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나윤 의원 발언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등 5건, 모두 1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자연유산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체계는 총칙, 보칙 등 총 5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되고, 국가유산을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재정비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자연유산 관련 개별 법률인 「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연유산의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우리 시 청년 이사비용 지원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 청년의 생활안정 내용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 청년 이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이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전입 청년 또는 광주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정착 동기 부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소요 비용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24년 시민참여예산 및 청년위원회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사비 지원은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에 그칠 수 있고,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나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미미하여 청년들에게 자칫,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자격, 선정방법, 신청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세심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년들의 지역 내 유입과 지역 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해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지금 이사비 3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중개비는 별도로 또 따로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중개비는 예,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소득, 중위소득 150%로 이게 한정한 이유가 혹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 (청년정책과장에게) 제안을 받았었죠?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지금 하는 진행인데 그 애초에 제안하셨을 때 이런 내용으로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신청시기라든가 이런 저기, 단점들이 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지?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신청 시기라 함은, 어떤…….
창욱
심창욱위원
뭐, 선정방법이라든가 신청 시기, 대상인원 등이 좀 명확히 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현재는 이제 저희가 150% 이하의 청년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정해진 사안이고요. 이제 예산의 범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민참여예산은 상한선이 한 5억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인원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정도 범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게 매년 계속 진행될 사업이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이제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같이 예산실이랑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청년사업이 단발성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의 정책으로 되게 크게 홍보했다가 한번하고 안 하는 이런 사업은 애초에 굉장히 희망고문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이거 관련 없이 갭이어 사업도 지금 1~2년 해보고 갑자기 변질해가지고 국내로 돌린다는데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는 옳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매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다보면 의견들도 나오고 이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수정해야 할 거나 방향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리고 혹여 또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일부 지금 발생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뭐, 광주내에서도 이사비 지원이 되지만 외부에서 광주에 올 때도 이사비 지원이 되나요?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사를 해야지 전입신고가 되는데 그 지원은 그러면 추후에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청년정책과장에게) 예, 말씀해 주세요.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후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과 계약서 등이 첨부가 되어야 지원조건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그게 뭐, 몇 개월 이내인지, 뭐 1개월 이내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기준은?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하반기부터 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은 1월부터 소급할지, 시행부터……. (관계 직원, 자료 전달) 어, 몇 개월 이내로 할지는 그것은 차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추계가, 예산 추계가 9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일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공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단계에서 저희가 구체화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 소급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대하고 왔는데 소급이 안 된다고 하면 실망하실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저도 잠깐.
지금 이거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일단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 지금 근거, 시민참여예산의 지출에 대한 현금성이라서 지급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랑 또 청년위원회에서 각각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과장을 보며)사회보장협의체…….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협의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제 이 사안을, 이게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이다 거기에 통과 절차를 밟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저희가 또 하반기에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급적용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그, 적용 대상이 사실은 주거취약청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제 원룸형에서 생활을 하는 그분들도 대상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원룸을 이동하는 주기는 짧, 좀 짧잖아요? 보통 주택들 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간 안에 몇 번의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심창욱 위원님께서 갭이어 관련해서 약간 말을 하던데, 그 갭이어의 목적이 뭔가요?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쉬었음’ 청년내지는 청년들이 ‘잠시쉼’ 이런 청년들이 이제 계속해서 물론 취업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청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쉼의 어떤 그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더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한 것들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새로운 공간에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여러 아이디어도 갖고.
나윤
김나윤위원
본인을 리프레쉬 하면서 뭔가 본인의 그 하고 싶은 바를 체험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는 게 목적인거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포인트는 돌아옴이 목적인거에요. 그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지금 갭이어, 따로 말씀을 나중에 드려야겠지만 갭이어가 지금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5명은 타 시도로 가는 거를 지원을 하고 15명은 들어오는 거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저희가 이제 개괄적으로.
나윤
김나윤위원
개괄적으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런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개괄적으로 그런 아이디어인데 여기에서 잠깐 제안을 드리자면 그 사업의 목적은 우리 광주청년들이 쉼을 하면서 이 체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지요? 그런데 타 시도로 보내버리면 이 친구들이 돌아올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광주에 더 많은 인원을, 체험을 광주에서 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타 시도에 있든 어쨌든 광주로 다시 리턴해가지고, 리턴이든, 오는 거든, 와서 광주를 체험하고 광주에서 쉬고 광주에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냥 이건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저희가 갭이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해외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마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쉼을 마련하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정을 할 때 광주청년들이라고하면 광주라는 지역공간은 그래도 충분히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익숙한 것들을 좀 벗어나서 그러면 이제 해외면 더 좋겠지만 이제 국내라는 물리적 공간이어도…….
나윤
김나윤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약간 포인트가 달라지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주청년한테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에서 광주를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형태를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갭이어의 원래 목적은 광주에 있는 청년을 해외로 내보내서 체험을 하고 쉼을 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출발점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게 해외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그런데 갭이어 사업 자체가 지금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취지하고 달라진다고 그러면 해외가 아니고 어차피 국내잖아요. 국내에 있는, 광주에 있는 이 청년들을 광주에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밖에 있는 청년들을 광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래야 광주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 광주청년들이 지금도 청년유출이 7천명이 넘는 상황에서, 7만인가요? 7만이지요? 7천이 아니고? 심각하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7만은 아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7만은 아니에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웃음
나윤
김나윤위원
얼만지 모르겠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한 육천…….
나윤
김나윤위원
9천명?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육천, 육천 몇 명이더라?
나윤
김나윤위원
숫자에 약해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저도.
나윤
김나윤위원
어쨌든, 애니웨이(Anyway).
웃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육천여명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원래 취지는 광주청년, 원래 이 갭이어에 대한 원래 취지 사업 목적은 이제 안돼요. 그런다 그러면 이 광주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역발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사업을 아예 전환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광주에서 쉬고 광주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님께서 많은 공약들을 하시잖아요. 광주에서 새로운 산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보는 게 어떨까, 오히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광주에 남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유출의, 유출의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15대 35를 반대로 생각해서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의원님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예, 하나만 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갭이어 사업은 뭔가 바꾸려면 내년에 바꿔야 지, 이 분명히 갭이어 사업을 홍보할 때 해외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광주에 있는 청년들한테 준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린 청년들이 있었을 건데, 이걸 임의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바꾼다하면 먼저 그 청년들한테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때만 하더라도 취지가 이게 아니었는데 예산 편성하고 통과된 다음에 그 취지를 바꾼다고 하면 저희보다는 그걸 기다린 청년들을 되게 실망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그거는 내년에 하시고 올해는 당초 취지대로 예산통과된 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걸 기다린 청년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광주시 행정을 뭘 보고 믿을까? 번복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망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실망감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인데 또 의원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덧붙이면 갭이어라는 해외로 가는 부분들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저희가 2년간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해외를 몇 번 갔다 온 친구들이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건을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을 조금 어려운 청년들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교에서 다 한 친구들 중에 조금 이제 추가로 한번 더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을 했다는 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부분을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동의를 했을 건데, 작년에 그런 이야기 안 하시다가 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그 라이즈 관련해서 좀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라이즈 별도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최종 결론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자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최성광 미래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형지영 진로진학과장입니다. (인 사) 김필모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재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오화숙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최종철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물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물 재이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재이용 등 물 절약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전환하여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세계물경제위원회에서 2024년 10월 17일 발표한 ‘물의 경제학: 글로벌 공공재로서 물 순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0억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약 36억명은 안전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미 물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 위기 악화로 그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난 2023년 물 부족 위기상황으로 제한급수가 예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빗물이나 한 번 사용한 물 등을 다시 이용하는 물 재이용을 들 수 있으나,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물 재이용 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에 물 재이용 시설을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물 자원의 재 이용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물 자원 관리 체계를 위해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이후 유지 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2022년 1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리 지역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겪을 피해자 학생, 교직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치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즉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각종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정서적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일상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잠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본 조례안에 동의를 일단 하면서요. 집행부 의견을 속기록에 좀 남겨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본 조례안의 2조의2호하고 6호를 보면 2조에 그 ‘피해자’란 해서 ‘교직원의 가족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요. 같은 조 6호에 보면 가족의 범위는 「민법」의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가족의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조례 5조하고 1항, 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범위를 또 추가 할수록,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우리 교육청이 피해자의 범위가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협력 체제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그냥 피해자라고 돼 있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니라 가족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어서 약간 우려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7조에 보면 협력체제 구축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으로 해서 협력은 할 수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은 가족의 범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중지원에 대한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위법에 보면 재난안전법 제66조3항에 보면 이중지원에 대한 금지가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제 치료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중지원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조례 입법, 또 법률에 대한 취지가 같은 것이라면 이 치료도 이 속기록에 좀 남겨서, 집행부의 의견을 남겨서 향후에 서로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 체제, 같은 조 우리 7조에 보면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치료 지원 범위를 좀 제한을 좀 해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동의하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재난안전법의 이중지원에 대한 금지 조항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 취지를 치료 지원에서도 같이 해석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나윤
김나윤위원
잠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례에 그 적용 대상에서부터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그 범위 이거는 이 조례의 핵심 사항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이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의 설명이 지금 없으셨단 말이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박미정 의원님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의원님들도 여기 보시면 그 피해자의 가족까지 돼 있고요.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정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저희들은,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치료 지원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나윤
김나윤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신 바는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오늘 심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검토의견, 그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 피해자에 대한 정의부터 지금 약간 않,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 문구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지금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걸 넘어서 지금 이 조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 그다음에 그 대상의 받는 그 지원의 범위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조례라는 거는 적용,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용 대상이나 방법이나 그다음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게 그 조례 안에서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간담회를 하고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동의, 부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속기록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문제라기보다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건데.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상황 같으면은 이게 활용이 되겠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저희가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위원장님께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나, 각 단위학교별로 운영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간 소통 및 정보교류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의 학교 간 소통 및 정보교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학생 도박의 심각성에 비해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하여, 학생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에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경찰청의 2024년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3%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불법도박에 청소년의 유입이 가속화되어 도박 경험 또한 점차 저연령화 됨에 따라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예방교육, 실태조사, 치유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교육청은 도박 문제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 도박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생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가정 및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없습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자로 공립 각종학교인 빛고을온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외부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소속 직원의 기념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후생복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후생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없습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임신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복무규정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잠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0.75명으로 2023년보다 0.03명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는 0.7명으로 2023년보다 0.01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배우자 난임치료시술 및 임신검진 시 배우자 동행휴가 조항과 육아기 돌봄강화를 위한 아이키움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복무규정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임신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없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ESG 경영 활성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함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째, 조례안 제2조의 정의입니다. ‘환경·사회·협치(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협치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는 ‘추진 방향 및 목표’, ‘평가 및 관리 방안’, ‘사업 및 협력 방안’,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6조 사업입니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발굴 및 운영, 우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선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 연수, 교육과 캠페인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7조 자문단의 설치와 기능입니다. 자문단은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협의’와 ‘ESG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8조 자문단 구성입니다.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ESG 경영 활성화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 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함양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합니다.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역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ESG 경영이 필요하며, ESG 경영을 통해 환경 문제, 사회적 책무성, 협치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의사결정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교육기관이 환경문제, 사회적 책무성, 협치를 기반으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교육기관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학교의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안 제9조 자문단 위원의 임기에 연임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ESG 경영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의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제2호 중 “학교는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 안 제5조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각종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정비하며 운영위원회 활동 상황보고서 제출 기한을 변경하여 운영위원회 운영 실효성과 활동 책임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조 학교의 정의에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각종 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9조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매 학년도 말에서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개최 실적, 학교 회계 예결산 내역이 포함되는데 결산은 학년도 말이 아닌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보고서 작성 기한을 운영위원 임기 만료일인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 감소 저하와 출산 양육 문화 장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회관 시설 사용료의, 사용료가 2010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물가 상승 및 시설 운영비용 부담 증가, 지역 유사 체육문화시설 사용료 단가 등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행화 하고 기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회관 재구조화 및 공약 사업인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시설 사용료 일부를 인하하고 청소년의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과 학생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의2 사용료의 감면 제4호,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을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 1에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사용료 등을 회관 운영 방향 및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본청의 생활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속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의 대안교육 기능을 본청 교육국에 신설되는 인성생활교육과로 이관함에 따라 제45조의 업무 제5호에 대안교육, 기후환경·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후환경·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관된 대안교육 기능은 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의 그 밖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별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본청의 인성생활교육과와 서부교육지원청의 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 인력, 그리고 2025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등 확정 산정 및 행정 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반직 31명과 교육전문직원 5명을 포함한 총 36명을 증원하여 현행 2015명에서 205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 인력 36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11명에 대해 본청에 체육예술인성교육과를 체육관광예술교육과와 인성생활교육과로 분리·신설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광산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일반직 5급 이하 7명, 교육전문직원 4급 상당 1명과 5급 상당 이하 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등 확정 산정 인력 19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반직 1명, 유보통합 추진 관련 보강 인력 외에 일반직 17명과 교육전문직 1명을 포함한 18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 등 행정 수요에 따른 일반직 6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1일자 개소가 예정되어 있는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 운영 인력 1명, 2025년 7월 1일자 교육감 채용권 전환 사무실무사 정수 배치 기준 변경에 따라 사무실무사의 정수가 감 조정되는 광주 수창초 등 5개 학교에 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가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광주광역시립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추가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운영위원의 임기와 연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학교를 추가한 것은 적절하며,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제출기한을 “매 학년도말”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 조례 제6조의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는 의미가 있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가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를 기관의 운영 방향 및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한 것으로, 세부적인 개정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시설 사용료 현행화를 통한 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학생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생활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교육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하며, 직속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의 대안교육 기능을 이관함에 따른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의 업무 중 기존 “대안교육ㆍ기후환경ㆍ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후환경ㆍ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교육국의 업무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대안교육 업무가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본청 인성생활교육과와 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과, 유보통합 추진 등 국가정책수요에 따른 인력 및 현안사업 등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직 7명과 교육전문직원 4명을 증원하고, 국가정책수요에 따라 일반직 18명과 교육전문직원 1명을 증원하며, 행정수요에 따라 일반직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일반직 31명과 교육전문직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실천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실현을 지원하고, 교육 서비스 집중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원 증원이므로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 뭐 하나 물어볼게요. 학생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현행과 개정안 내용에 수영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수영장 이용률이 별로 어째 높지 않나요?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은남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수영장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가요?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이 연간 작년 통계로 하면 17만 1251명 연간 누계인데, 거기에서 학생이 한 8천명 됩니다. 그래서 한 16만 명 정도, 그러니까 월 1만 5천 명 정도라고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별표에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보니까요. 수영장이 보니까 조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일반, 초등학생이라든가 1500원에서 1천 원으로 되어있지요.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일반은 4천 원에서 5천원으로 거꾸로 올랐고요.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올랐는데, 하단에 보면 사물함이 1천 원이에요, 현행은. 개정을 했을 때는 월 또 5천원이 됐어요.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또?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 사물함 사용은 정기 회원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받았던 기간이 한 10년 됩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15년 됐는데, 이 보증금을, 이 사용료를 받는 이유는 수선을 하거나 또 분실을 했을 때 이거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 1천 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조금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현재 다른 데에도 아예 사용료를 받지 않는 데가 별로 없고요. 보통 4천 원, 5천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보증금을 1만 원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증금을 없애버리고.
기월
홍기월위원
보증금을 없애고?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사용료만 5천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이용료는 내려갔는데 사물함은 그러한 부분을 보증금을 안 받고 5천원으로 받게 됐다 이거지요?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리고 취지가 위원님! 학생들은 저희들이 내리고 일반인은 현실화 시켜서.
기월
홍기월위원
약간 올리고 현실화 시키고?
은남
정은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다 끝났어요? 모든 거? 다른 거 질의…….
예, 질의, 질의 하나 있어서.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뭐죠? 저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그 시민협치진흥원의 기능이 지금 축소된 거지요, 이렇게 되면? 맞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시민협치진흥원의 기능이 축소되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대안교육을 우리 본청으로 가져와서.
창욱
심창욱위원
대안교육이 뭐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대안교육 기관 학교,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청, 시교육청에서 했는데요. 우리가 그 인가되지 않은 위탁기관을 포함해서 전체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이 일을 잘 못했던가요? 아니면 일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잘 못한 부분들이 아니고 교육과 관련해서 모든 학생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이 대안교육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더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사항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시민협치진흥원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세요. 시민협치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정식기관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중간적인 역할인 것 같은데, 혹시 제 의견이 좀 다른 가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교육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시민협치진흥원 예산이 굉장히 폭넓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면 어,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뭐가 조금 나오는 게 없어서, 계속 그런 기능을 조금 보면 처음에 확 늘렸다가 계속 조금씩 축소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현재 그 업무가 2023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추진이 된 거고요. 업무는 축소된 것은 없고 이번에 대안교육 기관만, 대안교육 관련 업무만 시교육청으로 된 부분들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 또 학부모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이 본청에서 이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가지고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정식적으로, 조직입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우리가 행정청이라 하면 본청과 지원청이 있고요. 이 부서는, 대개 이 기관은 기획과 정책에 대한 집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과 정책부서에서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집행 기관은 그런 사업소를 통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관을 하는 거고요. 대안교육기관은 우리가 등록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 등록과 집행 운영 과정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니 일부, 일부 업무만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한번도 축소된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죠. 물론 일이 많아서 늘어나는 건지, 한간에는 자리 때문에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세분화되고 분업화되면 좋긴 한데, 예산은 한정되어있을 거고 계속 과를 만들고 팀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어떤 업무도 사실 항구적인 업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수요가 생길 때 마다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정책수요는 왜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사회 환경 분위기가 갈수록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심리정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집중하려면 당연히 그 부분을 한 아이 팀 단위 과 단위로 분리시켜서 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그런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 조직개편에 있어서 교육청이 본연히 사실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조직개편이 우선 시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복지차원의 부서가 조금 더 많이 개편이 되고 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이제 분업화 돼서 좋기는 하겠지만 보면 교육, 조직개편 계속 보면 아이들의 교육과 어떤 부서는 되게 제한적이고 복지차원의 관련된 조직은 계속 개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조직개편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면 안 된 다는 것도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조직개편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미래교육 관련이든 AIDT든 뭐, 우리 정책국장님도 새로 바뀌셨지만, 그 전에 정보원에 계실 때도 계속 그런 분야를 이야기하시다가 막상 이쪽 오시면 또 멀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어떤 세분화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쪽에 조직개편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번 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진흥원에 대안교육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육예술인성교육과가 있었는데 인성교육 부분이 워낙 지금 확대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독립해서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의 상당 부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인성교육도 교육이고 여러 가지 교육의 분야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학업에 대한 교육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도 학부모의 입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다 필요한, 뭐, 하겠지만. 예, 좀 그런 분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