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덕연 의원 발언
서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사적관리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준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도서관 관련인데요. 교육청에서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잖아요. 그게 어느 만큼 추진됐는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지금 제가 설계단계라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위치는 그럼 규암에……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전달해서 받아야 되죠.
승호
노승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관련해서 이거는 보충설명도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이 용역을 줘야 되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가칭 부여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도서관에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도서관을 가칭 부여 공공도서관인데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관부터 예산이나 인력 운영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는 분석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이런 것들도 개발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좋고 거기에 더 배양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배워서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군민들의 요구를 맞춰가고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꼭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배워오든, 그래서 공무원들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 보면 연구용역 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면,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어디 가면 새참하게 차려놓은 밥상이 먹음직스러워, 근데 먹어보면 “별거 아니네, 우리 입맛에는 차라리 김치찌개가 낫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본 다음에 부분별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가서 벤치마킹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으로 그냥 연구용역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봐서 우리가 쓸모 있는 건 쓰고 그렇지 않은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 우리가 먼저 하면 어떨까. 이런 거까지 굳이 연구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우리도 지역에 맞고 현실에 맞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신설팀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고 책들은 과연 어떤 책들을 담아야 되나, 위치나 배치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민병희위원
한계를 같이 뛰어넘자는 거예요, 서로 상생하면서. 지역민들 또 의회, 우리 군이 이런 부분을 같이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다 연구용역만 줄 게 아니라. 지금 연구용역으로 많이 주는데 전산개발비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줘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라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 인력풀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무원분들도 자기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꿈과 야망이 많았는데 와보니까 틀에 박힌 것만 쓰다 보니까 능력 발휘도 못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용역 줘버리고 이러다 보면 본인들의 실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에 그런 인력이 또 그런 자산이, 이게 인력이 자산이거든요. 그런 능력들이 역량들이 더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249페이지에 부여 학생수영장 시설 긴급 보수공사가 있어요. 참 항상 이 부분이 애매한데 어른들이, 학생들도 우리 군민이고 또 여기에 우리 부여군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 교육청에 교육비도 있고 있으니까 도비라도 같이 확보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도비 확보가 된 건가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전에 저희가 협의회 때……
민병희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없는데?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여기에는 직접 기재가 안 되고요. 저희가 저번 협의회 때 요구한 금액은 4억 2,700이었는데 그중에 50%를 담았고 교육지원청에서 50%를 더 담아서 저희는 반 부담만 하는 걸로……
민병희위원
이게 반 부담 2억 1천이에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원래 사업비는 13억 9,400인데.
민병희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테니스 돔구장 보완공사를 지금 3억을 세워놓은 거예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민병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돔구장 설치가 34억이 들었는데요. 사실 사업비가 더 있었으면 그때 다 관람석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그때 하지 못해서 마무리는 저희가 돔구장에 관람석하고 휴게시설은 설치를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좋아요.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동호인들이 지금 클럽이 6개 클럽이 있는 걸로 알고요. 클럽마다 인원은 정확하게 확실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3-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말씀주신 대로 3-400명이라 할지라도 3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고 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휴게실 만들고 이런 부분, 물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3-400명을 위해서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과하다.” 사실 이번에 궁도장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은 울면서 겨자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예를 들면 34억이 과장님 돈이라면 과장님께서 “친구들 30명을 위해서 34억을 투자하고 3억 더 투자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이 선뜻 들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예산은 정말 꼼꼼하게 써야 될 거 같아요. 이 예산 솔직히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세금 내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적은 젊은 친구들이 이런 혈세를 다 내고 있잖아요,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 혈세를 도비든 군비든 간에 혈세거든. 그럴 때는 혈세를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임.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부여 학생수영장 긴급 보수공사 2억 1,350만 원 어떤 것을 보수할 계획이세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게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한 2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가 너무 노후되고 지저분해서 내부설계를 하던 과정에 내부보수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지붕이 콘크리트하고 주각부가 트러스가 주저 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했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서 부득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지금 현재 휴장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공사가 되면 9월에 개장을 할 예정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교육청하고 아까 13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같이 하면 13억인데 지붕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라인하고 탈의실하고 샤워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지붕부터 포함해서 내부시설까지 다 이번에 보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조덕연위원
라인은 그 크기대로 놔두고? 그거까지 건들면 평수가 넓어져서 안 될 텐데.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조덕연위원
알았고요. 250페이지 부여 게이트볼장 진출입로 해서 1억 5천이 더 본예산보다 더 세운 이유는 뭐죠?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더 세운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3억을 올렸는데 실제 사업비도 그렇게 설계한 결과 나왔고요. 근데 그때 삭감이 돼서 다시 이번에 올리는 상황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진입로를 신규로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조덕연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포장을 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궁도장에 관해서 지금 저번에 직원들 간부회의 때 궁도장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친구 거라 해줬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운 걸 보니까 14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죠?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조재범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은 아직은 안 했죠?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번에 예산을 해주시면……
조재범위원
계약서랑은 작성을 했나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전혀 안 된 상태이고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시면 그때부터.
조재범위원
그때부터 시작할 거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예.
조재범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심의를 해주면 우리가 양궁장까지, 우리 의원들이 양궁장까지 한번 해볼 저기가 없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까지 기본설계라든가 하실 의향이 있는가.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합송초에서 양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궁도장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부지에 형편을 봐서 양궁을 같이 접목을 시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재범위원
그걸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양궁장까지 할 수 있도록, 거기 토지는 어쨌든 넓어서 충분할 것으로 우리가 가봤을 때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이걸 2천만 원 저기까지는 용역비까지는 세우셨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조재범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잘하셔서 우리가 승인은 어차피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빨리 해주셔서 궁도장이 완공돼서 그분들이 잘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쓰임새 있게,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
수고하십시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양궁장 그것이 거기에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합송초등학교는 초등학생 위주로 하지만 여기는 일반인들 양성을 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궁이 궁도하시는 분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양궁은 동호회나 이런 거 만들면 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뭔가 돋보이게 궁도장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과장님도 굉장히 각계에서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한 장소를 두 가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니까 좋죠. 꼭 하셔야 돼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고민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우리 도민체전 몇 등 갔어요?
웃음
서정호위원장
공식적으로 말 못해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다 아시는 거 같아서요.
서정호위원장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체력은 국력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도민체전 가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목표가 뭐냐.” 했더니 “꼴찌 탈피하는 게 목표입니다.” 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무조건 저희 탈피해야죠. 어떻게 제가라도 선수로 뛰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서 탈피를 좀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타 시군 우리 인구, 옛날 얘기지만 할까요? 옛날에는 제 기억에는 금산, 계룡, 서천, 청양 인구가 비슷한 이런 시군에 거기를 이겼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11등도 하고 10등도 하고. 그런데 그걸 꼭 인구 대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동호인들을. 그래서 체육과가 이미 생겼으니까 타 시군에 예산을 비교해서 소모성 행사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타 시군 비교를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비교도 많이 해봤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어때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 예산이?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 예산이 사실은 많이 작다고 해야 되나?
서정호위원장
중 정도는 돼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 정도됩니다.
서정호위원장
아이고, 그러니 이게 달릴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미 체육과가 생겼으니까 지금 동호인들도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체육과가 생겼잖아요, 체육과가. 그러면 동호인들을 거기에 맞게 푸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타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방과 후에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좀 마련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방과 후에……
서정호위원장
그게 라이트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 학생들이 와서 공을 차고 싶어도 학생들은 일반인들한테 밀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풋살장이 있는데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제한을 줘서 반은 일반인이 쓴다든지……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칸을 남겨놓고, 그렇게……
서정호위원장
어떤 때 가보면 학생들이 거기서 구경하고 있어. 막 하고는 싶은데 자리가 없네. 그럴 때 안타깝더라고요, 지켜보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본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런 학생들이 커서 나중에 우리 체육인이 되니까. 기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그 학생들이 오지, 거기를.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려요. 이번에 하여튼 도민체전 입상하는 거하고 청소년 야외체육시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신설과니까 하여튼 올해 연말에 멋지게……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재 중이신데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3페이지 보훈회관 누수공사 1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보훈회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17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방수공사 없었는데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2층 벽면을 타고 물이 흐르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이제 점검은 하시고 거기에 비용추계 하셔가지고 계상하신 건가요?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네, 견적은 한번 뽑아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복지정부알리미 앱 구축하신다고 전산개발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이거는 저희가 수급자들이 만약에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면 수급비용이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수급자들이 그때그때 신고를 못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기 확인조사를 하거든요, 소득재산 변동분에 대해서. 그때 그런 소득재산 신고가 안 돼서 급여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환수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민원하고 반발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사전에 예방해 보고자 이런 앱을 구축을 해보자 해서, 이게 특히나 공공서비스 디자인 우수과제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행안부장관상을 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앱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수급자가 본인의 수입이 변동됐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신고를 해야 환수가 없는데 그런 걸 간과하면 나중에 가서 환수가 뜰 수 있다, 근데 그걸 미리 사전에 방지하겠다?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개인 수입을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예, 여기 어플에서 직접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배너를 마련해서 거기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세금 관련 어플인 거네요? 비슷한 어플이겠네요?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예, 그니까 자기 소득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속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 앱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좀 고령되신 분들이나 사용을 못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 같은데.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건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보통은 수급자 중에서도 65세 이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령층보다는.
승호
노승호위원
그중에서도 젊은 층이시다?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잘 활용해서 환수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5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지도 답사를 갔었잖아요. 근데 조금 이 부분이 여기로 확정을 해야 맞는 건가, 아직도 저는 고민이 들거든요. 맞은 편은 길 건너지만 그쪽에도 땅이 나온 게 있다면 맞은 편 활용하는 게 어떤가. 여기는 너무 지금 성토도 해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들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저희가 이거 공유재산계획 심의는 했나요?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심의는 마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다면 또 우리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조금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가 너무 저지대이고 제가 봤을 때는 위치에 비해서 땅값은 너무 비싼 축에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잘 효과적인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경 복지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복지정책팀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기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홀몸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금 관련인데요. 이게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듣다가 조금 덜 들어가지고 보충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하동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택시조합에서 영업허가가 안 난 자가용으로 손님의 비용을 받고 한다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하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지가 됐거든요. 저희는 그래 가지고 그 법을 살펴 보니까 부여군이 소유한 자동차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송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위탁을 하고 부여군에서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해서 부여군 명의 그대로, 저희 장애인들 서비스 해주는 거 있잖아요, 교통약자 서비스. 그 해주는 식으로 위탁을 주고 자동차를 저희가 해서 그걸 피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중단할 수는 없고 해서 위탁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차량의 소유는 부여군수잖아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부여군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위탁업자는 계약기간만큼은 위탁하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전담인력 1명하고 동행할 분 두 분 인건비가 위탁비용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거기에 운영비 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노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관외로 나가는 거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관내도 나가고 관외도,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천안까지.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대전, 천안 이쪽까지.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네, 공주, 익산. 그러니까 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이 있는 곳 해가지고. 저희는 천안도 부담이 됐었는데 천안에 병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천안을 하고 있고 서울도 이용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절한 적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수요자 부담금은 가장 먼 곳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시간당 5천 원이고 30분 초과 시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병원 접수부터 수납 이런 업무까지……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수납 받고 의사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것도 이분이 같이 듣고 약 투약방법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다시. 노인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셔 가지고요.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고 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현재 차량 2대 가지고는 조금 벅차기도 하겠네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현재는 동행매니저 아홉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 자가용으로 보내고 매니저들한테……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게 위법이다라고 하니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게 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시조합에서 먼저 문제 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위탁으로 바꿔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택시조합하고 연계를 하는 건 어떨까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것도 한번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택시 미터기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외로 뛰면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는 비용도 미터기를 꺾지만 기다리는 데도 계속 미터기를 꺾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강담하기가……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어쨌든 자선사업을 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득이 나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택시조합에 한번 그래도 지역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그렇게 MOU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가, 좀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정식으로는 안 하고 했는데 이 영업하시는 분이 어쩌다는 괜찮은데 거기가서 4-5시간 있을 동안에 다른 손님을 못 받기 때문에. 해서 이제 그런 데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휴차가 없는데 휴차 없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근데 쉰다는 개념으로 조금 여유 있게 다녀오실 수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따진다면 크게 본인의 이윤을 따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면 그것도 협조가 되지 않을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 한번 만나서 어디 선까지 양보해 줄 수 있고 저희는 어디 선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 전기차 2대를 사셔가지고 운행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9대가 움직였던 일을 2대가 감당하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은 동행매니저가 건 바이 건으로 매칭을 시켜서 가는데 이분들은 항시 월급여를 받고 있으나 없으나 하기 때문에 풀로 계속 전담인력이 예약시간 조정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우선 운영해보고 또 모자란다면 1대를 더 한다든지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행사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상자가 꼭 다문화가정만 해당이 될까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아니죠, 저희가 다양한 가족이라고 해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모든 가정을 포함해서 작년 11월 달에도 유스호스텔 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애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먹거리도 체험하고 다른 나라 먹거리도 체험하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좀 이해하기를 다문화가족이라는 대상자들만 행사 참여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는데 아직도 계속 다문화나 특정한 가정들 이렇게 명시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르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행사 명칭도 가족축제한마당입니다. 다문화라는 명칭은 부기상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고 축제명도 그냥 가족축제한마당이라고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관련인데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에는 자폐아나 그런 아이들도 들어가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자폐나 이쪽은 벌써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하고 있는데 경계선지능아동은 장애등록이 안 되는데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자폐 같은 경우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폐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대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 업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계선에 자폐아도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환자나 부모들한테 조금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장애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본예산에 조기발굴 진단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분들이 진단을 받고, 자폐아들도 진단을 받으면 장애등록이 돼서 장애 양육이라든가 장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장애등록은 안 나오지만 지능이 한 71에서 84까지로 하면 이 사업에서 포용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자폐 관련 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기하는 이유가 민간에서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적 기관을 활용해서 치료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지금 새로 복지관 옆에 짓고 있잖아요. 거기가 되면 전체를 포용을 못하더라도 얼마간 해소는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관련해서도 꼭 그 업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신경써 주실 사업이나 지원이 있다면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데요. 그게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이 자퇴를 했거나 학교를 어쨌든 안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우선 학교에서 휴학이나 자퇴나 제적된 것은 학교 도움을 우선 받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미진학하고 거의 학교에서 받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학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파악되시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파악해서 찾아가는데 부여에 없는 학생들도 많고 있어도 응대 안 하는 학생도 있고 여기는 응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나마 사회 진입이나 취업 아니면 검정고시 보고 이런 의사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데, 갔는데 부여 떠난 사람도 많고 있어도 호응을 안 하고 하는 데는 어떻게 구제를……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검정고시를 본다라고 하면……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절차라든지 학습 도움도, 그니까 맞춤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길을 모색 해주고. 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나와서 또래들이랑 대화하고 한다면 그렇게 맞춤형으로 상담 진료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전용공간이 없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직원이 둘이 있는데 사무실에서만 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여성가족부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지금 규암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데 또 두 분이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애들이 쓸 가구나 이분들이 쓸 집기, 컴퓨터 이런 거 해서 자산취득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0%는 찾지는 못할 텐데, 최대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춘기 때 이렇게 아니면 집안 사정으로 그렇게 해서 변심을 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학교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다수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친구들이 바른 길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 들으면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저도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복지의 현주소가 어딜까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해보는데요. 경로당이라든지 외부에 현장에 나가면 “여기까지는 지원이 되나?”, “이거는 해줄 수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최용준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 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진짜 최소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가지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는 지금 노인대학이 네 군데가 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곳이 나눠서 예를 들면 부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눠서들 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르신들이 오실 때 보니까 버스를 타고 내려서 오시는데 걸어오는 길이 멀다 보니까 오며 쉬며, 가며 쉬며 하시다 보니 스쿨버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고. 왜냐하면 너무 빨리 버스 타러 달려나오랴 뭐 하다가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파워풀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노인대학에 스쿨버스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는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까지 졸업했다든지 어느 정도 학력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은둔형으로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지역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취업이니 뭐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골에도 은둔형 청년들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 안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거만 하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캥거루족이라고 하나요? 부모한테 계속 용돈을 타서 쓰는 그런 부분들?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하는 그런 복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노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홀몸어르신 동행서비스 관련돼서 어디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왜냐하면 요즘은 다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들이세요. 한 예로 제가 한 어르신이 어디 병원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모셔다 드렸더니 그다음에도 또 모셔다 달래. 그래서 했어, 두세 번까지는 괜찮더라고. 그런데 계속 진료를 받아야 돼. 그런 상황에서 “택시타고 가세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택시비 돈이 있으면서 안 쓰시더라고요, 아깝다고. 이런 경우에 어디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누구나 가능한지 부여군민의 독거 어르신들이면 이 동행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3개월 시범 운영할 때는 질환명을 정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암이라든지 골절상, 신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질환만 타이트하게 운행을 했었는데 일반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더 이용도가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직영할 때는 이 질환은 빼고 그냥 독거노인, 가실 분이 없으신 분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민병희위원
이분들이 어디다 연락해야지 이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읍면사무소로 연락을 해도 되고 또 저희가 ……이런 데다 해가지고 거기에다도 필요하면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민병희위원
읍면사무소로 제가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행서비스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또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느 담당보다는 그냥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알거예요.” 했는데 그게 없다고. 그래서 읍면에다가 더 홍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는 거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아직은……
민병희위원
안 주고 있어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네, 이제 공모해야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이 부분이 가장 확대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거 같아요. 요즘 우리 자손들 다 바쁘시잖아요. 부모님 편찮으시다고 와서 태워서 어디 좀 가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업도 많이 있으신데. 그래서 그 부분은 확대했으면 좋겠고 읍면에다가 홍보 좀 잘 해주셔서 진짜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정수기 관련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나마 지금은 조금 활용을 하는 거 같은데 굉장히 때도 많이 껴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기 지금 우리가 268개인가요, 경로당이?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번에 8개가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어디까지?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옥산 중양리.
민병희위원
저는 267개로, 참 467개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468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각 읍면에 복지사님들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왜냐하면 이 물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물 먹지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리 몸에 70%가 물이라고 해서. 그리고 학교 밖 이것도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59명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부여읍하고 규암면은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이 집에 진짜 학교 밖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사실은. 그래서 사실 면에 있는 분보다는 부여읍, 규암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실은 많거든요. 아예 집 밖으로 안 나오니까 이장님도 몰라. 그리고 읍내만 해도 이장님들이 그 지역주민들을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해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런 데 도움 요청하시라고. 이런 홍보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나 뭐 좀 해주세요.”지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박기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 공제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4천만 원을 세웠네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이걸 세워가지고 그당시에는 보험료가 1,3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수해가 나가지고 저희가 9,700만 원을 받았거든요, 보험료로. 그랬더니 자동차 보험 같이 할증이 붙더라고요. 할증이 붙어서 작년에는 2천만 원 보험을 했는데 작년에도 또 수해가 나서 저희가 또 보상을 받았어요. 올해는 보험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4천만 원 선까지 보험료가 올라서, 이거는 본예산 때 세우려고 했는데 시기가 저희가 6월이거든요. 그랬더니 본예산에 빼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재범위원
그러면 이게 468개소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개소당 자부담금이 있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조재범위원
없고 그냥……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일괄 468개에서 일괄 들어가는 겁니다.
조재범위원
그래서 지금 나눠보니까 8만 5천 원 돈 되는데, 사실상. 그러면 그거는 자부담금은 없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조재범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다 이걸 들어주는 거고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조재범위원
잘 알았고요. 265페이지 보면 노인대학 어르신 효잔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로 2천만 원을 세우셨고만. 근데 이게 4개소 해서 500만원 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대학별로 노래수업이나 일반상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게 또 효잔치라고 하면 음식 제공이잖아.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조재범위원
그럼 뭐예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수업 중에 노래라든지 아니면 이름난 악기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일회성이 아니고 대학별로 6회.
조재범위원
6회를 나눠서 하는데 그럼 강사비로 주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공연비라고 보면 됩니다. 강사비보다는 동원되는 인원들이……
조재범위원
그거 말고도 노래수업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건 따로 강사비를 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초청공연 비슷하게.
조재범위원
근데 굳이 이걸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또 해야 되냐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이중으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시 노래를 또 해서 2천만 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저기 있지 않는가. 과장님 이건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
없으면 모르는데 이게 노래교실을 하고 있고 한데 또 다시 2천만 원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궁금한 사항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262쪽 홀몸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민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서 직원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있는 자체도. 그래 갖고 사실 이걸 이용하는 데는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홀몸어르신들이 시골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모르고 있는 게 많고요. 또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한다고 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근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 장소라든지.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우선 단체나 법인사무실에다 둬야 될, 선정된.
조덕연위원
주로 예를 들면 어떤 데를 생각하고 있는 데 있어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 노인 관련 법인이나 저희는 노인종합복지관도 그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동산이라든지 성심원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이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다만 선정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될 테죠,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조덕연위원
따로 공간이라든가 내주는 거 아니고 선정된 민간위탁 법인에서 단체에서 사무실처럼 대기장소가 있는 것을 해준다는 거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조덕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차가 2대?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전담인력 하나.
조덕연위원
2명이라고 했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셋.
조덕연위원
세 명이면 이게 한 곳에 다 있게 할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 나눠서 혹시 있을 생각……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한 곳에……
조덕연위원
그럼 부여에 있다면 예를 들어 양화라든가 먼 데 있는 곳은 어렵지 않나?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게 응급상황은 119가 가고 저희는 예약돼서 하신 분들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에 문제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괜찮을 거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예약제로 한다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어쨌든 아프시거나 못 움직이는 분들은 저희가 간호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이 아니고 단속 동행하고 하기 때문에 비상사태 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없고……
조덕연위원
아픈 것을, 예약으로 아플 수 있나?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병원은 예약제로 가죠.
조덕연위원
병원을 예약한 사람들? 병원을 예약한 사람들에 한해서……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리고 갑자기 아프신 분들은 119로 해야죠.
조덕연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대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9시에서 6시이고. 지금도 예약을 빨리 하신 분들은 동행매니저 동의를 구해서 7시부터 가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원칙은 9시에서 6시.
조덕연위원
천안까지 간다면 여기서 1시간 이상 갈 텐데, 오는 시간 5시나 6시에 끝나면, 병원에서 진료가. 여기 오면 7시 반이나 이렇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시간 계산 없이 이거에 계약한 대로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매니저들은 시간당 만오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분 추가시 7,500.
조덕연위원
기사분들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동행매니저가 자기 차……
조덕연위원
자기 차로 하니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거기에 유류대나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은 안 주고 무조건 시간으로 해서.
조덕연위원
그럼 좀 늦어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그대신 그 사인을 해주시니까 같이 병원가신 분이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근데 시장도 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뭐……
조덕연위원
잘 알았고요. 민간위탁 사항이니 만큼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정산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산이 잘 사용되는지 과장님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조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65쪽 임천에 노인대학이 하나 있고 세도에 노인대학이 있어서 여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 두 시간씩 노래교실도 하고 이런 상시강좌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에다가 작년에도 김** 씨인가 와서 또 뭐 하시는 것도 같고. 근데 여기에다 또 이것을 총 6회, 24회 해가지고 1회당 80만 원씩 지원되네요. 이게 순전히 악기 연주하고 노래, 노래교실도 하고 있고. 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와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강의도 일반상식 강의도 하고. 이것을 프로그램 효잔치라고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좀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시간도 아마 없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1년째 시간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거 같던데.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짜져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짜져 있는데 여기를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면 또 그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같은데.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걸 일회성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너무 하고 노인대학에 그러면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해달라고 한 건데.
조덕연위원
주관이 있다는 얘기네? 주관하는 단체가?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조덕연위원
주체는 부여군일 테고 주관하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걸 기획할 때 일회성보다는 촘촘히 짜여서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저희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노인대학 6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80만 원이 1회 하는 데 8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갈 수 있고 여덟 사람이 갈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조덕연위원
한 사람이 가서 1시간, 여덟 사람이 왔으면 8시간인데.
민병희위원
1시간 안에 여덟 사람이……
조덕연위원
1시간 안에 여덟 사람이?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진행 어떻게 돼 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노인회관은 앞에 충북고물상 자리에 지금 주인하고 타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백제지업사인가 건업사인가 그 옆에 공터도 다시 알아보고 있고 추가해서 이쪽 산불진화대 있는 앞쪽에 고물상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앞 땅이 군 땅이고 뒤 땅이 충북고물상인데 주인하고 지금 만나서 가격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노인복지시설팀 인원이 지금 둘이에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팀장님하고 팀원 하나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486개 노인회관 담당하는데?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서정호위원장
하반기에는 직원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예산을 써도 소득이 없고 직원분들이 피곤하면 일이 안 돼요. 피곤하면 그게 군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질의할 게 한 20가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웃음
서정호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옥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김옥선 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 중에서 오늘 이 건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같습니다.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그러면 우리 부여에 공주의료원 같은 의료원이 설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물론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인들 진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사실 부여군에는 종합병원도 없고 응급환자가 지금 응급실은 있다 하지만 뒤처리할 수 있는 병원의 인력이든 모든 면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이 타당성조사를 잘 받아서 부여에 공주의료원 분원이 꼭 생기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공중보건의 대체인력에 대해서 예산안이 섰는데 여기에는 왜 제로로 해 놨어요? 설명서에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아, 처음이라.
민병희위원
그럼 기정액은 없다고 쳐도 여기다 예산액을 썼어야지. 이 부분, 이런 미스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런 미비한 부분이 두 번이나 있어요. 그거는 확인해 주세요, 292페이지하고 288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께서 서비스를 잘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도모시키고는 있는데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주민분들이 수혜를 받으면서도 더 건강해지실 거같다. 우리도 기분 내키는 대로 살잖아요. “야, 기분이다 오늘 내가 한 턱 쏠게.”하는 것처럼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게 우리 인생사인데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충설명도 필요하고 저도 아직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같은데 에이아이 아이오티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DB 같은 건 어떻게 만들어내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것은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하기 싫어요.” 하면 부여군에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공문을 보고서 “이거 하자.” 어차피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왜냐하면 병원으로 가면 치료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천만 원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 팀장이 이틀을 주말에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일을 시키고 저도 와서 봤죠. 열심히 해서 이게 전에 있던 팀장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을 150명 정도 잡을 거예요. 기계도 빌려주고 비대면 건강관리도 하고 사후관리 해서 건강스크린도 하고 완료 후에 재참여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주면서 교육도 하시면서 건강 컨설팅을 할 거예요.
민병희위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하게 되면 약도, 미션 종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약도 먹게 하고 매일 걷게 하고 외출하고 세끼 챙겨먹기 등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컨설팅 해줄 거예요.
민병희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우선은 모든 분들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65세 대상으로 해서 150명 잡아서 몸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민병희위원
어떤 지병이 있는 사람 말고 아니면 허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우리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중에 잡아가지고 해야죠, 선정해 가지고요.
민병희위원
이건 젊은 사람들도 미리 임상시험 차원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한번 넣어줘보지.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우선 연세 드신 분들부터 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나이를 차차 내려가야 되겠죠.
민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매일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게 부탁만 하는데 우리가 젊은 층이 요 근래만 해도 1, 2년 사이에 많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한참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 자살률이 줄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만 해도 제가 몇 번을 조문을 갈 정도로 자살률이 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세요. 제 연령대 전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뭔가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살예방은 꼭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이 아닌 젊은 층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뭔가 예방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오늘 업무에는 해당없는 사항이죠? 이거는 자세하게 일이분 설명해서 이게 와닿지 않을 거여서 제가 별도로 팀장이나 과장님 모시고 가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릴게요.
민병희위원
보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동을 해서 실행을 해서 군민들이 정말 자살률이 팍팍 줄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조재범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4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기정액이 1억 5천을 세웠다가 9천만 원을 더 세웠잖아요. 근데 응급실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을 인건비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이건 국도비를 하기 때문에 매칭해서 응급 취약시설에 하기 때문에……
조재범위원
근데 왜 의사선생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그분들이 지금 거의 운영은 해도 적자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토탈 22억 거의 23억이 나가요. 그런데도 계속 그 말은 항상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주의료원 분원을 여기 출신인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봐도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왜, 인건비를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먼저도 그런 일이 잠깐 있었지만, 의료 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전화상으로 왔다고 해서 “의사선생님이 없습니다.”, “진료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도 약을 먹는 한 사람으로서 진짜 보건소에 가서 저는 타 먹고 있지만 진료소 가서 타 먹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원을 20몇 억을 줘봤자 무슨 혜택이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진짜 가셔서 어쨌든 의료기관 가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신에 그만큼 우리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아까 민병희 위원님도 잠깐 보건소 그런 진료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의사선생님이라고 해서 너무 위풍당당 한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항상 그런 것을 소장님으로서 진료소라든지 건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어쨌든 부여군민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제가 이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을 잘 다스리셔 가지고 주민들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고 빨리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주 가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전에는 민원 두 번 오면 제가 출동했거든요. 앞으로는 민원 한 건 터져도 바로 출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만 믿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7쪽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 타당성용역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과는 사전에 협의한 게 있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 김민수 위원장님이 부여 출신이잖아요. 처음에는 그쪽에서도 청양이랑 태안 보건의료원이 있잖아요. 그쪽 통해서 방향을 보건의료원으로 하라. 또 한 가지는 부여의료원으로 하라, 그렇게 1안, 2안을 줬는데 김민수 의원님께서 공주의료원 분원으로 한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건의료원이라든가 그냥 부여의료원은 부여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공주의료원 분원으로 하면 부여 돈 거의 안 들어가요. 엄청 머리 좋으신 분이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봐요. 건양대병원도 일단 지난번에 민원 두 번 터졌을 때 부원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번 타당성검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아요.
조덕연위원
그럼 건양대학교는 큰 문제 없겠어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문제가 많이 있겠죠. 만약에 공주의료원 분원이 생기면 20얼마 들어가는 건 그쪽에는 못주겠죠. 그러면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후로는 불친절 말이 안 나왔어요.
조덕연위원
부여가 인근 공주나 보령이나 논산시보다 대형병원이 없는 게 문제점이고 궁여지책으로 공주의료원 분원까지 생각하신 거 같은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부여에 대형병원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저희 인구가 한정되어 있고 분원만 돼도 충분할 거로 보여지고요. 타당성조사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조덕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료원을 없애는 곳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에 반대로 다시 분원까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걱정돼서 8천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해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은 대형병원을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의료원을 없애는 이유도 경상남도에서는 없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주의료원이 있는데도 공주에도 큰 대형병원이 있고 공주의료원이 있으면서 얼마나 의료혜택을 서비스를 받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공주의 분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분원만 있지 우리 군민의 의료의 질이 높아질지 궁금은 됩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분원이 진짜로 설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부여 돈은 많이 안 들어갈 거 같고요. 20얼마가 건양대병원으로 가면 그 돈이 분원 쪽으로 오면 공주의료원 인력들이 로테이션을 할 거라서 종합병원급으로 실력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조덕연위원
잘 알았고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부여군처럼 의료기반이 부실한 동네는 또 고령화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군에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5분발언을 독감 전 군민 접종하자고 5분발언도 한 바 있는데요. 대상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백신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번에 혹시 예산팀에서 독감백신 예산을 조금 계상을 안 해주셨네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부여가 돈이, 자립도가 낮으니까 신속집행이 있어서 이달에 필요한 건 이달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도 사실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렵긴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군수님한테 결재 다 끝났고요. 전 군민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60세 이상으로 방침 받았고요. 2추에 담을 예정이에요.
승호
노승호위원
2추가 또 언제하느냐에 따라서 약재 구입이나 일정들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늦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1추에 담길 원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아쉬워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코로나 같은 게 없으면 상관 없는데 만약에 비슷한 게 생기면 우리가 물건 살 때 돈 갖고 사듯이 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염려가 되는데 올해는 그냥 잘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주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그다음에 산후조리 본인부담금의 90%, 근데 최대 지원한도는 40만 원까지, 그게 맞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중위소득 150% 이하라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말하는 거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 정도면 월 4인가족 해서 300만 원, 400만 원 안 될 거예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이 상향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 출생률도 낮은데 임신을 했다라고만 해도 저희가 반가운 일인데 이게 도비 지원을 계속 받고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군비를 좀 더 보태 가지고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있죠, 소득기준을 폐지하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게 산후조리 비용의 90%인데 최대 지원한도는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산후조리원 제가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지원이 40만 원이라고 하면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거보다 낫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하고도 뺨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를 추가 더 지원을 해서라도요. 그부분 만큼은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고심하셔서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 좀 해주십시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6월 말로 공로연수 6개월 들어갑니다.
서정호위원장
공로연수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군수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서정호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보건소가 활기차게 잘 돌아가는 거 같은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슈가 그거인데 공주의료원 분원이 되면 백제병원 정도 되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그보다는 못하고요. 저희 보건소가 현재 3개 과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7개가 돼야 분원이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부여군 이리저리 살펴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보건소밖에 없어보여요. 그래서 보건소 1층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거기를 2과 설치하고 그 앞에 프로그램실을 2과 해서 1층에 7개 과를 운영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되는 것은 정신센터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원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과라고 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재활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과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서정호위원장
정형외과도 있어야 되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예.
서정호위원장
그럼 용역 주면 얼마나 있다 나오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4월 말에 쓸 수 있으면 거의 3개월 정도면 가닥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공고를 하기 나름이거든요.
서정호위원장
절차는 어떻게 돼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절차는 우리가 공고를 내면 아마 우리가 단대하고 천안 순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올 수도 있고요. 외부 충남대 이쪽에서도 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전에 서천이랑 당진이 했었어요, 의료원으로. 근데 그걸로 예산을 1억 넘게 해서 실패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김민수 위원장님이 이걸 다 분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원으로 한 게 딱 맞아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은 나올 거 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3개월 후면?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서정호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게 돼야 인구유출도 막고 생활인구도 늘리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의료원만 생각했지 공주의료원을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타지에서도 와요. 부여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보조해주는 병원도 뭔가 특색 있는 과가 있으면 우리한테 의존 않고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탓할 수는 없고 부여에 사는 우리가 죄지 뭐.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도 잘 해주셨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용역 잘 나오면 절차를 밟아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요,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계속 또 몇 번 봬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튼 너무 배려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성준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정림사지박물관 앱 OS업그레이드라고 해서 55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뭐라고 하죠? 가상제험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핸드폰으로 큐알코드를 찍으면 그 유물에 대한 설명이 핸드폰에 뜨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 앞에 있는 큐알을 찍어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는 건가요?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느 정도나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5년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가상체험하고 3D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은 단 1, 2년도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만 잠깐 좋았다가 그걸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저는 그거하고 착각을 했어요.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죠?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위원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을 먼저 짚고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24년도 안드로이드앱 업그레이드 완료라고 써 있거든요? 예산은 지금 계상되었는데?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이것은 작년에 안드로이드는 했고 이것은 아이폰 전용입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550은?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전에는 삼성 갤럭시였다면 지금은 아이폰으로?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예.
민병희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써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여기 뒷부분부터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게 정림사지박물관 관련해서 환경 관리라든지 야간 관리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중에 307페이지 보면 정림사지박물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정림사지박물관을 운영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군에서 인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례나 박물관법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씩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걸 꼭 용역을 주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을 토대로 미비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면 좀 더 어디 가서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걸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었나요? 꼭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같이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림사지박물관 환경 관리 관련해서 여기에 근무자들이 주중에 있고 주말에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보면 옥외근로 주중, 옥외근로 주말, 옥외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주야로 주말까지 주야로 해가지고 그럼 몇 명이 지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가 몇 분인 거예요?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는 일곱 분 계시고요. 주중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주말에 청소하는 분이 두 분, 야간경비 두 분, 사실관리원 두 분 이렇게 일곱 분 계십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여기에 2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연간하는 건가 아니면 개월수로 이렇게 하는 건가.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연간 시설관리원은 8개월만 하고 청소관리하고 야간경비는 12개월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5개월씩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번 추경에 2개월씩 추가로 반영했고……
민병희위원
왜 연간 쓸 거 같으면 연간을 하든지.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신속집행이나 예산 형편상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머리 엄청 썼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써야 될 거 같으면 연간으로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빨리 예산을 소모해야 되니까 2개월씩 잘라서 예산을 세운 거다?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 예산팀에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병희위원
그래서 추경 때마다, 인건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두 달씩 이렇게 5개월, 두 달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한다는 게 의문이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 신속집행과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럴 거 같으면 월급 두 달, 두 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분들도 예산을, 우리가 1년씩 계약하면 1년, 6개월씩 계약하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한번 드릴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물관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제가 의원된 지가 3년 됐는데 처음부터 제가 거기 건의를 드렸어요. 뭐냐면 제가 부여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유일하게 부여시내에 있잖아요, 정림사지 주차장이. 유일하게 부여에 와서 버스를 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정림사지박물관이거든요. 그런데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차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면 지금도 학원버스, 중장비, 포크레인 뭐 개인 차량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저희가 지금은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수막 게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비나 버스 장기주차는 지금 다 뺐고요. 뺀 상태이고 현수막 게첨도 했고 문제가 되는 게 가끔 문화원이나 유스호스텔에서 행사를 할 때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 정림사지박물관에 행사기간에 잠깐 주차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단하고 문화원 쪽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말씀을 드려서 행사할 때도 정림사지주차장 주차를 자제 좀 해달라고 요청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문제는 금요일, 토요일 1박2일로 놀러가시는 분들,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꼭 거기다 차를 타고 가요, 관광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로 놀러오시잖아요. 그때를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그 부분은 집결지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주말에는 예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광차가 그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놓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광버스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쪽하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알만한 사람들 단체도 꼭 거기다 놓고 가더라고요, 1박2일씩이나. 저번에는 관광버스 시즌에 왔는데 차 댈 데 없어서 기사가 돌아서 나가더라고.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길 들려서, 학생들이지만, 학생들 수학여행 같아요. 1번 버스가 돌려나가기도 힘들었어. 안 돌리고 다른 데로 빠지는 거 같더라고. 그게 안타까워서. 정림사지 주차장도 돈 안 받잖아요, 입장료도.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안 받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안 받고 담장도 내려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차를 마음대로 놓고, 그 주차장이 사실 오픈시켜도 주차장이 작아서 그래요, 작죠?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일반적인 관광객들 왔을 때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앞에 식당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차 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전에 소나무 공원이 없을 때는 관광버스가 쫙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원으로 막아놔서, 그거 참. 기본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나요? 방법이.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유료화도 검토는 해봤는데요. 야간에 그쪽 의열로 쪽에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역으로 또 불편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까지 유료화 검토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유료화 검토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팀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어디 전라도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비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받지. 부여는 돈 받는 데가 없어요, 연꽃축제 그렇게 잘 해놔도. 차라리 주차비 같은 거 내고 굿뜨래페이를 주든지. 그렇게 하면 부여에서 밥을 먹고 가잖아요. 주차비 3천 원씩 받고 3천 원짜리 굿뜨래페이를 주면 3천 원을 쓰려고 만 원짜리 밥을 먹어요. 그런 것을 담당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다가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움직여. 갑갑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돈 받으면 안 되지. 돈 받으면 대라고 해도 안 댑니다. 하루에 얼마, 주차비 얼마 이렇게 해서 써놓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말씀 잘하셨지만 각 사회단체 담당하는 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라든가 안전총괄과 이런 과들이 있어요. 법정 단체 관리하는 팀도 있고 그런 데다 제발 좀 공문을 내려서 우리 중심지 정림사지주차장 제발 차 좀 대게 하지 말라고. 토요일, 일요일 가봐요, 꽉 차 있어요. 상식도 없나?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지 주차장에 내 차를 대면 다른 차가 관광하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댄다는 거. 그러면 못 대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길 들렸다가 시내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3년 동안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그전에는 문화관광과로 하고 문화관광과는 또 도시과라고 하고 계속 관리부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여튼 팀장님께서 강력하게 해보세요. 차량 막는 저기도 있고. 우리 행사할 때야 우리 중요한 행사나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차 옆에다 도로 옆에다 거기를 “여기는 돈 받는 데다.”, “여기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다.” 찍히면 거기 대라고 해도 안 대죠.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봐요.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보세요. 머리 좀 쓰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고유진박물관팀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16개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884억 7,978만 6천 원 중 7억 1,90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884억 7,978만 6천 원 중 7억 1,9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억 1,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조성삼 사무직원,김혁수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