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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가평군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본회의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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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제329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기간중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월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5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총22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장정규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원중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그동안가평군수가제출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열과성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도본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제329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5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3월14일제출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하여3월24일제329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3월2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았으며3월24일부터3월28일까지부서장들의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고3월28일부터3월30일까지자체심사를통해제출된안건등에대하여심도깊은논의와검토를진행하였으며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4월1일제6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방향입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각위원님들의예비심사결과를바탕으로지역현안및군민의실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업들에대해서는검토와토론을반복하여심도깊은논의가이어지도록노력하였습니다. 또한,편성요구된사업예산들이군의열악한재정여건과한정된재원으로사업추진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관련재원이적정히배분되었는지,법령과기준에따른사전행정절차를적정하게이행하였는지면밀히살펴보았고도로,상하수도등사회기반시설확충사업과주민편의시설설치사업들이주민들의요구에맞게적정하게편성요구되었는지,경제및관광·문화·체육사업들이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인구늘리기에기여하는지,소상공인과농업인,기업인등주민의소득증대를위한사업에적정하게투자되었는지등에중점을두고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849억5300만원증액편성한5721억4600만원으로17.44%증가하였습니다.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일반회계세입예산안총삭감액은개사육농가폐업전업지원보조금으로확정내시분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1억19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3600만원등1개사업에1억5500만원전액을삭감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총삭감액은3개분야의7개사업에3억73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삭감은없습니다. 이어서일반회계세출예산안삭감내역을분야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가평군CI로고변경설치공사(시계및현수막거치대)1개사업4300만원중현수막거치대설치사업비가과다계상된것으로판단됨에따라3900만원을삭감하였고문화및관광분야에서산장관광지숙박시설(봉선화)지붕보수등3개사업에9500만원으로지붕보수만으로숙박시설본연의역할을기대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되어향후재건축등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여삭감하였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폐업이행촉진지원금및잔존가액등확정내시분을반영하여3개사업에2억39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증액은없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삭감액3억7300만원중보조금1억5500만원을제외한2억1800만원전액을일반예비비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61억4400만원증액편성한217억5000만원으로39.37%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78억9400만원증액편성한720억9800만원으로12.29%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수입·지출예산안의삭감및증액은없으며수입과지출증감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의2를초과한기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변경안으로문화예술발전기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식품진흥기금등4개의기금의운용계획변경사항을반영하고2025년도말전체기금의조성목표액은1127억5800만원입니다. 수입과지출증감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5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자원순환과소관자원순환센터내재활용선별시설재건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건물취득1건,토지취득3필지에당초109억4900만원에서15억300만원을증액한124억5200만원으로변경하는계획안이며건물취득변경사항및신규토지취득에따른사업비증액내역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29회가평군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해주신안건들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셨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대한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8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29회가평군의회임시회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임시회기간동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해열정적으로활동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최근전국곳곳에잇따른대형산불로안타까운인명피해가발생하고있습니다.산불재난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현장중심의산불진화대운영과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계구축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4월24일에열리는제15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5월15일에열리는제71회경기도체육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2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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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산회

평군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각종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공공시설 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폭염·한파 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정책자문위원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헌혈 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중장년 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청년정책 및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및운영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업무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현수막 지정게시대운영·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