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외농업 ODA 연구용역의 내용이 지난번 본예산 당시에 대략적으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ODA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외교부에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주체는 충청 광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고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에 참여한다는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판단이 되고요. 그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외교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외교부에서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코이카를 통해서 매년 1회씩 공고가 떠서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이게 우즈베키스탄으로 ODA 사업을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할지 그건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우즈벡으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혹시 이면에 있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이요. 죄송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한국으로 이런 지원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이전에 해외 농업기반이라고 하는 건 먼저 진행했던 부여군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밀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구두상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약속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약속이 있다면 ODA 연구용역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ODA를 우리가 할 테니까 코이카를 통해서 하든지 외교부를 통해서 하든지 할 테니까 자치단체 간 해외 농업 협력에 관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그 과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해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부 간에 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구두상으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약속이 있었다면 타당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연구개발만 해놓고 약속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제 이 연구용역은 앞으로 무의미한 특히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구두약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물론 국가 간에 약속이라면 정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약속은 이행될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게 추진하는 과정이 우즈벡 쪽에 해외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 당시에 현 대통령이 우즈벡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발 빠르게 나망간주와 얘기를 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나망간 주와 해서 농업들을 해보자 거기에 인력 양성이라든지 우리 수도작을 비롯한 과채류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나망간주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나망간주지사가 우즈벡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건의한 부분인데 이게 구두상 약속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외교부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고 또 제가 우즈벡 출장을 갔을 때 우즈벡 현지에 있는 코이카를 방문했었고 대한민국에 본사하고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방향들을 했는데 물론 양 정상 간에 합의된 부분이 아니고 건의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의 일련의 사업들을 얘기했을 때 그분들도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줬고 또 어려움도 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한 번 도전해보자 해서 사업비가 크게는 500억 이상짜리도 있고 2-300억 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코이카도 저희가 컨택을 해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지만 외교부 쪽에서 저희 쪽에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는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청 주체가 충남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한테 더 설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일위원
구두상 약속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정상 간에 건의사항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외교부에서 어떤 것은 유형화된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을 해보자 정도 제안이겠네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연구용역을 만들어가지고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한다고 할 때 이건 시작인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부여군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ODA사업은 거의 국비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ODA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현재 파견을 나가 있고 농림부에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발표도 시도지사협의회 나가서 두세 번 발표를 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이런 용역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외교부가 됐든 농림부가 됐든 그런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김기일위원
한번 시작을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농림부에 파견돼 있다고 했나요? 몇 분 파견돼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한 명 파견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ODA 사업 때문에 아니면 해외농업……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해외농업 관련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일단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놓고 시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치단체 용역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외교부가 됐든 농림부가 됐든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첫 단추인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당장 내일모레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큰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변화들이 있다고 하면 이걸 철회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현재 많은 나라에 ODA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ODA사업들이 지원 원조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 이 부분은 이런 농업을 가지고 이런 ODA사업이 처음이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을 후진국에 알려주고 우리 대한민국도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같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정상 간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으로 3회를 했는데 이유가 뭐죠? 연구용역 2,000만 원 3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게 저도 지금 예산을 보고 알았는데 한 번에 6,000만 원을 왜 그러냐면 ODA사업이 6-7월에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방은 쉽지 않을 거 같아서 3회 나눠서 2,000만 원씩 나눠서 예산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안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약간 시기에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약간의 계약상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건 모르겠지만 3회로 나눠서 한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꼼꼼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추 374쪽에 품질향상 복합 유기질 지원사업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장암 쪽에서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엽채류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추만 포함되는 겁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건 상추로 묶었습니다.
김기일위원
작년도에는 엽채류를 다 줬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상추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스마트 농업 하는 분들한테 지원가는 거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여기서는 꼭 스마트팜은 아닙니다. 일반 상추하는 농가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관련해서 ‘도 스마트농업과’ 이렇게 돼 있어서 오해하기가 딱 좋아서. 사실은 스마트팜 하는 분들 아니고서는 엽채류 재배하기가 쉽지 않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세도 쪽 같은 데는, 스마트팜에서는 로메인 상추라 해서 서양 상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만 단동 같은 데에서는 꼭 그 상추 아니거든요. 토종 상추를 많이 하거든요.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육묘 상토 제품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371쪽에.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50% 해서 우리 군비 70%, 농협 20%, 10% 자담을 했어요. 10% 자담을 하다 보니까 어느 농협에서 10%를 조합원만 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올해 부담을 해보려고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 올해만 하는 걸로 얘기됐었고 그래서 농가 부담을 10% 부담을 않고 50%, 45% 줄여서 전액 군비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줄여서 사업 시행을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예.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콤바인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그 내용이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건 들녘경영체 그쪽 사업이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 돼서 들어온 사업……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일위원
여울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372쪽 같은 쪽이에요,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작물 생산하면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배수로 정비도 있고 어떻게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뭐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쌀 생산 조정제라든지 이런 부분 타작물 장려를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 같은 거 심으려고 해도 배수로가 안 되면 논에서 쉽지 않으니까 장비지원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그런 장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배수로 사업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배수로 정비 이렇게 돼 있어서……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콩 같은 거를 농사를 지으려면 작물에 대한 논 안에 배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안에 배수로가 아니고 그 안에 배수 작업하는 거예요.
김기일위원
골 타주는 거네요. 장비 작업을 하는 걸 헥타르당 30만 원 한도로?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네. 이런 농배수로 해주는 게 아니고 농지 안에 배수로 정비.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농배수로 정비로 이해가 돼가지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타작물 안에 콩 같은 건 배수로가 안 되면 재배가 안 되거든. 그 안에 배수로 정비하는 거예요.
김기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기반 조성을 할 때 이걸 늘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타작물 심으면 얼마 줍니까? 우리 부여군에서는 몇 헥타르까지 타작물 심을 때 헥타르당 얼마를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 콩이나 옥수수 심을 때 얼마를 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동계, 하계 해서 최고 헥타르당 50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까지 있어요. 거기에는 가루쌀도 있고 가루쌀부터 해서 일반 사료작물, 콩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 있는데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쭉……
김기일위원
부여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부여군 전체 면적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몇 헥타르까지 가능한 거예요?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도 국비사업 전략……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농림식품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영을 하고요.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놓고 제안을 해야 되겠죠.
김기일위원
지금은 어때요, 부여는?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지금 5월까지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계가 있고 하계가 있으니까……
김기일위원
녹비작물, 사료작물 두류 서류 이런 거겠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아까 작물별로 헥타르당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기회 되실 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혹시라도 팀장님들 답변하시려면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구기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기홍 과장님 설명 얼마나 들으려나 모르겠네. 6월 말이시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아쉽네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72페이지에 쌀전업농 신문 보급 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다시 올리신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 올리시게 됐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항상 예산 설명이라든지 행감 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농업인 신문에 대한 부분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과에서만 다섯 종이 나가고 있고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이렇게 나가는 사항들이 있는데 중복이라든지 수혜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해서 군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삭감했거든요, 너무 중복이 되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중복 여부 파악을 해서 농가별로 구독 여부를 파악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명단이 있어야지 나는 보기 싫다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중복이라든지 수혜를 본인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대부분 보면 신문 별로 안 보더라고. 우리들도 충남에서도 신문 보내주고 해도 안 보고 그냥 버리는 게 허다해요. 아깝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삭감을 했었던 건데 다시 올리셔서 궁금했는데 농민들이 다시 또 원해요? 쌀전업농.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원하기도 하고 그런 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신문사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언론 쪽에. 농가들이 저도 가끔 보지만 또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도비도 지원해주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그리고 378페이지 제2의 고향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수목리에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땅 한 집이 매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됐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서 3월 19일에 재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일에 수용 개시를 하기 때문에 12,000평방미터 수용이 아직 안 됐는데 70% 정도 매입하고 30% 남아있는 상태인데 5월 2일에 수용 절차를 하게 되면 6-7월 안에는 전부 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매입을 하면 기반 조성 같은 거 다 다시 해야 되겠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철거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만약에 이걸 36홀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단층으로 짓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거기는 신혼형 일반형 청년형이기때문에 개별적인 집을……
순화
박순화위원
단층으로? 다 단층으로 36동을 짓는다고 봐야 되겠네. 기와집이든지 슬레이트 집이든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설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순화
박순화위원
똑같은 집으로 지어야겠네, 그래야 청년들을 위한 청년농업인 고향마을이라는 걸 알게끔. 하나는 기와로 짓고 하나는 슬레이트도 짓고 그러면 보기 싫겠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신혼집과 일반집 분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9대 들어왔을 때부터 현장에 가봤던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다 서 있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서 있는 거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계실 때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청년 보금자리는 내년 말까지 준공입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청년농하고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빨리빨리 좀 하게끔 해주시고요. 또 78페이지인데 역량강화 교육 예산이 4억이 섰더라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4억까지 들어가요?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농촌에 기초 권역단위라든지 거점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희망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어느 마을이 아니고 부여군 전체로 해서 마을 단위라든지 앞으로 이런 그런 마을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읍면에 리 단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부여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을 ……할 수 있는 희망마을가꾸기라든지 기초 거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사업 목적은 아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어떤 분을 몇 명을 해서 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산은 교육하고 현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강사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규암 행복나눔센터 방음시설 설치하고 창고 신축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원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규암 나누리센터가 지어진 거잖아. 중심지는 활성화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여기 완전히 다 됐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준공식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준공식 했다고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계획을 갖고 있고 다 만들어진 거네요. 우리들이 가봐야 되는데 오라고도 않고 해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풍물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방음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창고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걸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안 넣었나 싶어서.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설계를 할 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짓는 부분……
순화
박순화위원
모든 게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모든 게 일단 지어놨어. 안 되면 또 추경에 해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사업을 할 때 설계 이런 게 들어갔으면 이런 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문화활동같은 거 하려면 여러 가지 있는데 소음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첨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다 이런 상황인 거 같은데 최대한 주민 의견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70페이지 여성농업인 건강운동 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규암농협 거하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 건강 교실은 저희가 여성농업인 단체라든지 꼭 여성단체는 아니어도 여성농업인들이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근골격계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운동도 하고 근데 규암농협과 부여농협은 내내 같은 유사한 거기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규암농협과 부여농협 조합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원들이 거기에서 취미생활이라든지 근골격계 운동 치료라든지 병행하는데 상당히 그동안은 부여농협만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규암농협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한번 작년도 부여농협 할 때 갔는데 하루 체육관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체험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하는데 그런데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여군의 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다.
순화
박순화위원
규암하고 부여하고 틀리니까? 같은 면마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게 도에서 도비 사업인데 충남에 7개 시군이 선정하는데 저희가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만들지는 않고 다른 한 시군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규암농협 온 게 아산인가 빠져서 저희가 끼고 들어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다시 하려면 도비사업이라서 공모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도비 얼마고 군비 얼마 들어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농협에서 20% 그리고 나머지는 3대7로 30%가 도비고 군비가 70%인데 항상 위원님들 그 얘기 많이 하시죠. 5대5로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농협 같은 데는 부여농협 2층 강의실이 있어요. 농협에서 내주더라고 공간을. 부여군 여성들한테 농사짓는 사람들도 가고 안 짓는 사람들도 가더라고. 일주일에 두 번씩 회비는 5만 원씩 받고 내주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마 부여농협이나 규암농협은 이런 사업비 연계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강사비 그런 건 한 사람 앞에 5만 원씩 받아.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챙겨놓고 가셔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369쪽에 도비로 해서 규암농협하고 부여농협이 1억 4,000 세워서 이번에 새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취미교실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아마 할 거예요, 부여는 몰라도 규암 같은 경우는. 그런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있겠죠. 뭘 했으면 좋겠다 조사해서 하겠는데 예전부터 우리 군에서 지원이 계속 됐던 건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규암농협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아니, 규암은 처음인데 부여 말이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부여는 지금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얼마씩?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2억 지원했습니다. 2억에 20% 자담, 나머지는 3대7로 도비, 군비 매칭합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조심스러운 건 농협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언제부터 관여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내내 농업의 같은 일환이기는 하지만,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조합원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조합원이라는 건 군민 거의 다 조합원입니다. 규암 같은 경우는 99% 조합원이에요. 부여읍도 상권에 거의 다가 농업인만 조합원인 건 아니에요. 귀농해서 300평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다 조합원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조합원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다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9,200만 원 세워진 거 있잖아요. 특수건강검진 이게 처음에 세워진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 도비로 세워진 건 프로그램이 여성 어떤 걸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에어로빅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거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겠지만 이건 근골격계 질환이 50세부터 70세까지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65세부터 돼서 ‘너무 중복돼서 안 된다. 나이 좀 젊게 하자’고 해서 정정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까지 저희들이 궁금한 건 370쪽에 새로 세워진 거 있잖아요, 3,000만 원. 같은 것이 중복된다 이거예요. 여기 제가 볼 때 이걸 보니 여성경영인들이 농업인회관에서 자기들끼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워주신 거 같아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여성경영인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370쪽 이거나 위에 있는 거 특수건강검진 지원 이거나 같은 비슷한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특수건강검진은 병원에서 나와서 진료를 해주는 거고요. 여성농업인 건강 교실은 강사를 초방해서
윤선예위원
지금 보니까 강사비, 재료비, 대관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는 데가 한국농업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하지 않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단체는 여성경영인도 있고 여성농민회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세워서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 어쨌든 여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복되는 예산이라면 절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고요. 아까 379쪽에 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자면 고향마을조성사업 아까 말씀 중에 26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1년 반 정도에 36동 집이 된다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데 왜 저렇게 아직 시행을 않고 있을까 항상 다니면서 안타까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청년 보금자리는 지금 고향마을은 땅만 부지를 매입해서 기반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청년 보금자리는 건물을 짓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공사 위탁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같이 투트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토지매입과 기반조성하고 설계 이런 부분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부여가 집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빨리 빨리 추진이 돼서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을 드렸고요. 380쪽에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은산 나령리 1리, 2리 거기 진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공사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현재 이미 축사 이전을 10농가를 완료를 이제 같습니다. 축사 이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년 12월 준공인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윤선예위원
축사 이전은 다 끝나지 않았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다 끝났습니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추진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설계 중에……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박순화 위원 거수) 네.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37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이게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광주에 있는 하나로병원, 농림부에서 병원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현장에 나가서 검진해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왕진 버스가 와서 거기서 검진해주는 거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는 어떻게 돼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 다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연락이 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읍면별로 나가서 차에서 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농사 짓는 여성들한테 다 연락이 오겠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공문이 다 나가서 하는 거니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언제 부여는 어디서 한다 오셔라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병원으로 안 가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전액 다 무료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전액 다 무료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따가지고 두 번째……
순화
박순화위원
병원은 괜찮은 병원이 오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농림부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적합한 병원을 농림부에서 선정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믿고 검진 받아도 되겠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했는데 일부 농가들은 조금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료가지고는 크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여성농업인분들이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남성 말고 여성농업인.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요.
장소미위원장
많이 계시겠죠, 당연히. 제가 아까 윤선예 위원님도 그렇고 다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근골격계 관련해서 규암농협이나 부여농협에서도 노래교실, 요가, 에어로빅 해서 근골격계 관련해서 예방 질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규암농협에서도 할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부여군 연합회에서 군비 3,000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유사 사업하고 앞에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까 그 수요가 부여농협이나 규암농협은 조합원분들이 대충 다 받으시니까 여기에서는 각 읍면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그거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규암 수목리에 고향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몇 년도부터 기억이 아련한데 22년도였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21년도…….
장소미위원장
그럼 저희들 들어오기 전인데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청년들을 위한 마을이 조성 된다해서 마을에 약간 술렁술렁거리는 부동산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랬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매입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산이었어. 산이죠? 마을이 아니고 산이었잖아요. 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안 팔고 이러다 보니까 70%는 매입이 된 상황이고 30%가 매입이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70%가 매입.
장소미위원장
30%가 매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대로 계속 이 사업이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자꾸 지연이 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 자꾸 상승이 되니까 여성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이걸 지연시키기보다는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집중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항상 느끼는 게 행감이라든지 보면 따놓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연되니까 거기에 또 군비가 추가되고 항상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공사에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기반 조성과 건물 짓는 부분을 투트랙으로 나가서 최대한 빨리 내년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워낙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군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올 거 같기는 한데 역량강화를 받기는 받는데 거의 관광형으로 선진지견학, 가시는 분들 말씀이 그래요. “어디 가세요?” 하면 “몰라. 동네에서 단체로 놀러간대.” 이런 식으로 관광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부여를 발전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실질적 실효성이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같이 오신 팀장님들이 그런 걸 신경써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 하나 농업정보지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김기일 위원님이나 장성용 의장님 저는 그 신문을 안 보니까 잘 실감을 못 했는데 여러 신문들이 보지도 않는데 집에 먼지가 풀풀 날리도록 쌓이고 있다 해서 이번에는 중복 구독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 신문을 안 볼 테니까 변경을 해야겠다 하든가 그런 “중복 구독 여부를 수요조사를 해봐라.”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굿뜨래경영과에서는 수요조사를 읍면에 해가지고 106명을 가려냈고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김대환 소장님께서도 “위원님,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신문이 왜 필요한지를 팀장님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계속 중복이고 변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는 모르겠지만 심의를 해야겠지만 수요조사를 해로서 중복되는 건 가리고 “난 이 신문 안 볼래. 다른 신문을 봐야겠어.” 하면 변경도 시켜드리고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농업신문 보급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복여부라든지 수혜 여부까지 본인들이 중복이 안 됐더라도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굿뜨래경영과에서 계셨잖아요. 거기서는 2,000만 원 예산 절감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다시 1회 추경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심도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에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9쪽에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이 1,500만 원에 32개소 1개 면에 2개씩 주는 거예요?
상반기에 읍면에 한 개 정도 다 돌아갔고요.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또 받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대비하고자 또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문제점이 뭐냐면 1,500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파면 6-700만 원이면 파요. 이게 관급이다 보니까 1,500인데 업자가 노느니 염불한다고 돈 되니까 자기들이 통장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부담 비용 750 넣어주고 관정을 파주고 관정 파는 사람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 가지고 ‘1,500 관정 공짜다.’ 그러니까 아무나 파는 거야. 이걸 제도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 공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쓰고 덤비는 거야.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어진 톤수가 있는데 이 톤수에 맞게 팠는지 한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다 걸리면 배임이네 뭐 사기네 횡령이네 법에 걸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고, 피해라기보다도 자부담 내라고 하면 누가 쉽게 파겠어요? 개인적으로 파도 6-700인데 보조 750 받아서 내 돈 700씩 들여서 왜 파냐고. 개인이 팔면 6-700이면 파요. 근데 보조받고 내 돈 750 내라고 그러면 누가 파겠냐고. 괜히 업자들이 자기들이 자부담 750 넣어주고 본인은 손만 안 대도 합격 판정 받아가지고. 그럼 이걸 뭔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지 이게 공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다고 뭐 부여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라는 건 아니고. 이게 공짜이다 보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데 계속 뭐 인근 면에서도 과거에 있는 관정에다 신청해서 신규로 받았는데 거기 모터 보관 판넬로 해서 짜넣고서 돈 빼먹었다 하고 민원 들어왔는데 그 동네에서 말이야 그거 건드렸다가 그런 일도 있고. 모 이장 단장이 말이야 남의 명으로 해서 자기네 논 3개에다가 다 자기네 것만 다 파고, 이런 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일단 읍면에다가 저희가 신청자를 통보를 하면 우선순위에서 올라와요.
성용
장성용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장이나 하고 말마디도 하니까 순위를 남의 명으로, 혼자는 3개 안 해주지, 자기 명으로 해도 체면이 있고. 남의 명으로 해놓고 자기네 논에다가 다 파고. 그런 행위를, 아휴 참.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데 읍면장이 책임지고 좀 더 살필 수 있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750 내라고 하면 팔 사람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파도 6-700이면 해주니까. 근데 750을 자부담을 걔네들이 다 통장만 가지고 가면 넣고 빼고 다 해서 주지, 공짜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천 수목 장비 임차비가 464쪽에 이게 수목 제거할 때 개인 같으면 포크레인으로 들어가서, 지금 포크레인으로 안 파더라고. 왜 그래요? 톱 가지고 자르면 뭐해 그다음에 막 생명력이 더 키워져서 가지만 잔뜩 올라오는데. 그리고 흐름만 방해되는 거여.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포크레인 공투나 아니면 이런 것이 들어가서 집게로 물어서 뿌리를 빼야 맞어. 지금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장비 임차해서 수목 제거 하라고 재배정……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흔히 보면 톱으로 썰고 개인 같으면 근사미라도 치는데 또 행정에서 근사미 치면 환경 오염됐다고 하니까 못 하고 있는데. 둑방이나 그 하천 근사치에 있는 거 베면 그다음에는 막 그놈이 더 성해가지고 생명력을 키워줘가지고 오히려 물 흐름만 방해하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거 당당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천 내에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나무는 “뿌리를 패서 그 집게로 물어내라고 해라.” 그렇게 지시하세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지침 시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해마다 돈 들어가면서 하지 말고. 이게 특별교부세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462쪽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2024년도 특교세인데 특교세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도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특교세는 누가 보낸 거냐고, 특별교부세.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행정안전부 사업이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위에서 흔히 국회의원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어린이 보호 안전을 위해서 전 시군 다 보내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내놓은 돈을 뭐라고 그래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것도 내내 특별교부세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희한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정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할 때는 특별교부세라고 부기한 게 없었어요, ‘국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선거하는 사람이 표를 먹고 사는데 대외적으로 정진석 의원이 특별교부세 줬다고 당연히 부기를 해야 되는데도 안 낸 이유가 뭐냐고, 국비만 표시하고 말아. 근데 지금부터는, 뭐 민주당 의원님들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박수현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되면서 특교세가 다 부기가 돼 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 예산서 보세요, 특교세 별로 없어. 근데 국회의원이 박수현 의원이 보낸 것 뒤로부터 행자부에서 뭐 지역별로 현안사업 해결하려고 보냈는지 박수현 의원이 보냈는지 몰라도 그때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 쳐주고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기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이 책임이 있겠어요? 저쪽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참. 461쪽에 민간제설단 제설기 1,900만 원 가지고 몇 대 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6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올 겨울에 6대 가지고 되겠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고 또 수요조사 해서 다시 또 가을에 또 하고 그렇게, 현재는 요구한 부분을 들어주는 상황이거든요, 요구한 부분만.
성용
장성용위원
올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뭐 할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박순화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제가 다음에 할게요.
장소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순화
박순화위원
김광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 4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2024년 수해복구 누락분 실시설계 용역비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용역비예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나복지구하고 서원배수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건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빠진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설계비로 책정을 하고 설계해 놓고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계를 해놓고? 지금 서원배수장은 지금……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말 준공 목표로 해서 나복지구하고 서원배수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순화
박순화위원
그 안에 또 비 오면 어떡해.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난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나복지구는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나복지구도 지금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3개 공고로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하여튼 준공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나복지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배수장을……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배수장을 증설을 2개 하고 유수지를 확보하고 기존 배수장을 다 수리해서 정상 가동시키고 그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하면 비가 많이 와도 정상적으로……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기존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이상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수해를 많이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만약에 ‘나복1리’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써 있고 그냥 어떤 거는 ‘합송리’만 이렇게 써 있고 그 뒤에는 번지수는 써 있어도 그게 몇 리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개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그것 좀 다음에 이거 하실 때 잘 보셔서 합송1리면 1리, 용전1리면 1리,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 써놓고 어떤 건 안 써놓고 그랬어.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거 챙겨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454쪽 옥산 신안리 배수로 공사 5천만 원 있는데 그 대상지가 사업 위치가 보니까 신안리 144번지 일원이에요. 근데 여기도 필요합니다. 배수로 공사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은 보이는데 이게 신안리가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래요. 지난번에 23년도인가요? 23년도 수해복구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23년도 수해복구를 거의 완료했다고 한 지점에서 작년도에 또 수해가 나서 또 현장을 가보니까 옥산면 신안리 190번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기가 무슨 조그마한 소류지가 하나 있고 옥산 저수지로 흘러가는 그 소류지에서 흘러가는 소하천인데 거기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 팽겨가지고 다 떠들렸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아마 팀장님이 가서 현장을 보셨던 걸로 아는데, 그냥 놔두면 소하천 공사했던 곳이 그냥 이번에 또 비가 오면 완전 무용지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144번지 일원보다는 더 시급한 곳이 190번지 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이 빠지고 144번지가 들어가게 된 그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일단 누락 사항이고요. 우기 전에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그거 낙차가 지는 부분에서 물 수압 때문에 떠들려서 다 소하천 공사했던 게 다 떠들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2차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순위를 한번 조정 가능한지, 가능하시다고 하면, 내내 신안리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팀에서 올라온 거를 어떻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안리가 대상지라면 어떤 곳이 우선순위인지는 보셔가지고 한번 조정 부탁을 드립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24년도죠. 작년도 군수 동행콘서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일몰하겠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정자사업이고, 마을 정자.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 말고는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신축하는 거는 이제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관계 부서장님들한테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 23년도 말에 세웠던 본예산 말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자라든가 체육시설은 안 하는 걸로 한다고 하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는 건 아시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김기일위원
근데 정자가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정자가 몇 건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어떤 군수님 방침이나, 예산팀에서도 다 알 텐데 이걸 이렇게 또 올렸어요. 456쪽에 맨 하단에도 하나가 보이고요. 내가 마을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올라온 건지.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류지춘입니다. 지난해 군수님께서 행복동행콘서트 때 정자하고 체육시설은 가급적이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고 이거 방침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현장 여건들의 상황을 봐서 실질적인 사용률이 높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한 걸로……
김기일위원
아니, 만들어 놓지도 않고 사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난감하시죠,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이걸 만들어 달라, 체육시설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대번에 욕을 하죠. “옆 동네는 만들었는데 왜 안 만들어 주냐.”고 하죠. 그러나 군수님 방침이 그렇고 군정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 지양해 왔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특히 규암에 또 두 군데가 있어서. 하필이면 또 규암입니다. 근데 규암에 두 군데가 다 올려 있어가지고 왜 그런 건지.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현지 확인은 100% 하진 않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에 하나도 없던 마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이 두 개 정도는 제가 확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마을 내에 기존에는 자연 부락마을 단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섯 가구든 몇 가구든 중구난방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용하는데 그 사용 인원도 별로 없고 관리도 안 된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개 마을 자연 마을 단위가 아닌 전체 마을 내에서도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거기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마을이고 활력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기존에 있던 정자들이 있는 동네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올라와 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이거는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여고등학교 회차로 설치 공사는 내용이 뭐예요? 459쪽이에요. 부여고등학교 앞에 회차로는 이거 차 돌리는 공간 말하는 거죠?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그건 저희 건설행정팀 사업이고요. 부여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고등학교 후문에 아이들 내려주고 차들이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내리고서 돌릴 수 있는 자리. 땅은 교육청 땅인가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거기가 지금 기재부 땅이 있는데요. 그거는 학교 측에다가 기재부 토지를 임차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에 세탑저수지 쉼터 조성사업은 뭔가요? 이게 세탑저수지는 우리 부여군 관리 저수지인가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인가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고요. 세탑리 저수지 위쪽으로 자연마을이 존재를 하는데요. 거기 세탑리 이장님으로부터 거기가 어쨌든 자연마을 단위의 마을 입구이기도 하고 약수터하고도 있어서 경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휴게 쉼터를, 그냥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고 저기 할 수 있는 조그맣게 벤치라도 갖다 놓고 이런 꽃밭이라도 가꾸고 포장도 넣고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정자 아니에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정자도 포함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어찌 그렇게 군수님 방침을 자꾸. 쉼터로 돼 있어 가지고 얼핏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동네에 잘 활용하겠다라고 잘 활용될 수 있는 동네들도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동네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본 위원으로서는 “그거는 가급적이면 군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돼 있는 또는 마을의 공공 이익과 관련돼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차후로 밀어주시지요.”라고 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아까 물어본다고 깜빡 잊었어요. 석성면 정각리 마을 보호구간 정비사업이 있어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장소가?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신암리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이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이게 연결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경사도 지고 커브가 져서 거기를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전시설 정비하려고, 사고 위험지역이라 민원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넓히고 과속방지턱 하고 포장도 하고. 겨울에 또 빙판길이라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규암에 외리4구에 새마을금고 앞에가 외리4구죠? 3구죠. 저번에도 내가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장님 찾아가 보셨어요?
「3구」하는 이 있음
규훈
김규훈도로팀장
도로계장 김규훈입니다. 그 말씀 주셔가지고 거기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래서 도시개발팀에 민원 이관을 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팀에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도시개발팀장이 그때 거기 나왔었는데 그런 줄 알았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장님이 해 갖고 얘기 안 했네. 얘기하셨어요? 그럼 도시개발팀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점심시간도 다 돼 가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맨 끝에 470쪽에 소송 조정 판결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부여 사랑요양원이 작년도에 2023년 7월 15일 수해로 침수가 됐어요. 금강물이 역류해서 그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이게 지하실하고 기계실, 식당, 창고 뭐 이게 잠겼다고 배상 요구액이 2억 1천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송을 붙여서 조정 권고를 받았는데 조정 결과가 1억 5천 정도 나와서 합의를 했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시간 다 됐네, 2분 내로 끝낼게요. 450쪽 NDMS 누락분에 대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있잖아요. 이건 누가 이장들이 못 챙긴 거예요, 면에서 못 챙긴 거예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사업계획서 다 들어왔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수해복구로 들어갔으면 가능할 텐데 이게 누락분이라며요. 수해복구 신고 접수가 안 돼서 입력을 안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거라며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여기 금액이 추가되는 것도 있는데요. 원래 이게 NDMS에 입력해야 맞고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 복구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만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시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소규모 시설인데 대부분이 다 규모 미만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규모 미만이면 다 군비로 해야 돼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다 군비로 해야 돼요.
성용
장성용위원
묶어서 하면 안 돼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게 묶어도 그 마을마다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니까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이 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900짜리도 있어요, 여기.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 이상 되는 건 몇 건 안 되고 전부 다 5천 미만……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누구 실수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장들이 보고를 안 했냐, 최초 보고를. 아니면 읍면에서 누락시켜서 못 올렸냐.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읍면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게 없죠. NDMS 입력 안 했으면 모르니까, 저희들은.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했을 거 아니야, 공문을 통해서.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저희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금액이 작아도 NDMS 입력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워낙 수해가 닥치다 보니까 읍면에서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또 긴급하니까 누락된 게 꽤 많더라고요, 현장 다녀보면.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에 임천면장이 누구였었죠? 강영달 면장이었나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임천이 최고 많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임천이 제일 많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참 문제 있구만. 금액이 오버되면 8,000, 7,000, 6,500 그것은 하나의 어떤 핑계고. 이거 나한테도 옹벽 넘어진 거 그쪽으로도 전화해서 얘기했었을 텐데 왜 그건 빠져 있어요? 가신3리 수해복구로 옹벽이 넘어졌어요. 그건 빠져 있어, 여기.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면에서 면장님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가 거기서 누락됐다고 면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누락됐다, 누락됐다.” 해서 내가 건설과로 전화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는 또 없단 말이야, 지금. 물 내릴 때 됐는데 수로관 옆에 옹벽 넘어져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현장조사 제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걸 이장들이 안 챙겼나, 담당 관계 공무원들이 다 담당이 있는데 거기서 못 챙겼나, 읍면에서 못 챙겼나. 임천은 뭐 한두 건도 아니야.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임천이 누락이 제일 많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봐요? 면장이 근무태만 해서 그래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게 사실 뭐 담당 공무원의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장님들은 면에 신청을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걸 일일이 다 넣어야 되는데 작다고 생각해서 안 넣는 것이 많더라고요, 임천 같은 경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8천 짜리가 적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게 그건 몇 건 안 되고 다 작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현장을 가서 저희도 몇 건 시범적으로 봤는데 올려야 할 것도 안 올린 데가 몇 건 있었어요. 안타깝고 답답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바빠서 못 올렸다.”, “응급복구하고 이리저리 다니느라 못 올렸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저희도 뭐라고 할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돈도 없는데 이걸 순수한 군비로 해서 수해복구 공사하는 데 관계 공무원이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덜 챙긴 게 죄송한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이 관리 감독이 소홀했었나.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하여튼 뭐 저희가 잘못하는 거죠. 하여튼 건설과에서 좀 더 성의껏 보고 더 세밀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읍면에서도 서로 누구한테 뭐 책임지고 잘못했네 할 것도 없어요. 최초 원인자는 그쪽이지. 그래요, 차후에 또 기회 있으면 내가 감사 때 이거 지적하고 가야겠네. 돈도 없어 죽겠다는데 수해복구를 누락시켜서 군비로 한다?
장소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저는 1분밖에 안 남아서. 궁금한 거 있습니다, 과장님. 동행콘서트 때 어떤 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쌍북아파트 뒤편에 소방도로 건은 이번에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군수님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게 지금 올린 거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또 읍면에서도 그렇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부만 담은 거고요. 일부만 담았고 지금도 건수가 건설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현장 다 못 다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지금 전국에서 불 나서 난리인데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동지구 배수개선사업 20억짜리요. 군에서 다 하는데 여기만 농어촌공사 위탁인 거죠? 정동1지구.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지역 자체가 농어촌공사 지역이고 이게 농어촌공사 지역인데……
장소미위원장
관리하는 지역이라서?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장소미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의원님들 갔을 때 그 동네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해놓고 갔다.” 이장님들하고 마을 분들이, 이렇게 수초가 막 쌓여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할 때 그런 거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잘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됐네요. 우리 김광진 과장님하고 팀장님 올 한해도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문혜숙 경제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은숙 일자리경제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욕 많이 보시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을게요.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행복낙지 골목이 무슨 로죠?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원조먹자골목.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거기 주차라인 그려져 있죠. 터미널 가까우니까 차 대놓고 서울 가면 물건이 와서 짐을 풀래도 전화하면 서울에 있네 어디에 있네 2박3일 1박2일 손님들이 점심 때 우리도 밥 먹으러 가서 차 저기다 대고 왔어요, 기사는. 근데 그걸 원래 당초 목적은 주차라인 그려놓은 것은 상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야. 간호사들이 대놓으면 아침 7시 딱 대면 저녁때까지는 법에 위반 안 되는 사항이라 얘기해봐야 얘기한 사람만 이빨이 아프다는 거야.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같아.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유료화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빨리 좀 해서 차 대는 사람 식당에서 쿠폰 주면 공짜로 하겠지만, 아까 848쪽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하는데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지체장애인 협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협회에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기사분은 유급제일 거 아니에요. 인건비까지 줘야 되겠네요? 협회야 뭐 돈 있겠어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지체장애인 협회 차량만 저희가 우선 제공하고요. 지체장애인협회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차량관리, 기사 인건비 주고 나면 오히려 그 예산 소비하느니 요새 택시나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가 일도 안 되고 한다는데 그 사람한테 티켓을 주고 긁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그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그러면 삭감해 줄까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지금 현재 예산이……
성용
장성용위원
삭감을 하면 검토를 해보려면 삭감해줘야 돼, 우리가.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현재 부여군에 장애인이 6,700명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차량 3대를 차량 구입하는 비용, 기사 인건비, 차량관리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돈으로 택시나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은가,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이 차량이 장애인 운송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택시로는 불편함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82쪽에 전기차 충전소 감정평가 토지매입 이게 어디예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부여읍 가증리에 시내버스 주차하는 곳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에 테슬라나 기아에서 나오는 차 그걸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없어서 서천에 가면 거기가 면 단위 거기나 문화원에서 충전을 한대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끼워서 하는 그거 이름 뭐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것만 구입하면 충전할 수 있다고……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은 계속 민원 들어오니까 “그것 좀 해결해라, 해라.” 해도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신경 써봐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테슬라하고 기아 무슨 차가 충전이 안 돼서 서천군은 서천 시내까지 안 가고 중간에 면 단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충전하고 부여 문화원에서 충전한대요.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왜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되는지 그것 좀 신경 써줘봐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이 구입을 해서 자기 차에 맞는 걸 끼워서 충전하는 건데요. 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성용
장성용위원
충전기에 개인이 충전 코드를 사다가 집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아니요. 충전소에도 충전할 수 있게 매칭되는 걸 끼우고 충전하는 건데 그걸 사면 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사람 얘기는 그거요. 서천군에 바로 거기는 면 단위도 설치를 해놨는데 홍산은 불편하다 왜 않냐 그 얘기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80쪽에 중앙로 거리환경 개선사업은 중앙로 상인회장이 누구예요?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상권활성화팀장 이기태입니다. 웰메이드 하시는 남** 회장님이십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리 환경이면 또 화분 갖다 놓고 그런 거예요?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일단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은 작년에도 원도심에서 야시장을 한 번 해봐가지고 그런 거 되게 상인분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피커나 주차 위반하지 말라는 안내판 이런 것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스피커를 안내방송을 하기 위해서 스피커 다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서……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활기차게 하고 싶은 의욕들이 있어서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479쪽 하단에 지역화폐 나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해요. 작년 추석 때 굿뜨래페이가 두 번 들어온 거 알죠? 모르세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분들이 언제 계약이에요?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12월까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잘못하면 패널티 줘야 맞지 않나요? 다른 업체 바꿀 의향 없으세요?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당연히 이번에 공개모집 할 거고요. 하반기에 공개모집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그런 실수 없도록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김은숙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잘하시네. 48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이번에 지원한 거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다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3,638개소가 대상인데 현재 2,611개소 접수를 했고 지급은 1,238개소 지급을 했고 아직 미지급은 549개소가 미지급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미지급에서 미달되는 사람도 있어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적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액수만 1억 미만만 되는 거잖아, 그 이상은 다 잘라지는 거고. 신청하면 다 누구나 다 그 미만이면 주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안 들어왔다고 물어보길래 ‘이상하다. 성립전예산 다 나갔는데 왜 안 들어갈까.’ 그렇게 내가……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심사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신청하자마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잘 챙기셔서 적은 돈이지만 도비 25만 원, 군비 25만 원이잖아요. 도에서도 도와주는 거고 군에서도 도와주고 그거 가지고 힘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쌍북리 6리 공영 주차장 앞으로 예산이 전에 세워진 예산에서 더 들어간다는 거죠? 9억 6,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쌍북6리는 총사업비가 49억 원으로 기존에……
순화
박순화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49억.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올랐네. 오늘 여기에 계상한 건 뭐예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한꺼번에 계상되지……
순화
박순화위원
49억 안에서 쓰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언제까지 조성해요? 지금 그냥……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지금 운영 영업보상금 협의가 한 군데가 안 돼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 식당 우리가 샀어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다 영업보상금 건물매입 다 됐고요. 건물 매입은 이미 계약이 됐고……
순화
박순화위원
팀장님이 해보세요.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황경익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 점포 4개가 입점해 있는데 3개는 협의가 완료됐고 보상금까지 지급완료됐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협의 보상이……
순화
박순화위원
안 돼서?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네. 의견 차이가 있어서.
순화
박순화위원
오래 됐거든요.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마무리되면 건물주하고 협의취득해서 철거 설계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홍선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왕궁아파트, 쌍북아파트 다 같이 쓰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해서 주차난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밖에다 안 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479페이지 시장경영패키지라고 있어요. 설명 좀 해보셔봐.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국비로 7,500만 원을 내려주고요. 국비는 80%이고 군비는 20%로 1,800만 원을 계상해서 부여 시장하고 중앙시장에 배송매니저하고 시장매니저 두 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인건비야 그럼. 시장에서 업무 보는 사람들 인건비예요. 그걸 진흥원에서 해준다 군비는 안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네.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군비 20% 1,800만 원 들어갑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아직 조성이 안 된 건데 코아루 아파트 주차장 건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코아루 아파트 주민이 1,200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세대가 416세대 근데 지금 차 면이 416개 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집당 차가 보통 한 대, 두 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차난이 심하죠. 그래서 저녁 때 같은 때는 6시 이후로 가면 받칠 데가 없어요. 거리로 다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옆에 부지가 있어요. 맹지더라고. 우리 저번에 대동계 할 때 장소미 위원님도 갔지만 대동계 임원들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알아봤더니 다행히 땅 주민이 공무원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코아루 아파트에서 관리비는 준대요. 관리비가 아니라 임대료. 아파트에서 임대료 준다는 데 없잖아요. 임대료를 주는데 조성만 해달라는 거지, 군에서. 그럼 조성만 해주면 주차장을 댈 수 있다 했는데 조성을 할 때는, 그게 농지라고 하나? 농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담당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황경익입니다. 해당 필지는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내봤는데요. 규암면 외리 109-2, 109-3, 110-1 이렇게 세 필지가 되고 그 옆에 군유지가 110-10 이렇게 해서 총 4필지가 껴 있습니다. 거기는 지목이 전이더라고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갖다가 주차장 부지로 임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면 농지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81년 7월 이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대상입니다,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은 허가 면적의 공시지가 상한선 최대 5만 원이고요. 거기다 20%를 곱한 금액을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해당 허가 면적이 약 3,093제곱미터입니다. 그걸 산정하면 대략 7,100만 원 정도가 부담됩니다. 토지 소유주께서 이 금액을 부담하셔가지고 농지전용을 들어가기에는 크게 부담이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농지전용부담금을 어떻게 군청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느냐” 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사업시행자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대신 납부해도 무방은 하답니다. 대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농지전용을 통해서 주차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공시지가 상승이나 그거밖에 개인한테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 이걸 해야 되겠네.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위원
땅 주인이 하지 않으면 그럼 아파트에서는 못 하겠네, 주차장. 어렵겠네. 쉽게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농지라서 제약이 많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어느 아파트에서 임대료까지 주고 하려고 하냐고. 다 쌍북아파트 6리 우리가 20억도 넘게 주고 샀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저희가 토지를 협의취득하기에는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토지는 안 사고 형질변경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검토 좀 해주세요.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해소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480쪽 거리환경 개선사업에 스피커 용도야 뭐 좋은 방향으로 쓸 것인데 에이형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접이식 간판 이거 말하는 거죠? 70개. 이게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골목이 좁은데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거기를 주차금지판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일위원
주차금지 표지판이 70개가 들어가는 거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글자를 보는 것이 주차금지예요. 또 다른 쓰레기를 또 만들려고 그러는지 다른 방안을 찾으셔서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의 계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보행환경을 방해하고 도심 경관을 방해하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검토할 사안이고 그런 요구 사안이 올라왔다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 방안을 그 공간에다가 일방으로 진행한다든가 해서 보행 환경이라든가 시장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거기다가 또 다른 그걸 갖다 놓는 것이 과여 부여 상권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무인단말기 지원인데 무인단말기 어떤 거예요? 카드 무인단말기인가 아니면 어떤 무인단말기예요?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지금 생각은 테이블오더 같은, 테이블오더라고 소상공인들의 운영비 절감에 도움을 드리고자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김기일위원
식탁 위에 있는 주문단말기 그거죠?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그것만 지원하면 그걸 하고 1개소에 1,000만 원씩이네요.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1,000만 원씩이 아니고 최대 100만 원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거기 계산대에도 모니터하고 단말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각 식탁마다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거다.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 장치는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 482쪽이에요. 전세버스차량 운행기록장치 통신료 지원 내용을 보면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연호입니다. 전세버스 차량 운행기록 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사업인데 전세버스 차량이 운행기록지를 항상 부착을 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하여 전산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다시 정확하게, 전세버스 차량이 그동안에……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운행기록……
김기일위원
수기로?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예. 붙이고 다녔습니다. 안 붙이고 다니면 과태료 부과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통신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통신료요? 기록을 수기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전산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통신단말기도 부착되고 통신료가 부과되니 통신료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예.
김기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운행기록장치도 지원해주고 통신료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사업인가요?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통신료만.
김기일위원
운행기록장치는 그분들이 장착을 하시고?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통신료만 지원해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동남리 310-1번지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이 위에는 지상에는 건물은 없나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불법 토지는 군유지였는데 건물 짓고 사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화재가 나서 현재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땅만 생기면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땅만 생기면 공원을 한번 지어볼 생각은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동남리 631번지 있어요, 서울아크릴 옆쪽에. 여기도 군유지거든요. 여기 지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혹시 어딘지 아세요? 차량관리팀장님이나. 아크릴 골목을 들어가다 보면 아크릴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거의 임목 같은 것도 방치돼 있고 지저분해요. 사실은 이 부서가 아니라 재산 관리를 담당하시는 부서에 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장소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거기는 아까 보니까 주차면수가 6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실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곳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만 생기면. 그래서 그런 용도라면 여기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부여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그 위에 무허가 건물 내지는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나가다 보면 지저분해요. 그런 공간도 어떤 형태든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차량관리팀장님이든 다들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물론 저희 집 앞에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어달라면 지어주시겠죠. 검토하시겠죠?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동남리 지금 말씀하신 곳 현지 확인해서……
김기일위원
그 문제는 주차장으로 땅만 생기면 주차장 지어야 되니까 부여군이. 군 재산 다 조사해서 주차장 다 만드세요. 철거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주차장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간 많이 찾아가지고 주차장 다 지으세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죠.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활용해야 될 문제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돌아야 되는데 장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원조먹자거리도 차 한번 박아놓고 가면 영원히 내 주차장 되고 어떤 데는 저기 우리 보세요. 어떤 공간 어떤 주차장은 차가 몇 날 며칠 묵었는지 몰라도 겨울에 눈 비 맞고 바닥에 보면 차 밑으로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요. 그건 몇 개월 동안 이동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군청 청사 주변에도 그런 차가 제 눈에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런 차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놔두고 보이는 곳곳마다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면 부여군 전체를 다 주차장 만들고도 모자라요. 그런 방안 찾지 마시고 타당한 방법과 타당하지 않은 걸 가려서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군 재정 상태라든가 이걸 봐서 경제교통과의 존재 이유가 경제가 돌아가고 부여 군민들이 먹고 살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군 세금이 투입되는 이유는 우리 살고 있는 군민들이 먹고 사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상권 활성화 시킨다면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라면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암담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군 재산이 있으니까 동남리 말씀드린 게 차제에 말씀드렸던 동남리 310-1번지 그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교통과를 통해서 부여군에 소상공인들이 좀 더 개선이 돼서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택시 482쪽에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읍면 택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생활인구가 늘어서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사용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지금 우리 부여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가족 단위로 온다든가 관광차로 온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규모가 더 는 거 보면 수요가 그만큼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에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느끼기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라도 예산이 배는 올라서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다는 건데 이용객들이 정말 필요해서 이용하는 것인지.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식사를 하기 위해서 리조트에서 식사 비용이 비싸기도 하지만 지역의 먹거리를 먹어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한다면 좋은 일인데 혹시 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안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곳곳에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제 개인 생각에는 곳곳에 쌈지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그렇다고 효용가치가 그렇게 액수에 대비해서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만든 것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이 늘 부족하고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 타워식으로 크게 제대로 좀 지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쌈지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쌈지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활용을 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로 큰 보편적으로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예산 대비 효용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유지 공터라든지 활용되지 않은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이건 별개의 얘기지만 우리가 행사 때 행복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택시 같은 거 많이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도 큰 축제가 있어요. 연꽃축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작년에 보고 느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걸 개선해서 보완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연호입니다. 작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셔틀버스만 운행을 했었는데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했던 버스뿐만 아니라 셔틀택시를 운행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민들도 셔틀택시를 이용해서 백제문화제 행사장이라든가 연꽃축제 행사장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선예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셔틀버스도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좋은 방안책이 됐는데 생활인구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하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큰 행사 있는데 우리가 궁남지를 간다든가 백제문화제를 간다든가 할 때 여기 시내에서 차를 놓고 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차 대기도 불편하고 여기도 불편하잖아요. 큰 행사 때는 가수가 온다든가 이러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역민들도 그런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런 할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리 310-1번지 주차장 예정 사업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철거는 살던 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저희가 건물 매입하고……
김기일위원
건물을 매입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동남리 310-1번지 말하는 거예요. 불났다면서요.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우리가 사야 돼요?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황경익입니다. 건물 매입은 다 했고요. 철거 비용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기타 구조물 넣는 비용을 추계한 게 7,000만 원입니다.
김기일위원
아스콘까지 하고 도색하고 이런 거겠네요. 그 옆에 있는 310-5번지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거기는 유휴부지인데 거기는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쌈지주차장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분들이 계속 노견에다 차를 대다가 내 전용 주차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군이 생활이 어려워서 군유지를, 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지 또는 전으로 돼 있는데 그걸 매각을 한다고 할 때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차장이었는데 이걸 매각해?’라고 하는 반발과 저항이 엄청나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스콘까지 포장해서 도색까지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310-5번지는 지목이 대지인데 그냥 거기는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정하시는 310-1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이 됐든 대지가 됐든 한번 거기를 아스콘 포장을 해서 도색을 해서 차선을 그려놓으면 그 주변 분들, 물론 저는 그분들한테 개인적인 주차장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어느 순간 되면 그걸 개인한테 일반 재산으로 변환해서 매각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될 때 그런 수요가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다른 바닥 철거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다른 주민 저항이 부딪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바닥을 정말로 당장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당장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바닥은 그냥 잡석 정도로 놓고 사용하게 놔두는 것이 맞지 거기에다가 내 주차장 내 노선 이걸 하게 되는 순간 다음에 군에서 어떤 행정을 진행을 할 때 부딪치는 반발과 저항은, 지금 뭐 그만두신 다음에 매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거기다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해서 조그마한 복지타운을 지어야 되겠어 그런다 하더라도 반발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써야 되겠다고 하지 설령 우리가 예산이 승인이 되든 되지 않든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 수준까지만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깊이 공감하고요.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담당 팀장님들 같이 오셨으니까 만약에 팀장님이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부여군에 주차대란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혹시 어디 어디가 들어오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대동아파트 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선 홍선아파트 쪽은 주차장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아루 말씀하셔서 코아루는 계속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담당 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동행콘서트 할 적에도 군수님께서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도 부여군민이다. 한 집당 차가 한 대 내지 두 대 있다 보니까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다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검토할 부분이다’ 하고 약간 언급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땅도 저도 가서 봤는데 거기가 농지잖아요. 나대지로 돼 있죠. 맞습니까? 맹지라고 해야 되나.
은숙
김은숙일자리경제팀장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농지인데,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라고 해야 될까요?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황경익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지금은 휴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휴경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걸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전용 비용이 예를 들어 7,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토지주는 ‘나는 팔 생각도 없고 그냥 놔두고 싶어. 그런데 아파트에서 꼭 필요로 해. 그러면 전용하는 부분도 나는 그 7,000만 원 돈이 없으니 군에서 이걸 진짜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달라.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익
황경익차량관리팀장
농지전용을 토지 소유주가 하셔야 원칙인데 비용이 너무 발생을 하니까 혹시 그 비용을 군에서 납부를 해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아까 박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대동아파트도 그렇고 강산아파트도 그렇고 400-500세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밤 되면 차를 댈 수 없는 대란에 주차 대란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강산 같은 경우에도 앞에 농지가 있어요. 넓은 농지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거기도 만약에 전용비를 대준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강산도 할 의향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참에 만약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주차부지 활용에 대한 걸 상의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시끄러운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이왕이면 이참에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개인 땅을 그렇게 해주면 그 토지주는 당연히 재산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밖에서 쳐다봤을 적에는 맞지 않는 얘기니까 잘 검토하셔서 대응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로 거리환경개선 거기에서 보니까 주차표지판을 붙인다고 하셨어요.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상권활성화팀장 이기태입니다. 지금은 주차금지 그런 표지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등?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표지판 같은 그런 표지판들을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것을 중앙로에다가 많이 붙여놓으면 오히려 더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부착식은 아니고요. 놨다 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다른 때에는 그 공간을 활용도 할 수 있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네. 맞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저는 고정식 같으면 화분으로 대체할 수……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하나 이 분은 어딜까요? 소상공인 아까 국비 80% 군비 20% 해가지고 7,500에 1,800 배송매니저하고 시장매니저 있잖아요. 배송매니저의 역할과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일단 행정업무 같이 보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배송매니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 택배가 들어오고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면 이걸 그분들이 가서 접수했다가 한 번에 택배를 부쳐드리고 택배를 고령자분들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택배를 같이 부쳐주고 우체국에 가서 주소도 써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딱 한 사람이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것도 홍보에 주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아웃렛 가보면 부여 시내에는 시장 안에 들어가보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을 정도로 폐허가 같은 시내의 분위기를 연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데아웃렛이나 롯데리조트를 가보면 정말 외지에서 온 가족 단위 분들이 ‘그래도 많이 오는구나. 이곳은 경기가 잘 돌아가나보다.’ 느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왔다가 거기만 가서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아웃렛만 들러서 가는 것보다는 되도록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관련해서는 그럼 거기에 숙박을 했어. 그럼 숙박한 사람의 핸드폰에 시내를 가시려면 ‘행복택시 100원입니다’하고 문자가 찍히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연호입니다. 투숙객이 체크인을 할 때 프론트에서 안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럼 프론트에서 말로만……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안내를 하고 쿠폰을 현장에서 배부를 하는 형식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무조건 입실하는 분들한테 쿠폰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100% 다 주는 거죠? 가족 수 상관없이 무조건 다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한 차에 가족이 같이 타고 가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단체는 버스타고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단체도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프론트 쪽에 요청을 해서 쿠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시내에서 행복택시를 타고 부여 시내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여 시내에 와서 주머니를 흔히 말하기를 주머니를 털고 가신다고 하죠. 그러면 소비를 하고 가시게끔 하려면 거기에 쿠폰에 또 하나의 뭔가가 들어가줘야……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쿠폰 뒷면에는 부여의 관광지라든가 그런것들이 소개가 되어있긴 합니다만……
장소미위원장
어디 가서 소비를 하면 다시 또 10%를 주는 이런 식의 지금 서천 같은 경우도 특화시장에서 37,000원을 회를 샀어요. 샀더니 만 원을 쿠폰을 주고 6만 7,000원을 사면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2만 원을 또 쓰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도 거기에 이왕 하는 거 정말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니 행복택시 가족 단위 분들이 부여 오셔서 “엄마 부여 시내 가서 밥을 먹었어.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커피 한잔 먹을 쿠폰이 생겼어. 더 쓰고 가자.”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제교통과 김은숙 팀장님과 각 팀장님들 와 계시는데 정말 진짜 우리 부여 지역 경제가 체감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이기태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태
이기태상권활성화팀장
예.
장소미위원장
정말 심각합니다.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가 활기 있게 예전처럼 갈 수 있도록 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힘을 실어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473쪽에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부여군의 법적 사무인, 하도록 돼 있는 걸 왜 않냐 했는데 이게 지금 1차분은 어디 용역했었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부여군 전체를 용역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도시계획도 해당이 돼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전체 다 해당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게 지금 법적 사무 기간도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재정비 사업 하고 나서. 3차분이라고 한다면 진행 상황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눈 거예요? 권역별로 끊어서 1차, 2차, 3차 하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전체 용역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5년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기간이 길어서 이것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예산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 규암, 은산, 홍산이 도시계획 지역인데 거기도 이번에 같이 해당이 된다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전체 도시 지역이든 도시 지역 외 지역 다 해당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엊그저께 거기 민원이 계속 와요, 의원들한테. 엊그제 회의할 때도 거기 같이 참여하신 분 계세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참여했는데 지금 작년에 향교 앞에 대성전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어울림센터 카페를 하려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군에서. 매입했는데 향교 전교들이 반대를 했어요, 건물 짓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지로 동남리 내에 다른 부지로 이전하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환매를 처음에는 해당이 되는 줄 알고 환매를 하려고 했는데 향교 측에다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환매 대상이 아니다, 일반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입찰이 보게 되면 일반 개인이 하면 어떤 용도로 몇 층을 지을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향교 측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팔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팔아야 또 다른 부지로 옮겨서 건물 짓고 하니까, 그 비용으로. 그래서 그때 그 설명을 드렸고 향교 측에서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향교 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100 몇십억이죠? 사업비가 124억인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 사업비가 한 133억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금년도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 마무리를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건물이 우리가 문화체험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전통문화 공방은 정상적으로 지금 건물 짓고 있고요. 어울림센터가 향교 앞 대성전 앞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가리고 있다, 건물 짓게 되면 가린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그것을 환매를 하고 다시 이전한다고 한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기로도 다른 데로 위치 변동하려고 계획을 대고 있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위치 변동하는데 승인해 주려나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유를 단다면?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누가 승인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도시재생 사업 당초 목적대로 않고 위치를 변동한다고 하면.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국토부 승인받아서 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작년에 거기다 지으려고 사실은 나무 치목이라고 해서 다 서까래니 기둥 다 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국토부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마쳤고요. 거기 바로 옆에다가 매입하면 건너 바로……
성용
장성용위원
그 옆이면 철거하는 건물, 아니면 어디쯤 되죠?
장소미위원장
보리밥집 가는 쪽.
성용
장성용위원
보리밥집 지나서요? 안 가서요?
장소미위원장
가기 전에.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위치까지는. 번지를 지금 아는데 위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번지 몇 번지예요? 이거 찍어보면 알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의열사 아래……
성용
장성용위원
위로 올라가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도 차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길도 좁은데 뭐 또 시비 안 하겄슈? 하여튼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해야지, 아이고 우리도 성가셔 죽겄슈.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보부상 시간 여행길 조성하고 동아다방하고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보부상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이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동아다방은 그 건물 살 때는 그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일환으로 그 돈으로 예산으로 산 거 아닌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어떤 거요?
성용
장성용위원
동아다방.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거 동아다방은 동아다방 뒤편 토지만 매입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 원래 동아다방 이 건물을 살 때, 매수할 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동아다방은 이 사업비로 산 게 아니고요. 동아다방 뒤편만 샀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걸 살 때는 홍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할 때 그거 할 때 이거 산 거죠? 기억 못 하시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까지 한 리모델링 사업은 시간 여행길하고 관계없는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홍산 보부상 시간 여행길 조성사업을 한 것은 저포조합은 토지하고 건물은 이 사업비로 샀고요. 그다음에 동아다방 뒤편 지금 거기 포켓공원처럼 조성된 데도 이 사업비로 사고 지금 그 건물 고치고 한 것도 이 사업비로 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동아다방 건물 살 때는 이 사업으로 산 게 아니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걸로 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뭐 과장님은 해당 알지도 못할 테지만 그게 충남 향토 문화유적 몇 호더라? 그 표지판이 떡 있어요, 표지석으로. 근데 우리가 의원들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2층 빔을 짓길래 이걸 중지를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향토 문화유적 전통가옥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 전통가옥으로 끝났어.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나대지를 사서 빔으로 깔끔하게 해서 짓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나 이해가 안 가요. “협의 받았냐.”, “받았다.” 과장 얘기가. “과업지시 받았냐.”, “받았다.”, “서면으로 갖고와 봐라.”, “구두로 했다.” 공무원 사회에서 구두로 협의 받고 과업지시 받고 이게 말이 통하는 이야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안 짓고 건축 설계 누구한테, 결국에는 내가 물어봤어요, 일반 건축사한테 건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지금 어디 뭐 시장에서 그냥 날품팔이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지. 그래도 공무원 수십 년 한 노하우가 있는데 이 전통가옥을 일반 설계업자한테 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대부분 문화재는 실측 설계사무소라고 해서 문화재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소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게 일반 건축사한테 설계했다는 소리가 맞냐고요.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게 맞냐는 얘기지. 알고 계신 분 말씀해 봐요. (답변 없음) 일반 건축사한테 설계를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부군수한테 “그거 겨울이나 눈이나 비가 오나 지나가다 화장실 없으면 거기다 담배 피우고 목재 쌓여 있고 비 오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단도리해라.”, “이미 끝났다.” 내가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하다가 만 사업을 원상 회복을 하면 다시 재지정 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재지정 받은 데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여.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시간 끌어가면서 여러 사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할 만큼 했더만 또 추가로 뭐 여기다 한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내부 인테리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래층은 뭐 하려고 그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카페 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카페도 지금 시끄러워요. 홍산에 다방이 15개인데, 카페하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공방하고 카페 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카페하고 다방이 15개예요, 홍산이. 근데 이것을 행정에서 리모델링해서 카페 바리스타 허가 받고 협동조합도 구성을 했지만 말썽이 있을 것 같아, 시끄러울 것 같아.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한 개 층은 공방하고 한 개 층은 카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이걸 카페를 세를 줘서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잘 고민해 보세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빈집 정비 476쪽에 여기는 720만 원이네요? 전에는 얼마였죠? 슬레이트까지 포함이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철거한 부지를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제도는 앞전에 지금 빈집 정비 사업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하고 성격이 틀린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다음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지금 장성용 의장님께서 하신 거 제가 잠깐 보충 질의 드릴게요. 빈집 정비 사업 이거 지금 1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시행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활용지로 텃밭이나 주차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산 확보가 되면 읍면에다가 다시 공문 보내서 하려고 합니다.
윤선예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그걸 텃밭, 주차장 이런 걸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시골에 거의 다 텃밭이 다 있지 않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반 시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왜냐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조금 시골 같은 데는 그래도 주차장보다는 텃밭이 용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선예위원
이게 텃밭, 주차장이라서 생소해 가지고. 이거는 또 무슨 사업인가 해서 올해 또 새로 신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근데 사실 10동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읍면에……
윤선예위원
안 되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어디서 이걸 흉내내기로 하는 건지 뭔지 몰라서. 시골에 그 10동 10채를 갖다가 텃밭, 주차장으로 해서 얼마나 이게 큰 저기가 될까, 시범사업을 하는 건가 뭔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동안 없던 이게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사실은 읍면 시군으로 그냥 지금 다 몇 동씩 배분을 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도심 지역으로 또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한다면 몰라도 뭐 시골 읍면에는 뭐……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난 주차장 하고 싶다 아니면 텃밭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윤선예위원
조성을 해 주신다는 건데 아무튼 알겠고요. 여기 473쪽에 활력 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있죠? 이번에 제가 역사와 미래를 담은 부여다움을 담은 자전거 도로 5분발언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제가 잘 살펴봤더니 이 안에 굉장히 거기 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우리 부여의 원도심 그쪽 거리가 다시 조성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빈점포 활용해서 테스트 마켓, 테스트 마켓이 뭐예요? 마켓도 하고 또 주민 참여형 경관 개선 또 가로 점포 통합 홍보 마케팅, 포켓공원 상징물 조성해서 그 거리를 새롭게 조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정림사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잘 가꾸어 놓으면 예쁘겠더라고요. 그쪽 라인에 또 빈 점포들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도 먼저 5분발언에 국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그걸 생각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조성하시면 우리 부여가 다시 또 그쪽으로 관광 쪽으로 인프라가 살아나지 않을까,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활력 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 총 사업비는 한 125억 정도 되는데 우선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해야 구체적으로 용역하면서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설계내역서에 담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라든지 우리가 지금 사업 구간이 미성사거리에서 궁남지까지 한 1.2km 정도 됩니다. 궁남지 저 안쪽까지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석탑로 다이어트 사업이라고 해서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를 원도심 가로 정비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이런 거 뭐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윤선예위원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부여군에 그쪽 라인에 새로운 또 관광 인프라가 생기지 않을까, 잘만 조성이 되면. 또 어쨌든 정림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여에 관광 인프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473쪽에 사비성문 주차장 부지 토지 임대료 이게 계속 저희들이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기가 돼서 다시 또 한다는 얘기인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아니 굳이 우리가 이걸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 사비성문 주차장 부지가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입니다. 근데 그 부지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임대해서 임차료를 줬는데 금년에 임기가 끝나서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임대해서 임차료를 하려고 예산 세우는 건데 사실은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래가 수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다시 부득이하게 임차료 예산 세워서 700만 원을 10년간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윤선예위원
그런 것도 알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어쨌든 그 주차장이고 그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화장실하고 주차장……
윤선예위원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거기에 행사 때 한 번 정도는 쓰는 거고 우리 사용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꼭 받아가야 된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한번.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우리 덕분에 먹고 사는데. 다른 위원도 질문들 하시겠지만 규암 뉴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참 관심도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이 질문들을 해왔고 여러 부서로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만 하는 게 아니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이게 여러 가지 통로로 하지만 또 다른 과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474쪽에 보면 주민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그 위쪽에 보면 규암 외리 1리, 2리도 그쪽으로 해서 되잖아요. 지붕 개량, 창호 보수, 담장 정비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업 기간이 또 여기도 있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사업 기간이 금년 12월……
윤선예위원
31일까지 있어요,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여기 어느 정도 예산에서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못 하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금년 말까지 하여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뉴딜사업도 진행이 잘 순리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안쪽에 저희들이 지나다 보면 땅 사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아주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건물을 세 동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암 상생 허브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어울림센터하고 라운지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 한 군데는 마무리가 됐고 한 군데는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아무튼 늘 이거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빨리빨리 결과물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다음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윤선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해갖고 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규암에서 자온통 어울림센터, 규암 스테이 이제 상생 허브센터는 세워졌잖아요, 건립 다 됐잖아요. 근데 현재 상생 허브센터는 지은 지가 한 몇 달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문 닫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건물은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자온통 어울림센터라든지 라운지 조성사업과 같이 그 외에도 집 수리가 한 60호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전체가 마무리돼서 준공되면 그때 가동하려고……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만들어 놓고 지금 규암에서 공간이 없어서 규암 엄마들이 운동할 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진짜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 주면 안 되나요? 어차피 우리 규암면에 있는 군민들한테 주려고 지은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은 거잖아요. 헌 집 털어서 새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지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어놨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좁게 지어가지고 쓸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2층으로 지었는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 부지가 좀 좁아……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다 왜 그걸 지었을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것도 엄청 막 빨리빨리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규암스테이나 자온통 어울림센터는 그게 벌써 21년부터인가요? 그게 시작을 했는데 그건 안 짓고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를 바로 막 1년도 안 됐는데 금방 지었어. 그래 놓고 이걸 안 써먹으면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한번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규암 여성들 에어로빅도 막 할 데도 없고 탁구도 할 데도 없고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지금 규암면사무소 헐면 들어가서 하려고 사놓은 그 건물에 가서 맨날 좁은 데서들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규암 스테이 있죠. 규암 스테이가 저기에요, 신한목재소 있던 자리 거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기 어울림센터요?
순화
박순화위원
자온통 어울림센터는 양조장 있는 데이고, 전 양조장 저쪽 부여목재소 있는 데고 여기는 규암 스테이라고 강변아파트 앞에 있는 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거기는 규암 라운지 조정사업이라고……
순화
박순화위원
규암 스테이라고도 하고 또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규암에다 진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플래카드 많이 붙여놓고 뭐 144억이 왔고 또 아트큐브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123사비로 해서 막 소문만 크게 났지.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중앙 도로 옆이만이라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뜯어놓고서나 그냥 몇 년 그냥 놔두다가 저번에 뭐라고 했더니 그냥 또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놨더라고요. 근데 상생 허브 그런 거 하기 전에 그거부터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최고 먼저거든요. 그게 먼저고 저쪽에 어울림센터 거기가 자온통이 거기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속상하시고 뭐 그럴 텐데 그래도 계시는 날까지 이것 좀 잘 빨리, 올해 설계는 다 나왔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올해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쌍북리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아직 짓지는 않고요. 업체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하얀 걸로 다 막아놨길래.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 공사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다 착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줄 알아, 부여 사람들은. 쌍북2리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을회관이 하나 들어간다고 제일 처음에 설명회 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마을에다 한 칸 준다고? 그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닌데요. 마을회관은 용도에 없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뭐가 있어요? 설명 잘해 주셔야 돼요, 그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1층은 필로티 건물이라고 해서 주차장.
순화
박순화위원
1층이 주차장이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필로티라는 것은……
순화
박순화위원
지하 안 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하 없습니다. 필로티 건물이라는 것은 1층에 기둥만 있고 주차장 있고 2층은 어린이 시설, 장난감 대여소라든지, 놀이방, 공부방이 있고 그다음에 3층은 공유 라운지, 소모임실 4층은 건강 라운지하고 소모임실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소모임실을 저기 마을회관으로 쓰려고 그러나?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니죠, 용도 자체는 완전히 틀리죠.
순화
박순화위원
안 돼요?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평생학습관에서 했었거든요, 저도 갔었어요. 그때 마을회관 하나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장님이랑도 다 들었었는데. 마을 이장님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 짓는 거 거기도 시작했나요? 소부리 커뮤니티센터가 지으려고 다 막았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저기죠, 골드클래스……
순화
박순화위원
예.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기 명진사우나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예, 근데 사람들은 그쪽인줄 알고 지금 다 이거 막아놔 갖고 아파트 짓는 줄 알고 있다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413세대 민간 건설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 지금 짓냐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잘했네요. 그것도 내내 도시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는 거 맞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까 10동에 720만 원씩 7,20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거 보면 이게 갑자기 내려온 행안부 사업이고 공공 활용지로 조성을 해서 텃밭이나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차장은 거기다 뭐 깔아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잡석 같은 거 흙하고 잡석해서 주차할 수 있게 또 텃밭 한다고 하면 텃밭을 할 수 있는 흙으로 그렇게 용도에 맞게 할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규암면에 어떤 마을에 빈집이 몇 가구 있냐고 어떤 이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아이고 위원님 말도 마요, 우리 동네는 거의 서른 몇 가구가 빈집이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이 있다”고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빨리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흉물스럽고 무서워서 그렇겠네요?” 했더니 그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휴 말도 못하게 보기에도 미관에도 안 좋은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외지에서 사는데 그래도 팔아라 해도 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갖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흉물스럽게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저건 제 생각에 10동이잖아요, 많지는 않은 동수지만. 이런 게 내려왔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텃밭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부지가 있으면 외지에서 본인들 지인들이 체험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텃밭으로 주말농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텃밭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에서 저한테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을 집중되게 빈집이 많이 있는 마을을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 그 자손들이 그걸 팔지도 않고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예쁘게 텃밭을 가꿔 가지고 자기네 땅을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데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단적으로 아예 그냥 10동을 텃밭을 활용을 해서 귀농귀촌 연계해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위원장님 좋으신……
장소미위원장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찔끔찔끔 할게 아니라.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하고 한번 협의해서……
장소미위원장
10동이니까 좋은 기회일 거 같은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우선은 10동이지만 우리가 일반 또 이 예산 말고 빈집 정비사업도 50동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읍면에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미위원장
그거는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거는 의무적으로 1년 동안 텃밭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니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거 확인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도에 보니까 통합 감리 용역 하셔 갖고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 소관이니까 어디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전체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 사업도 개별 감리비로 하면 18억입니다. 근데 통합 건설 감리를 해서 8억으로, 10억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시켰죠. 그거를 하고 지금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개별 시 할 때는 13억인데 지금 통합 감리로 해서 7억으로 해서 예산 5억 절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경 한 20km 내에는 통합 감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감리비 절약한 게 한 53억 정도 감리비 절약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렇게 통합 감리를 했을 때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좋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 어떻게 된 건가 했고 우리 팀장님들의 아이디어로 하신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 법이 2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활용해서 통합 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예산 절감은 해 주신 거네요. 긴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심도 깊게 또 심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성철현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시설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지하수예요, 상수도예요? 아니면 백마강 물이에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상수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공업용수?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498쪽 중간에 401-1 시설비 부여 아름마을 조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지구단위 변경 수립하려고 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구단위 변경은 지금 현재 아름마을 쪽에 있는 데가 기숙사라든가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공동주택을 지으면 무슨 용도로, 근로자 주택?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같은……
성용
장성용위원
왜 부여산단 홍산 무정리 있잖아요. 당초 계획은 거기다가 단지 내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 근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원치 않고 거기다 지어봐야 수요 공급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거론하다가 이제 그게 여기로 오는 거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거기에 그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도에서 균형발전기금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부지가 확보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홍산산단 내에 단지 내에다 하려고 그랬다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수요 공급 맞지 않고 근로자들이 어떠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나와서 술도 한잔 먹고 해야 될 형편이라 캄캄한 산 중에 있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여기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일부 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일반산단만 대상으로 짓는 게 아니라 네 군데에 있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홍산 일반산단은 공동주택이나 근로자 기숙사 내지는 공동주택을 안 짓는다는 얘기야, 그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지금 변경됐는데 변경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금방 “그거하고도 일부 적용됩니다.”라고 했는데 입장 곤란하니까 또 그거하고는 또 관계없다고 얘기하면 말 바꾸면 안 된다니까. 지금 방금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일부 해당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게 일반산단뿐 아니라 나머지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짓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홍산에 일반산단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상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지 이제와서…… (박순화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정주 활력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2,200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 근로자 정주 활력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정주 활력타운을 짓는 이유는 실제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머물 만한 주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 해서 부여군 입장에서는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균형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도에서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시군에 가장 먼저 배정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 아름마을에 있는 부지를 정하게 된 거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아름마을에다가 지어요, 이거를? 농공단지 안에다 짓는 게 아니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가 아니고 아름마을 쪽에 저희가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에 지으려고……
순화
박순화위원
아름마을에 있는 부지는 우리 부여군 거잖아요. 우리가 사지는 않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사지는 않고 이런 걸 지을 때는 그냥 짓는 거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근데 대신에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용도 변경이나 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해서 그래서 용역이 2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하나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이고요. 하나는 활력타운을 짓게 되면 그거의 타당성 기본 구상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해서 하고 그거에 따라 실시설계하게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나는 농공단지 그 안에다 짓는 줄 알았어. 활력타운이라면 기숙사 그런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기숙사 말고도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문화시설 같은 거?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클린하우스는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다가 짓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클린하우스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요. CCTV, 나오는 것들을 쓰레기나 이런 걸 자체로 보관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CCTV가 없다 보니까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갖다 그냥……
순화
박순화위원
농공단지에?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CCTV를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달게 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토기업 인증 심사수당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수당을 질문한 게 아니라 향토기업 인증을 받으면 그분들에게 우리 부여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향토기업은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민간자본보조 내역은 본인들이 가장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윤선예위원
한 번에 인해서 1,6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원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윤선예위원
이분들이 우리 부여군에 향토기업을 해서 인증을 받고 또 자부심을 갖고 세금도 잘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서로 좋은 거예요,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본인들이 또 하고자 하는 요구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세금도 잘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었나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요구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통해서 오는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소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예산에 보면 농공단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 세워놓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이나 계단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보수해 주고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죠. 잘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부여군에 잘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상생하니까 도와줘가면서 우리도 또 얻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산 농공단지 기본계획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저희들이 늘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떠나서 거기 기본계획에 재정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 안에, 농공단지 안에. 제가 여기서 보기에 수목 제거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산에 일반산업단지도 시초지만 이런 수목 제거를 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하지 말고 그 앞 선에 작은 뭐야, 수목 뭐 이렇게 큰 거, 무슨 나무라고 하지 그런 거 식재를 하지 말고 작은 나무로 예쁜 꽃나무로 식재를 하고 보기 좋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 세워서 이 수목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큰 나무를 잘라서 막 그냥 놨어요. 철거도 바로바로 않더라고요. 그런 주변 정리가 잘 돼야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큰 나무 식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저기 하는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반영할 수……
윤선예위원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거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그게 나무는 어렸을 때는 좋지만 크면은 그게 감당하기가 어렵고 시야를 가리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농공단지는 또 간판이 막 크게 안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있고 많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전에도 아까 장소미 위원장님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외국인들이 보통 뭐 6명, 5명, 10명까지 이내로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앞에는 출퇴근할 때 볼 수 있도록, 우리 부여군에 돌아가는 행사 일정 크게 뭐 그런 것 좀 하나 해서 해놓으면 낫지 않을까. 저 은산 농공단지 항상 지나다 보면 그냥 썰렁해요, 없어요. 사람은 아침에 보면 많이 왔다 갔다 도보로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놨으면 좋겠다. 사비야행이라도 그런 것도 하나 갖다 꽂아놔도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걔네들 다 교육받고 와서 우리나라 말 잘 알아듣고 소통하거든요. 말 잘해요, 다 알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하여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우리 기업들이 잘 유지도 하고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도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 부여군에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유치 좀 많이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셔 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시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죠? 자주 봬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김기일위원
여기 수목 제거 사업 아까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각 과별로 따로따로 위험 수목 제거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거 어디가 수목 제거 해달라는 겁니까?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지금 보통 수목 제거는 저희가 안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기간제……
김기일위원
어느 농공단지가……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장암입니다.
김기일위원
얼마나 돼요? 지금 제거해야 될 것이? 현장 가보셔서 대략적인 비용이라든가.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22주 정도……
김기일위원
비용은 대략 얼마 추산돼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기는 아직 받아본 건 아니라서.
김기일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부여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관리구역에 대해서 수목제거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다른 부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른 부서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 건설과가 됐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가 됐든지 그쪽 부서에 이런 예산이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그쪽으로 붙여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일괄 처리해야 비용이 저렴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내역을 다시 한번 선정하셔 가지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도 그런 사업이 있고 건설과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거 할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담장 무너지니까 크레인 불러달라, 포크레인 불러달라 이래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임목 있잖아요.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또 상황도 발생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나무가 위험해 가지고 건물을 덮칠 정도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거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종류가 낙엽송 종류인데요, 길가에 서 있는 게. 근데 그게……
김기일위원
길가예요? 담장 쪽이에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담장의 면에 있는 길가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이다 보니까 그게 커지고 하니까 도로 통행에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게 낙엽송이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낙엽이 얼고 하면 차들이 통행이 어렵다, 그런 게 군수님 동행콘서트 때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그거를 제거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게 한두 주나 조금 몇 그루 안 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해서 그거를 제거해 달라 얘기할 수 있는데 나무 주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약돼 있는 업체나 이런 데하고 할 수 있는지……
김기일위원
농공단지 측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나온 얘기네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동네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것이 그렇게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이거는 하여튼 최종적으로 저도 한번 가볼게요, 이게 그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이거 정말로 이걸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공단지에다가 막 쓰레기를 버린대요? 클린하우스 CCTV 설치 사업인데, 이게 농공단지 안에 클린하우스가 어디 있는 겁니까?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대부분 들어가는 초입, 은산 같은 경우는 초입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가는 초입 쪽에 설치를 해놨는데 이분들이 지나가면서 버리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가다 버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쌓여 있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달라……
김기일위원
은산 농공단지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홍산이요. 홍산하고 임천.
김기일위원
농공단지 초입에 있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홍산 같은 경우는 초입에 있고요.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를 위한 클린하우스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클린하우스를 만든 게 아니라?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그러니까 보통 마을 같은 경우는 어디 지정 장소가 있잖아요, 버릴 수 있게. 농공단지는 대부분 마을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해도 그분들이 거기까지 갖고 와서 거기다 버릴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꼭 마을 분인지 다른 사람들인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기일위원
어때요? 그동안에 행정 해보시면서 CCTV 설치하면 불법 투기 없어지던가요? 줄어들던가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있다는 거 하고 표기를 해 놓으면 일단 막 버리는 경우는 줄어드니까요.
김기일위원
이 요구는 농단지에서 나온 요구입니까?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리고 조금 이거 좀 중요해요.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아름마을 조성사업 지구단위 계획 변경 건하고 근로자 정주 활력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건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름마을에다가 활력타운이 됐든지 아니면 기숙사가 됐든지 그거를 아름마을에다 또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거기를 부지로 지정해서 균형발전사업 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기존에 부지가 조성돼 있는 공간이 있어야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어렵게 만들었던, 아름마을 부지 조성할 때 굉장히 시끄럽기도 했고 그 사후에도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 지난번에 비건레더가 또 여기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또 기숙사가 여기로 들어가네요? 그렇게 또 계획하시는 거네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김기일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비건레더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때는 전략사업과에서 비건레더 사업을 그때 했었죠, 투자유치과가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비건레더가 원래는 저쪽 홍산 농공단지 쪽으로 가기로 했다가,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은산에 있는 패션단지 거기가 은산리죠, 은산에 있는.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라고 투자유치과에서 또 했다가 그다음에 간 것이 또 아름마을이라고 최종적으로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그걸 반영해 줍니다라고 해가지고 또 아름마을로 갔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드렸던 말씀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미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를 미리 먼저 만들어 놓고 기숙사가 됐든 뭐 활력타운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공모사업이 됐든 그걸 할 때 부지를 기본적으로 부여군에서 거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공간은 당초에 우리가 노인복지 또는 종합복지타운 뭐 이런 용도로 애초에 계획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건레더도 들어가고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도 들어가고 활력타운도 들어가고 노인종합복지관도 1복지관도 들어가고 2복지관도 들어가고 또 지금 일반 주거용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돼서 정말로 부여가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 내용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거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정도로 활력타운하고 기숙사, 이게 시급을 그렇게 다툴 정도로 거기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먹기 좋으니까 그냥 우선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건지. 어때요? 이거 홍산 산단이 됐든 아니면 적절한 공간이 됐든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파먹지 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인접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쪽 거점으로 활력 그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자원을 그쪽에는 공장만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가 주거용지라든가 뭐 어떤 상업용지라든가 그쪽을 집중해서 하겠다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쪽에 공장이 있으면 그쪽에 가까운 곳에 그런 상업용지라든가 아니면 주거타운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시간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그런 사안입니까?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일반산단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보면 28년, 아무리 빨라도 28년도, 30년도 사이쯤 될 거고 지금 저희가 산단 내에 저희가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 실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할지조차 지금 정확히 그 상이 안 서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거기에 기숙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산단 위치하고 다른 데하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 결과로도 ‘위치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썩 접근성이 좋진 않다.”’ 그런 거고 실제로 거기에 뭐 따로 별도로 기숙사를 짓다든가 하려면 일반산단 내에 지으려고 하려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준의 뭐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별도 주거 공간들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주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한 이후에 기숙사가 내부에 필요하다면 그건 자체적으로 또 지을 수 있다, 저희가 판단하는 그거고요. 지금 여기 짓는 실 수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70실 정도 짓고 있는데 그 70실이라고 하면 실제로 일반산단에 우리 계획하는 것처럼 1인실씩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는 다 소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라면 거기에는 또 별도로 그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지어야 될 사항이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놓고 접근성이라 여기까지 판단해서 놓은 거고요. 여기 안에 통합센터라든가 그 주변에 지어지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김기일위원
체육시설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계획돼 있는 것들이 우리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계획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주변에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여기를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지, 먹기 좋은 곶감이라고 해서 빼먹으려고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김기일위원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계획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농업단지 내지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면 그 근처에 그런 생활시설이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년 내지 30년도라면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작년도에 행정감사와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다면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접근성 말씀하셨잖아요. 접근성 측면을 말씀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산단 내부로 1인 1실로 하는 그런 기숙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단 내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쪽 홍산에 정동리 일대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 아니 거기서 불과 1km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문제와 그리고 지역 간, 이게 부여 안에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론 도저히 안 됩니까?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뒤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지금 여기 균형발전사업 기금을 받아온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돼 왔고 지금 거의 돈만 내려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위치를 바꿔서 변경해서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김기일위원
작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전혀 그거에 대한 고려라든가 이런 거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산 그렇게 해놓고 낮에만 공장 팡팡 돌아가고 밤에는 텅텅 빕니다. 은산 그렇고 장암 그렇고 임천 다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지역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을 항상 얘기를 하면서 엉망으로 만듭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심도 깊은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표현상으로 먹기 좋은 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균형발전과 계획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던 바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로자 활력타운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아름마을 쪽에 계획하고 있고 균형발전기금 사업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내려올 거니까 하시는 건데, 제가 듣기에 과장님 말씀은 추후라도 홍산 산업단지에 그런 걸 지어야 되면 이거 빼놓고 다시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있으니 그때 가서 또 계획을 세워서 지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군비나 이것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기업에서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게 생기면……
장소미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 정도의 인원이 있고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전제가 깔리면 그 안에 지을 수 있다라는……
장소미위원장
그런데 아직은 어떤 기업이 올지 안 올지도 애매모호하고 지금 확실한 수요도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보다는 이쪽에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을 해서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장소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소미위원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당초에 이희철 투자관께서 단지 내에다 그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단지 내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이 바뀌었는데, 김기일 위원께서 비건레더, 비건레더 냄새 많이 나요. 그것도 위치 변동을 산업단지였다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하는데 거기 주택단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들 공동주택 짓고 아파트 짓고.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야금야금 파가지고 바꿔 가지고 거기다, 비건레더가 대충 뭔지 아세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냄새 많이 나요, 그거.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지금 군에서 계획도 없이 당장 사업을 해야 되겠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려고 있는 땅에다가 무작위하게 짓다 보니까 나중에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게 부여군의 현실이에요.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께서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고 나중에 어떻게 말 바꿨냐, 공동주택을 산 속에다 지어놓으면 수요조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왜, 저녁에 나와서 술도 먹으려면 왔다 갔다 음주 뭐 복지 이런 거 혜택을 못 드리니까 위치 변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 거기로 갔는데 그 뒤로 위치를 여기로 선정한 거죠. 그건 뭐 하고 않고는 알아서 하시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 삭감 플러스 알파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김기일 위원대로 다시 조정을 해서, 아름마을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한다고 땅을 줬는데 그 땅이 100만 원, 200만 원 팔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지금 말도 많은데 거기다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쓴다? 그럼 당초 취지 목적과 안 맞는 것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김기일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죠. 다시 검토해 보세요.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담당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른 과 분들하고도 잘 상의하셔 갖고 정말 부여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잘 숙지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저희들도 심도 깊게 남아 있는 시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의사일정은 4월 3일 오전 10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