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예.

도시개발과장 채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윤경일 도매시장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홍정희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참석자입니다.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방희준 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한성희 유통물류팀장입니다. (인사) 엄성숙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용삼 시설개선팀장입니다. (인사) 이민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유원동 시설개선팀 시설파트장입니다. (인사) 권용해 경영기획팀 기획홍보파트장입니다. (인사) 한기완 물류파트 차장입니다. (인사)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개요 및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중도매인 모집 현황 활어 보관장 가설 건축물 축조 관련 사항 및 업무 분장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황산 대형 활어 유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황산 대형 활어 도매상인 중도매업 허가 사항으로 2024년 1월 31일 총 8개 업체가 허가되었고 그중 2개 업체가 2024년 8월 8일 허가증을 반납하여 현재 황산 대형 활어 도매상인 중도매업 허가 업체는 총 6개 업체입니다. 활어 보관장은 강북수산 다목적 경매장에 552.49평방미터와 다목적 경매장 전면 주차장 부지에 644.25평방미터 규모로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황산 중도매인이 포함된 2024년 신규 중도매인 모집 관련 추진 사항으로 2023년 11월 24일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신규 중도매인 모집 건의에 따라 2023년 12월 6일 시에서 중도매인 신규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1월 31일 중도매업 신규 허가와 2024년 2월 27일 허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는 활어 보관장인 가설 건축물 축조와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2024년 5월 28일 강북수산에서 건축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8월 22일 가설 건축물 축조가 신고되었고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는 2024년 5월 28일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2024년 6월 14일 개선 필요 사항이 공사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신청 건은 2024년 5월 31일 공사에서 자동차관리과로 용도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2024년 6월 19일 용도 변경이 완료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 변경 신청 건은 2024년 6월 7일 공사에서 요청하여 도시계획과에서 2024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주요 행정절차가 이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보관장 설치 공사를 위해 2024년 7월 24일 전기 설비 공사 및 토목, 건축 기계 공사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에서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7월 31일과 8월 2일 총공사비 7억 6,443만 8,000원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본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자 및 업무분장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보고의 건(도시개발과)

김진수 예, 구리농수산물공사 하남 대형 활어 상인 유치 관련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하남 중도매인을 왜? 유치하게 된 그 배경입니다. 우리 구리 도매시장 수산 거래 물량은 최근 10년간 53%로 급감했고 또 중도매인 171명 중에서 누적 실적 미달 행정 처분자가 183명이 발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수협 공판장 사업 부진으로 폐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향후 5년 이내에 상당히 존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리 시민 고객이 “구리 도매시장은 질도 안 좋고 비싸다.”라는 그런 부정 여론의 중심에 있는 활어를 대형 거래 중도매인 유치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 기틀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시켜 시민 고객 만족도를 제고함이 불가피했었습니다. 또한 이들 하남 활어 중도매인 주 거래처는 시중 중도매상은 물론이고 시중 횟집 400여 업체에 활어를 공급함으로써 타 부류도 구매 유발이 촉진돼서 시장 전체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활어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상장경매 집하 보관장 설치와 중도매업 허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량의 활어를 분산시키는 하남 중도매인이 이전하면 활어 전용 경매를 위한 집하 보관장 설치가 불가피한데요. 당초 본동 경매장에 유치키로 하였으나 본동 경매장이 2016년도부터 2021년도 사이에 중도매인 잔품 처리장 그다음에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메트로 회센터를 설치하여 조성하게 됨으로써 본동 경매장 기능이 사실상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목적 경매장 552평방미터와 다목적 경매장 앞 주차부지 664평방미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경매장 전면 부지를 활용하게 된 것은 신속한 경매 또 분산 물류 교통에 지장이 없는 일부 도로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하남 유통인 중도매 허가자는 24년 1월 말 기준 8명을 허가하였지만, 경매장 축조 지연 등의 사유으로 8월 초 두 명이 허가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가락시장과의 유치 경쟁을 벌여서 이들을 이제 우리 구리 도매시장 이전 협의를 마치고 하남 유통인 거리 도매시장 유치에 따른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해 구리시에 보고한 이후 작년 1월 중도매업 허가를 내주었고 2월에는 공사 주거래 법인인 강북수산 황산 유통인 3자 간 업무 체결을 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경매를 위한 집하 보관장 기반 시설은 공사가 하고 건축물 축조는 주거래 법인인 강북수산이 또 황산 중도매인은 기존 영업장을 전면 폐쇄하고 도매시장으로 이전함은 물론이고 구리 시민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 활어 할인 판매하는 그런 협약 내용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24년 3월하고 4월 사이 법인 중도매인 어떤 유치 취지와 기존 중도매인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간담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고 3월에는 하남 대형 활어 도매상인 전략적 유치를 통한 구리 도매시장을 수도권의 최대 활어 거래 시장 기반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공사가 부담하는 기반 시설비 확보를 위하는 추경 예산안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에서 8월에는 활어 보관장 축조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또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강북수산이 공사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구리시에 제출한 가설물 축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공사의 기반 시설이 준공되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1차 현안 보고를 드렸으며 시설 사업 계획 입안 연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도 의원님들이 우려한 사항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2차 현안 보고를 드린 바 있었지만, 강북수산의 어떤 집하 보관장 축조 지연 지역사회의 어떤 부정적 여론 또 활어 집하장의 어떤 분산 거래 제한 등의 사유로 하남에서 구리로 이전 준비를 완료한 6명이 결국 이전 포기는 물론이고 주거래 법인인 강북수산과의 약정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공사는 시설 활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구리시에 시설 사업 계획기간 연장 변경 인가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남 중도매인 유치를 위한 유통 시설 업무와 관련된 공사의 업무 수행자로 유통물류팀 10명이 수행하였고 다음 5쪽에 있는 시설개선팀은 12명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6쪽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사항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 아홉 가지에 대해 저희 공사 의견과 사실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 황산 상인 유치는 기존 중도매인 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남 황산 중도매인의 활어 시중 납품 업체 또 시중 중소도매상과 횟집을 상대로 도매 전문을 하는 대형 상인이기 때문에 소매 우려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분산 거래 시간 이후 집하장을 폐쇄하고 전담 상장 요인을 배치 또 소매금지 허가와 조건 부여를 통해서 상권 침해가 없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활어 집하장 설치 위치가 부적정하다.’ 물류와 교통 체증을 우려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본동 경매장에 이분들을 활어 경매 집하장을 설치키로 했으나 기존 본동 경매장이 중도매인 잔품 처리장 배치라든지 회센터 건립 등 경매장 기능이 상실이 돼서 물류 교통 혼잡이 최소화된 도로 일부 활용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목적 경매장 전면 부지는 그동안 공사에서 다섯 곳을 검토한 결과 최대 도로 폭이고 물류 신속 경매 또 폐수처리나 상하차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됐던 것이고 가장 우리 도매시장의 물류가 폭증이 일어나는 금년 설 대목에도 차량 출입과 반출 또는 교통이 원활했던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황산 중도매인을 도로가 점포 배정한 것은 기존 중매인과 차별된 특혜다.’ 이미 황산 중도매인 점포는 기존 중도매인과 동등하게 기존 시설의 점포를 배정했습니다. 다만, 활어 집하 보관장은 중도매인 공동의 경매 용도의 어떤 공용 시설로 하남 중도매인 점포가 아니므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활어 집하 보관장 가설 건축물은 불법이다.’ 이 부분은 구리시에 이미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교통정비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 수리가 되어 축조했던 그런 건축물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남 중도매인 구리 도매 이전에도 이중 영업을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당초 공사와 강북수산 또 황산 유통인 3자 협약 시 하남 영업장 폐쇄 후 이전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또 이전 이후에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정밀한 유통에서 위반 시 허가 취소 조치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연 집하장 시공 업체는 건축주와 계약 없이 무단 점유 공사를 강행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나 의회 또 구리 경찰서에 민원을 낸 바 있었는데요. 현재 시공했던 시공 업체는 기반 시설이 완료된 이후 4차에 걸쳐서 저희 공사와 강북수산 또 황산 유통인 등과 공정회의를 4차에 걸쳐서 갖추었고 특히 강북수산이 그 시공 업체한테 다목적 경매장 내 지장물을 이전하고 공사하라고 그 대가까지 지급하였던 그런 업체입니다. 시공 업체는 가설 건축물 특성상 설치에 필요한 판넬 창호 등을 사전 제작하여 공사를 일정 기간 진행한 상태에서 강북수산이 계약 관계없이 공사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던 거고, 또 저희 역시 변호사 자문 결과 현 시공 업체는 사실상 계약 관계가 인정됨으로 합법적 시공 업체라는 자문을 구하게 됐습니다. 일곱 번째, ‘공사에서 가설 건축물 설계 또 시공 업체를 추천했다.’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활어 집하 보관장은 상장 경매한 가설 건축물로 강북수산이 구리시에 신고를 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가 설계나 시공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공사는 가설 건축물 공정 행위나 강북수산 관계자에게 구리시에서 제출한 설계서를 준수하고 안전한 구조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그런 시공 업체와 계약이 바람직하다고 지도한 바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목적 경매장 화장실 양방향 출입구 중 해수 탱크 설치로 한 개 출입구를 차단해서 장애인 이용 불편을 초래하였다.’라는 보도와 관련돼서 활어 집하장 해수 탱크 설치와 집하 보관장 설치로 화장실 입구, 1개 소 차단이 이제 불가피한 바 있었으나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점은 솔직히 저희가 잘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사를 통해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다목적 경매장 옥내 소화전 앞을 가로막은 채 공사를 강행하였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법정 한도 내 충분히 공간을 확보했으며 유사시 화재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남 황산 중도매인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 강북 황산 유통인 3자 협약 내용에 담은 역할을 어느 한 주체라도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한 주체가 협약 내용을 미이행함에 따라서 그동안의 기반 시설을 활용할 것이냐? 또는 폐쇄를 대비 어떤 법적 제소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검토하고요. 위축된 수산시장 경쟁력 향상을 통한 활성화 추진 별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 거래 제도 개선이나 활성화 시설 지원 협의를 하는 한편 하남 유통인 거래 규모와 맞먹는 지역 거점 대형 활어 집하 유통인 또 가락권 노량진 대형 활어 유통인 등과 다시 한 번 긴밀한 협의 추진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보고의 건(구리농수산물공사)

예.

예.

예, 현재도 허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일단 저희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서 현재 영업은 하고 있지 않으나 허가를 받고 점포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폐업 신고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폐업 절차가 이행이 된다고 볼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상에 보면 이제 최저 거래 금액을 이행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업무 정지 이후 그다음에 허가 취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는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예예,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장님, 하나만이요.

예, 이게 물론 건축과이기는 한데 어쨌든 가설 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 경위를 다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도 가서 보셨죠?

예, 현장 봤습니다.

그게 진짜 가설 건축물인가요?

일단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짓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임시 창고용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거는 하여튼 뭐 향후 나중에 따로 뭐 다른 참고인이나 해서 확인할 텐데, 가서 봤는데 암만 봐도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설 건축물이라는 항상 의아가 들어서 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도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우리 통상 가설 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거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가설 건축물?

이제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컨테이너조 같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H빔으로 설계돼 있다고는 하는데 H빔 아닌 각재라든가 해서 이렇게 설치된 그 정도 자세히 정의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거, 존치 기한 3년 이내일 거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존치 기간이 그것도 뭐 3년만 하고 또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건축 부서에서 따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건축과에도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반적인 도시개발과장님이시니까 그걸 여쭈어보는 거고!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매시장 이전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시설보다는 아마 가설 건축물로서 이렇게 저기 신고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진 경위도 또 보니까 어차피 여기 보면 그냥 아예 전기 설비 공사 뭐 기반 시설 설치 공사 여기 당연히 전기 수도 저희 3호에 보면 간선 공급 설비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한 번 제가 여쭈어보니까? 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다가 넣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또 누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길래! 그런데 여기 보면 엄연히 다 그거를 위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기 뭐야!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럴 목적이 아니고 창고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한 시설로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 다른데 같은 경우도 창고로 허가를 창고 그러니까 창고 지대에다가 그렇죠. 창고 용도로 지었는데 거기에 수도 사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가가지고 아마 폐쇄시키고서는 행정 조치를 했다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창고로 사용하는데 수도 시설은 절대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행정 조치를 받았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 억울하다고 누가 한 번 옛날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지금 수도는 수도과에서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수도 설치 허가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나중에 한 번 이거는 이제 건축과장님이 나오… …. 지금 저희가 부르지 않아서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개발과하고 공사이기 때문에 한번 많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본 거니까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저요.

아! 그러고 사장님, 한 번 여쭈어보겠는데 여기 그 우려에 대한 사실 관계라고 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상황은 어떻게 건축… …. 강북수산이랑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수사는?

김진수 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의아해 하셔 가지고 뭐, 언론을 통해서도 받았고 뭐, 항간에 이렇다더라, 저렇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조금 너무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약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보도 자료에도 나왔는데 강북수산에 들어간 뭐 최 이사님! 최 씨라고 그런가요? 하여튼 이사님 관두신 분 지금 그렇죠? 그분이랑 사장님이랑은 아시는 분인가요?

김진수 아! 전용학 씨는 전에 가락시장에 같이 근무했던 분인데요.

아니, 그리고 또 근래에 또 가장 나온 거… ….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이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또 일부 보도 자료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강북수산에 흔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 회의에 참여 다 했는데 왜 강북수산은 갑자기 “우리는 공사를 우리도 모르게 공사 발주가 됐다.” 해 가지고 고소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도 자료 나온 거 보면 건축 업자 시공 업자에서 하는 말은 “강북수산 그 이사랑~이 뭐, 공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랑 뭐, 얘기돼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 자료 나오던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그거는.

김진수 예, 그 당초에 저희가 기반 시설을 완료한 이후에 바로 가설물 축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정회의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강북수산에 그분이 아마 이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표하고 협의해서 현재 시공 업체를 같이 공정에 참여를 시켰어요. 4차례나 참여를 시켰고, 그다음에 강북수산은 그 시공 업체한테 다목적 경매장 내에 가설 건축물 축조가 들어갈 그 장소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지장물도 이전하고 공사해라! 하고 그 대가까지 지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

그럼, 그러니까 강북수산 대표님도 그럼, 어쨌든 그 업체에다가 공사 발주를 했다. 라는 거를 그 이사님이 했다는 거를 알고 계시다는 건가요. 혹시?

김진수 예, 강북수산에서 시공 업체라고 이제 선정해서 데리고 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저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 그런데 만약에 고소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 대표님이 고소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경찰서에? 그래서 정말 이게 납득이 안 가가지고?

김진수 그래서 이제 저도, 저도 데리고 와서 공사도 시키고 또 지장물도 이전하라고 그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소를 했는지 저도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

아!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번에 뭐, 이런 조사특위 과정 속에서 저희가 뭐 어떤 증인 출석으로 하는 부분도 뭐, 아니니까? 뭐, 어떻게 혹시 그 이사님이랑 연락이 된다면 혹시 참고인으로서 혹시 나와 달라고 요청을 하면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이 요청하시면?

김진수 뭐, 굳이 안 나올리는 없겠죠.

아! 그럼,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사장님께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예예.

그래서 한 번 정확하게 이거는 왜냐하면 뭐, 어느 분이 억울한 분이 있어 가지고 잘잘못은 물론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건데 뭐, 확실하게 뭐 오해가 있으면 푸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 나중에 한 번 그것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 작년에 저희가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짚은 게 있어요. 아하~ 저희 시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그때도 명확히 답변을 못 받아서 활어 보관장 설치는 시설 변경 또는 토지 사용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김진수 저희가 구리시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절차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구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라든지… ….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질의를 명확히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명확히 못 하시네요. 일단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0조 제3항 ‘시설의 용도 지정’ 등에 관해서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을 사용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자세히는 제가 서류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다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고 자료 두 페이지와 건축과 관련한 거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관련한 거를 대략 다 보면 모든 문서는 최초에 강북수산이 건축과로 건축 허가 축조 신고부터 기재가 돼 있어요. 하지만, 조례상은 이게 허가가 나야지 축조 신고가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의 허가를 먼저 득해야 되고 물론 이제 계획은 사장님이 먼저 세우시겠지만, 이사회 통해서. 그러면 시장님 보고 후 허가를 득하고 이 축조 신고 이전에 허가를 득한 문서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모든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중간에 다 떴단 말이죠.

김진수 의원님, 그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저희 공사한테 권한이 위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위탁된 그 서류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답변, 못하셨어 요.

김진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몇 조 몇 항?

김진수 조례 97조, 97조에 권한 위탁이 돼 있습니다.

97조?

김진수 예.

위원장님!

지금 조사로 이어지는 거 같아서요.

아니, 저는 서류 누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권한의 위탁!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결정 부분들 그 서류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조 신고 건축과에 축조 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 이사회의 지금 의결은 있었을 거고 그전에 시 하고 주고받았던 뭐, 사장님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 하고 소통한 문서들은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진수 그 황산 상인 유치하는 어떤 기본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에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 시에 보고하고 결재를 득했고요.

예.

김진수 그다음에 이제 축조에 따른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은 이미 강북수산한테 토지 사용 승낙은 해 주고 그 사용 승낙을 기본으로 건축주인 강북수산이 허가 절차를 수행하게 됐던 겁니다.

일단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4년 3월 19일 날, ‘활어 거래 시장 기반 구축 방안 수립’ 그리고 3월 28일 날, 이사회 개최했고요. 그 뒤에가 지금 어떠한 행정 행위가 없습니다. 이 문서상에도 없고요. 그 사이에 있는 일련의 서류들을 봐야지 저희가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명확히 조례 위반인 건지 아니면 조례 위반 사항이 아닌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진수 예.

김진수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

또 하나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보면 손배소 제기됐고 지금 일련의 상황들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 부분도 사실, 시 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의문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시장의 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 변경에 대한 어떤 허가 부분들 아니면 협조 부분들을 명확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

김진수 대책을 강구할 때는 충분히 시 하고… ….

예,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

김진수 소통을 통해서… …. 예예, 그렇게 할 거고요.

예.

김진수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매시장의 청과 부류와 수산 부류는 상호 연계성과 동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부류가 위축이 되면 또 다른 부류도 위축되는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수산 쪽의 가장 큰 문제인 활어를 살려야만 나머지 부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그 수산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 뭐 그런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여기 계신 조사특위 위원 중에 어느 분도 저희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구리시의 경쟁력이고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 모든 그 행정은 이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으로 시작해서 행정으로 끝나야 되는 사항이고 조사특위도 결국에는 서면으로 시작해서 서면으로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들은 충분히 좀 채워주시고요. 그동안의 의문점 충분히 설명하시고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수 예, 의원님 말씀… ….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활성화는 저희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지금 상황도 아쉬운 것도 있고 참 유감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도매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리를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점들 또 의구심들 이런 것들 다 충분히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수 예.

김진수 예.

김진수 예, 활어 상인 황산 상인 유치에 대한 그 취지라든지 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수 23년 10월 17일 자로 보고한… …. 예.

김진수 예, 맞습니다.

김진수 예, 처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여기는 황산뿐만 아니고 지금 농수산물 시장의 빈 점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도매인 모집 공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김진수 하남을 포함해서 또 우리 빈 점포가 발생돼서 TO 범위 내에 중도매인 모집 공고를 같이 함께 했었던 겁니다.

김진수 예예, 맞습니다.

김진수 예.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 예.

김진수 예.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 이 8명의 2021년 세무 신고액만 거의 천억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성공적으로 유치시키고 또 이게 안착이 되면 추가로 또 유치를 시켜서 우리 수도권의 최대 활어 어떤 거래 집산지로 육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수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구축 방안을 만든 겁니다.

김진수 예.

김진수 아!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됐습니다.

김진수 예예.

김진수 아! 저희가 이제 그… ….

김진수 저희 시장 운영에 관한 어떤 그런 계획과 방안은 통상적으로 그 주무과인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사전에.

김진수 그래서 이제 우리 공사한테 위임된 그런 업무 범위 내에서는 사전 주무과 협의하고 직접 시장님한테 방침 받는 그런 안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수 (서류 확인)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예, 5월 28일은 저희 신고서 제출 일자가 5월 28일입니다.

예.

김진수 기반 시설입니다.

예, 행정절차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한 사항은 없고요. 전결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3월 19일 거에 대해서는 방안 수립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에서 직접 시장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

저희한테도 그때 요구 자료, 의회 요구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문서는 오기는 왔습니다.

예.

예.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 일단 황산 유통인 유치를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과 경매용 집하 보관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반 시설을 이제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안 오게 되면 사실상 기존 구축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치를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공사 부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배소나 뭐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김진수 원인 제공을, 이행을 3자적으로 이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

김진수 정확히 추경은 10억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비에 투입된 비용은 한 7억 3,000 정도 됩니다.

김진수 투트랙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이제 과연 그렇게 할지.

김진수 예.

김진수 다른 대책을 강구 할지 두 가지 방안으로.

김진수 아! 저희한테도 보냈습니까?

김진수 예, 저희한테 보냈고… ….

김진수 아! 그런 구리시나 의회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도 결국은 이제 3자 협약에 따라서 강북수산이 결정적인 경매 집하 보관시설을 지연하고 또 사실상의 기피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 결국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들어오려고 그쪽에 임대 계약도 해지하고 종업원도 구하고 또 기존 배정된 점포에 대한 임차를 하고 그런 손해액에 대해서는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수 예,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예.

김진수 예.

김진수 예, 그 의미입니다.

김진수 예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