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임지훈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봉락ㆍ김대영ㆍ신영희ㆍ박판순ㆍ신충식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임춘원ㆍ박창호ㆍ유승분ㆍ유경희ㆍ조성환ㆍ박판순ㆍ임관만ㆍ김종득ㆍ김대영ㆍ정종혁ㆍ이순학ㆍ김명주 의원 발의)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 중 개정안 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각호와 동일하도록 수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2에서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3쪽입니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감염병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도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장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수행하는 교육 및 홍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현행법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작성된 2025년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추진성과입니다. ’24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으로 4조 7213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을 목표로 난임시술비를 연령제한 없이 지원하였고 영유아 발달진단 검진비를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였으며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408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믿고 맡기는 수준 높은 공보육을 위하여 공보육기관 68개소를 신설하였으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4597건, 24억원 지원과 가족친화인증기업 61개 사를 신규로 인증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추진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 시 2019년도부터 6년 연속 최고ㆍ최다 수상을 하였고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에서는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참여자는 5만 7160명으로 2020년 대비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만 5500여 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위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재직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의 고용 유지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ㆍ전문기술 직업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인여가복지 활성화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테마가 있는 개방형 경로당 50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저출산 극복 시민인식 개선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물인터넷 기술기반의 어르신 안심 안부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의 산후조리원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인천맘센터 영유아 마음 지원 서비스 확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혼남녀의 만남에서 결혼, 주거까지 일괄 지원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경험 있는 중장년 전문가의 노하우 전수를 통한 세대융합과 일자리기회를 확대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연령ㆍ세대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노인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인천형 출생정책인 I+ 1억 드림ㆍ집드림ㆍ차비드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I+ 정책으로 아이드림ㆍ커플축제ㆍ맺어드림 결혼식ㆍ길러드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하여 전문시니어 직업훈련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등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등급자 부담금 지원 및 치매전담시설 운영을 통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위하여 구직청년 지원, 청년공간 유유기지 확대, 인천 전입 청년 이사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어르신 디지털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소득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종합적인 여가문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한부모가족과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은 12개 사업, 96억 2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2025년 시행사업은 총 346개 사업에 예산 4조 9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47개 사업에 1조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적극 대응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기 문복위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검토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번에도 일단은 국가기조는 더 늘리지는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잡았는데 저희 이번 주에 또 여성가족부를 찾아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튼 국가를 설득해서 추가로 만드는 방향을 먼저 모색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노인 인구가 54만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5만 명의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5만 명의 10%만 해도 5000명의 일자리가 사실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10%만 늘어도 5000자리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0여 자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240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2400억 중에서 1200억이 국비고 나머지 1200억 중에 600억이 시비고 600억이 군ㆍ구비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물량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하는 시ㆍ도가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2019년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던 것은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노인 인구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10%를 일자리로 늘리지 못한다, 지금 전국이 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노인 일자리를 하다가 어느 해에는 떨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노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나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떨어졌지? 나는 같은 수준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잘 맞춰서 10개 센터에서 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7페이지에 나열한 것은 신규 사업만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346개 사업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신규 사업만 표현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17쪽에 있네요.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관만 위원님.

일단은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성격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비용을 하나도 지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비용을 일정 금액을 자원봉사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수요 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학생한테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할 경우에는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기간에는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홍보를 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센터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왕래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안내를 해 주고 거기서 그 학생들이 받겠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거라 이것은 신청 받아서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도 지원을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어디에 이렇게 딱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센터를 이용하면 그나마 저희가 파악이 돼서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해서 그런 학생들은 지원할 방법이 있으니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추경에…….

저희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가부 지침이 9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지침에 맞게 올렸는데 다른 시설들은 9500원인데 이 시설은 9000원이라 맞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렇게 정책 과정에서 아이들 똑같이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일단 저희가 먼저 9500원으로 올리고 다음에 추경할 때 한 1300만원 이 정도 더 들 것 같은데 그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현정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