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직무대리 방완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1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지정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내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특화 사업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기금 출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4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도에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금을 추가하여 AI 스타트업을 위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출자금의 회수금을 제3조 기금 재원에 추가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로, 우리 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및 관련 R&D 시설들의 구축 등 AI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AI 혁신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된바 있으며, 이에 위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구 내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특화 사업인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기금 출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로,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를, 안 제4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제5호를 각 신설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제5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투자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각 적시하고 있는바, 위 신설안은 결국 본 기금의 사용 용도에 더하여 위 각 호의 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안 제3조제3호의 신설은, 위 각 호의 조합에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내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 특화사업인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이를 추가하는 사항의 개정으로, 그 목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한편, 집행부에서는 특구 특화사업으로 가칭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바 그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그중 조성 목표액은 5년 총 110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구 출자금을 비롯한 민간투자 등의 유치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그 외에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정리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의 운용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2월 28일에 양재 AI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올해부터 해서 저희가 향후 5년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야 되고 기반 시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의 하나로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300억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구 출자금 30억, 모태 펀드나 민간 자본 210억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5년 정도 계획을 해서 총 11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1호 펀드, 내년에 2호 펀드, 이렇게 해서 3호, 4호, 5호 펀드까지 준비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펀드 투자다 보니까 분산형으로 투자해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펀드 조성의 투자 대상이 양재 AI 특구에 들어올 약 500여개의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펀드의 일단 조성 목적, 그다음에 이 500여개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3263개 정도가 있고요. 양재 지역에만 5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펀드 조성하면서 200%를 출자를 그런 조건을 걸려고 하는데요. AI ICT 지역에 100% 그리고 관내 AI 기업에 100% 해서 200%를 저희가 출자 조건으로 걸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30억을 투자하면 60억을 이렇게 출자를 저희가 선정 기준에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투자 목적, 펀드 조성 목적하고 구체적인 투자 대상 스타트업이 어떤 것이 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초기 시작 단계인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가능성이 있어서 시리즈 A, B 정도로 넘어가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도 투자를 할 것이고 일부 벤처기업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펀드를 투자해서 수익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그런 부분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 그다음에 일부 벤처기업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업 및 성장 지원이라고 하면 보통 아주 초창기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이미 양재 지역에 있는 500여개의 스타트업은 대략 현재 성장 단계가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 자료를 보면, 서울 AI 허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3년에서 5년 정도 입주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상장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운용사가 들어오면 운용사에서 어디, 어떠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는 결정은 해야겠지만 그런데 현재 일단 우리가 총 5년 동안 약 1100억의 펀드 규모이고 대상이 지금 500여개의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따져만 봐도 2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억이라는 금액은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밖에 투자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양재 AI 특구에서 성장을 해서 다른, 더 크게 나아갈 회사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평가받고 성장해 나가는 시리즈 A나 B 단계의 기업들은 수십억, 수백억의 투자가 필요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현재 스타트업들의 파악과 투자 대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갖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운용사가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양재 AI 특구에 대한 어떤 목적이 명확히 서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스타트업들의 성장 단계별마다 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 기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일단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존속 기간이 8년 해서 투자 4년, 회수 4년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기간을 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펀드 조성하면서 타 지자체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운용 기간을 8년으로 두고요. 투자 4년, 회수 4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관악, 양천, 중랑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사실 저희도 펀드 운용사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봤는데요. 이 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성과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 모태 펀드가 대부분 8년으로 운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은 한 번 더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 보셔서 모태 펀드가 주로 8년으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8년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존속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해서 나중에 회수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출자를 하면서 회수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운용사를 선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의를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모태 펀드, 출자 사업자로 선정된 검증된 사업자를 운용사로 선정하고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세컨더리 마켓이라든지 세컨더리 펀드, 이런 여러 가지 비상장 주식들을 저희가 회수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고요. 최대한 분산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방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스타트업에 투자사가 투자를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IPO 엑시트 해서 그 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8년 가지고는 절대 말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진짜 스타트업 하나가 크게 성장해서 그 성장한 스타트업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크게 좋은 방향으로 회수를 하겠다 했을 때는 IPO 엑시트를 기다리기까지는 그 존속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을지 아니면 또 회수 방법 두 번째는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이 시리즈 A나 B로 넘어갈 때 A단계에 투자를 했다면 그다음에 B로 넘어가면서 B에서 투자하는 투자사로부터 말씀하신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회수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회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도 사실 이런 존속 기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는 목표를 정해 놓고 운용사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점은 요즘 AI 스타트업들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기업은 단기간 안에 그것이 보이고 실패할 기업은 빨리 실패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존속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운용사 공모 6월에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운용사는 어떻게 좀, 계획 공모 선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조례 개정은 저희가 AI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근거를 조례안에 담을 그런 단계고요. 저희가 의견 주신 말씀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자격 조건에 공고 모집에 모태펀드 등 공공 모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를 신청 자격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왜냐하면 그런 모태펀드에 출자되지 않은 운용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다양하게 저희가 직접 운용사를 선정해서 하든가 아니면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또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든 양재 AI 특구가 잘 성장하고 그 가운데 스타트업 펀드가 또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요즘에 또 이런 스타트업계의 투자 이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흐름이 있냐면 과거에는 스타트업들이 투자사를 찾아다니면서 투자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투자사들이 스타트업들한테 우리 투자를 받아달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과 투자사는 단순히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 되고 그것을 그 파트너십이 결국 성장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러한 총체적인 바탕을 깔아주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투자 운용사와 스타트업이 만나야 요즘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름 있고 정말 좋은 운용사를 선정을 해야 나중에 더 좀 더 빛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위원입니다. 지금 500여 스타트업이나 AI ICT 기업이 이렇게 지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마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벤처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지금 다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충분한 공간이라든지 어떤 건물에 대한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공간을 찾다가 이번에 올 6월에 강남데이터센터가 준공을 합니다. 3개 동이,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하림 부지 있지요? 하림 부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개 동이 준공을 하는데 1개 동은 기부채납 받는 5층짜리 저희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1개 동은 강남데이터에서 운영을 하고, 1개 동은 또 임대 오피스동인데 저희가 임대 오피스동을 임차를 해서 저희가 입주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입주된 기업들이 5년이 지나면 타구 강남이나 주변에 서초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IT 쪽에 있지요. 한동안 우리 서초구에서 좀 키워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성장을 시켜놓고 빠져나간다면 결국엔 우리가 좋은 일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결국 빠져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고 우리 관에서 행정도 있겠지만 또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 고려하셔서 다행히 또 충분히 거기 자주 가 봐서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유휴공간의 크기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뭐 5층짜리 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임대 오피스동은 9층짜리 건물입니다. 9층인데요, 저희가 8개 층 정도를 전체 임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한 42개 정도 입주 기업이 입주를 할 수 있고요. 그 주변이 완성이 되면 AI 특구 운영 센터부터 해서 집적 시설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서초만의 그런 특색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도 꼼꼼히 파악을 하고 제 의도하는 질의에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저 건너편에 청년 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 안에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유휴공간이 활용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오픈할 때 한 번 가고는 못 가 봤거든요. 저런 공간도 사실 1인 기업도 워낙 많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도를 높여 주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공서랄까, 관공 시설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가 지정이 됐다고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짐이고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펀드 조성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하고도 욕먹고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맡으신 책무를 좀 이렇게 넓게 보시고 실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창업스테이션 재위탁에 따른 보고 10시 31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직무대리 방완석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창업스테이션 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은 급변하는 창업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창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2019년 10월 2일, 지하철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지하 1층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에 창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푸른나무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창업가들을 발굴하여 교육하며, 창업 컨설팅, 기업·학교·민간 창업 지원센터와의 연계, 교류, 협력 등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에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되었고, 그간의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은 지난 2019년 개소된 이래, 현장 중심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창업 지원의 창구 역할을 해 왔으며,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초창업스테이션 재위탁에 따른 보고 관련된 서류 보시면 주요 프로그램이 8가지 정도 지금 여기 따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어찌 됐든 이 보고 자료에 7페이지에 위탁운영기간 이용자 현황에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3년, 2024년에서 총 3개 연도의 이용자 현황이 그냥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자로 해서 그냥 몇 명인지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봤을 때는 단순히 방문하시고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라고만 확인이 가능하고 이 여러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수요들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파악이 어려워서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인 내역, 구체적인 내역이 있나요, 따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서초창업스테이션은 정말 처음에 창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스테이션 가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처음부터 여기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공간도 이용해서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잠깐 말씀하신 것 주요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예스(YES)’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역량 있는 예비 창업가분들하고 이분들을 발굴을 해서 사업 계획 또 발표 패키지 과정 이런 단계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스’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기업 창업가한테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로 해서 네이밍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초창업월간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로 전문가 컨설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도 좀 반응이 좋습니다. 또 창업 특강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창업 특강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스테이션이 공간이 부족해서 한 20∼30여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초청년센터와 연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특강도 하고요. 또 민간 임대시설을 이용해서 그러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비 창업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하철 역사라서 지나가다가 왕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2217명, 2024년도 6361명인데 그러니까 방문한 인원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프로그램 참여자도 같이 포함이 실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프로그램별로,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월별로 몇 명이 참여했고 주요 연령대, 성별 이런 것들도 같이 기재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라서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는 드리고요. 작년도 것 좀 말씀을 드리면 창업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총 236명 참여를 했고요. 창업 교육에는 609명 그다음에 창업 특강에는 ······.

그냥 자료로 그것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보고 자료에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 내역이 들어가 있으면 ······.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입니다. 제가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창업스테이션에서는 ······.

국장님, 갑자기 거기서 ······.

죄송합니다.

진행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훅 ······.

죄송합니다.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따로 또 답변드릴 것 있으면 하세요.

죄송합니다. 창업스테이션에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처럼 저희가 개별, 성별, 어떤 직업별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지적사항을 주셨으니까 창업스테이션에서 운영하면서 또 향후 어떤 재위탁 되는 업체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그런 식으로 자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별로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도 따로 실시 안 하시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조사를 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8개 프로그램 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은 예스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이것은 뭐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별로 그 관련된 조사 자료가 있으면요. 자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같은 자료 7페이지에 서초창업스테이션, 창업실적 총 34명, 34팀이지요? 34팀 중에 그 앞에 6페이지에 보면 서초창업스테이션 정부 지원사업 선정 현황이 총 5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서초창업스테이션에 참여하신 그 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5팀이 선정됐는데요. 그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스 2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친환경 의류 교환 플랫폼을 그런 업종으로 해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또 예를 들어서 30대에 예비창업패키지 컨설팅 부분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그런 마케팅 글쓰기 도구 이런 업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다 표에 이미 기재가 된 것을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고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됐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없는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여기는 연령대가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업종이 어떻고 주요 성과 현황이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총 34팀 중에 5팀이 선정된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이게 5팀이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그럼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진행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34팀이 들어가서 그중에 5팀이 선정이 된 게 아니라 ······.

예.

5팀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공모를 ······.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거고요.

그 안내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게 선정이 되신 것이고 ······.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관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창업팀은요. 여기서 저희가 참여한 분 중에서 34개 팀이 창업을 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쨌든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사업 자체가 어떤 보조금이나 뭐 이런 지원금 관련해서 선정, 그냥 단순히 정부 지원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정부 지원사업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부 지원사업 공모사업은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아니 여기에 보면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요. 실제로 20대, 30대, 40대, 50대 창업실적은 총 이렇게 34팀인데 여기 선정현황에 보면 20대 여기 총 저희 창업실적이 있는 3팀이 다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창업자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한쪽으로 편중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기준이 제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없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창업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창업실적을 낸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에 참여를 해서 그 어떤 성과물을 얻어낸 것을 그냥 여기에 기재하신 건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요, 여기 센터에서. 또 이분들이 여기 공모하기 전까지 그런 역량 교육도 여러 가지 하고 컨설팅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응모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창업스테이션에도 일부분 기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내만 하는 거고 신청은 우리가 뭐 도와주는 것은 없고 이쪽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신청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관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부분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안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본인만의 스스로의 역량만 가지고 지원을 하셔서 선정이 된 거냐,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부 공모사업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역량이 있어서 하는 공모사업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 스테이션에서 또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약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알고 싶어요. 우리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고 계시고 이분들이 어찌됐든 정부 지원사업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좋은 결과인 거잖아요.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선정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확인이 안 돼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에 위탁 운영기관 민간 위탁금 집행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연도별로 집행액, 세부 내역은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만 해서 총액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세부 내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운영비면 어떤어떤 세부 항목들이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집행이 됐는지 이것도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이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시면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부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보고 자료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게 포함을 시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총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조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두 번째 ‘컨설팅 일지 결과보고서 등 작성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 결과보고서 멘토 상담 확인서 등 상호 오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서로 내용이 달랐다는 건가요? 상호 오류 내용이라는 게 약간 와 닿지가 않아서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어떤 분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공인회계사하고요. 저희 담당 팀장 또 담당이 가서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계산 초과 집행 네 번째 항목 관련해서 2025년부터 홍보물 제작 및 출력 비용 절감을 위해서 프로그램별 오프라인 포스터 출력을 다소 줄이고 이렇게 포스터 장수까지 출력을 직접적으로 줄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또 주체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의사결정을 한 내용인지, 이게 예를 들면 사업홍보비가 지나치게 많이 집행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라는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포스터 출력을 줄이고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가 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공인회계사 같이 가신 분이 지적을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포스터 출력 그런 비용 프로그램별 그런 것을 이렇게 줄여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사항입니다.

공인회계사분이 포스터 출력을 줄이라는 지적을 ······.

예, 지적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엽적인 ······.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웃겨가지고 웃어서 죄송한데요. 아니 그래서 지도점검은 전반적으로 어떤어떤 지적사항들이 있고 이것을 이런 측면에서 보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디테일한 측면까지 이렇게 지적하셔서 어떤 분이 지적하셨나 궁금했고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이 조치결과와 부합하는 내용들인지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산과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필요한데 이게 그래서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니 계속 말씀하시지요.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왜냐하면 제가 이것 예전에 2022년도에 적격자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찰된 업체의 제안평가, 제안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들었고 교대역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 있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9페이지에 기타의견에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목적 설정과 목적 실행 및 결과 도출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이 필요함이라는 기타의견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앞으로 이게 재위탁이 결정이 됐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런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위탁을 맡았던 수탁업체가 뭔가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결점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제대로 업체 선정을 하라는 의견이 나온 건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평가위원회는요. 그 당시에 재위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 것을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우리 위탁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원론적인 의견을 작성하신 거예요?

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스테이션 현장에 가봤는데요. 지하에 또 지하철 통행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공간이라든지 먼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 공간도 이전도 검토를 하고요. 해서 공공기여 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세부 내역들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다음부터 보고 자료 작성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종합계획 수립 5년 치 계획 있잖아요. 그것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여기 조례 위원회도 있잖아요. 지원심의위원회인가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위원회 개최실적도 한번 같이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창업 현황 실태조사 혹시 하신 적 있으셨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아직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보면서 혹시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자료요청 그 두 가지 종합계획 수립 5년 치와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실적 여부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지원이 끝난 이후에 창업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업체한테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관리하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있으셨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괜찮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창업스테이션이 저희가 올해 활성화 계획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기가 시작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저희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초 만의 특화된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 AI 관련 이런 창업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을 해서 또 예를 들어서 AI 특구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창업 지원 단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좀 더 관리를 해 주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례가 창업지원 조례가 대부분 내용이 지원에만 되어 있고 향후 관리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나 혹시 그런 과에서 그런 의중이 있으면 지원 이후에도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같이 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슷한 내용을.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 검토하신 내용을 나중에 자료 주실 때 한번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지난해 3년 전에 재위탁 심의할 때도 저도 심의를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아마 이 업체가 아마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 어떤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 이 성과평가는 이게 연간 평가가 5억 이상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업비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성과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재위탁할 때는 조금 지도점검보다는 평상시에는 지도점검을 매년 돌아가면서 제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재위탁에 대해서는 이것이 동의 대상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 보고용이거든요. 그래도 성과평가를 해 오는 게 제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게 강행 규정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에 대해서는 해 오는 게 제가 보기에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민간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마다 저희는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했는데 이게 관련 조례나 규칙에 이런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개정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매년 지도점검을 할 수 있어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위탁의 보고용으로 위원들한테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향을 본다고 그러면 성과평가를 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제가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의견이 일치한다고 그러면 한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느냐는 보이거든요. 담당 부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관련 부서와 또 협의도 해야 되고요. 저희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창업스테이션 재위탁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직무대리 방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복지 공간인 우면주민편익시설이 2025년 준공됨에 따라 총 2개층을 도서관으로 조성하게 되어 하반기 개관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 부서 변경 등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면주민편익시설 내 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운영 시간, 휴관일,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로 2025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우면편익시설 내 도서관의 신규 설치와 관련한 명칭과 위치, 운영 시간과 휴관일, 대관료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위하여 본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법적 근거로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로 안 제9조제1항나목에 “우면도서관”을 추가한 것으로 위 도서관은 금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에 있는 관계로 이의 신규 설치에 따른 추가 사항이며, 그 시설 개요 등 현황은 아래와 같고, 안 제11조제2항에 “문화관광과장”을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26호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기존에 도서관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으나 위 조직개편 시 교육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위와 같이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위 도서관 신규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등의 표기와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정리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조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면도서관은 구립양재도서관 분관으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어요. 분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면도서관의 경우에 양서 구입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양재도서관에 공유되는 대출 반납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양재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 예정입니다. 장서 구입비는 2만권을 올해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은 기존에 모든 도서관들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도서관들 간의 희망 도서 연계 서비스인 상호대차서비스도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이 2025년도에 비해 2026년도에 한 3억원이 넘게 상승했어요. 그 해당 금액 상승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개관 예정이라 운영 기간이 짧지만 내년에는 1년 전체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 2% 이상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운영비를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3억원이 전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하반기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적고 내년에는 1년 치를 모두 산정해서 그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속 도서관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40 우리 비전계획 그것 짰나요, 2030이지요, 아직? 우리 필요 시설들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

서초구 전체 말씀하시나요?

예.

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계속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전체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10개, 우면도서관이 준공 오픈하게 되면 10개가 됩니다. 25개구 도서관 수준을 저희가 계속 체크해 보고 있는데 2023년도 말 통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2023년도 말 기준으로는 25개구 중에서 6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 개수가요. 그런데 작년에 타구에서 도서관들을 많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순위가 많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면도서관은 2015년도 기본용역을 하면서 주민 설문조사 당시에 주민들이 체육시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요청하셨던 시설이고 그 이후에 양재도서관이 2019년도에 개관을 하기는 했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지금 우면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물리적인 숫자를 떠나서 지역적인 한계나 또 구역마다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종합해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신규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는 그 계획은 좀 더 유동성 있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양재·내곡지역에는 아직 계속 수요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판단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면도서관을 오픈하게 되면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선암IC로 단절된 그쪽 주민들에게 굉장한 수요가 충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북동쪽에는 양재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충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도서관 설립에 대한 민원은 없는 상태이고 작은도서관 또 사립 도서관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는 큰 수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출석공무원( 3 명)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