있어요, 402쪽에. 이게 네 개소로 학교를 지정해서 가서 시골 모내기라든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체험도 할 수 있고 한다는 얘기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서울 지역에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5월쯤에는 모내기를 하고 추수도 하고……
윤선예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건데 친환경농업팀이 굿뜨래경영과로 조직개편 돼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윤선예위원
그전에 보면 내용이 가서 모내기 하는 거 학생들한테 체험하고 인절미 떡 종류 해서 쌀로 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하는 거 같은데 기왕 홍보를 할 거 같으면 아이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또 부여군을 알리는 계기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금액적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닌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신화초라든가 혜화초 했었고 대전에 가원학교 이렇게 해서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에 대한 가치라든가 높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여군에서 한번 맺어지면 그 학생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인지도가 부여에 있는 거죠. 그런 앞으로도 그 학생들이 성장하면서도 부여에 대한 인식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에는 부여군에 있는 농산물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고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이거 할 때 반에서 할 때 학부모님들도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여군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우리 부여군에 아이들도 모내기에 대해서 몰라요. 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고 솔직히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알려서 도시 애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부여군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2쪽에 농작업 보호장비 이게 수냉조끼라든가 방제복 있잖아요. 이것을 수냉조끼가 74개라고 했는데 74개라는 것은 어떻게 통계가 나온 건가 궁금해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인 거까지는 잘 몰라서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은
우선은주무관
수냉조끼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 이미 사업량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윤선예위원
사업량에 따라서 수냉조끼 가격 합산해서 이 가격이 맞다 해서 합산한 거예요?
래서
그래서주무관
……(청취불가)…… 수량을 수냉조끼는 이만큼, 농작업 보호장비는 이만큼 해가지고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맞게……
윤선예위원
보급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조끼
수냉조끼주무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아이스팩 같은 거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농지에 냉장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해보고 만족도에 따라서 내년에는 도에다가 이 사업을 키워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윤선예위원
수냉조끼가 무겁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74개라는 것을 도비 사업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하기는 한데 지원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된다 싶으면 여름에 더웁게 하는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본인들이 사서 활용도 하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이 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에 신청도 하고 생각이 들어서 74개는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방제복 이런 거는 지금은 오래됐어요. 보급한 지가 오래됐는데 실상 할 때 입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교육이 필요할 거 같고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있을 거 같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거든요. 좋은 시설 해주는데도 홍보가 이장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이런 것이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더로컬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줬잖아요.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또는 운영이라든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경영 측면까지는 저희들이 깊이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만 매출액이 덜 올라오고 부여군에 조직화된 농가가 제대로 신선 채소가 공급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 같이 지원도 해주고 얘기도 나누면서 매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이 잘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매출액이 전년도에 처음 6월에 하다 보니까 6개월 간 매출이 있었는데 3억여 원 정도 매출액은 있었는데 금년도 한번 매출액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걱정하는 부분 똑같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3억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 농산물만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매장에 대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부여 우리가 부여군에서 공급한 출하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김기일위원
그거 말고는 조금 더 우리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거밖에 없는 거 같고 점포를 분양했거나 말거나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안타깝네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초 협약할 때 총 매출액의 30% 이상은 부여군에서 공급한 출하한 그걸 맞춰야 된다는 협약이 됐었고 근데 매출 규모가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줄어들면 부여군도 예를 들어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난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설치 지원을 했으니까 여기에 더 관심 갖고 우리가 더 매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함께 대전일보사하고 논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볼 때는 처음에 큰 꿈을 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는데 제가 보면 결과적으로 매출이 많이 오를 때는 두 가지 이유 말고는 없어요. 첫째는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물품보다 동일한 가격에 물건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시장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물건을 그쪽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양송이가 싸다고 하잖아요. 어쩔 때 보면 감자 가격이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는 감자밭을 갈아엎어요. 박스 값도 안 나오고 작업 품도 안 나오고 운송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수수료까지 뗍니다. 그건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그냥 그걸 포기하고 갈아엎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소비지에 가서 보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직거래예요. 마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엠비씨가 딱 끼는 순간 마진을 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여에서 직접 만약에 거기에다가 그런 정도의 준도매시장 형태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가면 제가 볼 때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를 껴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언론에 종사하던 분들이거든요. 언론에 종사하던 분들이 이걸 하는 순간 그 안에서도 물론 유통에 대한 전문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전엠비씨로 한다고 할 때 대전일보사는 확연히 다를 거예요. 뭐냐면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대전일보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겠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야 돼요. 이걸 지원하더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가면 부여의 물건이 오는데 우리가 다른 무슨 도매시장 가서 사는 것보다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더 가격이 싸더라 이걸 해줘야 돼요, 우리 부여군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대전엠비씨가 이러저러한 방송 매체를 가지고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추진하시는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던 더로컬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걸 연구용역 주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직접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가격이 싸든지 품질이 좋든지 하나는 또 하나 추세는 뭐냐면 주차시설이 대전일보사는 장사할 자리가 아니에요. 테두리로 둘러 막고 차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물건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조건이 확고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여 물건이 직접 가서 싸게 좋은 물건을 편안한 쇼핑 공간에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시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런 조건을 만드시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드라이브스루라도 예약해 놓으면 물건 실어준다든가 이런 개념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 망해요, 지금은.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저도 이번 사업은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게 되면 말씀 주셨던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대전일보사 했던 것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시간이야 조금 더 지켜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촉구도 해보는 거고요.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 주셨던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도 중요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소비층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우리 물품이 상품에 대해서 가격도 좋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채소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요. 아무튼 이 사업 자체가 이번 대도시에,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여군 생산 전문가지 유통의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유통 구조를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생략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도 더 나은 소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도시에 충분한 로컬 여건이 좋은 매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로컬 직매장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과 함께 포함해서 어떻게 되나 살펴보고 우리가 판매할 때 어떤 전략을 갖고 하고 있나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작부체계나 이런 것도 따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작부체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급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할 것이 물건을 팔아주겠다 대신에 좋은 품질로 조금 더 일반시장에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시장 개척을 해보자 이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여기하고 얘기할 때 어쨌든 도비, 군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있는 마진율 또는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들어가서 또 망해요. 엠비씨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협약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과장님이 마진율을 성공한 로컬마트 내지는 거점 마트 있잖아요. 성공한 데 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칼자루를 가지고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마진 올리면 여기 아무리 해봐야 결국에는 그분들만 돈 벌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은 다뤄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그런 과정은 철저하게 고민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로컬314가 아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이 이어졌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지원할 때도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면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도 대전 자주 가지만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기가 과연 차들이 저기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엠비씨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부여축협에서 로컬푸드 상품 출하조직 그분들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심의도 하지 않은 과정인데 벌써 대전 엠비씨에서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대상지에 여러분들이 출하를 해주시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지켜보고 왔는데 노력은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금방 쉽게 저희들이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심의하기 전에 차라리 저희들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라도 담당자분하고 과장님하고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현장을 가보든지 주변이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를 좀 더 봤으면 오랜 시간을 질의를 안 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398페이지 관련인데요. 이거 지역단위 농촌 관광 협동조합 이 관련해서 이 협동조합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주인 맞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닙니다.
장소미위원장
어딘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대표가…… 정**씨네요.
장소미위원장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석성이죠.
장소미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단체이름 협동조합 이름이 농촌관광이에요, 아니면 다른 명의가 있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부여군 농촌관광협동조합이라고 별도로 조합을 결성을 한 거고요.
장소미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작년……
장소미위원장
23년. 그동안 협동조합이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돼서 사업 성과 하신 적이 있었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전에는 농촌관광협의체라고 별도로 운영을 했던 거죠. 거기에서 다른 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 23년도 그때쯤에 농촌관광협의회로 별도로 협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던 조직이죠. 대표는 정**로 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정**라는 분이 하신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석성에 양송이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국장인가도 담당했었고 현재 협동조합에 구성된 멤버들이 현재 그분이 대표고 함께 하는 멤버들이 농촌관광에 필요한 그런 체험마을 그런 분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소미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부여군이 농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체험마을, 농업을 활용한 관광자원 연계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정책과라든가 굿뜨래경영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는 있죠. 있는데 이렇게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공모를 받되 군비가 4,200인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받았을 때 이분들이 정말 얼마에 많은 도시민이 와서 관광을 즐기고 농업을 한번 체험도 하시고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가 있었기에 이분이 공모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 시도를 하시는 건지 그 정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저도 직접 만나 뵙고 사업계획서 설명 듣다 보니 그분들이 충분한 농촌 관광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운용을 하면 나름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됐던 부분이고요. 정**라든가 협동조합 구성체 멤버를 보니까 나름 신뢰가 가는 부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이 현재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이 나름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총 2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처음 선정이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 성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실하다든가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고요. 아무튼 저는 현재 협동조합에서 나름 성과를 낼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멤버들이 그동안 제가 접했던 부분이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성실하게 운영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장소미위원장
이런 공모 선정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온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오되 우리 군에서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도 끝까지 손을 놓지 말고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이 돈을 실효성 있게 쓰는지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 부여군 농업이 굉장히 어렵게 농업인들이 하고 있고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판로 개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굿뜨래경영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홍보 전광판도 얘기하셨는데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매년 내려오듯이 여기에 얼마 얼마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지원을 했어도 계속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 그럼 이건 과감하게 예산을 내려주시고 다른 걸로 해서 방향을 바꿔보자 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짜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말씀 주신대로 도심 내에 있는 전광판 광고로 현지 출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은가 작년에 했던 곳에서 또 하면 좋겠는지 그쪽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하죠. 과감하게 거부를 한 사안도 있었고요. 효과가 있는 부분에 하자 했던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고견, 군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산불 예방 때문에 힘드시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오늘 이거 추경 끝나면 바로 나가셔야겠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산림조합에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지원이라기보다는 위탁 사업입니다.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대행사업을 맡기는 거고요. 지원은 없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년에 얼마 정도나 했어요? 이건 연말에 가야 올해 거는 알겠네. 그러면 406페이지에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임업인 역량교육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산림조합은 예산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50억 정도」하는 팀장 있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지원이……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지원이라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위탁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도 위탁으로 준 거야?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네. 거의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순화
박순화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준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럼. 그리고 411페이지 남령공원 지금 몇 프로 정도 공원 다 조성이 됐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1차 사업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남령공원에 육일정 부분이 위험한 것도 있고 노후 건물이라 다 해체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순화
박순화위원
해체해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육일정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원을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걸 해체해서 복원을 해서 새 집을 만든다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돈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해체해도 많이 들어가는데.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 자재를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몇십 년 된 걸 어떻게 활용해.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나는 그걸 존치를 하면서 다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수리할 거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 정도 예산이면 그것밖에 못 해. 해체하는 데만도 이렇게 들어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설계 지금 현재 그 비용이 2억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2,000만 원이면 설계 용역이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1억 8,000을 갖고 복원사업을 하는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힘들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일단 설계를 내봐서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남령공원에 제가 저번에 어린이공원 만들자고 한번 5분 발언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린이공원 만들었나요?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1차 사업 부분은 끝났고 2차 사업 내용에 걷기 길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설계를 거의 다 냈고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만들고는 있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서 군민들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는데 산불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박순화 위원님께서 육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령공원이 지금 1차분 끝났고 2차분에 황톳길도 들어가는 거죠? 그거 어디다 들어갈 거예요. 위에 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 정비가 돼 있던데.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1차 부분은 육일정 앞쪽 이 부분을 했고 중간중간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또 추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위쪽 오른쪽편……
윤선예위원
육일정 옆으로 위에.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육일정 우측이 아니고 길 따라 가면서 쭉 가면 사회복지과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맨 거기 꼭대기 위쪽 너머에 우측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윤선예위원
공터에 운동기구 좀 있고 올라가는 계단에 야자매트 깔아놨던데 거기를 황톳길 만드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황톳길은 그 안쪽에. 왜냐면 길이 가팔라서 당초에는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황톳길이 장마나 이럴 때에 다 쓸려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넘어가서 평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려고……
윤선예위원
저는 처음에 공사할 때도 가봤거든요. 그 밑에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이쪽으로 돌아서 한바퀴 운동기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업하신 분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거기는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야자매트 위로 올라가 보니까 거긴 황토는 가팔라서 이건 위험하겠다 비오면 다 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럼 그 너머에다가 황톳길은 하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네.
윤선예위원
근데 잘 안 보이는 밑에 기왕이면 하면 더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 밑 쪽은 사회복지과에서 활용계획을 다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윤선예위원
그 위에 육일정은 지금 현재 뼈대만 남아있더라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이거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알겠고요. 화장실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화장실이 먼저 기존에 있을 때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갔을 경우 조금 그런 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제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올라가는 입구에 표시에는 화장실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구에 표지판에는 화장실 두 개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가서 찾아도 없어.
정복기공원녹지팀장
현재 2단계 사업 내용에 화장실 설치하는 건 포함돼 있고요.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철거할 대상입니다.
윤선예위원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없던데.
정복기공원녹지팀장
기존 화장실 말씀이신가요.
윤선예위원
네.
정복기공원녹지팀장
역사문화광장이라고 하는 의열사 서쪽 부분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윤선예위원
화장실이 거기에 있는데 남녀가 같이 쓰는 거라 좀 안 좋다 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는 찾지 못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입구 거기 표시판 화장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반려견 있잖아요. 그쪽에다 반려견 그런 시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혹시나 산림과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부여군에는 아직 그게 없거든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부서는 아니에요.
정복기공원녹지팀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화장실은 꼭 남녀공용 쓸 수 있지 않게 별도로 해주세요.
정복기공원녹지팀장
신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그리고 거기는 주택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어두워지면 그런 것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위험 요소가 학생들이 와서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벨 같은 거 화장실에 설치하는 거 잘 해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휴식공간에 보니까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했나 봤더니 태양광 설치가 안 돼 있고 굉장히 넓은데도 판판하게 그냥 돼 있던데요. 의자 앉아 있는 지붕 거기에다 뭐 하려고 판판하게 굉장히 넓게 잘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설치가 돼 있어요. 혹시 계획이 태양광 설치해서……
장소미위원장
벤치 지붕.
정복기공원녹지팀장
퍼걸러 시설은 어쨌든 햇빛 가리는 시설과 그늘 비 왔을 때 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제 입장에서는 거기다 기왕이면 태양광 설치해서 전력을 밤에 밝게 밝힐 수 있는 걸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현장 보니까 가로등 시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보면서 우리가 가로등을 더 보강해서 밤이나 또는 우범지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거기가 한적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기왕이면 전력을 따서 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방댐 신설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407쪽에 거기 당초 4개소에서 7개소로 추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인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은산 대양리, 내산 금지리, 저동리, 장암 점상리 이렇게 네 개소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세 개소가 추가로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확보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양화 수원리, 임천 군사리, 임천 구교리 대조사 이렇게 세 군데를 우선 급한 데 거기를 먼저 예산에 맞춰서 세 군데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데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7개라고 해서 제가 수해 때 많이 다녀봤잖아요. 임천 같은 데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우리 부여군에 수해가 많이 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방댐 시설이 빨리 갖춰져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제2의, 제3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슈?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07쪽에 사방댐 신설 시설비 감리비 국비,도비, 군비 밑에 부기해놓은 것은 뭐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감리비나 이런 게 예산 총액 대비 시설비가 얼마고 감리비가 얼마고 부대비가 얼마고 이게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그거 나눠놓은 거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국비가 11억 9,538만 6,000원, 도비가 3억 5,868만 9,000원, 군비 1억 5,357만 5,000원, 밑에 3,605만 원 이게 뭐 표시해놓은 거예요? 이걸 다 합산해도 안 맞아.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이게 36,050이라고 감리비 위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좌측으로 보면 02 감리비 라인이 같거든요. 사방댐 신설 관리비 그……
성용
장성용위원
아, 부기를 안 해도 되는데 부기를 하는데 그 밑에다 하나 넣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전산으로 프로그램에서 뜬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위에다 넣을 일이 뭐가 있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게 자동으로 02 감리비면 줄 라인으로 쭉 해서 출력이 되는 거고……
성용
장성용위원
떼서 놓든지.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출력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09쪽에 지역 특화조림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이게 어디예요? 이거 산림조합이에요, 또?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산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헥타르는 누구, 한 사람이에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이번에 추경이 되면 그때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선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것도 공모 할 거예요, 아니면 위치 정해졌어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정해지지는 않았고 벌채가 되면 벌채가 된 곳에 조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용
장성용위원
5헥타 해봐야 뭐 특화조림 하면 일반 보통 경제수 수종갱신하고는 차별이 틀린 거예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두릅도 심을 수 있고 특별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벌목 좀 하고 두릅 좀 심으려고 하는데 가능해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요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두릅도 있고 편백도 심을 수 있고 다양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특화조림은 다양하게……
성용
장성용위원
고사리도 되고?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고사리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 종류 중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두릅하고 또 뭐 가능해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옻나무도 가능하고 헛개도 가능하고 백합, 일반 경제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남령공원 이거 1차 공모사업이 언제까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2차요?
성용
장성용위원
1차 공모사업에 국궁장 그거 때문에 육일정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안 돼서 자꾸……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1차는 끝났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끝났어요? 주차장까지 다 돼 있어요? 난 안 가봐서 몰라. 그리고 굿뜨래홍보관 뒤로 해서 삼육재단에 땅이 엄청 십몇만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여군에서 거기가 개발이 쉽지 않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땅을 3만 원에 내놨네, 4만 원에 내놨네 그래요. 부여군에서 그걸 산림과에서 큰 돈 아니니까 국궁장은 …… 이미 결정됐지만 국궁장이나 아니면 황톳길, 치유의 숲 이런 건 거기에 설치 가능하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위치에 따라서 설치 가능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땅이 상당히 넓은데 저희 제가 봤을 적에도 그쪽을 부여군에서 사용만 하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 거냐 아니면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사고 저희가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외산 수리바위 쪽 거기도 종중 땅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보고 매입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 사기에는 금액이 수십 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보존하고 꼭 필요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산림청과 협의해서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그런 저희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땅이 비싼 땅도 아니고 그걸 사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부여군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더라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치가 좋은 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위치가 좋고 아주……. 그렇게 하고 산림청에서 전에는 공시지가 5,000 이상 짜리는 안 샀는데 지금 만 원짜리도 사더라고. 그런데 최 씨네 종산 밤나무 다 심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건 안 하는 걸로 다 정리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행이네. 그거 저쪽 삼육재단인가 대학교 재단 땅인데 그거 사서 활용하면 좋겠던데 금액도 비싸지 않고. 그것 좀 노력 좀 해봐요. 육일정 이건 개축한다는 거예요, 신축한다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기본 골조나 이런 부분은 놔두고……
성용
장성용위원
골조가 뭐가 있어, 나무?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밑에 콘크리트 부분 그다음에 기본 골조, 그래서 신축이 아닌 개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육일정도 무허가잖아요. 무허가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무허가라고 얘기 듣기는 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무허간데 행정에서 건축 철거할 때 신고 않고 해도 과태료 부과 않나 모르겠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성용
장성용위원
깔끔하게 무허가니까 싹 정리하고 허가 내서 신청해서 허가 내서 건물 지으세요. 옛날에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무허가로 지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분명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410쪽에 감정평가 수수료 중에서 톱밥배지 생산시설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을 위한 대상물 감정평가 수수료 두 건이 있는 모양인데 어디입니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전에 백마버섯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임의로 매매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답니다.
김기일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예요. 두 군데 교차감정한다는 얘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아뇨. 거기 한 군데.
김기일위원
사업장이 한 곳인데 교차감정 때문에 두 개 감정평가 기관을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팔았답니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파악하셔야지요,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용택
정용택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정용택입니다. 백마버섯에서 지원 사업으로 기존 표고 하우스 내에 선반 이런 시설물들을 보조를 받았는데 거기가 다른 데에다가 토지하고 하우스하고 이런 부분을 매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기간 내에 매매를 하다보니까 그게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돼서 저희가 환수를 하기 위해서……
김기일위원
자체적으로 파악했어요, 아니면 신고 들어왔어요?
용택
정용택산림소득팀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기일위원
항상 상대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몇 년도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몇 년도에 판 겁니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2022년도에 나간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2022년도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매매는요?
용택
정용택산림소득팀장
2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때 당시에 보조금은 얼마였어요?
용택
정용택산림소득팀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몇 천만 원 돼요?
용택
정용택산림소득팀장
그때 약 2,0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지금 와서 감정해봐야 사실은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이것말고 강제집행하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
용택
정용택산림소득팀장
그리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보조금만 환수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가액이 또 있어요. 두 배라든지 다섯 배라든지 많이 환수를 하게……
김기일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받는 것이지. 조사해 봤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게 있는지.
용택
정용택산림소득팀장
백마버섯 법인으로 나갔는데요. 법인 재산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 걸로……
김기일위원
선조치하세요, 그럼. 선조치하시고 이거 들어가야죠.
용택
정용택산림소득팀장
재산에 대해서 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일위원
그럼요. 총체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부여를 가지고서 정원도시 만들겠다 그러는데 백마강 국가정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번 추경에는 하나도 없고 주차장 만들고 건물 부수고 이런 건 있어도 나무 심겠다고 정원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기존에 하고 있던 꽃길 백마강 근처에 코스모스 심고 이런 건 늘상 해오던 것이고요. 저는 오늘도 느낌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원 도시 만들겠다고 하면서 오늘 같은 식목 행사를 하고서 정원도시에 부합하는 수목 종류를 보급한다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거 같은데 오늘 보니까 감나무를 보급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나무 심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오셔서 그런 거 하나라도 받아가시면 좋죠. 그러나 부여를 정원도시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되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예산도 보면 우리 부여를 정원도시 만들겠다고 말은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나무 한 그루 정원도시 만들겠다고 꽃 꽂아놓겠다든가 군청 앞에 정원 어떻게 만들겠다든가 군청 앞에 느티나무 죽어가고 있고 그 옆에 단풍나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예산 한 푼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거 사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정원도시에 관련된 주무 부서장이 되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을 짜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한 시급한 어떤 대응능력을 가지고 하나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없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세워주시기를 계획을 짜주시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늘 같은 날 행사 때 정원도시 올해 착수 들어가니까 내 집 앞에 그리고 길거리에, 내 논두렁에 감나무 심지 말고 꽃나무 하나 심자 이렇게 갈 수는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정원도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앉아계신 팀장님 모두 그리고 혹여라도 이 아이피티브이를 보고 계실 모든 분들께서 굉장히 긴박한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도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그 관련된 부서인 전략사업과에도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은 여기 녹지과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오늘 감나무를 나눠주게 된 배경과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말씀 듣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명과 그리고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아쉽네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오늘 사실은 감나무 나눠줬는데……
김기일위원
그 말 듣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그런 거라는 거지.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수국을 포함해서 나눠줬었는데 올해 그걸 못해서 안타까워서 내년에는 바꿔보자 해서 저희가 계획서에 미리 저희가 수정 메모 해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간부 지시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원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무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시행해라 하셔서 조직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만들어지면 우리가 예산서에 뭔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추진 부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예산에 담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빠진 거 같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잘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그런 게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 인력가지고 그거까지 다 손 대고 뭐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 과 내에 정원팀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보고도 드린 적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군수님께서 TF팀 조직해서 운영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이 되면 저희 과 내에서 조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관 뒤쪽에 있는 산이죠. 금성산 쪽이죠. 거기가 학교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일 겁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산림청은 감정평가 금액 이외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산림청에서 부여군이 사업하라고 사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림청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실질 임금, 실질 물가를 대비해서는 산림청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 재산까지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시고 아까 외산 쪽에 있는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우선 매입할 곳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외부 기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원도시를 구축해 나가는데 거점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지금 그 부서를 관장하시는 부서장님이시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도에다가 협조를 받든 뭘 하든 해서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산림청은 뭐…….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가 외산 그쪽은 종중 대표님하고 총무님하고 관련자들 저희 사무실을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했고요. 저희도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든지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돈 지급을 나눠서 5년이든 10년이든 분할 지급을 하든지 우리가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보고드리고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테니 기다려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 말씀하셨으면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지.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게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그분하고 얘기……
김기일위원
진행하고 있다 정도만 해주셔도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군수님까지 아직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방침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들어가야 정원도시가 되고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과제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아마 착수를 할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착수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계획하고 손댔냐고 나중에 후세 군민들이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에서 부여 들어오면서 램프 내려오면 좌회전해서 부여군청에 들어오잖아요. 거기 하고 저쪽에 몇 군데 보면 나무를 깔끔하게 베어주면 좋을 텐데 막 포크레인 큰 거 가지고 밀고 분질러놓고 나무한테 그렇게 학대를 하고 내가 볼 때는 군청에서 그런 거 같아.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도로 관리 부서 쪽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은 국도나 이런 것은 국도관리사무소, 그러니까 논산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맘대로 손을 못 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거기 들어오면서 시야가 어떻게 돼서 군에서 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군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부여군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비를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요새 포크레인에도 기계톱이 붙어서 포크레인이 딱 대면 딱 물어가지고 베어내고 이런 장비도 얼마나 좋은데 그걸 포크레인 가지고 밀어놓고 꺾어놓고 그거 정서도 안 좋고 누가 보면 부여군에서 했다고 하지 도로공사……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현장 확인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홍산 쪽도 하나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해서 정이나 불편하게 답변이 나오면 군에서라도 숲가꾸기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나무도 딱 베어서 정비해서 깔끔하게 국가정원으로 가는 초석에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교원리도 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구탱이 박혀서 안 보이는데 여기는 올 때마다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나뿐 아닐 거야. 모든 군민이 그럴 거야. 부탁할게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오랜 시간 힘드시죠. 더우실 텐데 지금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램프구간 내려오면서 위험수목제거 그런 사업으로 했을 거 같아요. 나무가 엉켜가지고 부러진 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저도 지적을 할 부분이다 이건 누가 했는지 물어봐야되겠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우리가 전략과에서 할 일이지만 국가정원을 가려면 3년 동안 지방정원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26, 27, 28까지 3년하고 29년부터 국가정원 계획 있는 거죠? 국가정원 신청하는 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지방정원 지정돼서 운영을 한 다음에……
장소미위원장
해서 75점 이상을 받아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김기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어요. 언젠가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티타임하면서 그 얘기 나눈 적 있는데 아쉽다 조직개편할 때 우리가 국가정원 도심정원 간다고 말은 이렇게 하시면서 왜 조직개편하면서 진작 이게 정원산림과라든가 이렇게 국가정원을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빠졌냐고 제가 한번 슬쩍 물어본 적이있었어요. 아쉽더라고요. 근데 말씀 중에 군수님께서 TF를……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TF팀을 조직해서 정원도시 준비하라고……
장소미위원장
언제 말씀하셨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한 달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빨리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빨리 한 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셔야지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과장님도 확실하게 업무가 분담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가끔 우리 지인들한테 할 적에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차라리 우리한테 그냥 사람 몇 명 붙여서 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그런 여건도 아니고 지금은 안타까움이 있다.
장소미위원장
근데 군수님께서 한 달 전에 TF를 꾸려서 빨리 하자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정기인사 될 때 인력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80여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부서에서 인력을 빼서 TF팀을 조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기인사 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조직개편을 할 때 정원과가 아예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도심정원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정원이라 하면 그 지역을 찾았을 때 부여를 찾아오는 진출입로가 단정하게 조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잘 된 곳이 없거든요. 다녀 보면 연산홍이 엉켜있고 막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시는 건지. 면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외형적으로 툭 튀어나오고 시야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읍면에서 하는 것은 가로화단 정도 이런 것 외에는 하기 어려울 테고 정원 TF팀이나 정원팀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는 건축계획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정원을 우선시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정원계획가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정원계획가가 임명이 돼서 그분이 모든 건축물이나 건물 주변에도 정원같은 게 다 조성되거든요. 이런 거 보건소 앞에도 보면 나무 뽑아내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 사실은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자체 발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계획가가 빨리 저희가 그런 제도가 시행이 돼서 그런 거 하나하나 나무 하나 심고 풀 하나 하는 것도 전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정원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는 롯데아웃렛 근처도 가다 보면 나무들이 그냥 방치돼 있어서 엉켜 있고 막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아까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령공원 관련해서 어제 위원님하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남령공원 조성이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광장만 있고 아이들 모험할 수 있는 놀이터만 놀이기구들만 몇 개만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보니까 기억의 정원도 있고 역사문화광장도 들어올 거고 중앙광장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아까 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도 들어올 거고 황토순환길로 있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반려견 놀이터 있잖아요. 원래는 저희 부여군도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축수산과에서 임천에다가 동물보호센터 그 근방에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거기는 반려견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기가 그렇고 여건이 안 맞아서 예산을 올려주지 못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내에 반려견 놀이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반려견을 데리고 남령공원 길 거기 올라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윤선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챙겨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큰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오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동물하고 놀러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장소미위원장
제가 어제 주말에 논산 딸기축제장 시민공원 갔어요. 시민공원도 남령공원처럼 공원이잖아요. 반려견은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려견을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문화가 강아지가 응아를 하게 안 놔둬요. 다 배변봉투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남령공원이 시내에 있기는 하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썰렁하게 아이들 놀이터만 있는 것보다는 한쪽에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작은 소형견하고 대형견하고 나눠서, 여기 잔디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펜스 쳐서 만들어주면 강아지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하고 아이들도 이쪽에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쓰임새 있는 남령공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직원님들께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과 있을 적에는 백제문화단지 주차장 큰 데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그 옆이 공터가 나무도 있고 공터가 좋거든요. 저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개발을 해서, 왜냐면 동물복지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남령공원이나 여기는 그늘 부분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견주나 개나, 여기도 힘들지 않을까.
장소미위원장
반려견 아이들이 그늘 안 좋아해요. 태양 좋아해요. 뛰어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너무 뜨겁고 뭐하면 그걸 하면 좀 있으면 쉼터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늘도 만들어달라고 할 거 같은데……
장소미위원장
제가 다른 지역 거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건 반가운 소식이라서 사실 저희가 수박이나 딸기, 방울토마토 홍보를 많이 하는데 밤하고 왕대추 조형물 제작 설치하고 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걸 하시게 되면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시게 되면 조형물을 어떻게 어떤 캐릭터로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구상을 한 건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할 건데 밤과 왕대추를 하나하나만 놓으면 별 거 아닌데 밤을 거꾸로 놓고 왕대추하고 두 개를 겹쳐 놓으니까 하트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가 궁합이 좋은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트 모양으로 해서 포토존 해가면서 밤과 대추를 같이 먹으면 사랑이 생기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것을 컨셉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가 조립식 형태나 아니면 풍선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각종 큰 축제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도 저희가 포토존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장소미위원장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나올 수 있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여만의 특별한 캐릭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장소미위원장
사실은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알밤 캐릭터 하나로 지금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선점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밤 하나 가지고 밤 조형물 따로, 대추 조형물 하는 것은 좀 식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밤하고 대추를 같이 통합을 해서 ‘밤이와대추군’ 이렇게 하든지 예쁜 캐릭터를 만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 조형물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조형물은 이동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게 없을 적에는 주요 관광지 같은 데에 입구 쪽에 놔가지고 밤과 왕대추의 효능 이런 것도 알리면서 얘를 이쁘게 만들어서 방문객이 이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게……
장소미위원장
어디에 고정을 시켜놓는 게 아니고 가지고 다닐 건데 3,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3,000만 원이 캐릭터 만드는 건 1,500정도 들어가는 거고 이 3,000은 홍보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서동연꽃축제 때도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부채를 아까 얘기했던 만드는데 하트 모양 부채를 만들어서도 나눠주고 거기에 우리 부여군 밤이 전국 생산량 1위고 밤의 효능이 어떻고 왕대추고 어떻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지금 공주한테 뺏긴 밤 원조 이런 문구들을 넣어서 많이 오는 그런 행사 때 일단 배부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고 백제문화제 때도 저희가 백제문화단지 앞쪽에 이런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전국에서 많이 오는 그런 행사에서도 하고 그냥 평상시에도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사진을 많이 찍고 가서 부여 갔더니 ‘밤이 부여가 최고 많이 생산되고 최고 맛있더라’ 입소문 좀 내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장소미위원장
지금 현재 부여의 현실로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와서 그런 입소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파크골프장 오시는 분들이에요. 하루에 차 3대, 4대, 5대까지 오거든요. 그쪽에도 조형물을 하천부지라서 또 못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근이라도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산불 진화 관련해서 방송에 보면 임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앞으로 대형산불 때문에 위에서도 나라에서도 아마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거 같아요. 과장님하고 직원님들은 이번에 산불 진화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셨는지 마지막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일단 산불 예방을 위해서 일단 이장님들, 전직원 다 마을 출장하고 해서 홍보에 최고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산불 진화대도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보통 보니까 우리가 퇴근하는 시간대에 많이 불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심각 단계에서는 시간을 바꿉니다. 10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읍면 산불 진화대도 저희가 근무시간을 7시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하고 직원님들께서 영남에 산불이 나서 굉장히 저희들도 어떻게 하나 큰일났다 부여도 불나면 어떡하지 주민들 전화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산림녹지과 직원분들도 대응체계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우리 부여군 산림, 그리고 부여군 국가정원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인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15쪽 중간 부분에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산이 늦게 끝나서 지금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이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부여시장에 있는 농민회관 거기 3층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몇 년 됐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2023년부터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두 명이 인건비네요. 센터 직원 누구누구 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센터장고 사무국 직원……
성용
장성용위원
센터장이 누구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정** 센터장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 분은 누구시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사무국장이 조** 사무국장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17쪽 하천 수질오염원 관리 공공운영비 우편(내부청소 알림엽서)가 이게 무슨 뭔 엽서……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정화조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어서 아직은 하수관리 구역 외 지역은 저희가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어서……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서 엽서를 보낼 때 협정료 얼마 받으라고 연락 오는 거 있죠? 5인 기준에서 얼마 통보 보내세요?
5인용 기준해서요.
창규
허창규수질관리팀장
지금 5인용 기준 8만 원 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군에서 업체하고 협정한 금액이?
창규
허창규수질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 암만 엽서 보내야 돈 8만 원 들여서 퍼낼 사람 없어요. 하수처리시설 외에 있는 사람들 축산 분뇨나 이런 것들도 보조금 줘서 축산 분뇨도 쳐주는데 일제……, 그 분뇨 탱크 하나 가지고 한 집 푸러 가면 인건비도 안 나올 거 같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정말 수질환경 위험을 방지한다고 하면 군에서 다만 얼마 보조금 주고 일제히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수질 환경이 개선되지 10년 20년 엽서 암만 100장, 1,000장 보내도 8만 원 때문에 아까워서 치우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수질환경 개선하는데 일부 보조를 줘서 개인들이 8만 원 주고 푸겠어요? 절대 안 풉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축산 분뇨도 톤당 지금 축산분뇨 얼마 주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축수산과에서 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지. 환경과에서는 혹시 몰라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장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 정화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보조금 주고 축산분뇨도 보조금 전에는 2만 5,000원인가 3만 5,000원인가 톤당 줬어요.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만기가 언제예요, 계약 기간이?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민간위탁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세명기업사 불법폐기물은 국비가 8억 7,000 협의 중이고 3억 6,000 가지고 폐기물 처리 얼마나 하겠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건 설계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초안 나왔을 때 17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정부에서 얼마나 준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70%를 일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유기성 폐자원 지금 감정했어요? 아니면 탁상감정 나온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탁감 금액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평당 얼마 나와요?
창규
허창규수질관리팀장
예전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올해 예산 추경에 올린 반영이 되면 바로 감정 들어갈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탁상감정이나 어떻게 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창규
허창규수질관리팀장
우선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이번에 개통이 됐는데 이번에 IC 생기면서 주변에 보상이 들어갔었는데 그쪽 보상 정도가 작년보다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정을 하면 조금 오를 거라고……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얼마씩 보상 나갔다고 그래요?
창규
허창규수질관리팀장
정확히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보다는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통합 알피씨가 용당리 그쪽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서는 일대를 15만 원씩에 매수한다고 전화 왔길래 나는 유기성 폐자원 거기서 누가 알박기하려고 하는 줄 알고 확인해봤더니 거기 통합 알피씨 그쪽에서 그 땅을 15만 원씩 정해놓고 결정을 했는데 거의 80%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쿼터도 전국 아무데나도 팔아먹을 수 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던데 요새 접촉해 보셨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실제로 하는 업체하고 접촉한 건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상한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데 이 사업을 할지 말지 땅 주인이 결정도 않고 사업이 스탠바이돼야 지역 현안 사업도 줘야 맞는 건데 주는 거야 뭐 구룡에 사업 착수도 안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줄인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당초에 공모할 때 조건이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선별장 소각장 거기 운영을 위탁 업체가 어디죠? 지난번에 들었는데 모르겠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엠엔테크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쓰레기 싣고 오면 한 차에 포터에 5만 원, 10만 원씩 티켓도 받아오고 현찰도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현찰줬다는 말도 있고 그래.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는 보통 스티커를 끊어오라고……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누가 있어요? 돈 받는 데에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돈 받는 데는 없고요. 그 면에서 스티커를 보통……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포터 가득 싣고 가면 처음 가는 사람은 스티커를 안 끊어서 갔는데 싣고 올 수가 없으니까 현찰로 주고 왔다는 둥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럴 일이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확인할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런 얘기는 그 사람도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하기 곤란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분리수거를 해서 넣으면 암롤 차량이 들어가면 다 터트리잖아요. 근데 분리수거 할 이유가 없죠, 불편하게. 소각장에 다 들어가는 건데 왜 분리수거를 하라고 암롤로 다 봉다리 터트려서 다 섞어놓는데 분리수거를 왜 하라고 하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은 암롤 빼고 일반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음식물쓰레기 차량하고 전복이 돼서 그것을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인원도 증원도 하고 차량도 추가 구입했다고 했는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음식물은 별도로 하고 차량 추가 구입한 건 저희가 발판에 매달려서 탔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발판을 떼고 하다 보니까 승하차 시간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일정 시간 내에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로 증차를 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도 분리수거 해놓으면 암롤 차량이 들어가서 한 바퀴 돌려서 다 터트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암롤 말고 일반 트레일러 형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나도 잘 모르지만 시내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쓰레기 깔끔하게 쓰레기봉투에 포장하는 것은 가위로 끊어가지고 거기다 쏟아 넣고 그 봉다리를 챙긴대. 본인들 알면 기분 나쁘고 존심 상할 일인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값 얼마나 나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연간 10억 정도 나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쓰레기봉투를 깔끔하게 담아진 것들은 가위로 끊어가지고 거기다 쏟아 넣고 그걸 왜 챙기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얘기는 예민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성용
장성용위원
심한 얘기도 하고 싶어도 금방 우리가 한 얘기는 금방 전달이 돼서 죽일놈 만드니까……. 쓰레기봉투 그래도 그게 소각을 시키면 부여군에서 세입이 생기는 거 아녀. 깔끔한 것들을 왜 가위로 끊어서 챙겨가냐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423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비지원사업이에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도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용정리 상여소리 전수회관에다 공중화장실 설치한다는 거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공중화장실 설치하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거기는 체육팀에서 아마 요청이……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동행콘서트 부여읍 할 때 청송회관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축협 뒤쪽으로. 거기 전 이장님 하셨던 분께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알겠다고 하고 과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몇 번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언제 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뒤는 상가 건물들이 사용 중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뒤에 상가가 있어요? 없잖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다 있던데 건물이 있어가지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주차장에?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주차장에는 할 수 없고요. 별도 부지를 해야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보기에도 시급하더라고. 장날 같은 때는 진짜 노상방뇨 다 해요. 오죽하면 노인 양반이 그 얘기를 하시겠어.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화장실 갈만한 데가 없어.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22페이지 부여군 친환경 에너지 조성사업하고 부여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 감리 용역이라고 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두 번째 거 북고리에 스마트팜 비닐온실 및 주민건강 돌봄센터 감리용역 1식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주변 주민들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에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별도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다만 설치 사업 대상지 자체가 환경 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 감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하고는 상관 없이?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걸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는데 장소를 거기에 하겠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거 소각시설 폐연료 활용한 폐기물 시설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게 이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똑같은 사업 이 두 개가 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용역비, 감리비하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감리비는 다르고 조성사업비가 따로 있고 감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인센티브로 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마을 개개인별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인센티브로 뭐 해주는 거 사업 하고 있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주민 협의체 해서 소각장에서 반입수수료의 10% 가량을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사업은 실제로 그것도 개인별로 지급은 안 하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마을별로 한 거 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아직은 작년도에 한 걸 정리를 해야 올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예산이 세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선진지견학 가보면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416쪽에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시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포상금으로 마을 태양광 설치 지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몇 개 마을 할 수 있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가구 수에 따라 틀린데 저희가 그 정도면 4-50 가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한 개 마을, 두 개 마을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몇 평 하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건 평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 친환경 에너지타운 이건 주택이 붙어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장소에 대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현지를 가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마을로 들어오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게 너무 떨어져 쓰면 효과가 낮고 왜냐면 이걸로 여러 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밀집돼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저희는 문화마을이라든지 그런 구조에 취락구조, 예전 취락구조의 마을 형태면 가장 바람직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이건 선정할 때 어떻게 돼요? 읍면을 어떻게……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받아볼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당한 데로 한다는 거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실제로 거기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윤선예위원
알겠고요. 419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서비스가 버스는 4대가 있는데 현재 다니는 것이 3대, 4대 되죠. 그러면 앞으로 노후화된 버스는 친환경 버스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보기는 좋더라고요. 우리 부여 시내에 버스 다니는 걸 봤거든요. 3대나 4대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급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420쪽에 석면 피해자가 지원 사업이 섰는데 석면 피해자라는 건 우리 부여군에 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어디 거주하시냐고요?
윤선예위원
우리 부여에는 석면 치우시는 분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인가 어떤 관계에 해당되는 분인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두 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한 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전입오신 분들이 따라 오는 거라 이 사업자체는 기금사업이라 석면 피해 구제기금이라는 사업비에서 주는 거라 이분들이 전적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입 오면 주소지로 돈이 따라옵니다.
윤선예위원
부여군에는 석면에 별도로 종사하시는 분은 없었을 텐데 궁금해서.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 쪽에서 발생하신 분은 아니고.
윤선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드렸는데 423쪽에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이 있어요. 농촌에 불편하신 분들 수거해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독거노인분들……
윤선예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말고 큰 쓰레기 그런 거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어떤 쓰레기가 됐든 종량제 봉투도 다 해서, 다만 종량제 봉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수거 장소까지 운반만 하는……
윤선예위원
그럼 면에다가 신고를……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인건비를 쓰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이걸 신청을 면에다가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이거 홍보하면 어르신들 불편한 분들 정말 쓰레기를 제대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근에다 막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려서 엉망이 돼서……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리고 화재의 위험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건지는 올해 해보고 나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개인적으로 좋은 거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부분 지역환경 교육센터 인건비 및 임차료 관련해서 아까 2023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작년에 8월인가 그때 조례 다시 개정을 했던가요? 거기에 의거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건 조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법도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의무적으로 이 단체에서 공무원님들 매년 환경교육하는 거 4시간씩 받는 거 그것도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거기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센터에 이 직원님들을 채용할 때는 공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분명히 채용 공고를 했을 텐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는 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한 게 아니고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공모를 해서 운영 기간은 2023, 2024, 2025 3년을 지정했더라고요. 저희가 공모 요건 자체는 교육 시설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3명 있어야 되고 공모 요건들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라 저희가 끝나면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될 상황은 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그때 당시 공모에 참여한 부여의 단체가 환경연대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사업은 환경연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직원 뽑는 건 정** 센터장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분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려면 위탁을 하시려면 환경교육 자격증이라든가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격이 다 갖추어졌는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별도의 자격은 제가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고 환경 교육 강사 양성반 교육을 수료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국가의 자격증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확인하셔가지고 어차피 법정 의무 교육으로 여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분들이 앞으로는 탄소중립이니 지속가능한 부여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단체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운영을 하시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의사일정은 4월 2일 오전 10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