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6차에 걸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환경국 6개 부서 중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3개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는 보고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게 세 곳의 과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이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검단신도시 KR법조타워 보니까는 298페이지 돼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완공된 지가 언제였죠, 이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법조타워는 K1하고 리슈빌은 금강펜테리움이 준공 이전에 들어왔던거고요. 법조타워2가 작년 말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이제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냉각탑 소음입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여기 쭉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4월 중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저번에 3월 7일하고 3월 18일날 주민 대표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한번 소음을 측정해보고 측정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감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요번 4월달까지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 시공사에서는 예를 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은 소음 측정해서 관련 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측정을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고, 냉각탑이 여름에 돌리다 보니까 지금은 가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죠.
박용갑위원
근데 4월달이면 에어컨 같은 거를 잘 안 돌리잖아요. 그러면 한 6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 주민들은 측정보다는 방음 시설을 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그게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가서 측정하는 걸로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간 주민들과 시공사 서로 잘 융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다음에 서구 지정약수터에 관리방안 수립이 돼 있는데요. 이게 30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거의 건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수가 돼 있다 그러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동우하고 가정약수터는 현재까지는 지금 단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여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행해서 장마철 이후에 폐쇄 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건수가 나오면 이거는 약수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약수터예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원래 현재 있는 지정약수터 4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도 약수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암반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였던 물들이 정화돼서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하절기 빼고는 거의 기준은 그래도 이내로다가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 지금 하면 그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으면 이거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근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장마철까지 한번 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하철공사라든가 루원시티 공사로 인해서 암반수 지하수가 약간 지층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올 여름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단수가 지속되면 폐쇄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청장님하고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수라는 것은 비가 안올 때는 물이 안 나오다가 비가 오면 다시 나오는 게 그게 건수거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작년 장마철에도 그렇게 많이 왔어도 그때도 단수가 된 상태라서 그래서 한번 공사도 했습니다. 어디가 막힌 부분이 있는지 공사를 해서 다 이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지금도 현재로서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경에는 폐쇄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아무래도 단수가 됐다는 자체는 이거는 약수가 아니고 건수기 때문에 이거는 폐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폐쇄하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9월달까지는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이제 여기 약수라 그래갖고 받아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약수도 아닌데 약수를 갖다가 받아먹는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영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건의 요지 여기 페이지를 보면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이 중에서 4개 약수터 중에서도 석남약수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멀리서도 와서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개를 다 폐쇄를 한다 그러니까 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석남약수터하고 가현산약수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은희위원
문제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할 예정이고 가현산 같은 경우는 살균기를 올 상반기에 설치 예정이고요. 석남3약수터는 전기문제라든가 수압이 낮아갖고 살균기 설치가 좀 안 돼서 주변 청소를 강화하는 걸로다 관리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호응이 좋은 반면에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름에는 모기가 많아서 물을 못 뜨겠다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저희가 정자를 아주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혐오스럽게 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려서 그래도 앉아서 약수터 물이 졸졸졸 나오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너무 작게 나오죠.
유은희위원
네, 줄기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거 받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방역도….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보통 1ℓ 뜨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유은희위원
네, 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수압을 좀 물줄기를 세게 나오게 할 수는 없냐고 말씀을….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불가합니다.
유은희위원
네, 있었는데 그 주변이라도 방역도 좀 해 주시고 철저히 수질검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건 행감 조치 결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서구 내에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며칠 전에 원창동 인근에 있는 일대에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메탄?
서지영위원장
네,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서구에서도 어떻게 그런 사고의 경위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발전소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메탄은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고 온실가스 6개 항목 중 온실가스가 포함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환경기준 같은 것은 마련돼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메탄이 이렇게 그런 배출 기준량을 굉장히 많이 초과해서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 대기오염 물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준도 없고 단지 메탄가스는 온실가스 주범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몇십 배 높게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단속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나 인허가도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에서 별도로다가 관리를 할 예정인 걸로다 이렇게 언론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입니다. 서지영 위원장님 질의에 더불어 제가 걱정되는 게 메탄이라는 게 단순히 대기오염 물질을 떠나가지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메탄가스라는 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에 분류가 안 됐고 정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주민의 안전 차원에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발전소에는 LNG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LNG에는 폭발사고를 대비해서 약간의 물질, 냄새 나는 물질 제가 지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물질을 넣어서 그게 냄새가 나면 누출되는 여부를 확인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고 그날 언론에 나와 있는 물질 자체도 그렇게 높은 농도 ppm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업장에서도 지금 원인을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리기준이 없든 있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 부취제, 부취제. 네.
서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검단지역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마련 필요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하여튼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 보니까 비산먼지, 소음과 같은 환경 민원 발생 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발생 시가 아니라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것도 행감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나 특정공사 신고가 사전신고입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을 다 감안해가지고 좀 강화된 방법으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감시설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되도록이면 적게 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즉각 출동해가지고 저희가 점검하면서 사후대처도 강화시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간 그게 지금 추후 공사가 아니라 평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걸 집중적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보고나 통계를 통해서 보고를 할 때는 특히 수치의 정확성과 데이터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사전에 각 위원님들을 다 찾아주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따로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331페이지에 검단지역 하천 수질개선 노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나진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도 말에 저거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물순환 시스템.
박용갑위원
네, 물순환 시스템으로 올려 놓은 건데 지금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 또 전에 같이 비가 올 때는 쓸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밑에를 바닥을. 그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나진포천 상류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그 당하동.
박용갑위원
네, 네. KCC 옆에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 부분 오접된 부분도 상류에서 우리가 많이 잡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그 상류 시설 그 부분도 분류 시설 다 처리를 해서 지금 오염원을 많이 잡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간혹가다 불용수가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없지 않아 간혹가다 발생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준설도 하고 긁어내기도 많이 했거든요.
박용갑위원
네, 네. 전에 하는 거보니까 상당히 깨끗했었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걷다 보면 거기서 냄새가 나갖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상반기 때 한번 다시 준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333페이지에 빗물받이 관리방안 검토가 돼 있는데요. 이게 빗물받이가 이게 어떤 쪽으로다 쓰는 건가요? 이게 지금 8400개 정도가 돼 있네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총 한 4만 개 정도 되는데요. 4만 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측구에 도로측구 부분에 빗물받이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반기 장마철에 준설도 하고 청소도 거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송이 의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신 게 있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측구수로관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빗물받이 옆에 또 수로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하는데 그것도 상반기 때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지금 보면 작년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장마철이 조금 있으면 다가올 텐데 그때도 전에 거기서 막혀가지고 그게 안 나간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하남 국장님과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국 나머지 3개 부서인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정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