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계획수립·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화재가 발생될 경우 화재 진화가 어렵고 확산의 위험이 커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화재 안전 설비의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하므로 향후 시행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5조 및 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최근 경남·북 지역 산불 대응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7월 1일 제정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본부 직제개편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유사한 성격의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폐지 후 본 조례와 통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 전단 중에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합니다. 안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수립 및 심의’를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부칙은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안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규정에 의해 행한 사업 및 지원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정안에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가 건전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정분석지표로 활용한 건전성 수준을 평가하며 재정건전화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할 재정건전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 재정기반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세입 여건 악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사업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재정건전화 수준을 설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중장기 재정 여건과 금융의 전망, 자원 조달 및 배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시행 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인구 변화 원인과 양상이 상이하므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적극 발굴 추진,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 여건 조성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관심과 정책을 이끌어내는 입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계되는 구체적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시의성과 실제적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과 국제교류담당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개정은 최근 행정 각 분야에 정책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기술의 적용과 데이터 공유·협력 확대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데이터행정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와 산하기관의 공유 데이터 발굴 및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를 확대하여 지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장쑤성 옌청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이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재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중국 장쑤성 옌청시는 지난 2017년 우리 시와 자매도시 의향서를 체결한 도시입니다. 그동안 양 도시 간 주요 행사 참석, 투자 박람회 초청 등 꾸준한 인적·경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지난해 옌청시에서 우리 시에 자매결연을 제기해 왔습니다. 옌청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 산업단지에 기아·SK·현대모비스 등 다수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과의 교류 및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시와 가깝고 특히 자동차·에너지 등 주력 특화산업이 우리 시와 유사하여 지역 산업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옌청시의 우리 시와의 교류 의지가 강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도시 연대나 경제·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이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와 같이 교류를 통한 실익과 협력·우호 증진 가능성이 높아 양 도시의 공동 발전과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옌청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우리 시와 중국의 옌청시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중 ‘공공기관의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한다. 안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공공기관’을 ‘시장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현황’을 ‘현황과 활용 실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이크 꺼짐) 잠깐,있습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지금 살펴보니 2021년도 11월 3일 전부 개정이 돼서 2022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2년부터 24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황과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본 위원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황과 활용실태 상태를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2022년도에는 세 군데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아예 조사를 안 했습니다. 24년도에는 네 군데 조사했더라고요. 2023년도에 왜 조사가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23년도가 공유실태 이 조사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등록 이 부분도 빠져있는 해인데요, 원래 조례 규정 등에 따라서 했어야 했는데 그해…….

안 계셔서 모르겠다?

예, 아니요, 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해에 담당자 등이 이거를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조사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직원이 놓쳐서 못 했다?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또한 출연, 출연·출자기관도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을 이렇게 올린 것도 대부분 뭔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례안에 많이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돼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현황 조사하고 실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해는 아예 시행도 안 해 버리고, 22년도는 세 군데, 24년도에는 네 군데. 우리 공공기관이 이것뿐 아니잖아요. 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합니까, 이건?

23년에는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놓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 취지가 갈수록 빅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더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 그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그리고 조사대상 범위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등까지 넓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이유도 좀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잘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수정 동의안에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130조제5항 및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광주광역시 소관 위원회는 총 250개입니다. 2023년 대비 12개 증가, 3개 감소로 9개 위원회가 순증하였습니다.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상 강행 설치 위원회가 118개, 법령상 위임이 32개, 조례상 설치 위원회 100개입니다. 기능별로는 심의·의결 191개, 자문 57개, 합의제 2개, 유형별로는 상설 225개, 비상설 25개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원 포함 총 4051명이며 당연직 위원이 786명, 위촉직 위원이 326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위원회의 회의는 총 872회 개최되었으며 대면회의가 653회, 서면회의가 219회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회의가 미개최된 위원회는 49개이며 3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23개입니다. 2024년 위원회 정비 결과입니다. 2023년 하반기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폐지 2개, 비상설화 4개로 총 6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설치가 강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 현황을 연 2회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위원회 운영실적 점검 결과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통폐합·비상설화 등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 추진사항 등을 지속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유시설 개방 시 각 시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간의 범위를 내·외부 공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료를 대관료와 사용료로 구분하여 시설 여건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 설치 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 제8조제1항5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한정하여 국가 게양일 및 선정 주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두 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화도시조성과 소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비엔날레 전시관을 대체하여 전용 전시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인 북구 매곡동 400번지 일원에 2027년 준공할 전시관을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황룡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등급의 황룡강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황룡강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하천 개선 사업 중 하나로써 강우 시 초기 고농도 비점오염 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 294억 원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산구 송정동 809-14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두 건의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시설을 시설의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기게양일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및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방송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 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 관계기관 간 협조, 협의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2호가 신설되면서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됐고 동법 제12조제2항 개정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상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난방송협의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것이 적정하나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방송협의회를 운영하는 부서가 달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결정과 일관된 재난방송 운영을 위해 개별 조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광주광역시를 방송 구역으로 하는 방송법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가능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3항제3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광주광역시를 방송 구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마’목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따로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과 점용료의 요율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7의 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점용 대상과 점용요율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43조가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예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지를 도시공원과 녹지로 구분하고 점용 대상과 대상별 점용요율을 정의하였으며 점용허가 대상 내용에 상위 법령의 조항 번호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법령 개정 시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적기에 개정 효과를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도시공원과 녹지 점용료에 대한 감면이나 면제 규정, 점용요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타 시·도 사례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하고 점용료 부과 대상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5·18 지방공휴일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당의 무료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 차량의 무료 이용으로 이동자 수가 일시적으로 집중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는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 함께 충분한 사전 홍보와 안내, 차량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명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지방공휴일인 5·18 당일에 적용되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범위를 5월 17일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보조금의 지출은 그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당초 조례 취지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일정인 5월 17일 전야제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외지 방문객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관련법 등의 위반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용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의 1051호와 이명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의 1060호 등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5·18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료 이용 외에 유가족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5·18민주화운동 전날인 5월 17일에도 무임 교통수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질의 하나만 할게요.

검토보고서에서 공공성과 형평성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특정 기념일에만 한정된 무상 지원을 유사한 수준의 기념일에 대한 지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점 우려는 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하나 더, 기념일 당일과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배차 지원하는 그러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가능한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요. 지금 우리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150명 당 1대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도, 무료가 아닌 이 현재 시점에도 물론 저렴하지만 상당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무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요가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고민하는,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담당국과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이 있거나 그런 검토안이 있지는, 아직 없는 거네요?

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대표 발의하신 서용규 의원님께서는 각 장애인협의회와 구두로 상의를 하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의가 구두로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어떤 안이 나왔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조율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에서도 어떻게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안들을 미리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작 거동이 불편한 것도 높은 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적은 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적은 강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정작 고강도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지 못 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지가 필요합니다.

상황 예측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국의 업무는 아니어서 실제 국 담당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랑 이야기하시겠다는 거죠, 황 원장님하고?

예.

그러면 황 원장님 통해서 그 안을 받아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