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된 7건과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실시의 건 1건, 총 8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공항교통국, 경제창업국, 도시공간국,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순으로 조례안 6건과 보고안 1건, 그리고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수정안…….
박필순위원장
질의는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0조제2항을 ‘제2항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수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박수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뭐 다른 소관 관련해서 의견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저 하나 여쭤볼 거 있어요.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요즘 담양에 보궐선거가 있는 거 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 갔더니 현수막에 담양 왔다 갔다 하는 농어촌 버스 333번, 이 버스에 관련해서 후보가 공약을 걸어 놓은 게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 번쯤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적자가 지금 연간 1500억 이상 나고 있고 여기에서 농어촌 버스에 관련해서 한번 제도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지자체, 담양, 장성 뭐, 함평, 다 여러 군데에 지금 농어촌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해서 검토만 했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나 우리 광주시가 농어촌 버스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적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고민이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야기만 해왔고 논란만 돼 와서 있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도 있고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준공영제 하고 어떻게 연동을 해야지만이 시민들의 불편을 덜 하고 또 적자의 부분을 어떻게 감소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농어촌 버스들이 소위 말하는 광주의 황금 노선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다 전라남도로 가버려요.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우리 시내버스 적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버스들로 인해서 광주시 내에 있는 교통 혼잡 뭐, 이런 것도 유발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 고민을 해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 버스 업계의 어떤 민원, 숙원사업입니다, 실은 이런 고민들이. 그래서 전에도 이제 농어촌 버스 관련해 가지고 인접 시·군하고 서로 언쟁도 있었었고, 또 심지어는 소송에 준하는 것까지 갔다가 저희가 대광위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지요. 그럼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이제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치라는 것들이 어떤 농어촌 버스에 대한 그냥 미봉책이 아닌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런 걸 면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적 자문도 받아서 아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뭐, 그냥 그런 사전 조사 없이 소송으로 들어가니 패소의 확률이 높은 것이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때는 법적 조치까지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조금 고민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거수)
박필순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잠깐 우리 심철의 위원님 한 말에 잠깐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715번에 관해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내용을 보니까 노선이 조정이 되면서 마을버스에서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된 케이스는 대형 버스가 가기 어려운 데, 아니면 주민들이 좀 이렇게 방금 말한 것도 어떻게 보면 농촌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작게 타다 보니까, 적게 타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버스 노선으로 했던 것을 변경,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또 그 종착지를, 그러니까 정거장들을 기존에 전대병원으로 갔던 노선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노선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인기 있는 노선으로만 가게 되면 정말 필요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야 될 곳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마을버스에서 증액해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다 하니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버스를 방금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사라지는 버스 노선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우리가 다양, 다각도로 생각해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불 끄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긴 안목을 가지고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어쨌든 이번 노선 개편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한 거는 급한 대로 처리해 주시고, 또 지금 노선 개편 안에 들어가서 할 것들은 또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어르신 무인 교통카드 하고 K-패스 카드하고 저희 광주시는 지금 통합되어 있지 않죠? 카드를 2개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닙니다. 아니, 이번에 G-패스 카드가 들어오면서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어르신 무인 교통카드 하고 통합돼 있다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하철, 지하철 무료 카드를 말씀하시는데요.
박필순위원장
예, 기존에 쓰고 있었던.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거하고 G-패스 하고는 지금은 연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연동은 안 되고 있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들이 있어서 국토부라든지 그쪽에 지금 건의는 드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K-패스 기반을 돼야지만 모든 게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도시철도 무료 환승 카드는 교통공사에서 직접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K-패스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다고 하면 다시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도시철도하고 일반 저희 G-패스 하고 연동이 되게끔 해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다른 뭐, 부산이나 대구 등은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시·도들은. 광주만 왜 안 된 거예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K-패스 기반 돼 있는 은행권이냐 카드냐, 그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제 교통공사가 지하철 무료했던 카드 자체가 K-패스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K-패스 기반으로 카드 자체를 바꾸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카드를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장 좀 손쉽게 빨리 전환이 될까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무인 카드하고, 무인승차 카드하고 G-패스 하고 연동이 되려고 했을 때는 G-패스 소유권에 대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이제 뭐, G-패스보다는 K-패스,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정보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논리상으로, 논리상으로 주민등록번호상 무임, 무임 승차가 가능하신 분들을 카드에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카드의 소유주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G-패스나 K-패스는 그게 신분하고 연동이 되나요? 카드 한 장하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돼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분실했을 때라든지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카드를 그냥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교통공사에서 무료 승차에…….
철의
심철의위원
이제 분실이나, 분실이나 대여를 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나는 나이가 안 되는데 어디 갔다 오면 ‘야, 내 카드 공짜니까 갔다 와.’ 카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누구나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 해이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과연 가능할지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럽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것은 정보, 정보를 임의적으로 국가로 넘겨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여부도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곧바로 이렇게 지금 무료 지하철 카드 자체를 K-패스나 G-패스로 연동시킨다는 것은 지금 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나는 국가에 이런 건 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지자체에서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데 교통카드 영역을 장착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기능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그런 부작용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카드로 하면 이것은 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능력으로 안 된다면 행안위에, 행안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K-패스가 신분증과 이렇게 혼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하면요, 어제 우리 김나윤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내용이 도시철도 2호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도시철도, 예.
박필순위원장
저희 12공구 구간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이게 지상화 구간이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길진 않지만, 첨단대교 구간에. 이에 따라서 어찌 보면 우려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하철이 차도랑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교통 불편이나 또 안전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고, 물론 교량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교통공원 사거리에서 좌회전,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이에 대한 것에 대한 대책이나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사실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나 협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지는 아직 못했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년도 10월에, 7월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10월에 나왔는데 시민들은 다 지하철이 가는 공간이 지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강 철교를 지나듯이 그렇게 하거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좌회전이 안 된다라고, 철로가 지나가니까 좌회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 안 했을 거고, 도시철도 업무를 보는 곳과 도로과, 교통과 관련해서 심대한 영향이 미치는 이건데,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협의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어제 5분 발언 들으셨으면 제 생각에는 오늘쯤에는 그 대책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지하철건설본부 쪽에서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있지만 현재 현황대로 진행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차도, 차하고 지금 같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도로 폭을 뭐, 지금 확장을 한다는 것은 대책은 제가 들었어요. 두 번째는, 좌회전은 여전히 안 돼요. 왜냐하면 철로가 있기 때문에, 아시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도로 교통 대책을 교통 담당하는 부서하고 지금 협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통부서에서는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거고. 이 문제 확실히 좀 짚으셔가지고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안
이귀순·박희율·안평환·서임석·채은지·박필순·정무창·최지현·박수기·심철의·강수훈·임미란·김용임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귀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
강수훈·심철의·정무창·임미란·박수기·박필순 의원 발의
10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강수훈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원안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수훈·심철의·정무창·임미란·박수기·박필순 의원 발의
10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강수훈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5호 중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란’으로 하고,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임미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미란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임미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용임
김용임위원
질문이요.
박필순위원장
질문이요? 예.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 김치타운을 최근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계절 김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김치를 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2주에 한 번으로 또 다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계절 김치를 하려고 하는데 3월 31일까지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통과한 지가 지금 11월, 12월이잖아요. 오래 됐는데 공고를 왜 이제서야 내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공고가 31일까지면.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는지.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농업동물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예산 이후에 이게 이제 어제 적격 심사가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끝났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업체가 한 곳이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하고는 있어도 인건비 대비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이번에도 한 곳밖에 접수가 안 돼서 이제 업체 심사를 통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과정이 일정 부분…….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공고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만 들어왔을 때 재공고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먼저 공고를 내셔 가지고 한 곳만 왔을 때는 또 다시 재공고할 수 있게끔 그런 기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3월에 파김치를 해야 됩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최대한.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사실은.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5월달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김장대전, 저희가 이제 연말에 하는 김장대전 있잖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에 이제 겨울 김치를 담그기 때문에 사실 1~2월, 파김치는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겨울 기간에는 김장대전 담근 김치로 이제 많이 먹으시고 저희가 이제 5월달부터 작년에 시작했습니다만, 한 달을 좀 저희가 당겨 가지고 4월부터 저희가 집행하려고 3월달에 절차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달 앞당겨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좀 늦게 이런 게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 저희가 본예산 통과를 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했었으면 3월부터 하고, 사실은 3월 되면은 저희가 김장김치를 잘 안 먹습니다. 새 김치를 먹으려고 하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래서 이제 4월달부터 드시면 조금 적정, 이제 봄 김치 담그시면서 이렇게 드시면 괜찮고, 또 겨울 김치는 11월, 12월에 많이들 담가 가시니까 그 김치로 이제 드시고 이제 봄 김치부터 여름 김치 이렇게 해서 계절 김치로 드시게 저희는 이제 조정했던 게 4월달이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바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든지 김치타운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신다 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지금 2차 부지나 이런 데도 다 지금 조성을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바닥은 깨끗이 정리해 놨고 가서 봤더니 오른쪽에 꽃도 심으시려고 김치타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 김치타운 건물이 폐허 건물 같아요, 사실은. 페인트가 안 칠해져 있어가지고 아마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김치를 담아서 먹을 수 있을 곳인가. 그 정도로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광주시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김치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데 왜 광주 김치가 계속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전북이나 이런 곳에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제가 보니까 정말 이곳에서 김치를 담아,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김치를 담아야지 시민들도 기분도 좋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운 자체가 굉장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위원님, 시설 노후화된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제 뭐, 물론 재정 상황을 아예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 가지고 조금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밖에 페인트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 가시니까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게 지저분하죠, 사실은.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원래 건물 공법이 짧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게 보이는 것은 건물 공법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페인트를 칠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또 미관상을 고려하면 페인트로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남택송 과장님은 다음에 회기 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직.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또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계신다고 해서. 임미란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준비할 김치 축제는 잘 준비가 돼 가고 있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우리 방금 김용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치타운을 그렇게 지어놓고 흉물로 만들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정말 다각도로 연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재정적인 것도 그렇게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광주, 올해 광주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방송을 들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을 갔었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김밥 만드는 것과 또 이렇게 뭐, 김치 담그는 거랄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김치 축제는 남구에서 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협조만 요청하신 거죠? 지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자료도, 진행과정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또 있으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국장님, 아까 우리 김용임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한 김치 담그기 예산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그전에는 1년 예산으로 김장대전 할 때는 그 기간이 좀 길어서 거기에 인건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계절로 바뀌면서 계절 감안한 인력 수요를 해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비용 추계를 산출하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뭐, 운영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해서 곱하기 몇 달을 해서 총액이 나오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비용 추계에서 기간을 몇 달로 잡으셨냐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근데 이전에는 이제 연중에만 할 때는 한 달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총개월 수를요, 1년 우리 25년도 예산의 개월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월부터 그러면.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격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면 3달이 빠지니까 9달로 잡았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조례 심의할 때 너무 순삭 지나가서 체크를 못 했는데요. 금융복지 조례안, 실장님! 아니,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비용 추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 집행부에서 조례 검토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 비용 추계서가 없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없고, 저희가 센터를 기능 강화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추가되는 비용은 한 600만 원, 아니,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소액이 들고 그래서 비용 추계가 소액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8조에 보면 ‘시장은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복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금융복지지원센터를 둔다.’라고 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현재 센터가 없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대체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거, 대체하는 거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이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이 센터의 운영을 지금 8조 2항에 보면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일이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이 안 든다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절대 1억이 드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겠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여기 있는 업무 범위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그 기능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사업보다도 관련 기관 연계하는 부분, 상담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뭐,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런 사업…….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센터는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3800 정도 듭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직원 인건비 1명 정도네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상근이 신보에서 1명 나와 있고 기간제 1명인데 신보는 그쪽에서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안 드는 거고, 기간제 1명은 이제 오전·오후로 나눠 가지고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근으로 3명이 있어요. 시에서 담당 사무관 그다음에 주무관, 신복위에서 1명이 또 일주일에 한 번 파견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센터는 거의 뭐, 이렇게 센터의 전문적이 아니라 거의 광주시 산하 기관의 태스크포스팀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각 신보에서 나오고 시 주무관들이 나오고 다 파견 나와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지금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도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고 또 위탁, 위탁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규모가 확장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조직이나 인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장 이것도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해보고 나서 상담 건수가 많아지거나 했을 때 그때는 나중에 조직을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기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리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지 않으면 실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구조로는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신보하고 연계된 뭐 이렇게, 이렇게 지소? 분소?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하는데, 또 조례에 보면 이 센터에 지소도 둘 수 있게 해놨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운영되는 것은 신보의 어떤 보조 업무, 보조 센터처럼 느껴지는데.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신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로 상담하는 거는 채무조정이고 채무조정에 대해서 신보는 역할이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은 뭘 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서민 대출 이 부분 상담하기 때문에, 이게 채무조정, 서민대출, 주거복지, 일자리,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신 분은 주로 이제 서민 대출 쪽에 상담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간제 1명 뽑았는데 그분은 이제 전직 신복위 직원이거든요. 채무조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채무조정, 채무조정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도 자체로는 조금, 과연 그 기간제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그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를 타 시·도에 있는 센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한 387건, 다른 동네가 한 915건이거든요. 저희가 좀 적어요, 상담 건수가. 근데 그 원인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몰라서 이용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홍보도 좀 강화하고, 처음부터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것보다 일단 상담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 인력 보강이라든지 조직 확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1억 원 이상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게 지금 같은 경우 저희도 선 판단해 가지고 미리 조직을 보강하는 것보다, 인력 보강하는 것보다 상황 보고 나서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임의 규정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당시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진행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 센터의 기능이 우리가 건수가 다른 데는 900건이고 우리는 300건이다 뭐,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이 센터의 규모가 될 수는 없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불법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숫자는 어디가 많은지 이것도 따져봐야죠. 그러면 금융 취약계층의 숫자는 동일한데 우리는 상담 건수가 적다고 하면 이건 우리 센터의 기능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기능 강화 방안을 할 때 가계 대출이든지 채무조정 그다음에 개인 회생, 임의 경매, 이런 추세를 한 3년 치를 봤어요. 굉장히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능 강화를 했고 기존에는 상담을 하고 나서 관련 기관 연계를 좀 했는데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어야 돼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명이 또 옵니다, 4월 3일부터. 그리고 뭐, 저희가 채무 조정 접수비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도 검토를 좀 하고 그래서 보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1층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층에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채무힐링상담센터에서 이 조례, 금융복지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좀 이렇게 개정되면서 지원센터로 조금 더 기능이 좀 어찌 됐든 기능 강화를 만들려고 하신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그래도 여기 반상근이지만 직원을 조금, 2명을 늘렸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채무조정이나 이런, 이렇게 업무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방금 심철의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조직 강화든 그리고 인력이든 그리고 뭐, 재정이든 투입될 수도, 투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걸 금융복지지원센터로 조금 더 확장해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뭔가 좀 새로운 보강이 필요하면 그게 이제 저희들도 특히 이제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협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어려워서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지원단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창업국에서는 지금 수출기반강화TF 이쪽을 담당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수출 지원 사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희는 이제 수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진흥자금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단,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이라든가 개별 참가 지원이라든가 무역 보험료 지원 등등 여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대책, 아니, 관세 내용이 4월 2일자로 지금 발표된다고 해서 그거에 맞게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진 지원 사업 예산 중에서 어느 걸 조정하고 어느 걸 강화해야 되는지 좀 검토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그러면 경제창업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인공지능산업실이 아니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인공지능산업실은 산업별로 산업별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고요.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꾸준히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이제 변동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거나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해외바이어 초청 박람회 이것도 같이 지금 창업국에서 진행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거 자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를 5년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5년 연장이 아니라요, 기존에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남3지구 개발 사업과 도시 개발로 발생한 그 예산이 통합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로. 그걸 일단은 분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과정에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한을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규정을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최초에, 최초에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했을 때 기한을 정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때 저희가 사실상 이제 2019년 2월에 제정이 이제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때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조례하고 같이 통합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첨단3지구를 특별회계로 넣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하남3지구요.
철의
심철의위원
하남3지구 특별회계로 넣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특별회계 형식으로 지정·운영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지정할 때는 기간이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기간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할 때 딱 항상 5년으로 정해야 됩니까? 특별회계 기간을.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5년으로 정하는 건 아닌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으로 정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제 우리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종료가 돼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은 종료가 됐고 주민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160억 정도 있고, 63억 정도 있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광산구로 줘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적인 예산들은 다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주민 지원 사업만 남아 있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사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주민 지원 사업이 남아 있어서 이걸 특별회계를 연장해야겠다는 지금 취지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분리해서 연장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이 분리의 필요성도 저번에 또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당연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그 특별회계를 존속시키는 이유는 주민 지원 사업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입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안전한 예산이라기보다는요,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그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 저희들이 체비지라든지 그 부분의 사업은 그 사업지에만 우리가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특별회계 이제 우리가 정해 놓은 특별회계 기간이 끝났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설령 분리가 안 되더라도 거기 하남3지구만을 위해서 쓰게 돼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지정이 끝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가 있고 우리가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가지고 그런 특별회계가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근데 여기는 그 사업지에서 발생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 잔액이지 않습니까? 그 수익 잔액은 거기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 지원 사업으로 계속 주민들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집행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안 되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기금도 안 되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안 되는 거죠. 거기 자체…….
철의
심철의위원
기금도 안 된다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특별회계 지금 하남3지구 우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체로 명칭이야 이제 지금 명칭이.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을 잘 해주세요.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예결위에서 이야기 할 거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기금으로도 전출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특별회계 잔액은, 그 잔액은 기금으로 전출이 안 되고 그 사업만을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만을 위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기금으로 전출이 안 된다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거기서 주민지원 사업을 계속 쓰면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늘리면 그때까지는 다 소진이 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소진된다는 표현은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남아 있으면 또 연장을 해야겠죠, 남아 있으면. 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여기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돈을 더 추가로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지는 않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건 당연히 그래야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저.
박필순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질의보다는 이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실 그동안 하남3지구 특별회계가 같이 전체적인 다른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자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웠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조금 독립적으로 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위원님이 그때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 반영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저는 자료 요청 두 가지, 시간이 없어서요, 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광주신세계 터미널 부지 사업 계획서는 제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아직 안 돼 있고, 이거 보고 저한테 주시기로 했으니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주 노후 아파트 중에 지금 40% 정도가, 정확하게 39%인데요. 지금 스프링클러가 부재하다고 지적됐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 보니까 이거 대책 방안 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한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필순위원장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스프링클러는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국비 지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또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장
국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 시비, 지금 자부담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같이 합쳐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요.
박필순위원장
460개나 되니까 이거는 이 부재에 따라서 저희 전기차 화재도 좀 있었고 아마 이것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저희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이거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
강수훈·심철의·정무창·임미란·박수기·박필순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강수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의견 없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민간위탁사무(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계약 종료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민간위탁사무(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계약 종료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최태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소관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사무 계약 종료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단법인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와 계약하여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2023년 시 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를 통해 수탁 업무 불성실 및 예산 집행 관리상의 문제로 시정 개선 처분을 받았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통계 관리 부재 및 차량 지원 등 단순한 서비스 위주의 의료 관광 지원으로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수탁기관의 사업 운영상 한계로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 우리 시 중장기 의료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계약 종료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위원장
최태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수탁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시정질의할 때는 관리 감독에 대한 잘못을 말하고자 했었던 거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이거 못 했지 않냐고 계약을 해지를 했거든요. 이제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지금 광주 관광의 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료관광을 포함한 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혹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현재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저희가 수립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그 내용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올해는 거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노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그냥 시작 단계니까 조사하고 그냥 그 정도 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한 번도 안 하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아예 없었던 거를 새로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더 확대해서 관광할 수 있는, 의료관광할 수 있는 기관도 선정하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해 왔지 않습니까? 이미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부족분에 대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가면서 또 다른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올해는 거의 제로예요. 예산도 집행하는 그 규모를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니, 올해처럼 관광의 해에 또 양궁대회도 있고 또 기능대회도 있고 크고 굵직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제가 여기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혹시 준비한 게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현재 금년 한 해는 저희가 좀 체계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 전국 시·도, 전국 시·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사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서 의료 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예 이제 지원이 없는,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 한 3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산업이 우리 시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좀 발견했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그 이유가 뭔지, 지원을 안 해줘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얻은 교훈은 뭐였냐면 이거는 관이 주도로 할 게 아니라 민이 주도로 해야 된다는 영역이다. 그래서 병원이 얼마나 어떤 그 열성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관광은 활성화된다라는 걸 저희가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관광의 해로 광주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서울역에서 선포식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홍보 쪽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대회마다 팜플릿을 좀 제작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계획이고요. 그걸 떠나서 올해는 기본적인 체계를 좀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위주로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걔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체계를 좀 잡아볼 생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도 어디 말하면서 계약직으로 하면서 그게 잘 유지가 되겠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전문가를,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와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치한 상태에서 내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사를, 감사한다고 해갖고 탁 해서 그게 아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우리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서로가 다 답답해 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세부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올 안에 세계 대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회도 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일단 우리는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주에 많은 기능인들이 있으니까, 좋은 인력풀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뭐, 팜플릿도 만들고 뭐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순히 말로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하다못해 우리 전 직원이 전체 나가서라도 나눠줄 수 있는 알림의 올해는, 정 예산이 안 되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저 간단하게 질문…….
박필순위원장
질문 있다고요? 마쳐버렸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지금 위니아 관련돼 가지고 어제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있고 위니아 딤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현재 구 대우전자, 동부대우전자죠. 위니아전자하고 위니아매뉴팩처링은 어떻게 보면 한 몸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M&;A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떤 상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위니아 기업회생이 어렵다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리고 위니아매뉴팩처링은 현재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고, 근로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청산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위니아 딤채, 위니아 딤채죠. 위니아 딤채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죠, 선정이 돼서 추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2차 계약금 납부를 못해서 계약 해지가 되었는데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었고 재계약 결과 3월 31일까지, 어제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혹시 됐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 인수금이 한 470억 정도로, 870억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펀딩을 그렇게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출자 확약서를 제출한 것을 접수를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지금 서울, 서울 관련된 법원에서, 회생법원에서 채권단 대표라든가 노조 대표랑 함께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4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제출해서 일단 회생 가결,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노조 쪽에서도, 노조 대표 쪽에서도 오늘 아마 그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인수 협상자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만약에 이게 이제 회생, 제3자가 인수자가 나타나서 인수하면 가장 좋은 모델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이렇게 파악해 보면 제3자가, 제3자가 들어와서 가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인수의 방법은 좀 다를지언정, 다를지라도 공장은 가동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서 특이사항이나 추후에 경과가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지금 미국 관세 위기 대응 관련돼서 TF 구성했고 지금 미래산업총괄관이 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2월 회의하고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현재 트럼프가 4월 2일날 관세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한 13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워싱턴 DC하고. 그쪽에서 4월 2일날 9시에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10시 정도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현재 이제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산업부 내용을 보고 저희도 이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트럼프 정책, 트럼프 관세 정책에 맞춰서 우리 제조업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제조 공정의 고도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 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고도화 지원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보충 추가 질문까지 끝났으니까요, 이제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8.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1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31회 임시회 중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