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바쁘신지역구의정활동일정임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회의에앞서지난3월24일부터우리시로확산된산불로인해유명을달이하신고인의명복을빌며,유가족분들과이재민여러분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산불진화및피해복구를위해헌신하고계신관계공무원을비롯한자원봉사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우리위원회도조속히피해지역의빠른복구나일상회복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오늘회의도내실있는심사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집행부도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책임있고성실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먼저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이상정되어심사하시겠습니다.이어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어자원순환과,산림과,건설과,건축과,도로철도과,안전재난과,농업정책과,영농지원과,축산과의예산을심사하고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손영호입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의성군에서시작된산불로인한재난상황이후,관광객급감과소비심리위축등으로인한전반적인경기침체가우려되고있습니다. 이에지역경제회복과시민생계안정을위한실질적인지원대책이절실히요구되는상황에서본조례를제정하여시민에게직접적이고실효성있는지원을제공할근거를마련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재난상황시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지원대상은안동시에주민등록을둔시민을기본으로,결혼이민자나영주자격외국인등실제거주하는주민들도포함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둘째,지원방식은현금,지역화폐,선불카드,물품등으로범위를정하여상황에맞는적정한지원을통해지역내경기부양및소비를촉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셋째,지급기준,시기,방법등세부적인사항은시장이상황에따라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넷째,부정수급이나대상자가아닌경우에는지원금을환수할수있는근거도마련하였습니다. 이번「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제정및재난지원금지급은단순한복지지출을넘어지역경제회복을위한선제적이고전략적인대응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도비457억원을투입하여안동시민1인당30만원의재난지원금을지급할예정이며,본조례를근거로안동시에서는시비43억원을편성하여7개면의주택피해를입은세대를대상으로자가소유인경우300만원,임차인경우200만원의재난지원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신속하게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을마련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도재난지원금이교부조건이있어요,따로?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따로조건은없습니다.전시민을대상으로.
이재갑위원
전시민을대상으로하는데다른별도의교부조건은없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조례의목적에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예요.그죠?이렇게해서주는거예요.실제로지난연말부터지금까지지역경제가굉장히침체되고어려워요.그런점에서재난지원금이굉장히시의적절하다고보고.그렇다고하면이지원금을가장효과적으로써야되잖아. 그래서여기에지금제5조제2항에보면현금으로넣어났어요,현금.현금을삭제하는게맞는거같아.왜도교부조건을물었냐하면현금으로지급하라고하는게있었는가하는거를여쭤보려고했는데그런조건이없었다고하면현금으로갔을때는이게쓰는사람이좀달라져요.그렇기때문에지역화폐나선불카드,물품등으로주는게맞을거같아.재난지원금이기때문에.아시겠어요?그래서지역화폐로다주는것이맞지않는가하는생각이에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급방법은적정한방법으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조례에서재난지원금의경우에는현금으로지급하는게아니라지역화폐나선불카드,물품으로지급하는게맞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재난지원금은신속하게주민들한테전달돼야하는시급성도요하는상황이기때문에가장주민들한테도움이되는방식으로저희들이검토·고민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를잘못알아듣는거같은데이조례에서현금을삭제하려고하는거예요.현금으로지급하면쓰여지는게달리쓰여질수있어.다양하게달리쓰여버릴수가있기때문에최소한도재난지원금은지역화폐나선불카드,물품으로주는게맞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번에도에서재난지원금을저희시에교부하면서주민들한테신속하게전달되기위해서현금지급의방식으로지급하도록그렇게...
이재갑위원
말이금방바뀌노,왜.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교부조건을물었잖아.그러면교부조건지금왔는게있으면그거빨리가져와요.그리고지금시간이급하기때문에오늘은지금이조례를그냥가는데,전문위원이검토보고하는것도시행규칙또는지침에다가하는것을마련해야된다.이런검토보고를올렸는데이거는아니에요.이거는아니고. 지금지원기준,지원금액,지원방법등에대해서는최대한으로조례에반영하는것이맞아요.그렇게해야되지,이걸포괄적으로시장한테다위임한다는거는바람직하지않다는말씀을하나드리고.그거는다음번에시간을가지고개정해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현금으로지원해야된다는근거서류지금빨리가져와. 일단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번에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정말잠도못주무시고,먹을것도제대로못드신거로알고있는데정말고생많으셨고요. 안동시재난지원조례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지원대상에제한성및형평성의문제가있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재난안전기본법이이법의상위법입니다.알고계시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재난안전기본법제1조에의거하면재난지원의목적이국민피해에포커스를잡고있습니다.국민의생명·신체·재산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호해야된다는게이기본법의취지이고.지금이번에올라온조례도그기본법의취지에맞춰서하는거로보고있는데맞는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조례에보니까안동시에주소를둔사람만지원대상으로국한되어있더라고요.맞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지원대상에보면주민등록법상안동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사람.그다음에재한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외국인에대해서는다나와있는데요.체류중인국내내국인에대한지원조례가전혀없습니다.그지요? 원래는이게주민등록법상그다음에들어와야돼요.다른조례를보면.본위원이전국에올라온24개의재난지원금지원조례를다비교를해봤는데요.여기보면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에게체류하고있는내국인이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가능할까요?혹시체류하는내국인을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른별도의이유가있습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시비로지급이되는부분이있고하기때문에일시적으로여기체류하는분들은저희들이이번조례에는포함이되지않았습니다마는중점적으로지금현재저희들이실제적으로재난피해를입은시민들에게피해를지원하기위해서재난지원금을주는거기때문에일시적으로체류하는이런분들은포함이안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분들을사후지급대상으로넣든지하는방안이필요합니다.학교라든지회사라든지농업법인이라든지여러가지이유로여기에주소가안돼있는분들도분명있습니다.인구정책과에질의하니당장그분들이얼마나되는지지금파악은되지않고있으나있기는있습니다,그분들이분명.맞지않습니까? 내가만약에대구사람인데지나가다가내가다쳤어요.근데대구에서지원해주는거아니잖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재난안전기본법자체가국민의피해에포커스를묻고있는법이고,그법에맞춰서우리조례가있는거기때문에그법의기조에맞춰서함께했으면좋겠습니다.그거하나부탁드리고요. 이거는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에넣는부분이가능할까요,근데?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그분들은사실상파악하기가또공식적으로...
김새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사후지급을얘기하는거고요.다른지자체에보면사실이번에재난지원금지원으로올라오는게아니라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로올라와야됐었어요,이조례가.맞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근무하는거라든지학교다니는거를인정할수있는다른지자체조례보면굉장히많더라고요.그런거를가져와서라도사후지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최대한피해를보신분들한테피해에따른지원이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번산불로인한재난은사회재난으로분류됩니까?아니면자연재난으로분류됩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사회재난으로분류가됩니다.
김새롬위원
실화기때문에사회재난이명백하지만사실상의성에서시작된불이안동까지오고,청송,영양,영덕,포항까지가면서실제로피해를입은주민들에게는이게자연재난으로아마도익숙할거같은데요.지금시중에굉장히많은말이돌고있습니다.사회재난과자연재난의지원금격차가너무크다라고말을하고있는데그게실제로맞는부분인지질의드리겠습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재난은자연재난과사회재난으로구분이되는데자연재난의경우에는재난지수라는것이포함이돼서계산하는부분이있고,사회재난의경우에는자연재난지수가포함이안된금액으로산정을하기때문에보시기에차이가나는거같은데지금현재조사를해서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입력을하면자연재난이나사회재난이나지원되는거는동일하게지원된다고이해를하시면되실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시민분들이국토교통부에기본적인생활안정지원항목별단가표를가장쉽게볼수가있는데거기에보면그냥이표만봤을때는‘사회재난일때는3,600만원밖에지원못받는데자연재난은1억2,000까지받네’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본위원도받아본자료가그거였고요.이상세한표를홈페이지에하나공시부탁드립니다.그래서잘못된정보를바로알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또하나궁금합니다.특별재난지역으로안동이지정되면어떤지원들이추가가됩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우선국비지원비율이70%정도로상향이되고,간접지원부분에있어서간접지원되는항목이37개항목정도로늘어나게됩니다.
김새롬위원
그항목에대해서도공지를부탁드립니다.이질문을드리는이유가있습니다.지금이번에조례와함께올라온예산을살펴보면주택피해지원시자가는300만원,임대는200만원으로지원이됩니다.맞습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집이크든말든그집이빈집이다시피거의쓰러진집이든말든상관없이무조건자가는300만원,임대는200만원인거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서문제가있다고보지는않으신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자가가파손되거나임대주택이파손되거나기본적으로이분들이집이없어졌기때문에생활할수있는주택이없어졌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300만원,200만원지원금을지급하기로한것은최소한의생활을해야되기때문에이분들에대해서최소한의생활비지원금정도로지원을하기때문에이렇게300만원,200만원지원하는것이고.사회재난복구지침에따라서는규모에따라서자가주택이전파가되거나반파가되거나이렇게되면2,000만원에서3,600만원까지피해정도에따라서지원하게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부분이바로그거였습니다.시장의재량으로다맡길수없다고본위원도생각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내규를만들어주십시오.내규안에주택피해지원의기준,선정기준,세부적인기준이수립되어야됩니다.그리고이조례안에보면환수조치에대해서나와있지만그전에신청방법이나이런거에대한내용이전혀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내규로따로좀,이조례를통과시키고만들어서세부적으로우리가명확한자료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내부규정을통해서좀더지원의선정이라든지지원대상자선정이라든지이런것을더꼼꼼하게내부규정으로만들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시장의재량권에다의지하면안된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형펑성과투명성을확실하게확보를해주신다고약속을부탁드립니다.왜냐하면포항지진같은경우에는1,400일넘게이재민들이체육관에머물다가집으로돌아갔지만이후에포항시와행정소송하고있는거알고있지않으십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가내규로정확하게해놓지않으면또다른우리가제2의그런사태를맞지않으리란법이없습니다.이거는추후예방의차원도있기때문에이부분도정확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할까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내부규정으로좀더정확하게지원대상자를선정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정확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도이번본조례통과에는이의가없으나추후에개정을통해서미비한근거,지원조례에주택별최대300만원지원은특히나미비한근거입니다.사실정확한국령에서지정하지않은부분을시에서할때는정확한근거가필요한데근거가너무부족하기때문에추후열리는회기를통해서...
김상진위원장
마무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꼭빠르게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였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이지금이상하게흘러가고있고,질문이이상하게흘러가고있어요.이거는지금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입니다.우리가지금행안부라든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서해당하는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중복되는부분도생길수있어요.맞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은확실한대답을해주셔야돼요.지금여기에세부항목에보면이비용을지원하기위한조례아닙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뭘그렇게장황하게설명을하고있어요.정확하게팩트를전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도에서나오는거안동시민을대상으로하는30만원에대한거도있지만우리안동시에서이번에주택전소된거에대해서300만원지원하는거도같이포함된거잖아,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중요하다는얘기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떤경우는공백이생기고,어떤경우에는형평성에맞지않은거같아요.예를들면공백이란외지에있는분들이소유한안동시의주택,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거예요?예를들면옛날에어른들이살다가공가가되었는데그게불탄집들이꽤있어요.거기에대해서는그분들이외지에계시기때문에지원못하잖아,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지원하려는것은실제로살고있는그런집을대상으로해서.
김순중위원
우리의도는어때요?집이탔다.예를들면재산상의손실이있어서거기에대한위로의의미로,또지역경제활성화의의미로하는거예요?아니면다른실제적인...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재난상황이대규모재난상황이고,이중대한상황에서최소한의집이불타고없어졌기때문에이런분들을대상으로최소한의생활을할수있는그런...넉넉하게충분하지는않지만.
김순중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는주소지기준으로하는게맞다.그렇게보시는거예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주소지에...
김순중위원
주소지가외부에있는주택은불타도우리가지원할필요가없다.그런의도로조례를제정하는거라고보시는거예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안동시에주소를갖고있고,실제로생활하시다가집이불탄분들,이런분들을지원하고자합니다.
김순중위원
어떤경우는그게또가치가있는주택이면그분들이재산상손실일수도있는데공백이될수있나한번살펴봐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또하나는아까동료위원이말씀드렸지만별로가치없는그런집들이불이났을때에주소는여기되어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사실상농촌에있는폐가나공가는저희들이지원대상으로하고있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집이비싼집이있고,또비교적비싸지않은집들이있는데똑같이지원한다,그죠?형평성에맞는지를한번생각해봐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했고요. 그다음에시행규칙,지침으로한다는건데이거는전부다시장께서갖고있는권한이잖아,그죠?시행규칙과지침은.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도물론생각하겠지만이게너무권한이더위임된경우가아니기를같이공유하기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고.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자원순환과,산림과,건설과,건축과,도로철도과,안전재난과,농업정책과,영농지원과,축산과소관예산안심사후,당일심사한결과에대해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에도불구하시고자원순환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된예산안은당초예산378억900만원에서52억3,700만원이증액된430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동식화장실이거는공공이아니기때문에관리는어떻게하는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관리는우리직영으로하는거도있고,읍면동에서관리를하는거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관리의주체에대해서처음부터명확하게좀설명을하고주민들에게했으면좋겠습니다.관리주체때문에계속나중에민원이너무많더라고요,보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있는거는대부분읍면동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체육시설이나이렇게돼있는거는그관련부서에서관리를하고,안동시낙동강변27개소는저희가관리합니다.
김새롬위원
그건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건의하나드릴게요.다니다보면우리가읍면부의노인정에주로몇분에서부터2~30명정도공동생활을하시는데거기에보면평소보다는폐기물발생량이많아요.도시락갖다드리고하니까.그래서거기에폐기물을버릴수있는집하장,그다음에수거할수있는차량을좀자주보내주셨으면좋겠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지금도요청해가지고설치한곳이여러곳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다시추가요청하면저희들이거기로바로설치도하고,수거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다필요한거같아요.음식물을다배달시켜서드시니까.그래요.조치가됐다,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른추가요구사항이있으면말씀드릴테니까처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재난폐기물임시적환장부지임차료로올라와있는데요,예산.우리안동시수상동에쓰레기매립장이굉장히넓게지금다준비가되어있는데그인근에있는일직이나남후나남선이정도는안동시에있는쓰레기매립장을이용하시면될거같은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지금그렇게할예정으로있습니다.남선이나남후쪽가까운쪽에는쓰레기매립장의일부부지에일단은적치를하고그것을재분리해서업체를처리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일이두번일이되지않게끔했으면좋겠다싶어서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항상시민과시정의발전을위해서애쓰시고바쁘신와중에도산림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산림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산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정말너무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산불피해목긴급벌채관련해서요.지금벌목을어떻게하겠다라든지조림복구계획같은게같이병행돼서하는건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사업은별개로저희가긴급하게생활권주변에지금고사목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거를저희가우선적으로제거코자하는거고.지금저희가어제부터조사를하고있는데주변에민가나어떤시설물,주변총괄적으로민가경계로부터60m까지정도는국비100%를확보하려고조사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성립전으로들어가는거예요,이게?아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예산은저희가성립전예산은아니고추경예산으로5억을세우는거고요.국비를저희가지금조사하고있는부분은별개로조사를해서전체적인물량이나오면국비를신청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염려스러운부분이있어서선제적으로말씀드리면요.이죽은나무와위험한나무를선별해야될필요성이있는거같습니다.그리고벌목을할때조림및복구계획이같이병행되어야만하거든요.이게산사태라든지이런문제에2차피해가굉장히많이있어보이고,사실지금도본위원이다니다보면나무가뿌리까지다드러내고있어서비가조금만와도혹시무너지는거아닐까염려되는지역이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 캘리포니아에서화재가지난번에크게났을때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나온방안을찾아보니까쓰러진나무는그대로두는정책도있더라고요.무조건다벌목이아니라사안에따라다르기때문에무조건적인벌목은,인공적인벌목과자연적으로복구하는거를같이좀봤으면하는것도있어서얘기를먼저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이거는하나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예산안에이런말하지말라고많이들었지만이번에보니까강변에우리종합상황실이있었는데굉장히바람이많이불고추웠어요.사실핫팩과난로가없으면안될정도로.그런데보니까우리는그냥일반텐트밖에없더라고요.다른지역에서왔는소방서라든지보니까에어텐트주황색으로된거다하나씩은갖고있던데우리도그런거를대비해서하나쯤은나중에보유해야되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저희도생각은하고있는데총괄적으로저희가대형산불이나게되면시자체에서치는게아니고산림청에서자체적으로다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제가말한거는의용소방대를위한겁니다.우리가조례도있지않습니까,통과된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한번강구를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앞으로도일이제일많은과같은데요.지금임동쪽에어쨌든양쪽으로불이다탔잖아요.임동지례예술촌쪽으로해서.거기지금계속마른모래와돌이떨어지고있는데거기가또급경사예요.그죠?산이말이에요.거기아무래도곧장마가6,7월이렇게되면올텐데그거까지감안하셔서긴급벌채이런부분을하셔야될거같거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가전체적인조사를지산사업협회하에서전문가들로구성된인원으로조사하고있고,자체적으로도조사를하고있는데전체적인조사가나오면거기에따른최우선적으로급한데를응급복구를저희가합니다.그리고약간안전상그런게확보된거는항구복구차원에서다음에2순위로해서사업을추진하게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이번추경은전부다산불과관련된예산만올라왔는지알았더니지금병해충소나무재선충과관련된긴급방재가또왔어요,보니까예산에.이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1월말경에내려왔는예산인데그때추경이없어서저희가금번에올리게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번에는산불과관련된거니까이소나무재선충과관련해서는나중에다시산림과하고진지하게얘기를해야될거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오늘은그냥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우리가산불피해목을긴급벌채하면이게사유림이있고,국유림이있는데국유림이야저희들이마음대로민가에서600m되든100m든벌채가능한데,사유림에대해서는어떻게하시려고.그부분에5억금액이포함된거예요,빠진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사유림인경우에는저희가일단동의를받습니다.저희가무작정베는거는아니고동의를받아서일단베고.만약에소유자가자기땅에있는거는베지못하도록하면저희가그거는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존치를시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지금문제는우리임하쪽에도보면국유림하고사유림도많잖아요.그런부분은산림을녹화사업을하려고그러면사유림하고국유림하고같이연계가돼야되는데인도하나내더라도제대로사인을안해주는사람들인데과연산에이거가능한지.또이벌채라는게안할수도없는부분이잖아요,자체가.이대안을갖고있는건지싶어서그렇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우리가벌채를해보면피해목같은경우에는웬만하면다동의를해주시고요.극히일반적으로우리가생각하기에간혹가다가그런분들이계시기때문에웬만하면저희가동의받아서베도록하겠습니다.위험하기때문에.
박치선위원
단계적으로하실때여기에조금,저기에조금하지마시고예산을더수반하더라도한단위쪽으로는예를들어약산한다면약산전체를하고,단위적으로나가야지.여기조금조금하면더위험하니까벌채하시면서도같이병행해야된다.이얘기를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긴급벌채때문에질문하겠는데요.도복에따른추가재해예방이라는데도복이어떤뜻인지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도복은서있는데죽어서말라있는피해목이있으면이게나중에바람이나그런거에의해서넘어졌을때2차피해가발생되는거를도복이라는말을씁니다.넘어진다는뜻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나무를무너뜨린다든지사람이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가옥으로도넘어질수도있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이번에보니까지난번에재선충때문에벌목한소나무를모아둔쪽에헬리콥터로물을뿌려서진화를하니까진화가안돼요.거기송진도있고하니까,그죠?모아둘때잘라서모아둡니까?어떻게산밑으로내려서처리를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재선충방재피해목은저희가잘라서바깥으로빼내서운반·파쇄하는방법이있고.그자리에서원거리에있는경우에는사실그게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거기에서베서훈증작업을해서포장을해서작업을하고있거든요.만약에산불이났을때는그훈증무더기가불에타가지고오래연소가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래서뒤에같이가신분도계시지만상아,고하같은경우에는바로그지점이에요.그래서여러가지재해,홍수피해,화재,산사태이런거를다고려해서처리를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고요. 그다음에다른얘기일수있지만우리산림과에서같이예산편성에고려해야될게산사태,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에호우발생했을때불난산에서내려온나무더미때문에도랑이막히고해서마을에까지물이넘치는그런경우가있잖아요.도랑이막히니까도랑이넘쳐서마을로유입된거,그죠?그런거까지다대비해서해야되는데제가보면기간이얼마안남았어요.또호우올시기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일괄적으로예산이지금같으면예년에비해서피해목예산자체가금년부터60m정도로해서긴급벌채가확줄었기때문에풍천산불같이대규모로저희가그런식으로예산이내려오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이게5억이면그나무를베어서밖으로꺼내서처리하는비용까지다포함되어있습니까?
김상진위원장
마무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는저희가지금은당장임야있는쪽으로...
김순중위원
그냥그러겠다는비용이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비용도포함이되고,지금임야안쪽에있는집가에있는나무도저희가이런것도포함을해서같이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렸던호우시에발생할수있는재해도대비할수있도록처리를해주시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은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필요하면예산도예비비같은데서쓰시라그런말씀을드릴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좀참혹하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얘기아무리해봤자사실사후약방문같아.그죠?우선하나만물어볼게요.개인진화장비구입성립전3,000만원인데이거몇개나구입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개인진화장비세트같은경우에는배낭에여러가지항목이낫이라든지톱이라든지장갑,마스크라든가항목이세트로돼있는부분인데이거는...
이재갑위원
이걸몇개나구입하냐고,3,000만원가지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단가는제가지금확실히파악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말씀을하시면어떻게하나,담당과장이.왜냐하면이번에우리가진화하면서결국은전부다재발화된지점이깊은산중이었거든.깊은산중에개인이접근하기가쉽지않은곳,장비나이런게.결국그런데는개인장비를갖고들어가야되는데이들어가는게거의30분에서1시간씩걸어서들어가야되는이런곳들이심각하게돼있단말이에요. 그러면이런곳에지금해야될게뭐예요.임도를개발하거나첫째,임도개발해야되는거잖아,그죠?그리고는개인들이들어갔을때최소한의장비가가까이접근할수있도록해나가야된다.이게임도란말이지.그다음에이런개인장비를가지고신속하게가서진화를해야되는데이게이번에굉장히미흡했다.그래서여기에따르는사후대책을제대로준비를해주셔야되고.다음2차추경부터그런예산을준비를하셔라이말이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미사례들이쭉나오는데로보면산불이점점커져요.전세계적인현상이야.근데여기보면다간벌을지역에는조기진화가가능했다는게지금입증이되고있어요.이게언론에보도되고있단말이에요.산불나고나서. 그래서그렇다고하면지금산불이발생하지않는지역에대해서사후대책을수립하는게맞다는말이지.그죠?2회추경부터거기에준비를하셔야된다.그리고산불에강한수종.조림할때.이것까지준비하셔서하셔야된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임도예산하고간벌하고새로운수종에대해서는산불에강한수종이렇게해서준비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산불이많이발생해서이미많이탔는지역도있지만아직까지타지않은지역들에서는각별히대책을지금부터세워주셔야돼요.아시겠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번에산불로수고많으셨는데요.본위원도지금우리가하고있는5억은전체5천본밖에못한다는거는이게주택인근에있는것도하시려고하시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산불피해목이전체어느정도돼요?추정하는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저희가세부면적은지금조사중에있는데전체면적이현재나와있는면적보다몇배나오지싶습니다.추정은.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이기회에국비를해서어차피피해목을제거하려고하면임도를다닦아야되잖아요.남후나임동같이.그러니까그예산을우리가적극적으로임도를내고,피해목을제거하기위한작업에우리돈보다는국비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많이고민하셔야될거같아요.피해면적이라든가이런거는중앙정부에서할수없는거니까우리가피해목을부풀려서라도많이잡아야일을하실거같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저희들이조사를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해야임도라든지쉽게말하면그비용이라든가하고,또조림도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그부분을좀고민하셔야될거같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건축과장정교순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건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산불로인하여주택이전소되어주거생활기반을잃어버린시민들의아픔을조금이나마헤아려주고자하오니깊으신이해와배려로이번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건축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이거이재민들임시주거시설설치하는거는한가구당한동씩들어가는건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렇게보면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1인가구나5인가구나상관없이한동인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근데이거는읍면을통해가지고지금예산에는609동설치하는거로돼있습니다.읍면을통해서수요를조사했는내용입니다.
김새롬위원
한가구당한동씩하면문제가있는게요.저는두동까지준다고듣기도했었는데정확해야될필요성이있는거같습니다.왜냐하면체육관에5인가구도있거든요.1인가구도많지만5인가구도있는데똑같이8평짜리방구분안되는곳을이용하는것은형평성에안맞지않을까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신청했는가구중에4인가구이상은두동을줄수있도록그런규정도있습니다.저희들이그거는탄력적으로...
김새롬위원
그규정을공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규정을위원들이전달받은적이없습니다. 그리고또하나궁금한게있습니다.지금이예산세우기전에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내놓은임시주거형조립주택제작·설치시유의사항혹시보셨는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은지금행정안전부에서갖고있는그지침이있습니다.임시주거시설조립주택운영지침이라는게있습니다.거기기준을지금준용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지금요.8평짜리임시주택한동에총5,300만원이들어가요,그죠?임시주택4,000만원에부대시설1,300해서5,300만원이들어가요.그리고지금이재민들주택에대해서보상금최대얼마받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2,000만원에서면적에따라서3,000만원까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임시로있는데이렇게더많이들면이게과연맞는행정일까요?그래서본위원이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보셨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지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이예산편성기준은행정안전부에서갖고있는지침을...
김새롬위원
여러부분을다보고해야되는겁니다.사실맞습니다.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어요.행안부와국토부에상충되는부분이너무많습니다.본위원이국회에조만간가서같이회의하기로했지마는지금이거문제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 지금울진같은경우는지난번에재해로산불이나지않았습니까?그래서임시주택에살고계세요.살고계신분들은주택지원금다받았어요.근데여기어르신들이“나그돈다썼다,갈데없다.여기더살래.”가지금울진의예에요.울진은그러고있단말이에요,지금요.우리안동은거기에대해서미리대비가있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고민이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현재임시조립주택하고,그다음에결국은본인들이살던집은본인들이원래대로개축을하는게정상입니다.
김새롬위원
하지만그렇게안하고있다고요,지금도.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를저희들이본인이살수있도록건축법상임시가설건축물하고일반건축물하고건축물대장도나오고,신고일반건축물로등기도할수있는그런구조를비교해서향후에지금609동입니다마는수요조사했을때이예산제출이후에852동이수요조사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852동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게끝나버리면,이상황이끝나버리면852동에대한처리가문제될수가있거든요.폐기물그것도.저희들도그거를다각적으로이용할수있는.아까위원님말씀대로자기들이이집에살겠다그러면그냥살수있는그런일반건축기준을적용해서그정도로제작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본위원말씀드리고싶습니다.여기에대해서정확하게규정이있어야됩니다,첫째로.규정을만드시고요.지금보면기본적으로이런재해를가장많이입고있는일본의예를보잖아요?그러면거기는공영주택도만들었다이렇게여러가지하고있는데,일본에서지난번에인도네시아같은곳에해일로인해서피해를입으니까거기에서해주는대안이뭐였냐면벽돌집을중간에방한칸만지원을해줘요.그다음부터자기가돈을벌어서그옆에다가더덧대고,덧대고할수있게하는거란말이에요.하지만지금안동시에서내놓은거는집짓기위해서최대3,600만원돈따로줄게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짓는금액은아니고요.피해에대한지원금으로봐야되죠.
김새롬위원
‘보상금3,600까지준대요’라고돼있죠.임시주택5,300까지주고있으면이분들이첫번째,마을로복귀를하겠느냐는거죠.거기에대한고민도있어야돼요.우리가이분들을위해지원을할때는기본적으로이분들이다시일상의삶을복귀하는것도중요하지만거기에플러스행정은마을재건도정말1순위로두고같이진행을해야돼요.같은라인에서.근데거기에대한고민이없는거같고요. 제가찾아보니까요.임시조립주택지원관련모범사례가쭉나와있어요.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들어가면요.거기에있는데,그중에보면지원이만약에24개월이다.24개월전부터미리이재민대상으로우선매각을추진을하는게있어요,예시로.그게지금강원도’19년도에동해안산불때그렇게했었거든요.그렇게함으로써이분들이종료전에“나우리집터정리다됐는데나는1인가구야.다시집을짓기는너무어려워.그러면나는컨테이너이거를다시옮겨줘.나거기서살수있게해줘.”라고매각에우선순위를준다든지하는우리자체적으로좀더뭔가세부적이고,그리고이분들이마을에다시복귀할수있는그러한매뉴얼이필요하다는거죠. 당장너무너무좁고집도지금보니까정말로큰평수는아니지만지낼수있는정도로정말급급하게잘우리가선제적으로하는거는맞지만이후도생각해서진행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도이게웬만하면마을에서안떠나고자기들이원래살던생활주거지위주로그다음에개인주택은지금철거도해야되고,정비도해야되거든요.그러면자기원래살던집은재건축도해야되고그런게있습니다.우선제일먼저저희들이수요조사할때5동이나마을단위로,공동으로설치할수있는그런위치를우선파악하고있고요.지금파악했는데그게60개소정도됩니다.지금우리7개면을조사하니까한5동정도이상해가지고60개정도하고있고,그러면관리하기도편하고저희들이사후에주택,위원님말씀대로다른용도로활용할수있는그런고민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활용이아니고이분들이우선적으로매각할수있는조건을걸어야된다는거죠.852동을나중에우리가2년뒤에는지금이거우리가임차안하고무조건산다했잖아요,시에서.매각한다면서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임차를할수가없는게있지않습니까.지금제작해놨는회사가없습니다.지금현재농막이나체류형쉼터이거용으로는주문이오면설치·제작을하지,선제적으로이게마트에서파는것도아니고지어놓은게없기때문에임대를할수가없습니다.임대라도있으면저희들이임대하는게짓는거보다훨씬싸지요.지금현재입장은저희들은지금도설치·제작안하고싶습니다.이거예산들여가지고나중에사후에폐기물처리도힘든데그런거도저희들이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매각을나중에는추진을할거니까그러한기본바탕아래에말씀드리는거고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본위원은이재민대상으로우선매각을추진해달라.그리고이부분은처음부터이재민에게공지해달라말씀드리는겁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뭐하나여쭤볼게요.임시조립주택구입은한동당4,000만원입니다.4,000만원이면싱크대하고욕실하고다포함돼있는거죠?4,000만원내에.근데부대시설이라는거는결국은상수도,오수관로,오수정하조를설치하든지하는거아니에요.그러다보면세대당1,300이라고돼있는데결국은우리는세대당하나씩정화조를설치할필요없잖아요.한군데모아서하잖아요,그죠? 그러면예를들어서10집을한다,10가구를.그러면상수도개량해서10가구로우리가개량해서하는거도아니니까쭉달아서해주시고.오수는오수대로받아서정화조를하나로묻으면나중에폐기하기도좋잖아요,그죠?집집마다그런거보다는.근데어떻게돼서이렇게됐는지물론부대적인거를따져서그렇지만밑에기초적인거는공구리를마당같이좀넓게쳐주셔야될거같고.근데이게계획이제생각은7집이든,10집이든,20집이든정화조는하나만묻어라.왜냐하면이게나중에다파내서폐기하기힘들거든요.지금넣어놓으면.이런거를염두에두고하시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과장님생각은부대적인게제얘기하고일치하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도요즘농촌에가면마을단위하수도가다설치돼있지않습니까.될수있으면그하수도시설을이용하고있지않습니까.전기는공동으로해서하고,전기는어차피개인적으로요금을내든지해야되니까하고.상수도도개인적으로쓸수있는구조를해야되잖아요.그거는상수도에서관로만넣으면되니까별도로시설이필요없지않습니까.
박치선위원
그런데뭐이렇게많이동별로1,300만원적어놨길래물어보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기초하고,주변에배수로정비라든지단지별로다해야될거같습니다.이기준은동당했습니다마는가급적이면예산은절감하고공동으로그렇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얘기한거는산출에좀과하게하지않았나.이렇게할경우에는될수있으면주변에사실은,예천의예를들어보면예천은제가몇번김형동의원님하고갔다왔는데예천에그집짓는데만공구리쳐놓으니까엄청불편해.그래서아예통으로공구리를쳐놔야만사람이다니면서일하고,씻을수있고이래되는데이집짓는다고이만큼만공구리쳐놓으니까.아예칠때전체를쳐서촌에는풀이많이나요.어르신들한두분있는데그런문제가있으니그런부분에기반으로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고. 조금전에우리가보상이3,500인가이렇게얘기했잖아요.실제로예천군에보상이나간거보면1억2,000정도나가있습니다.후원금하고다해갖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법적으로저희들이최대한2,000~3,000말씀드린거고.그거는나중에성금이분배된거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게있더라고.그렇게되면이게매입할사람이별로없어요.실제로촌에들어가는거는거기에너무그렇게신경쓰지마시고,이왕1년정도쓰실거면편하게좀해주시라.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질문좀드릴게요.우리가전소되면2,000~3,600만원.반파는1,000만원~1,800만원입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거반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런거예요.전소가됐고,반정도반파가됐어요.소실이반정도됐어요.그러면이분들은철거안합니까?다할거아닙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철거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차등지원을주는이유가이런거예요.반정도탔지만주택의기능으로반이탔는거고.지금이주택의기준은뭐냐하면반소실이나완전소실이나똑같은기준으로봐야되지반탔다고해가지고그기능을쓸수가없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저희들도조사하면서지금전소가1,200정도되고요.1,300중에한1,200.반소나일부소실은...
우창하위원
그산출근거를정확하게,소실됐는게10%가됐다이러면인정을합니다.그런데49%가됐어요.그주택을쓸수가없습니다.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이그판단은새로지어야되는...
우창하위원
그거를좀완화해서이거를뜯는집은쉽게말하면뜯겠다는집은요.다뜯어야되는집은쉽게말하면전소로봐야돼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도이거는우리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지만그래도조금시민들한테어떻게보면이런거따지면죄송한말씀이지만시민들이피해를안볼수록...
우창하위원
시민들이피해가가면안되잖아,피해가.어차피뜯는데이사람들도처리비용도많이들어야되고.그죠?그러니까철거하는데애도먹어야되니까그렇게좀선처를해주셔야될거같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조사할때탄력적으로잘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이동식화장실은어떻게각주택마다화장실이들어가지요,수세식으로?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싱크대하고화장실은다들어갑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화장실이들어가는데우리가정화조를팔거예요?정화조를.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정화조가마을단위에오수시설이있으면거기에다가연결하고요.시내에집은전부정화조가없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다있기때문에가급적으로거기로연결하고요.없는데는공동으로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하여튼그불편이왜그러냐면정화조를파고이러면나중에철거할때그정화조폐쇄하는거도무척힘들거같아요.그러니까미리배수관로를어떻게해서정화조시설을조금외곽지역으로빼주는거도한번고민해보셔야될거같아.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고생하십시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지금일직면에권정생동화나라마당에지금조립식주택짓고있잖아요.가보셨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본위원도가봤는데거기2층으로해서한층이양쪽으로5가구,5가구맞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20개들어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층에열집,2층에열집이렇게짓고있는데그거는지금피해본각면마다들어가는거아니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요즘임시주거주택을지어도멀면안되고가까운쪽에피해시민들이먼저들어가시는게우선입니다.가까운분들이들어가야되지거기있는데예를들어서멀리와룡에있는사람이거기들어가고그러지는않을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얘기가아니라권영생동화나라에지금짓고있는조립식주택있잖아요,그거도일종의.거기같으면지금20가구를하고있는데그런것을다른불탄임동이나길안이나이런쪽에도짓느냐고요.그거는그냥모델하우스로지어놓은거는아니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닙니다.지금저희들이이번예산에임시조립주택예산에반영해달라고제출했는게바로...
정복순위원
이322억이들어가있는그예산중에지금짓고있는거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일직거는도에서지금직접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거하고별도라는얘기다,그죠?이322억은100%시비로지금집을지어주는거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어주는거는아니고요.우리가지어가지고임대하는...
정복순위원
동화나라에짓고있는거는도에서하는건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도에서직접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거기는누가들어가요?근처에있는주민들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일직근처에피해입으신...
정복순위원
그거는그냥시범케이스로하나만든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우선그런식으로하겠다하는.
정복순위원
다른면에서는우리그거필요없고우리는시시각각다지어달라그러면그렇게해주는건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래가지고조사를저희들이집단적으로설치할수있지않습니까.자기집에지어주면제일좋겠죠.그런데자기집에지으면우리가장비가못들어가고,크레인이못들어가고어차피다조립해서들어가야되는데못지을수있으니까.그런데저희들이지금609동신청했는거는그런거를지어주겠다하는.우리가시에서지어가지고그거를피해입으신전소·반소피해보신분들한테임대해주겠다하는그런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권정생동화나라마당에있는20가구는다신청받으신거예요?일직주민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일직에서지금15가구받아놨습니다.입주하실분들.
정복순위원
화장실이바깥에있던데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번에지금화장실하고싱크대하고다설치합니다.지금갖다놓으니까통으로갖다놔서그런데지금시공업자가하고있습니다.원래는조립을해가지고왔어야되는데지금조립하고있습니다.싱크대하고화장실하고설치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내부에다설치돼있다는얘기다,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내부에세탁실하고다하고있습니다.다음주월요일정도되면공사가완료된다니까그때가면아마완전히살수있는구조가될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다시한번가보겠습니다.어제갔을때는좀많이부족해서이렇게하면안되는데싶어서.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어요.다앞에서질문이똑같으신데하나만여쭐게요.공동으로모여서사는곳이예를들면촌에면에가면다달라요.예를들면임하같은경우에임하동부1리같으면그게가능해요.근데반대로임하추목은골이깊은데가있어요.근데그골마다마을이한5개가있어요.근데거기같은경우에는사실그맨끝에점곡,의성까지가까운곳이점마,추목,상추목끝인데거기부터평지까지거리가어마어마해요.거기옹기전부터시작하면은.그러면그거한곳에모으라고그러면지금사실상어려운상황이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근데산골에있고,개인별로해주고싶어도...
김창현위원
아니근데그렇다고골에가구수가적은것도아니에요.어떻게보면큰동네보다피해보고전소되신가구수도더많아요,그골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저희들이지금신청을받아놨으니까그마을에한번조사해서위치를선정해서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거를좀정성있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예를들어서오대1리천전에몇가구보다임하추목,점마에그전체가전소됐는데가더많을수도있다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최소마을별,자연부락별로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장소에대해서는이전위원님이질의하셔서됐고요.그모델보니까사실제가못가봤는데컨테이너처럼돼있더라,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민들이만족해하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컨테이너인데있지않습니까.지금저희들이제작하려고그러는거는일반컨테이너가아니고그래도조금외관이나디자인이나색상이라든가고려해서무난하게하려고그럽니다.그냥완전컨테이너는아니고요.
김순중위원
제가못가봤고,지금인터넷신문에검색하니까컨테이너처럼완전히모양이각져있고그죠.이걸또집단으로해가지고붙어져있더라그죠.그러면답답하시고할텐데우리실제로사는마을에해주는거는정서적으로도좀도움될수있게지붕도있고.집단이아니고조금공간을여유있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근데사실있지않습니까.저희들이이게제작해놨는게집단으로여러물량을다량확보한다그러면진짜원하시는대로모양도내고하면좋지만우선지금당장체육관이나마을회관이나이런데거주해계신분들우선집가까이피해본내가살던마을가까이로우선모시는게자기집을,원래살던집을개축하기전까지우선임시로사는집이지이게영원히사는집은아니거든요.그거는주민들도이해를좀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그부분도귀미리팽목같은경우에길안쪽으로제일끝에있는동네같은경우에는노인들이많이계시고혼자사는분들이80%쯤될거예요.그래서제가이런얘기를하니까그냥그집에살면되겠다.돈들여서지을필요없다.하는분들이계세요.그래서제일첫째는주민들의의사를조금일일이물어보셔가지고그분들의요구사항에맞추어서지원방법을다르게하는게맞을거같아요.그렇게사시다가계속살수있는방법도우리가마련해드리고,또돈을자기부담이든지어떻게방법이있다면아까말씀드렸던정서적으로도움되는그런모형으로해서하는게맞겠다싶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기본적으로는이거는임시주택이다.자기주택을짓기전까지임시로거주해야되는데이거는좀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잠깐만요.다아는말씀을.그다음에한업체에서609동하면시간이많이걸립니다.대한민국에모듈형하우스하는데가많아요.그걸여러집에서하면공급날짜도빠를수있고모듈도많으니까다양하게제안해주십시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전국에이번에피해가2,700동정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얘기가아니라니까요.자,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를전국에70개회사가있는데저희들이골고루빨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모형도다양하게하라는얘기에요.아시겠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사실오늘이상임위회의의핵심이과장님업무예요.지금우리가요.계속우왕좌왕하고있어요.그래서자칫잘못하면굉장히예산만낭비할수가있어.무슨말인지알아요?지금현재계속임시주거시설을얘기하고있잖아,우리가.근데그거는임시주거시설이기능을다하고난이후에대해서는사실우리가지금고민하지않고있어요.그러면그거를다시우리가처분해야된다그러면우리는엄청난예산을낭비해야돼.그렇죠?근데실제이래요.주택이소실된분들이본위원에게도연락오는게보면그자녀들이그어른들을다른데로모실생각을하는분들이계셔.무슨말인지알아요?예를들면시내에실버주택같은데이런데우선해서입주하게할수없느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지금현재공공임대주택이...
이재갑위원
자,잠깐만.그거답변안해도돼요.그다음에또우리주택공사가운영하는임대주택에는들어가면안되냐.그러니까다양한요구를하고있어,그분들이.이분들에대해서는뭐냐하면거기에다시살러가기싫다는이런생각이깔려있다는거야.혼자계시는어른들이.이거를정확하게판단을해줘야돼.괜히우리가붙잡고소실된분들을전부다우리가임시주거시설을마련해줘야된다는이렇게출발을하면감당이굉장히어려워요.그거는불필요한예산이되는거야.그러면실제로지금우리가예산을지원하면서예산지원하는것이다음에이게버려지는예산이아니라실제로피해보신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쪽으로갈수있는방향이있으면그게가장실효적이라는거야.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런방법을과장님이해줘야돼.신축하는사람들이있으면실질적으로신축하는사람들한테우리가보태줄수있는게임시주거시설에보태는그예산을거기다가보태주는것이훨씬더효과적이잖아.그렇죠?보수하는사람이있으면실제로보수하는데보태주면훨씬더효과적이라는거야.그래서실제로신축하실분들그자리에,그다음에보수하실분들,거기를떠날분들을정확하게판단해서하는게맞다.먼저,수요조사를.과장님아시겠어요?그렇게해서실질적으로우리예산의효율성을진짜실제로감안하라,과장님께서.아시겠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하셔야되지,지금현재무조건임시주거시설에다가일단다모시는쪽으로가면그이후에이분들이자기자리찾아갔을그이후에이임시주거시설이우리한테는또짐이돼.시에는.물론처분을하면가능하겠지만그처분하는거에서발생하는이감가상각되는거는그냥고스란히우리시민들이세금으로부담해야되는.이거는일시적으로그사람들한테도움을주기는했지만그예산은아깝잖아.그죠?그래서이런부분도고민하시면서집행하셔라.이말씀을드립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여러가지말씀하셨으니까잠시...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답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임대주택을말씀하셨으니까안동시내에지금LH에서보유하고있는원룸,실버주택포함해서74세대갖고있습니다.74세대는읍면동을통해서지금신청을받고있습니다.송현3주공하고옥동6주공하고시내실버주택하고나머지LH에서매입해서임대하고있는원룸이있습니다.이거는74세대인데LH기준하고해가지고읍면동을통해서입주자를모집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지금체육관에계신분들,마을회관에계신분들이런분들은어떻게할건지.지금사회복지과에서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거기다시자기마을에가기싫은사람들.근데최소한저희들이이당시에609동,어제날짜로조사했을때는852동늘었습니다.늘었는데이거는최소한본인들한테읍면을통해서조사를받은실수요자위주로잡은겁니다.그러면자기들이거기로가겠다는얘기입니다. 저희들도852동을지었다이러면사실예산낭비도어떻게보면걱정됩니다.걱정되고,그다음에이거끝나고갖다놓을때도없습니다.제일중요한거는매각인데,아까말씀대로본인이살던사람이사가지고가면제일좋습니다.이거는나중에공매절차라든지그런절차를거쳐서매각해보고요.그래도남는거는저희들이다른시설,임시사무실이라든가아니면농막,체류형쉼터이런쪽으로해가지고매각하도록.그리고혹시재난이이번에끝나는게아니라또발생할수도있거든요.그러면차후에재난대비용으로도비축용으로도보관을하고이렇게하면. 그리고예산이지금저희들이급해가지고시비로다4,000만원세웠습니다마는실제행정안전부에서국비지원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거는나중에예산을경정하든지비용을그런식으로반영하도록하고,우선은지금당장우리가한달안에농사철도됐으니까지급하려고세우는겁니다.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간단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모듈로일직면에서권정생동화나라에서하고있는거보셨잖아요,그죠?그게보니까학교건물로사용하던거다,그죠?중고에요,중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니요.학교건물로하려고하다가그런구조를재고가남은거는지금갖다놨는겁니다.그게새겁니다.건물은새건데교실용이다보니까그안에싱크대하고화장실이없습니다.설치가안돼있는데,원래는화장실하고싱크대설치하고왔어야되는데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됐고요.제가부탁만할게요.듣기만하세요.시간이별로없어서. 거기문제가있어요.세대간방음,프라이버시보호,입주자이동이불편하대요.그래서그거이외에우리시에서마련하려고하는거는아까말씀드렸듯이개별취향의요구에따라서하도록하고.아까많다는업체모형있잖아요.그거하고가격대를우리위원님들이볼수있게제공해주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근데지금있지않습니까.몇개빨리해야되지.지금솔직히말해서모양고르고할시간없습니다.
김순중위원
몇개라도보여주세요,과장님.가격대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모양은카달로그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도에서100호기부받잖아요.기부받는다하더라도시민들의안전하고편안한삶을위해서우리는정확하게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습니다.지금일직같은경우에도15명이입주를희망해서들어가지만여기에대해서우리가거기에서하는거니까우리가이렇게방치하면안되고요.지금이거페이지에해놓은거제가전달드릴테니까요.어떤어떤문제가있는지다적혀있습니다,지금보면.이거보시고정확하게도에전달좀해주십시오.의견개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위원님전체가법이허용하는한에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해야된다는거를명심하시고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손영호입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도안전재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도에서받은게아니고우리시에서하는거다,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설명을뭐이래놨어요.산불피해주민주거비,생계비,구호비.대상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산불피해주민들에대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마는이피해자들이대상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피해자예요?피해자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사망하신분들도있고,부상하신분들도있고.또주택이전파되거나반파된주민들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의견조율과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김창현부위원장님,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부위원장김창현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원안대로의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결정한것입니다. 그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5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일정에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