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 규정 정비와 안 제7조 별표 1 6호란의 건간진단결과서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되는 부분을 주민이나 관계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여 착오가 없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 지원사항 및 위원회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의2 주민자치회의 홍보물품 및 식사 등 제공과 안 제21조 주민자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 주민총회 시 투표 참여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시 공정성 확보 관련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면서, 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에 위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제5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과 함께 위촉위원도 해촉하는 것으로 하며, 조례안 제7조와 8조는 띄어쓰기에 맞게 제목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때 이자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환수의 환수금액 가산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8호서식은 서식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 포함, 포상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 서식 변경 등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회계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억 원 이상 건축 건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노인회관 증축(안)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8,000만 원으로 삼양리 161-81번지 일원인 노인복지관에 건물 1동 475.08㎡를 증축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문화, 교육의 장 마련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산면 공공골프연습장 조성(안)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 일원인 청산정 부지에 건물 1동 420㎡를 신축하여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한 청산·청성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옥천 그라운드 골프 전천후 구장 조성(안)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416번지 내 그라운드골프장에 건물 2동 2,55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노인생활 체육시설의 대표적 시설물인 옥천그라운드 골프장이 현재 실외로 조성되어 있어 여름, 겨울철 기후에 따라 체육활동의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전천후 실내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무더위와 한파로부터 안전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증축은 현재 2층으로 운영 중인 노인회관을 3층으로 증축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및 문화·교육 공간을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아 증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증축을 통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 우려로 인해 예산확보 방안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증축 이후 운영비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공사 기간 중 기존 복지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청산면 공공골프연습장 조성(안)은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한 청산·청성 지역에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청상정 내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총 10타석을 갖춘 2층 실내 연습장과 1층 주차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운영 지속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 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옥천 그라운드 골프 전천후 구장 조성(안)은 현재 실외에서 운영 중인 옥천 그라운드 골프장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주체 선정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진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기존에 1층에는 장애인 생생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휴게실, 창고, 대형 물품은 2층, 3층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1층에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2층에 지회장실과 창고는 창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소규모 물품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은 소회의실로 변형을 해서 탁자 고정 배치로 각종 회의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회의실은 대강당으로 확장해서 더 넓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은 사무실과 지회장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 그 내용 중에,

예.

그 안에 지회장실하고 지금 사무실 내에 대학장, 노인대학장하고 사무국장이 같은 공간에서 책상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장실을 조그맣게 하나 더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큰 공간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조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더 만들어질 직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간은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사무국 업무하고 대학장 업무하고 좀 약간 구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

예,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사무실하고 이렇게 같이,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30억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표기상 25억하고 5억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5억은 안 들어갑니다. 이건 한 1억 미만으로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표기상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29억에 대해서는 그라운드골프장 막구조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좀 29억, 1억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25억, 5억 표기를 해가지고 조금,

저희가 설계비하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표시를 한 건데요. 전부 뭐 1억하고 한 2억 정도면 화장실은 1억 정도, 설계비는 1억 정도 해서 2억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예, 5억은 아닙니다.

예, 예.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올라온 서류에서 보면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이 서류를 보고만으로 ‘아, 이렇게 타당성이 있구나’ 그런 서류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뭐, 주민복지과에 대한 거는 아직 뭐 설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