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유통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안전교통과)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유통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본 예산 대비 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17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린, 상남 농산물 유통센터 비가림 시설 설치 신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개보수 지원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홈쇼핑 방송 지원 3,4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6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FTA 피해 보전 직불 지원 1억 4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 전염병 소독 용역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상단 부분 야생 동물 미끼 예방약 살포비 66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거점 소독 시설 운영 소독 약품 및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하단 부분 농업 기계 안전 교육장 설치에 6억 원이 증액된 9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14페이지 FTA 피해 보전 직불 지원 이제 지원하시게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한 개체수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한우가 207 농가에 1,524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우와 송아지에 대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단가별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0% 기금 사업으로 1억 한 456만 6,000원 정도 산출이 된 겁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이걸 지원받으실 수 있는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언제부터 지원하시는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예산이 이번에 의결이 되면 바로 자료랑 산정이 돼 있어서 바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 기금으로 그렇게 해마다 나옵니다.
이수현의원
해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이수현의원
사실은 저희가 이제 크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협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다른 나라에 고기를 먹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협정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건 축산 농가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유기 동물 사체 처리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이수현의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사체를 처리하시고 계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도비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이 된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동물 장묘업을 하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체를 보내는 ......
이수현의원
그럼 여기 가장 가까운 쪽에 어느 쪽에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강릉입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강릉에서는 지금 화장의 형태로 사체를 처리하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의원
최근에도 인제군 내에서도 지금 민원인들께서 동물도 화장할 수 있는 걸 좀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래서 화장장 설치를 좀 요구하시는 것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제군 관내에서도 애완동물 지금 사육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과거에는 저희가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키우다가 죽게되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또는 집 주변에다 이렇게 묻는 형태로 장례를 치렀는데 최근에 그게 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는 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가능하거든요.
이수현의원
그런데 어차피 애완견이나 애완묘 같은 경우 자기 가족처럼 키웠던 거기 때문에 그걸 폐기물 즉 쓰레기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화장장에 대한 요구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유기 동물이라든가 이런 동물 지금 보호 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부에다가 설치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처럼 생각했던 것만큼 좀 보낼 때도 예를 갖춰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아울러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제 가동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꽤 많은 동물들 이미 보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철저히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여전히 유기 동물 상태 잡혀 온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요즘 사나운 종들이 많더라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의원
그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사실은 동물 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서 좀 가서 보니까 약간 불안해 보이는 혹시라도 물릴까 봐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답변하는 부서장은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답변밖에 안되는데요. 답변하실 때 확고부동한 답변을 주셔야지 이런들 저런들 그런들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어느 방향을 설정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과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3페이지 기린, 상남 농산물 유통 센터 비가림 시설이요 이 공사도 비가림 시설이면 저희가 기존에 준공했던 지역이죠. 유통센터?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의원
그 앞에 그러면 공사를 지금, 이 금액 갖고서 H빔 공사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빔으로 해서 막 구조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지붕도 H빔 세워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빔 세워서 막 구조물로.
신동성의원
예전에 귀둔리 사계절 농산물도 비가림 시설을 더 늘렸었잖아요. 그것처럼 또 과하게 또 설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막 구조물은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안 가는 걸로 저희 기둥 4개 정도….
신동성의원
4개 정도 세워서 그냥 막 구조물로도 가능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배치도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려봤는데요. 그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신동성의원
비가림 시설 지금도 유통센터 지금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제 산채 시작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우기철에 농산물 출하하는데 많이 좀 불편함을 느껴서 작년도에 계기가 됐던 부분이라 비 가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시면 금세 작업해서 우기 전에 다 준공할 수 있겠네요. 막 구조면?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주 출하시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농특수산물 홈쇼핑 방송 행사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 TV홈쇼핑 4회하고 라이브 방송 4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것도 군비가 50%에서 100% 지원도 가능하고 지원 조건이요 자부담도 30%에서 50% 이게 자부담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방송사별로 방송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1,500만 원하는 곳도 있고 2,000만 원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1,500만 원까지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차액은 자부담하고 있어서 그 금액이….
신동성의원
그러면 자부담도 이 방송사에 따라서 자부담도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호하는 방송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신동성의원
그럼 군비는 항상 이렇게 금액으로만 딱 정해져 있고요. 1,500만 원 이상은 더 지원 안 해주신 말씀이신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신동성의원
작년에 몇 개 업체나 신청해서 방송했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작년에 5개 품목에 9번 방송을 했습니다.
신동성의원
9번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래서 한 6억 5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신동성의원
5개 품목은 뭐 뭐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황태, 산채, 오미자, 사과, 감자 이렇습니다.
신동성의원
감자까지 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감자는 라이브로 했습니다.
신동성의원
라이브로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래서 자부담 같은 경우는 좀 더 줄여주는 방법은 없나요. 30%에서 50%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내고 있으셔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50%까지는 부담이 안 되고요. 자부담을 만약에 최대 500만 원이 됩니다. NS 방송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다 보니까 500만 원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올해도 작년처럼 홈쇼핑에서 저희가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다면 전부 다 완판하신 건가요? 9번 방송하시면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거의 완판에 가깝게 매출은 잘 나온 상황입니다.
신동성의원
하여튼 저희 인제군 관내 농산물 저희가 생산해서 이렇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물며 이제 TV홈쇼핑에서 돈까지 저희가 자부담을 또 이렇게 내고서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농민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힘든 거를 군에서도 좀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에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어요. 저희가 톱밥 발효 지원을 축사에다 많이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공교롭게도 인버터를 사실 좀 지원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다음 추경에는 다시 좀 재편성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신동성의원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된 부분이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여기서 감액해서 인버터 쪽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그게 좀 제외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금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이 지금 한우 농가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러면서 지금 친환경 톱밥 발효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한쪽에서는 피해입은 농가들한테 직불금 지원해 주면서도 이 부분은 또 삭감한다는 자체가 하여튼 다음 추경 때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수요에 맞춰서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저희 전체적으로 가축 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가축 전염병에 소독 용역에 지금 예산을 또 증액 편성하셨고, 그런 부분에 중간 정도 보면 또 공수의 수당 지원을 또 삭감하셨어요. 공수의 부분들은 저희가 가축 전염병 예찰도 해야 하고 질병 검사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삭감된 이유는 또 어떤 이유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공수의분들 네 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자진해서 포기하셔서 그래서 세 분을 저희가 위촉했는데요 한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럼 뭐 인원이 이렇게 줄면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추가로 또 저희가 하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접종 대한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도 세분은 좀 젊으신 분들이라 세분으로 충분히 저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지금 가축 전염병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인제군에 지금 조직이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과에서 지금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팀장님하고 저희가 수의사 세 분이 있어서 저희 가축방역계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작년에도 인제군에서 가축 전염병도 좀 있었고 그래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가축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뭐 조류 인플루엔자는 꿀벌도 마찬가지고 양돈 농가도 마찬가지고 ASF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축 방역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신경을 쓰고 방역을 지속해서 계속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진짜 저희가 인제군은 가축 전염병이 없는 그런 청정 지역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축 전염 우리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진료 뿐만이 아니고 예방접종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농가에 절대 나눠주지 마시고 저희가 공수의분들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예방 접종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예방접종은 미리미리 항체 생기기 전에 미리 저희가 접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하여튼 잘 좀 우리 인제군이 청정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가축 방역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장 개보수 지원이 있거든요. 주로 어디 1식으로 돼 있어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귀둔에 점봉산 원예영농조합법인에 선별기 교체….
춘식
조춘식의원
어디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귀둔에요.
춘식
조춘식의원
귀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점봉산 원예영농조합법인에 선별기 교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별기를 교체하려고 보니까 벽을 좀 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비 가림을 좀 추가로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점봉산 선별장만 들어가는 게 계산된 거죠. 1억이?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FTA 피해 보전 직불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2기 정부에서 오늘이나 내일쯤 FT 뭐 관련된 것 기타 통상에 관련된 것을 발표할 예정이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셨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미 수출 농산물 대미 수출이 얼마나 돼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춘식
조춘식의원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우리 FTA 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 뭐 보도 자료에 나오는 거 봐서는 뭐 20%나 25% 그렇게….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FTA가 무관세입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과장님은 아셔야 하는데 저는 몰라도 그런데 당장 25%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무조건 통상 압박을 하잖아요. 당장 우리한테 지금 여기 대미 수출 하는 우리 인제군 농업법인 회사라든가 기타 이분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본다고 내일부터 모레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이게 통상 압박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압박을 사실 25%를 관세를 더 주고 뭐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도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 대미 수출이 액수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 것까지 압박을 느끼면 수출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농업법인이 휘청거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착안하셔서 충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당장 오늘이나 내일 발표가 있다고요. 이거는 뭐 이건 봐주고 저건 봐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괄 25% 하면 끝이더라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어른이 아이들 다루듯이 이런 정책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다음에 275쪽에 보면 작업장HACCP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1개소 내역이 어디입니까? 70%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컨설팅을 받아야지만 HACCP 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통 농공 단지에 두영이라고 닭 육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지금 농공단지 쪽에 축산물 가공이 계속 있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한 업체가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계속 있었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HACCP인증을 안 받고 축산물 가공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있는데 이제 시설 보완을 좀 더 추가로 품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품목이 어떤 게 있는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닭….
춘식
조춘식의원
닭에서 어떤 종목이?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닭만 해당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 밑에 다음 장에 5,000만 원 이것도 50%인데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 이것도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식
조춘식의원
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
경숙
양경숙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양경숙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은 저희가 농공단지 안에 있는 두성 식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원하는 비용이랑 컨설팅 비용이 동시에 지금 계상된 거잖아요. 그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네. 컨설팅을 해서 HACCP설비를 위생 설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여기 매출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농기계 안전 교육장 설치에서 농기계 교육을 받아야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면 지금 유압장비 쉽게 얘기해서 굴삭기만 교육을 안 받으면 그거만 임대가 안 되는 겁니까? 전체가 안 되는 겁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굴착기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그 자격을 취득해야만 저희가 임대가 가능하고요.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거를 적극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시 교육을 통해서 장비를 임대하려면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교육비도 우리가 또 징수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안전 교육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굴착기를 임대 못 하겠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럼 다른 거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관리기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교육 안 받았으면 관리기도 안 됩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매월 첫째 금요일 날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분들 교육이 필요한 농가들은 저희가 문자도 보내서 꼭 교육을 받으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한번 받으면 2년 유효하고 그리고 당연히 굴착이나 또 지게차 지게차는 우리가 임대가 없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의원
거기는 일정 수료증이 있어야 임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 받는게 계속 연속적으로 있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계속 수시로 저희 접수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이게 교육비는 얼마 정도 부담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교육비 25만 원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교육비가 25만 원이라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럼 그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육비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가가 교육을 받는 기관에 가면 저희 교육 수료증을 해서 청구하면 저희가 교육 기관으로 저희가 입금을 해드립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겁니까?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안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25만 원이 쉽게 얘기해서 부담 가는 교육 이긴해요 하루 몇 시간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6시간 받아요.
춘식
조춘식의원
6시간 만에 24만 원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25만 원.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춘식
조춘식의원
1시간에 4만 원씩 내고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부담이 가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인제군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마 굴착기를 임차하는….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교육을 받아야 하다못해 망치라도 임대하려면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굴착기를 임차하려고 하면 임대하려면 수료를 해야지만 저희가......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교육비가 얼마냐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교육비는 알죠. 굴착기 그건 아는데 순수하게 임대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건 교육비 없습니다. 그 교육은 저희 농기계 교관이 직접 교육을 하니까 교육비는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 센터 비가림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이거를 작업을 하게 되면 언제쯤 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주 출하 시기가 이제 6월 중순 정도 될 걸로 예상되는데 6월 중순 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규의원
장마 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부분 충분히 인지 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저희 인제군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는 건물들이?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런 유형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거기도 한번 뭐 부족함이 있는지 아니면 더한 게 있는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시고 뺄 게 있으면 빼시고 한번 전수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건 서면으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장 개보수 이 부분도 보니까 세부 내용에도 어디라고 지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춘식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어디냐고 그죠? 이게 귀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귀둔에 선별기 교체하는 거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런 것도 세부 설명서에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요 부분에 있어서 뒤쪽에 보시면 축산물 작업장도 위생 설비 개선 이것 또한 조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것도 어디인지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명시가 돼 있으면 질의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봉 기자재 지원 이게 이제 농공단지에 있는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저희 벌꿀 가공센터 내에요.
김재규의원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도 분명히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반값 지원이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50%.
김재규의원
50% 그런데 왜 거기 그분들께서도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자재들이 좀 다양성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이 자재를 사 오시면 거기도 반값으로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 농공단지에서만 반값을 하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전체가 반값을 지원해 드린 게 아니라 강원 양봉 기자재라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아 반값 지원 품목이?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그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규의원
그런 부분을 이게 우리만 하는 거예요. 본 의원도 지금 아는 건데 양봉하시는 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고 계십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 의원님 중에서 저만 지금 안 거예요? 품목별로만 돼 있다는 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품목이 벌통이나 소초강, 사양통 이런 정도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김재규의원
지정이 돼 있다고요. 전체가 아니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의원
농자재는 다 반값인데 왜 이건 이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자재도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농자재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거 무리 없이 양봉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거기에 자재에 대한 다양성을 좀 갖춰 주시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의원
278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걸 실외 사육견이라면?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시골에 보면 바깥에서 묶어 키우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육견을 중성화 수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건 견주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우리 사냥하다가 막 놓쳐가지고 다니는 그런 개들은 어떻게 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 틀을 설치해서 포획을 합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걔네는 보호센터로 가져가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냥개들은 대부분 주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포획하면 주민분들이 다시….
김재규의원
찾아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고양이나 뭐 이런 거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얘네는 주인이 안 찾아가면 보호 센터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주인이 있는 개들이다 보니까 수술하면….
김재규의원
아니 얘네 말고 그냥 돌아다니는 주인이 없는 개들 있잖아요. 보니까 서울에서 오셨던 분들이 풀어놓고 그냥 가버리던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서 저희 유기 동물 보호 센터에 보관합니다.
김재규의원
그래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많던데요. 중성화 수술이 안된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네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가축을 기르시는 농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신 만큼 잘 좀 지원해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현희의원
과장님 지금 인제군은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데 가축 전염병 피해 보상해 주시고 계시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피해 보상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양봉 아니 토종벌은 피해 보상해 주시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토종벌은 낭충봉아부패병이 대부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황현희의원
토종벌은 피해 보상 안 해주고 계시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지금 한우농가 럼프스킨 방역 소독 때문에 벌이 집단 폐사해서 지금 그 농가랑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그분께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딱히 보상해 드릴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분께는 저희가 두세 차례 찾아가서 말씀을 많이 좀 나눴습니다.
황현희의원
아직 진행 중이신 거죠? 끝나지는 않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아직….
황현희의원
그러면 한우농가 럼프스킨 방역 소독 때문에 이 벌이 집단 폐사를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방제한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업체에 사업을 줘서….
황현희의원
그 업체에서 농약 살충제라고 그쪽에서 업체에서 얘기했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황현희의원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는 또한 지자체에서 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 업체에서는 방역한다고 농가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농가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저희 군 만의 사실 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황현희의원
아니 지자체 잘못 아닌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도 뭐 잘못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사전에 좀 공지를 하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농가는 어디 가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입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황현희의원
입증이 됐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입증이 좀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업체에서 농약 살충제를 살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확실하게….
황현희의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업체에서.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라면 소독하는 소독업체?
황현희의원
네 소독업체에서 살충제 농약을 뿌렸다고 그쪽에서 말씀을 본인이 하셨는데 입증을 할 수 없다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 불능)
황현희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그 농가에 지원해 준 건 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 불능)
황현희의원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용증명을 보내셨어요. 모르시죠? 보냈는데 근거가 없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아니 그 업체에서는 농약 살충제를 뿌렸다고 했고 그러면 그 농가한테 얘기는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게 지자체 잘못 아닌가요. 가축 전염병은 피해 보상을 해주고 이런 분들은 피해 보상은 어디 가서 해야 하는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의원
해주셔야 해요 찾아보셔야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의원
그건 꼭 근거를 찾아서 이분들도 피해 없게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게 되면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도비 반납금은 어떤 반납금인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집행 잔액이 38만 원 잔액이 발생해서 38만 원 잔액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황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토종벌은 잘 검토하셔서 농가에 피해 없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추가 질의 몇 개 더 올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농산물 유통 가공 관련된 선별장 포함해서 비가림 시설이 재차 재공사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귀둔에 2곳하고 기린 상남 유통센터 해서 3곳 정도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설계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여러 군데 비가림 시설하는 데 가보니 결론적으로는 좀 뭔가가 본체하고 비가림 시설하고 안 맞아요. 맞죠? 차량 진출입로도 그렇고 구조 뭐 철골 구조에서 내구성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애초에 좋게 좀 설계할 수 있게 그렇게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리고 일단은 요즘은 장비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아무 작업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 다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 홈쇼핑요. 홈쇼핑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준비된 농가만 나가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마케팅 센터랑 다 이렇게 연계 좀 하셔서 홈쇼핑에 나가지 못하는 농가들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함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홈쇼핑 방송행사 지원금은 몇몇 농사 준비되신 분들을 위한 예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많은 농가를 어떻게 해서 홈쇼핑에 나갈 수 있게 만들 건지에 대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는 품목 다양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홈쇼핑사에서 정하는 품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적극 발굴해서 품목 다양화는 저희도 계속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요부분 좀 여러 품목하고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다음은 276페이지요.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요. 이 감액 요인은 뭐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당초에 도에 덕산리 해마로에서 시설 개선을 신청했다가 사업 포기가 돼서 2억 5,000만 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도형의원
우리 인제 관내에도 지금 위생 설비가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축산물 작업을 하시는 데는 다 위생 설비를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도형의원
그럼 인제에 있냐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인제에도 좀 있습니다. 이건 식육점도 가능하고요. 축산물 위생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요.
김도형의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여기는 해마로 에서 별도에 사업을 도에 신청했다가 사업 포기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아니 그럼 해마로가 그렇다 치게 되면 관내 식육점도 가능하다면서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닭털을 사료화하는 그러니까 비료 화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게 포기가 된 겁니다. 특정 사업이라서.
김도형의원
좀 도랑 잘 협의하셔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지 그러셨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특정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것은 5,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김도형의원
특정한 곳에 예산을 만들었다 하게 되면 법이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이렇게 좀 확보된 예산은 관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랑 협의를 좀 하셔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278페이지죠 우리 농기계 안전 교육장 설치 지금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현대화적으로 안전 교육이 가능한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그 교육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덕산리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이전하는 사업 이게 안전 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더 선진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3톤 미만이나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나가서 교육받고 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의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출장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못 갖출까요? 지금 사실 농가에 바쁘신 분들이 며칠씩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 소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꾸로 강사비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에서 지금 저희가 선진적으로 관내에서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교육열이 높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농기계 센터에다가 포크레인이 있지만 3톤 미만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임대가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업 기계 안전 교육 예산을 보면서 교육장 설치하는 김에 그렇게 MOU 협약을 좀 맺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교육 기관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어떨 때는 속초로 갔다가 어떨 때는 횡성으로 갔다가 그 왕복하는 그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부분 꼭 좀 메모해 두셨다가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인제군에 예산은 호미걸이 예산 낚시걸이 예산이에요. 기린 상남 농산물 유통센터 비가림 시설이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3억 3,000만 원 요청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당초 예산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기정예산은 얼마인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청을 했다가 이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부결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의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계수조정에서….
춘만
이춘만의장
삭감된 예산을 바로 올려요?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으면 개선책을 찾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고자 하면 의회에 설명하든지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예산만 편성하면 또 성립이 된다고 보신 건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때 삭감하시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농산물 유통 센터에 농산물이 뭐 해당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기린, 상남 쪽에서 출하되는….
춘만
이춘만의장
콩 잡곡만 해당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산채류하고….
춘만
이춘만의장
지금 산채는 벌써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생산되는데 인제 와서 비가림 시설하면 뭐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건 고추류를 주 출하할 때 그때 우기 때 비가림이 필요해서 집하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고추작목만 해당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고추가 대량으로 출하되는 게 우기 때 많이 좀 겹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고추 단일 품목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기린 상남….
춘만
이춘만의장
아니 작물이라는 것이 여러 작물인데 고추 작물 하나만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3억 대가 넘게 한다 그러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럼 기린, 상남에서는 고추만 재배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목이 여러 작목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굳이 고추만을 위해서 3억 대 이상의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면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여러 작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춘만
이춘만의장
글쎄 뭐 그런 식으로 비 가림 시설이 우기라든지 여러 시기에 효율적으로 농산물이 관리되고 또 품질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또 건조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게 고추 작물 하나를 위해서 3억 대 예산이 소요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렸고요. 홈쇼핑 방송행사 연 몇 번 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홈쇼핑에서 사과 재배 농가라든지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황태만 주로 몇 번입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금년도에 황태 한 번이고요. 사과가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황태 사과를 1회 2회 즉 3회 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생산된 황태나 사과에 판로가 거의 확보돼서 재고 잔량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황태 같은 경우는 좀 여유 물량은 많이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쇼핑을 하면 거의 직거래하는 거 이외에는 거의 판매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가급적이면 생산된 이후에 하반기에 홈쇼핑을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거나 농가에서 뭐 과수 재배 농가가 됐든 농가에서 희망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홈쇼핑을 통해서 인제에서 생산된 생산품이 판로를 좀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가축 전염병 소독 용역 지금 가축 전염병을 방지하고 있죠. 도로변마다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어론리 거점 소독 초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몇 분이 근무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거기 네 분이 근무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네 분이 2교대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분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 1년씩 근무하시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기간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기간제를 2년씩 해서는 안 되고 1년씩 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군대도 용사 즉 사병이 입대해서 1년간만 복무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그만하면 전투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익혀서 전술을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뭐 기술이라는 것이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 1년마다 사람이 교체되면 교체되고 나서 한동안은 또 기술을 습득하고 배워야 되고 익혀서 그다음에 하게 되면 제대로 방역을 못 할 수 있는 시기가 다문 보름이든 한 달이든 또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 누수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채용이 되면 이분들이 뭐 다문 1일 4시간이라도 교육을 받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 채용된 분들이 대부분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채용되는 거라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대부분 하시던 분이 또 하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하시던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신청하십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누수 현상은 없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안전 교육장을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 덕산리 청사 앞에 EM 센터 앞쪽에 설치합니다. 안전 교육장이라기보다는 임대 사업소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임대사업소 이전을 왜 안전 교육장 설치라고 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국비 확보….
춘만
이춘만의장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목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온 저장고 우리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몇 농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한 4,17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분들은 저온 저장고가 다 공급이 됐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경영체 등록된 농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저온 저장고조차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인제군에 농업 행정은 뒤안길 또는 뒷걸음질 행정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많은 농가가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소장님 경영체 등록된 농가 지원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연간 70만 원.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아니 사천몇 농가라는데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네 그럼 3,400여 농가가 이런 국가로부터도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을 보는데 저온 저장고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수요대로 예산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예산 반영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요구가 있으면 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습니까? 편성하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언제요 3년 후에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요청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뭐 이렇게 예측하면서까지 일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서랑 잘 협의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농업인이 필요에 의해서 저온 저장고를 신청하면 최대한 행정에서는 뒷받침돼야지 농자재 50% 감면 사업도 하면서 저온 저장고 요청은 왜 그렇게 수년씩 지체되는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점차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최대한 털 수 있는 데까지 털어 주시기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지금까지 신청하고 보조 사업 혜택 못 받으신 분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어제는 센터장님으로 격하시켜서 죄송하고 오늘 바로 잡아서 센터소장님으로 명패를 해드렸으니 고깝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이 틀 걸려서.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형의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예산심의 건너뛰자고요?
김도형의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예산심의 건너뛰면 예산 성립이 안 됩니다.
김도형의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일단 예산심의 과정에 질의하시고 그 내용을 담고 그 사람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김도형의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존경하는 김도형 중진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48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11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너뛰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광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본 예산 403억 9,500만 원 대비 4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 개설 추진에 21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에 7억 원,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2호 남개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 10억 원, 북면 농어촌 도로 208호 갈원선,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추진에 6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에 5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역 종합 개발사업에 7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자체 사업에 10억 원 205페이지입니다. 소교량 가설 자체 사업에 27억 300만 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자체 사업에 20억 1,700만 원 재해 취약지 개선 도비 사업에 4억 5,300만 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도비 사업에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 및 자원 관리에 9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하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에 13억 6,500만 원, 지방 하천 인북천 정비 도비 전환 사업에 12억 원, 소하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에 18억 500만 원, 207페이지입니다. 골재 채취 자체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 운영비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형의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교육 간 관계상 계장님이 답변을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우리 농어촌 도로 개설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이게 지금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은 총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금 보수해야 할 곳들을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신규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신규 사업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개선부터 해서 저희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통합 감리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좀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현재 있는 개설이 됐던 군도까지 포함해서 관리 용역까지 한번 같이 발주하면 안되나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감리 용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아직까지도 일부 예산 가지고만 급한 데만 지금 관리하고 있지 전반적인 지금 몇 년에 걸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아직 없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토목직 공무원들 입장 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상 사업을 확대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 한정된 예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감리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도가 개설돼 있잖아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김도형의원
그런데 이제 뭐 파이거나 지금 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법정 도로는 우리 인제군민을 떠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신규 노선을 까는 것만큼 그전에 개설됐던 도로도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걸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을 발주해 달라이 말씀이에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래서 매년 얼마나 들어가야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 차원이니까 그건 꼭 염두에 두셨다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다음에 우리 갯골 남 개선이요. 지금 제가 우연히 건설과에 갔다가 보니까 거기 토지 수용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이 몇 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뜻은 아니시고 잔여지에 대해서도 일괄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혹시라도 만약에 잔여지가 있게 되면 사실 토지주가 필요 없다고 인정된다면 제곱미터를 좀 따지지 마시고 군유지를 이렇게 수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 그것도 한번 건의드릴게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하단부에 서리 교 철거 공사라고 올려주셨잖아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철거하는데 3억여 원 갖고 되겠습니까? 더 들어가겠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전체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군비 12억에 특별 교부세로 이번에 이제 3억이 내려와서 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예산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신규 다리를 놓습니까? 아니면 직선화 사업 도로 할 때 그 다리로 대체 합니까?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지금 서리교는 철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규가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직선화 사업할 때 그 교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야겠네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지금 서리 교에서 현리 방향으로 새로 신설된 교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량하면서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좀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직선화 사업할 때 그 다리를 어차피 놔야 하잖아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지금 직선화에 대한 부분은 제방 옆으로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김도형의원
그러니까 인제 IC에서 31번 국도 직선화 사업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아, 예 지금 여기 서리교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린 교로 말씀….
김도형의원
폐쇄해 놓았던 다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31번 국도 선형 개량하면서 그 방향에 대한 거는 내린 교가 되겠습니다. 요 서리고는 봉덕동 올라가는 지금 폐쇄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아 봉덕동?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김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리 1리에 있는 교량은 철거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없나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 교량은 안전교통과 재해 위험 교량으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세부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좀 보시게요. 댐 주변 지역 지원 지금 다목적댐 주변 지역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담당 이후종입니다. 다목적댐 주변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은 소양강댐에서 추가적으로 4,500만 원이 그 물품 지원 사업으로 추가 예산이 편성돼서 이번에 내려온 내용이고 나머지 1,600만 원 정도는 매년 발생하는 댐 주변 지원 사업비에 대한 이자 발생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편성되는 겁니다.
황현희의원
경로당 물품은 어떤 내역이죠?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은 유지 보수를 제외하고 TV나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 자산 취득비로 설치하는 물품들 하고 거기에 추가로 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합니다.
황현희의원
주민복지과랑 지금 중복이 되는 사업인 거 맞죠?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럼 TV나 냉장고를 경로당에서 원하시면 다 해주시는 건가요?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저희 인제군 중에서 인제군 담수 구역 22개 리 경로당에 해당합니다.
황현희의원
본 의원이 주민복지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인제읍하고 남면하고 지금 북면만 다목적댐 주변 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네.
황현희의원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물품 지원 사업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겹치는 건데 TV, 냉장고 아니 그러면 이거 뭐 1년에 한 번씩 바꿔드리나요? 이 지원 사업 요 예산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 아닌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황현희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에서 일반 지역은 일반 예산에 세우고 댐 주변 지역은 댐 주변 사업비를 활용해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예산이 중복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중복은 아니고요. 거기 있는 예산을 쓰고 있고 내역은 아마 거기 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내역이 현재 지금 질문하셨던 여기 사업비랑 같은 사업입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된다는 사업 예산인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황현희의원
그 밑에 최초 예정량은 뭐예요?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죄송합니다. 그 앞에 골재 채취 사업이랑 세부 사업비가 중복돼서 그건 잘못 들어간 내용입니다.
황현희의원
최초 예정량이라고 해서 이만큼 팔아서 저는 주민 사업을 해주는 줄 알고….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아닙니다. 그건.
황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문의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요. 이게 사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되게 강화되면서 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을 감독하기 위해서 직접 공무원이 아닌 감독 대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도 있어요. 지금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건설사업관리 용역해서 1식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감독권한대행을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직접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감독이 아닌 감독 권한 대행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권한 대행을 해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이런 감독 권한 대행 쪽에서도 전부 다 책임 지시고 다 관리가 되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감독 공무원들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이 건설 사업의 방향성을 이 대행 감독들이 그만큼 또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점도 들기도 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총괄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감리가 감리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는지 저희 감독들이 그 부분은 다시 또 체크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감독 권한 대행을 하시면서 저희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이거 손을 놔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어차피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받을 법한 그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또 그렇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크게 또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뭐 적절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야 감독 권한 대행하시는 분들이 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등에 관한 법률들을 어기지 않고 현장에서 충분히 다 대행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향성 같은 부분이라든지 또 계속 감리도 분명히 현재 상주해서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감독 공무원께서 지속해서 계속 이분들하고 접촉해서 이제 사업의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좀 드리는 거거든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하여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인제군 관내에 사업 현장에서도 하여튼 최대한이 1건이라도 나지 않게끔 많이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리고 철거 공사 예를 들어 우기 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나요? 곧 우기가 닥칠 수도 있는데.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토목계장.
춘만
이춘만의장
담당 팀장님? 우기 전에 철거 가능합니까?
상만
김상만도로관리팀장
도로 관리 담당입니다. 아직 우회할 수 있는 교량이 있어서 현재는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우기를 비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상만
김상만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 철거하는 서리 교에서 취수장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얼마나 돼요?
상만
김상만도로관리팀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철거하면서 콘크리트 파쇄물이라든지 하천에 너무 많은 양이 비산되면 결론적으로는 수질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고기의 기형 또는 물고기의 폐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도로관리팀장
네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어론 천 인도교 설치 팀장님 위치가 어디예요?
종명
노종명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노종명입니다. 그 위치는 신난 터미널에서 굴다리를 지나가면서 오른쪽편에 어론 천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인도교가 설치되는 곳이 신남리예요?
종명
노종명하천관리팀장
네 신남리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남리에 인도교를 한다고요?
종명
노종명하천관리팀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신남리 어디요?
종명
노종명하천관리팀장
신풍리하고 신남리하고 경계 부분 외곽 도로 있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현재 신풍리 진격아파트 입구 교량 신설하는 거기에 입니까?
종명
노종명하천관리팀장
아니 거기보다 하류 쪽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더 하류예요?
종명
노종명하천관리팀장
네 신남 터미널 쪽이랑 더 가깝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거기에 왜 인도교가 필요하죠?
종명
노종명하천관리팀장
거기가 산책로가 그쪽에서 끊겨져 가지고요. 주민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 수년 전서부터 어론리 장○
종명
노종명하천관리팀장
예전에 인도교를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위치가 여기가 아닌데요?
종명
노종명하천관리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마을 분들이 거기 인도교가 아니라 차도교를 놔달라고 다시 건의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차 도교보다는 인도교 쪽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위치를….
춘만
이춘만의장
장○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교량 가설 거기 시설비에 보면 남면 신풍리 어론천 소교량 신설 공사 있습니다. 5,000만 원이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교량을 위한 용역비로 이번에 예산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교량으로 갑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소교량으로 갑니까?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네.
춘만
이춘만의장
이 부분은 신풍리 장○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블루힐모텔 제일 끝 제방 끝부분에서 건너편 국도 굴다리 밑으로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만
이춘만의장
네.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그게 저희 소교량 가설공사 요번 추경 5,000만 원 설계 용역비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설계 용역비 세웠습니까?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숙제를 풀어 주시니 팀장님 여기가 신남 1리 유목동 수몰지예요. 기억하시나요? 요 위에 가 신남 택지 조성 한데입니다. 여기 지금 수몰지로 배수로 하고 바닥 콘크리트 걷어내고 지금 배수로 공사하고 있어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여긴 배수로 및 포장합니까? 농로.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그 포장이 다 망실 돼서 포장 공사하면서 배수로도 일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국도에서 우기라든지 비만 많이 오면 국도에 물이 전 즉 밭으로 흘러들어와서 그 건축물까지 피해를 줘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올려도 지금도 민원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민원인께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께도 민원을 주셨고 의장에게도 민원을 주셨는데 농지와 국도에서 빗물이 차량이 다니면서 비산돼서 농지라든지 주택에 피해를 줘서 배수로를 요청했는데 배수로가 크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국도에 얘기해서 거길 폐쇄하려고 하니 그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그 국도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농지가, 그래서 배수로를 그렇게 피 플륨관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해도 안 하는데 수몰지에는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공사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봐도 되나요?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지금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민원은 제가 접수받은 게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현장에 공무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이○
후종
이후종지역개발팀장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가 체청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신남 전지 훈련장입니다. 전지 훈련장의 배수로에 상부 복개를 했어요. 왜 했죠? 어느 부서에서 했고 건설과에서는 안 했나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어차피 그쪽을 하단부를 성토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복개를 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여기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서포트서부터 아직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폐기물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또한 예산이 인제군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복개 공사를 했으면 성토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면 중지 상태예요. 이유는 뭐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그건 이제 체청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그 옆에 김○
춘만
이춘만의장
아닙니다. 김○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예 그 옆 입구에?
춘만
이춘만의장
네 택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체청과와 협의가 늦어져서 지체되다가 이제와서는 신남에는 택지보다는 300세대 아파트 신축을 선 순위로 하게 되니 이 택지 조성은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후순위로 미루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복개하셨어요? 1~200미터도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복개를 할 당시에는 김○
춘만
이춘만의장
어차피 복개를 안 했으면 몰라도 복개했으면 빨리 성토를 해서 평탄 작업을 하고 소기에 목적대로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안 그러면 상부 복개 다 철거 및 해체하십시오. 아니 사용도 안과 이용도 않을 걸 왜 예산을 들여서 200미터 이상 배수로를 복개 했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무리하다 지나치다 생각할 게 아니라 공사에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 또 주민의 불편을 많은 분이 겪게 되면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돼서 건설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만큼 앞으로 좀 놓치는 부분 없이 세세히 건설 행정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로 인해서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25년도 기정예산 285억 9,100만 원보다 6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군 종합계획 운영에 군 관리계획 공고비로 2,700만 원,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덕산지구와 역세권 등 군 계획시설 보상비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선 지중화 사업에 기린면 전통 시장 지중화 사업 정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인제읍 남북리 도시 생활 공원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개 읍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에 2,400만 원, 경관개선으로 경관개선 사업 보상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18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통 웰컴센터 조성 사업 감리에 15억, 주거환경 개선 관리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도 직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제 남북리 도시 생활 공원 조성 사업 자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 생활 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3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입안 설명을 마쳤고요. 그래서 통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조성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이고요.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군 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원 조성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가 지금 아직 이설이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먼저 저희가 370m 정도 되는 양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도로 먼저 개설한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일단 도로 먼저 해놓고 공원 조성할 좀 시기가 걸리다 보니까 좀 시기를 당기려고 먼저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지금 이게 저희가 준공이 올 12월로 지금 정리돼 있잖아요. 12월 안에는 모든 게 다 정리가 가능할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12월 안에 완공시킬 목표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사실 인제읍 남북리에 이 도시 생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진짜 넓은 지역이 지금 공원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시설 안에 농업기술센터 기존에 있던 철거도 다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공원이라고 해서 공사 기간이 너무 짧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 부분 때문에 먼저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착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한 8월 정도에 끝난다고 그러면 공원도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이거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다 나왔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설계는 거의 지금 완료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 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이게 실시 설계가 거의 다 끝나고 나면 사실 저희가 남북리에 도시 생활 공원 그 자체가 들어오는 게 상당한 면적으로 또 들어오고 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착공 전에라도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주민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남북리에 도시생활 공원이 조성되는데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를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설계 마무리되기 전에 혹시 설명회를 개최하다가 보완이나 요구 사항 있으면 다시 또 수렴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 한번 주민 공청회 설명회를 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그것 꼭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리고 19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저희가 이게 왜 예산이 720만 원씩 잡혔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지금 당초 예산에 1억 800만 원이 지금 기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신동성의원
1억 800만 원씩 저희가 27개소로 해서 400만 원씩 계산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던 건데 지금 올라와져 있는 예산은 720만 원에 3개 동이에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이 건은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강원도하고 행안부에 사업을 요청해서 이번에 2,100만 원을 확보한 사항 건입니다. 이 사항 건은 저희가 대신 단서가 좀 붙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빈집 정비는 3년간 공공용으로 써야 한다는 단서가 좀 붙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는 확보했습니다만 사업 과정은 조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3년간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보통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걸 사용해야 한다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의도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셨던 그런 사항 건인데 지금 사실 저희 군 형편상 보면 빈집들이 거의 외곽지에 위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조금 저희가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예산만 받아놓고서 나중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예산은 다시 반납하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저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용지로 내놓으면서 예산은 400만 원보다 320만 원 더 추가로 그러니까 본인 부담 없이 철거를 해놓고 그 용지를 공공용으로 3년 동안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개인들이 일단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 신청할 대상자가 있을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하여튼 대상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예산 받아놓고서 이거 공고는 또 어떻게 내실 거예요? 공고는 그래도 이거 주민들한테 알려야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고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통해서 보통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공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잘 알겠고 그러면 저희 지금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총 몇 가구나 지금 신청돼 있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총 27가구에서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신동성의원
거의 다 들어왔다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상당히 많이 신청했네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올해는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동성의원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진행 상황은 일단….
신동성의원
그 현장도 점검해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확인해야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400만 원 부의장 말씀 주신 것처럼 40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저희가 예산은 4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개인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의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 농촌 빈집 정비하는 그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저희가 빈집을 집주인이 당연히 정비해 달라면 정비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한번 보시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집주인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데 보면 조금 저희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속 저희가 가져가야 할 그런 주택들이 사실 빈집으로 철거되는 부분들도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내역에는 없지만 남면 300호 임대 아파트 그러면 거기에 군 계획 도로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거기가 공원 부지로 돼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이제 변경해야 하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 관리계획 변경을 일부 수반돼야 하는 사항 건입니다.
김재규의원
그거를 그러면 언제 시작하시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원 일부 변경하는 건은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들어가는 군 계획도로는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합니다.
김재규의원
그럼 올해 안에는 돼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 사업하는 시기에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서둘러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요 부분은 지금 720만 원 그런데 이게 환경 보호과하고 이게 연결돼 있지 않나요? 보통 빈집들이 다 위에 가 슬레이트일 텐데?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만에 하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는 별도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지원을 또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지원은….
김재규의원
맞죠. 슬레이트 운반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든 우리 도시개발과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슬레이트라는 게 환경 폐기물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그쪽 관련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든 아니면 도시개발과든 한 과에서 이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2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건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청년 기본법상 청년이 만 19세에서 3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국토부 사업 건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하고 좀 나이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달에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는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5명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매년 6명 정도 신청을 하는데 이게 신청하는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1년에 12개월 아니라 한 분이 10달 8개월 이렇게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27년도까지는 만에 하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6명이 아니 뭐 10명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해 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재규의원
이 또한 이거를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사업을?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 주거 안정 쪽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요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한시 특별 지원을 월세 특별 지원을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질의해 봤어요. 국장님!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을?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청년 월세 말씀하시나요?
김재규의원
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이것도 한번 저희 청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거 보니까 경제협력과나 아니면 주민복지과나 뭐 이런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보면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이를 보게 되면 지금 1개소당 400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인제읍에 명성공업사 인근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원통 서호교 건너서 하나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김도형의원
유지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전기요금 쪽입니다. 전기요금, 통신 요금 쪽입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작지만, 알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남북리에 들어오는 걸 오다 보면 전광판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정중앙 휴게소에 있는 큰 LED보다 지금 작지만, 알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을 6개 읍면으로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한군데서 두 군데 정도 확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광판 쪽에 한 줄로 글씨가 쭉 지나가면서 인지하기 좋게끔 돼 있다. 보니까 호응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김도형의원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하나씩 있게 되면 정보 취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LED 전광판을 설치했던 것은 잦은 고장과 시인성이 떨어져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건 가능하다면 각 읍면에 하나씩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1대당 한 17에서 18만 원 정도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도형의원
한 달에 1대당 17에서 18만 원 정도 유지 비용이 나간다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의원
아니면 이거를 조금 저희가 한군데를 모델로 삼으셔서 광고 비용을 받고 한군데에다 이 LED 전광판을 해서 계속 지금 거치했다가 나중에 회수해서 버리게 되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김도형의원
그런 부분을 하나 시범 사업으로 할만한 곳은 없을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전자 현수막은 지금 저희 군정 홍보계 도움을 받아서 공익성 그 문구만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표출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주신 사항 건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개선 사업이요. 지금 예산이 서게 되면 토지 매입이랑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청춘 마루 하는 그 옆에 저희가 당초에 보상을 드리고 정리를 했는데 기존 건물들이 워낙 노후되고 해서 확충이 좀 필요했고 또 주민들이 인제 전통 시장처럼 행사장에 야시장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목적으로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협의가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건물 5동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통 시장 들어가면서 옆으로 5동입니까? 아니면 건물로 해서 후방 뒤쪽으로 5동입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해주셨던 청춘 마루 사업 부지 있지 않습니까?
김도형의원
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거기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다섯 집입니다.
김도형의원
옆으로 다섯 집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둘레로 싸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입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부지 확보가 더 넓게 확보가 되는 거네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수현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자 현수막 지금 운영 시작하신 게 얼마나 되셨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혜택
조혜택주택팀장
주택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현의원
네 말씀 주세요.
혜택
조혜택주택팀장
12월부터 해서 지금 한 4개월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4개월 정도 되셨고요. 처음에 전광판 설치할 때 어느 정도에 저희가 비용을 이용해서?
혜택
조혜택주택팀장
1기당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수현의원
저희가 1년에 공공 관련해서 현수막을 얼마나 제작하세요?
혜택
조혜택주택팀장
저희가 불법 정비 용역을 현수막 철거하는 걸 보면 1년에 많게는 한 1,500에서 2,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당 한 6만 원꼴이니까 2,000건이면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년에 그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혜택
조혜택주택팀장
네.
이수현의원
지금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좀 좋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관리에 대한 부분 벌써 이게 LED 관련된 전광판인가 봐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수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전광판에 벌써 불이 나가 있는 지점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전광판 자체가 하나에 큰 패널이 아니라 단자 형태로 되어 있는 아마 전구 형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단자가 나가면 거기가 빨간색이나 다른 색으로만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고장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지나다 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광고물을 아마 송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광판 규격에 맞춰서 사실은 디자인된 화면이 송출돼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화면들이 송출되다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화면이 다 깨져서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화면들이 좀 송출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 글귀를 이용한 현수막처럼 글귀를 이용한 화면들이 지나가는 것들은 좀 깨끗하게 잘 보여서 어느 정도 효과성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좀 호응이 있을 수 있는데 한 1~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특히 서호관사 지나다 보니까 동영상이 송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은 사실은 우리가 화면을 일정한 비율로 맞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로로 긴 상태에 현수막 형태에 전광판을 송출하다 보니까 화면이 전체가 다 깨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관리를 누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 주셨던 점 송출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건 다시 한번 전자 현수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송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랑 다시 한번 말씀 나눠서 저희 의원님 보셨던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송출되는 내용들에 대한 제작은 누가 하고 있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홍보계쪽 지금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도움을 받고 차라리 디자인 비용을 이용해서 전문 업체에다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도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일반적인 현수막보다는 확실히 신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저희 군정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광판 같은 것들은 패널이 나가면 어느 점이 나가버리면 다 볼썽사나워 보이거든요. 특히 지금 구조가 약간 저희 도로에 가다 보면 도로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 안에서 생기는 발생 같은 거 표시하는 전광판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이수현의원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지나가다 보면 왜 중간중간에 패널 나가면서 제대로 글귀가 안보이고 하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에도 사실은 건물주보다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이수현의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분 간접 보상비를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분들 아예 그냥 건물주 아니니까 뭐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주정착금에서부터 이사 비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사실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은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에 보상 처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고 특히 이 지역에서 지금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은 되게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쫓겨나게 되면 사실은 이주할 곳도 없고 마땅히 또 단순하게 이주 비용만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당장 지금 내가 내일 나가서 살아야 할 데를 걱정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주변 지역까지 다 저희가 매입하고 또 사업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지금 당장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좀 같이해서 그분들 너무 억울하거나 불편한 그런 거 없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저희가 버섯 단지도 사실은 나가시는 분 중에도 사실 세 들어 사셨던 분들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새롭게 확장해서 지금 이 포함되시는 분 중에 이주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잘 확인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피해 안 받고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같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인제군 청년지원 조례가?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의장
공포됐나요. 지금? 일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공포되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공포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49세인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49세로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지금 부서장께서는 국비라서 청년 지원 조례가 상한선이 39세라고 답변하셨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국가 정책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39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49세면 약 10년에 갭이 생깁니다. 혼동이 오겠는데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거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 건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장
아니 한시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인제군에 청년 지원 조례가 49세면 49세로 확장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가사업이고 국비라고 해서 39세로 한정하다 보면 그러면 청년지원조례 일부 개정할 필요도 없었네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이 건이 국토부 사업으로 거기 국토부 지침을 받다 보면 문제가 되는 사항….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39세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하는 건 49세고 어느 잣대가 중심 잣대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34세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 사업은 39세고 그 외에 사업은 49세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번 국토부에다 한번 물어봤는데 저희 지침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딱 잘라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는 못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보다도 더 파워가 세다 이렇게 돼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일단은 좀 좋은 사업으로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도 국토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마당에 국가는 청년을 39세로 한정 짓다 보면 결론적으론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 유통 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 강원 특별자치도지사배 초중축구 대회 현수막이 이렇게 불법 게시돼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제군, 인제군의회, 인제군 체육회” 인제군과 인제군 체육회에서는 불법 광고를 조장하든 권장하든 독려하든 상관없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조장하고 독려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왜 철거 안 되고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바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현수막을 누가 제작하고 누가 설치합니까? 인제군민 중에?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통례적으로 보면 개인분이나 뭐 단체에서 광고 업체에다가 누구를….
춘만
이춘만의장
대개가 6개 읍면에 사업을 하는 광고주에게 하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지 제재는 안 하다 보니 지속해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존립하고 나날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고성군만 해도 불법 현수막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왜 강력 조치를 안 하고 왜 방임하고 방치하고 나 몰라라 행정을 해서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난립합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더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더군다나 인제군, 인제군 체육회 마크서부터 여기에 기재가 돼서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인제 군수께서 독려하나요? 조장해요? 권장해요? 응원합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알아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도시개발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20억 1,200만 원보다 3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가정용 전원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에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12쪽 민간 자본 보조로 승합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에 5억 400만 원 증액하고, 어린이 통학용은 2억 700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승합과 어린이 통학용 전기 차량에 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수질검사 측정기기 구입에 600만 원, 개인 하수처리 시설 위탁 관리에 6,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비 지원 사업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시설비에 군비 매칭 예산 5억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에 군비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추진에 위탁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 위탁금 DMZ 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 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 공사에 국비 예산 배정 변경에 따라 28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태 체험 과수단지 조성 지원에 8,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야생 동물 보호 기간 근로자 1명 추가 운영에 따라 3,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야생 동물 피해 방지 시설 설치 국비 사업에 자체 사업과 보조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군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자체 사업에 열화상 카메라 수리 900만 원, 방지단 수렵 보험료 지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가 별 피해 예방 설치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생태관광 지역홍보 및 육성에 국비 조정에 따른 400만 원 감액하였고 생태관광 지역 육성 및 지원에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2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사업으로 소양강댐 부유물 운반 처리 위탁에 1억 원,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 4, 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보호과는 국비 사업이 많은 과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군비는 늘고 국비는 좀 줄었는데 내용을 조금 보니까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서흥리 지역에, 예전에 폐교를 활용해서 운영하던 그 시설의 폐교를 지금 철거를 완료했고요. 거기에 용늪 탐방을 위한 거점 센터로써 습지센터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예산의 변경이 왜 생긴 겁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원래는 이게 나머지 잔액 분을 다 예산이 가내시가 돼서 다 세워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국가 예산 사정에 의해서 국비 배정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예산이 수립된 게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아니 줄은 정도가 아니라 25억에서 16억이 줄었으면 그러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올해 그 예산이 이게 다 내려왔으면 올해 다 마무리를 하는데 올해 마무리 다 못할 것 같고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는 최대한 많이 끌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을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쯤은 돼야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준공이 1년 정도 늦춰진다는 얘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예산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3분의 2가 감 된겁니다. 국비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습지 관련 돼있는 전국에 예산들이 다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김도형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과수단지 조성?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이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하시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얼추 저희가 조사는 됐지만 그런 절차들만 거치면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벌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 해서 10명을 지금 현재 육성해 놓고는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재배를 좀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도형의원
인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이 이제 49세로 상향이 됐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변경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잘 눈여겨보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요 사업은 지금 람사르 습지 도시 13개 리를 좀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서화 들어가는 마을 그 주변으로 좀 하는 사업이고요.
김도형의원
우리 39세에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10살 정도가 이제 상향이 됐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변동 사항 잘 반영하셔서 누락되지 않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 수리라고 해주셨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30대가 모두 지금 고장이 난 겁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6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정도가 배터리를 좀 교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도형의원
방치하신 건 아니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포획단을 5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다 보급이 돼서….
김도형의원
아 그러면 이게 이 열화상 감시가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장치하는 것이 아니라 포획단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총기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김도형의원
이분들한테 그때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임대 식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드리는 식입니다.
김도형의원
아 임대식이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본 예산 때 이제 생각 나실 겁니다.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설치 예방시설 분명히 추경 때 예산을 흡족하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게 되면 4,000을 성립이 되셨는데 그럼 본예산 때하고 말씀이 좀 틀리신 거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올해 야생 동물 개인 울타리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66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까지 하게 되면 4,000만 원까지 반영이 되면 한 41명 정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20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좀….
김도형의원
아니 과장님 본예산 때 말씀하신 거 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는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에 증액이 있지 않나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본 예산 때에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기획실이 요구할 때 4,000이었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좀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도형의원
요구액이 얼마였냐고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 부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한 2억 5,000정도 요구했습니다.
김도형의원
2억 5,000 요구하셨는데 4,000 반영된 거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장
연간 난방비가 절약되는 보일러이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예 그러면 수치상으로 연간 어느 정도나 절약이 됩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으면 이게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그거는 지금 화목 보일러 아니면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는 것들을 좀….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3억이나 유류 보일러보다는 절감된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그 절감되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드러나거나 나타낼 수 없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행하는 과정에 혹시나 의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아니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가스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글쎄 그건 이해가 되는데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계부에 좀 보탬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없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이게 국도비로 처음 내려오는 사업이라 의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춘만
이춘만의장
검증된 것도 없네요. 그러면 현재?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뭐 국가 정책적으로는 검증돼서 이렇게 국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는 예산이 삭감된 게 올라온 건 이해하나 그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착공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 하수처리 시설에, 환경보호과에 68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어느 정도나 배정이 돼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원인자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하고 돈분을 처리하는 바이오 가스화인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이 한 5억여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에 대해서 전액 국비와 현대에서 자부담 부분을 다해서 시설하고 그 부분을 1년만 운영하고 저희 쪽에 다 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요 그래서….
춘만
이춘만의장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준다고 해서 무조건 뭐….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부담금에 대해서까지 지금 현재 현대나 이쪽에 다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부담을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과장님 그 논리야말로 밑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인데요. 둘러치나 매치나 엎어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제군에 예산을 인제군에서 부서만 다르지 그렇게 집행한다 그러면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이고 환경 행정인데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 부분은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 사안이….
춘만
이춘만의장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 부분을 국비든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예산이든 연간 얼마씩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순수 군비로 1년 후에는 순수 군비로 운영하고 그 배출수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쪽에 이런 부분들을 수질 개선 사업 그쪽으로 해서 운영비들을 좀 지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따오는 부분을 할 거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비용의 몇 프로예요. 연간 비용에 한강수계기금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됐지만 이게 이제 보통은 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1년 동안 운영을 한 실적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답니다. 그렇게 대책 없고 알지도 못하고 수치로 나타내지도 못하는 것을 믿고 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본다면 위험한 발생에서 행정을 한다고 보이는데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서도 1년 동안 운영 실적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산해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에 그 운영비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거기 요금을 내는….
춘만
이춘만의장
68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에 어론리가 됐든 신풍리가 됐든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여유분이 있으니까 저희 공공사업에….
춘만
이춘만의장
그 문제는 인제군수도 책임져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용량을 키워서 신규 사업을 하냐 하는 문제가 대두돼요. 그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남면에 군부대가 증설되든지 아니면 인구가 증가할 때를 대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을 맞춰서 하지 불필요하게 용량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그야말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의 폐수로 인해서 남면에 300세대 아파트가 신축되든지 또는 택지가 개발돼서 택지에 건축이 완공된다든지 했을 때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면 또 증설한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러면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자체 정화하고 자체 관리하면 남면은 향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 없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다. 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이 예산은 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춘만
이춘만의장
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도 이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물리 지역을 나중에 배출되는 수질이 다물리로 해서 신남천을 거쳐서 빙어호로 들어가서 소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 관으로 통과해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소양강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신남….
춘만
이춘만의장
어차피 어론 천은 오염 다 됐습니다. 어론 천은 오염이 다 돼서 예전에 어론 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뭘 이제와서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수질이 더 악화되면 얼마나 악화하겠습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을 이용하다 보면 산천 하천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염을 어론천에서 배출하나 소양호에다 배출 하나 배출하는 건 똑같다. 남면에 배출되고 인제군에 배출되지 뭐 제주도에 배출되고 홍콩에 배출되고 마카오에 배출됩니까? 본 의장은 지금도 의구심이 심적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고 남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그 답변을 듣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심적리에도 하고 애초에 계획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대서 행정 하지 말고 자체 행정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에는. 그렇게 환경을 인제군에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고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자체 사업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기정액과 예산액이 똑같아서 궁금해서 보니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당초에는 대암산 용늪 생태 교육 및 생태관광 자원 조사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보면 생태관광 자원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습지센터 운영하는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 부서에서나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같은 예산인데 저희가….
춘만
이춘만의장
예산은 같으나 아버지가 쓰냐 어머니가 쓰냐 아들이 쓰냐 조부모 가 쓰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걸 쓰기 전에 자원 조사에 부분을 좀 약간 축소하고 그 운영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 못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더 집중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가 건립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철거는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터 파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착공한 바나 마찬가지네요. 터파기 공사면 공정률 따지면 5%?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공사를 뭐 완공도 하기 전에 아직도 시기가 넉넉한데 습지센터 예상 준공일이 언제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당초는 저희가 2025년도 올해 준공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조금 그래서 내년 6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는 운영 부분을 좀 성립을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근 1년 4개월에 시간이 있는데 불구하고 운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한다고요. 너무 성급하고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뭐 이것들을 만드는 데 운영 주체와의 관계….
춘만
이춘만의장
그 운영 주체를 지금부터 용역을 해야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고 완공했을 때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잘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국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합니까? 인제군 행정이 그래서 인제 군민께서 주신 민원은 그렇게 뒤로 뒤로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어찌 어찌합니까?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운영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춘만
이춘만의장
운영을 잘하는데 내년 6월에 완공인데 굳이 지금 시기에 즉 1년 하고도 3개월씩 남은 이전에 왜 관리 연구 용역을 해야 합니까? 이제 공정률 5%밖에 안 되는데?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적의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미리 사서 분을 뽑아서 시공 처음부터 같이 간 거로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대암산 용늪은 1년 이상 연구 용역을 사전에 해야 대암산 용늪이 완공됐을 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원통 지역발전과에서 용역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왜 이제 합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1년 전부터 했어야지 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어느 사업은 1년도 훨씬 전서부터 연구 용역을 하고 어떤 분야는 또 코 앞에 닥쳐서 하고 그렇게 들쑥날쑥하면 의회에서는 어느 기준을 잡아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예산과 연구 용역을 성립시켜 드려야 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잘 운영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예산팀장님 기정액이 2,000인데 예산안에 2,000이에요. 증감도 없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부기만 변경해서, 그러면 당초에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당연하죠. 경정을 시켰어야죠. 경정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니하고 하다 보니 본 의장에게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 간소화였습니까? 이것도. 담당관님 왜 미소 짓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 그래도 의회 다시 승인받아서 사용하겠다고 예산 부기를 변경해서 승인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아니 예산 부기를 정정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승인받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예산을 경정하든지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실질적으로는 기존......
춘만
이춘만의장
이제는 예산도 행정 간소화에 준해서 합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존 부기를 감하고 이번 걸 다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냥 부기만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다시 제출한 것인 만큼 다시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죄를 지었어도 죄를 사전에 자수하면 죄를 감하여 달라 이런 뜻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밑 부분 안전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21억 5,400만 원 늘어난 31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운영 도비 사업의 균형 집행에 따른 미반영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로 군비 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봉사단체 지원 자체 사업에 귀둔 의용 소방대 실시 설계 용역비로 1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29쪽 아랫부분에서 230쪽 윗부분까지 재난 시설 장비 관리 자체 사업에 재해 문자 전광판 구입 설치비로 특별 교부세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풍수해 보험 지원 자체 사업에 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풍수해 보험료 추가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설 및 한파 대책비 도비 사업에 모래, 소금 등 제설제 살포용 소형 제설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재난 재해 응급 복구 도비 사업에 금년도 동절기 대설 대응 복구 장비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경사지 정비 인제 19지구 시설비로 총사업비 확정에 따른 증액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도비 사업에 23년 4분기부터 24년 3분기 기간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금으로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균특사업에 공영 차고지 부지 추가 매입비로 5,500만 원을, 저상 버스 도입 국비 사업에 저상 버스 1대 추가 도입 지원비로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교통행정 운영 자체 사업은 한계리 강원 시설단 입구 국도 46호선 감응 신호 구축 사업비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는 북면 원통 시내 주도로 일원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교통편의 시설 확충 자체 사업에는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비로 남면 신남리와 인제읍 남북리 갯골 입구 공영 주차장 배수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통 8리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으로 인제 원통을 운행하는 하늘 내린 마을버스 2대 추가 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국도 31호선 하추삼거리 CCTV 재설치 공사에 900만 원을, 인제읍 합강리 리빙스턴 교 일원 차 번호 인식 CCTV 설치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안전교통과 재무 활동으로 2023년 소하천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볼게요. 작년에 저희 인제군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좀 있었나요?
안전
안전
교통과장 이상도 : 작년에는 없었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올해도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이 상당히 많아요. 61명씩 이렇게 지금 배치하신다고 했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 인원을 뽑아서 저희가 물놀이 사고 자주 나는데 주로 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위험 지역이 30개가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작년에 61명을 배치했습니다. 개소당이 2명씩 배치를 했고 백담사 입구 쪽에 그쪽에만 위험이 좀 더 가중되어서 거기는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신동성의원
백담사 입구 쪽에 또 물놀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명 갖고도 충분하나요? 저희가 작년에 봤을 때도 워낙 많다 보니까요 3명 갖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의원
물놀이 인구가 그쪽이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세분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 인원 재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올해도 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안전 관리에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재해 문자 전광판 구입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거 지금 예정지는 원대리 정상에 자작나무 숲 입구에 주차장 일원에 지금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이 이제 재난 문자인데 일반 산불 우려 지역이나 다중에 인원들이 통행하는 그런 곳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난 문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인제군에 어떤 각종 홍보물 그런 문자나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송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지금 자작나무 입구 쪽에 LED 전광판 하나 설치돼 있지 않나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폭이 4.5미터고 높이가 3미터 규모거든요.
신동성의원
어차피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 시에는 사실 상시 문자로 또 저희 휴대전화로 지금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문자 전광판 만드는 거는 그쪽에 관광객들을 주로 목적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산불 예방 효과도 있고 복합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하여튼 잘 알겠는데 그쪽에서 설치된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랑 또 중복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 소형 이긴 소형이에요. 이렇게 큰 건 아닌데 혹시 그래서 좀 필요성이 그쪽에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리고 밑에 대설 및 한파 대책비에서 제설 장비 구입하고 복구 장비 20대 운영하는 거 지금 이게 다 구입하신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건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장비 임대료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신동성의원
소형 제설 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16대?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위에 부분 소형 제설 장비 구입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성의원
구입은 아직 안하셨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의원
제설 장비 구입해서 16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게 일반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
신동성의원
각 읍면에다가 이거 나눠주실 건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예.
신동성의원
각 읍면에다 나눠서 활용하실 생각이신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신동성의원
소형 제설 장비면 혼자 끌고 다니면서 제설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소금을 얹어서 끌고 다니면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게 프로펠러 역할을 해서 포설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신동성의원
올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가격도 싼 거 같은데 좀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올해처럼 눈 많이 내리고 그러면 사실 제설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이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널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설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의원님입니다. 물놀이는 부의장님께서 하셨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급경사지 정비요. 차가 가다가 낙석이 떨어져 있는 ..도를 지났어요. 그래서 바퀴가 파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거는 개인 보험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각종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청에서 영조물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국도면 국도 아니면 우리 군도면 군도에 따른 보험이 다 돼 있다는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안전교통과에 사진을 찍든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접수해야 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게 아마 안전교통과는 아니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가 될 것 같고요.
김재규의원
건설과?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의원
제가 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일선에서 일하시다가 다쳤어! 그러면 산재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일단 현장에서 다치게 되면 그 다치신 분이 병원으로 가셔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서 산재 처리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실비 같은 부분은 따로 없나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글쎄 실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실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산재.
김재규의원
산재로만?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예.
김재규의원
그러면 혹시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때는 별로 안 아파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한 3개월 지났는데 아픈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근로복지공단하고 해서 산재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개인으로?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여기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안전교통과에서 보험 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고 있을 때 저희 쪽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산재 처리해서 그건 보험처리….
김재규의원
개인으로 하려면 이게 복잡할 텐데 그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개인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서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이런 복지 시스템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담당 부서에서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검토하셔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인제 군의 군도에 지금 대부분 보면 급경사지가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제군 지금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한번 들게요. 수산 1리 가는 길이 군도잖아요. 남면 수산리 가는 길이 그게 국도인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농어촌 도로.
김재규의원
농어촌 도로 군도잖아요. 법 정도로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농어촌 도로 개념이 좀 틀립니다. 군도랑 농어촌 도로랑.
김재규의원
그러면 군도가 아니에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군도는 좀 큰 개념이고요.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김재규의원
그건 그러면 법정 도로로 쓰는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재규의원
거기에서 낙석이 생기면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건 인제군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재규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제군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길들이 좀 안전하게 우리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군민 뿐만 아니고 방문객들한테도 분명히 위험 소지가 있으니 하루빨리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건 부탁 좀 드릴게요. 2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하늘 내린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내린 마을버스.
김재규의원
지금 2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김재규의원
어느 마을이죠. 어느 면 단위?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인제하고 원통지역입니다.
김재규의원
하나씩 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거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좀 노후돼서….
김재규의원
바꾸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운영을 하는데 고장나고 정지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차로 대체 차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재규의원
그 차는 폐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다가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김재규의원
어쨌든 교통망에 있어서 필요해서 늘리는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이게 차가 계속 운영하면 차에 영향이 킬로 수도 많이 타게 되고 영향이 많으니까 이걸 좀 쉴 수 있는 차들이 그래서 너무 오래….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 잠깐 쉬어. 그래서 하나를 갖다 놓는 이런 개념인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향후에는.
김재규의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2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2대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김재규의원
그럼 늘리는 거지 어떻게 교체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근데 지금 이게 교체 시기가 다가와서 미리 구입을 해놓는 겁니다.
김재규의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중에는 그럼 교통망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걸?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지금 인제읍에 몇 대가 있죠?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인제읍?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교통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규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오성
김오성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오성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하늘 내린 마을버스 추가 구입은 지금 인제읍과 북면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차량이 2대가 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차량하고 북면 차량은 1대가 계속 운행해서 차량이 노후화가 또 급격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고장 났을 때 대체 차가 없어서 1대씩을 더 추가 구입해서 하루하루 교대 운행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재규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늘리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가 한 번에 움직이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오성
김오성교통행정팀장
예 2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홀·짝수일 개념으로 따로따로.
김재규의원
따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김재규의원
이게 주민들 불편 사항 해소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 맞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현희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재난 시설 장비 대형 재해 문자 전광판 신규 설치 지금 4억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게 재난을 홍보하거나 재난에 어떤 예방 효과를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산불 예방이나 자연 재난이나 산불 등 사회 재난이나 이런 홍보와 더불어 인제군에서 각종 홍보를 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겸용으로 활용하려고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예정지는 원대리 정상부고 거기에 자작나무 숲 입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작나무 숲 입구에서 주차장 일원 그쪽 위치가 되겠고 전광판의 크기는 가로가 4.5미터 높이는 3미터 이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황현희의원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런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가 좀 늦은 감이 있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황현희의원
그리고 전광판을 지금 자작나무 입구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 “신속한 상황 전파와 긴급 대응을 위한 경보 시설 유지 관리 및 재난 대응 장비 자재 활용”이라고 사업 내용에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재해 문자 전광판하고 LED 홍보 전광판하고는 의미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LED 홍보 전광판은 뭐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해 문자 전광판은 군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전광판 아닌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재해라는 건 일반 자연재난도 있지만 사회재난 산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이 홍보 효과가 가장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현희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기상 정보나 군정 소식 그리고 풍수해나 지진 폭염 등이나 다양한 재난 사항을 신속히 알릴 수 있으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전광판인 것 같은데 사업 목적이 다르지 않을까요? 자작나무 숲 입구라면 원대리 다른 곳은 생각해 보신 곳이 없나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설치하는 재해문자 전광판인데 원대리 정상에다가 이거를 설치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그 위치가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위치를 지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황현희의원
과장님 말대로면 홍보 효과를 위해서 자작나무 입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저희 계획은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보다 더 효과가 있는 장소가 있다면 꼭 그 장소를 국한해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황현희의원
이 재해 문자 전광판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목적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황현희의원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재난 대응 구축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위치 선정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희의원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검토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황현희의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1페이지요 우리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여기 부지가 추가로 매입돼서 지금 이게 시설 공사비가 들어온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당초에는 이미 기 보상된 게 4,800㎡정도 되는데 한 1,460평 정도 됩니다. 그때는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제외하고 추진하다가 지금….
신동성의원
협의가 다 돼서 지금 매입하신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다 돼서 추진하는 건데 그 부분이 도로하고 기존 국도랑 접해있는 토지라 그건 저희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더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넓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동성의원
그래서 매입을 다시 하신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매입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신동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귀둔 의용소방대 실시 설계 용역이 2억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뭐 건축 면적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계 용역비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1억 2,4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만
이춘만의장
네? 당초예산 있지 않습니까? 1억에 1억 2,400 그래서 2억 2,400 아닙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 관계는 우리 안전팀장….
춘만
이춘만의장
네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마이크 켜세요.
인숙
박인숙안전팀장
안전팀장 박인숙입니다. 당초 1억은 의용소방대 유지 보수로 1억이 세워진 겁니다. 이 설립이랑은 좀 다른 항목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만 1억 2,400이에요?
인숙
박인숙안전팀장
그 실시설계비랑 건축 용역비 그다음에 기반 조성, 안전성 검토 이런 게 다 포함해서 1억 2,400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귀둔 의용 소방대가 건축 면적이 대략 몇 제곱인데요?
인숙
박인숙안전팀장
지금 토지 매입된 거는 한 1,000㎡ 되고요 그 정도 되는데 아직 주민 의견 들어서 면적은 그때 아직 결정을 겁니다. 이건 대략적인 설계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대략적인 설계비라고요?
인숙
박인숙안전팀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요새 몇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하는지 몰라도 실시 설계 용역비가 1억 대를 호가한다고요?
인숙
박인숙안전팀장
예상한 건 한 4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건축 면적을요?
인숙
박인숙안전팀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400㎡면 알기 쉽게 몇 평인지 아세요? 귀둔이 그러면 읍소재지 정도 돼요. 인구가?
인숙
박인숙안전팀장
2층 건물로….
춘만
이춘만의장
평수로 약 110평 됩니다.
인숙
박인숙안전팀장
네 한 12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네.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인데요?
인숙
박인숙안전팀장
13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13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2층에 거의 120평이 된다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의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거기에 의용소방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주민들 취미 생활하시는 분들 난타라든가….
춘만
이춘만의장
아니 공간을 분리하셔야지 의용소방대면 의용소방대지 의용소방대 명칭 안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게 선례를 남기면 다른 지역도 남면도 곧 의용 소방대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신축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처럼 300평 400평 건축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좀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춘만
이춘만의장
글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의용소방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 수밖에 없고 선례를 남기면.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둔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춘만
이춘만의장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사랑방이 됐든 마을 회관이 됐든 무슨 복지회관이 됐든 별도로 해드려야지 그걸 의용 소방대라는 미명아래 다같이 싸잡아 돌린다고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지금 귀둔 같은 데가 문제가 여럿이 회의라든가 뭐 이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 곳은 주민 편의 시설이지 의용소방대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어차피 건물 짓는 김에 복합으로 짓는다고 봐주시면….
춘만
이춘만의장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늘내린 마을버스 추가 구입 용대리입니까? 용대리 지금 희망 택시에서 마을버스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하늘내린 마을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제하고 원통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거예요. 그러면 용대리에 희망 택시인지 하는 것을 마을버스를 투입한다는 건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 향토 기업 버스가 투입되는 건지 마을버스가 투입되는 건지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시기바랍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게 꼭 거기 마을 기업에 국한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한정 면허를 신청하면 신청할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에 주어지는 그런….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 업체가 된다면 어느 업체가 될 수 있어요. 1순위 2순위로 설명해 보세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제가 판단한 건데 지역 여건상 주차장 대형 트럭에 대한 주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면허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유리한 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향토에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다 보니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력이 세졌어요. 기존에 마을 버스 투입되듯이 노선이 변경이 돼서 버스가 1대 증차돼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해한다. 향토 기업 버스가 여기까지 잠식을 하기 위해서 운수업 하는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고 의장에게 민원이 요새 빗발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를 투입하지 않고 향토 기업 버스가 투입된다면 의회에서는 민원을 해소할 때까지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국도 46호선 감응신호 구축 사업 교통량이 얼마나 돼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강릉 국도랑 협의를 해서 감응 신호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 위치는 어디냐 하면 지금 강원시설단 이라고 한계 삼거리에서 용대 터널 쪽으로 가다가 강원시설단 들어가는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강원시설단까지 들어가는 이 도로에 1일을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실태 조사도 없고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감응 신호를 합니까? 답답하네요. 인제읍 CCTV 설치가 몇 대입니까? 10개소 설치합니까? 1억이면? 233쪽입니다. 몇 대 설치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게 차 번호 인식 카메라인데요. 3대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3대요. 그러면 시내입니까? 아니면 외곽입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 리빙스턴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리빙스턴 교 일원이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국도 방향하고 리빙스턴교 방향하고 이렇게 국도 상하, 리빙스턴교 방향 이렇게 3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굳이 3대씩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숨은 공간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질의하지만, 답변을 받아도 머릿속이 깔끔해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9시09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