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서구복지재단,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건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4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10건으로 주요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하고 논의는 했는데 혹시 영어마을에 저희가 10억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것에 대해서 버스나 그런 운영비 비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비교하시고 오셨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지금 버스 같은 경우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구랑 계양구가 왜냐하면 일반학원은 사실 셔틀버스 얼마이다 이것을 저희가 알기가 쉽지 않아서 계양구에 또 저희랑 비슷한 어학관이 있어서 거기랑 국제어학관이 있어서 거기랑 비교를 했습니다. 계양구 25인승 5대만 운영하고 있고 그 5대를 운영하는데 2억 7천 5백 정도 들고요, 저희는 더 많이 12대를 운영하는데 25인승은 6대 운영하고 있고 2억 7천 7백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더 적은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뭐 그냥 이게 뭐 사실은 버스가 운행하는 뭐 이렇게 길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횟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랑 비교했을 때 그냥 별 이상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되어 집니다.
정태완위원
모르는 건 추가적으로 제가 따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영어마을이 계약 위탁 기간이 지금 26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저희가 분구가 되는데 내년에. 그러면 이게 끝나게 되면 그때는 계약이 어떻게 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 기간이 무상 대부 기간이 26년 12월 31일까지로 계속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이어서 그러니까 다시 체결하고 체결하는 사항이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좀 문의를 했는데 답이 거기가 아라동 쪽이다 보니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7년 이후는 좀 무상 대부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거기를 도시형 캠퍼스라고 해서 좀 학급이 적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이 왔어요.
정태완위원
영어마을은 없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지금 거기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태완위원
분구가 되면 거기는 검단구가 되는 거니까 저희 서구 쪽에 관할에서는 지금 어쨌든 루원 쪽에 어학당을 지금 새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억이 예산이 지원하는 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건립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될 거고...
정태완위원
그렇게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아마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될 거 같은데...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26년에 한해서만 좀....
정태완위원
그러면 공백기가 3개월이 생기는 거잖아요? 분구될 때까지 4개월 정도.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때는 그러면 여기는 그 전에 없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좀 더 방안을...
정태완위원
봐야 되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일단 하고 있던 거니까 저희가...
정태완위원
그거 만약에 건립이 어학당이 건립이 언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어학당은 좀 2028년...
정태완위원
오래 걸리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검단구랑 분구가 돼도 서구에 지금 영어마을을 이용하던 어린이들이 분구된 사항에서도 지금 이게 뭐 언제까지 지금 영어마을이 유지될 수 있는지 계획이 없으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서구에 어린이들도 검단구에 거기를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26년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그러면 28일까지가 위탁 기간이니까 만약에 추후 연장을 해서 우리 대부 기간까지 만약에 연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다 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협약을 할 때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 서구까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우선 그러면 영어마을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고 위탁 기간 이후에 연장을 할 때 재위탁을 할 때 그게 뭐 말 그대로 분구 전까지만 몇 개월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그럼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검단구가 돼서 검단구에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서구에 있는 아동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정리돼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결과 조치를 최선에 성의껏 답변을 잘 주셨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중에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지금 우리 총 학교 수가 초중고 몇개 소에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초중고 지원하는 학교별 지원내역 이것은 왜 요구를 하냐면 각 학교에 지역별로 예산 지원이 교육경비가 균형 맞게 잘 지급이 됐는지 그다음에 심의했었을 때에 적정하게 심의를 했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코자 자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서동이장학회는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쏙 빠졌네요. 뭐 누락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동이장학회는 구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자 발생율로 어려운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이죠.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된 학생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 많은 예산을 갖고 지역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줄 때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서동이장학회 이사분들 계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이사분들이 제가 면면을 보면 장학회의 활성화에 따른 관심을 갖는 이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위촉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 장학금의 뜻을 전달했을 때에 자기 본인 이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또 후원도 하고 이럴만한 능력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구청에서 어떤 기준을 놓고 이사를 위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장학회 지급에 사무국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무국 설치는 어디다 할 것이며 사무국이라면 국장이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건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사무국 설치를 따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이나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은 그걸 외부 인사로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금액이 최소한 1억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 그것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현 상태로 하겠다 라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데 우후죽순 순서 없이 지급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사무국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거 사무국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면에 대해서는 인지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다 안 해주지만 학교별로다가 거의 구 예산으로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학교가 최소한도 5년 전에 학교 안 시설 면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도심에 아주 오래된 30년, 40년된 학교에 시설이 낙후되어 교육환경이 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100%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꼭 필요성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했으면 좋겠다 그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현재 일단 교육경비가 저희가 뭐 프로그램하는 거랑 그다음에 학교 시설하는 개선하는 거랑 부분이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두 개 부분 중에 저희가 상한액을 정해서 일단 학교에다가 뿌리면 그게 학교 사정에 맞춰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시설개선 쪽으로 좀 얼마를 하고 프로그램하는 것은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교육경비가 신청되어 옵니다. 그래서 따로 항목이 있다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할 건지 학교에서 할 건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로 제출을 하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직접 해 학교에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학교에서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받을 건지 아니면 시설환경 쪽으로 해서 받을 건지를 학교에서 본인들이 그 학교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포인트는 서면 검토만 하지 말고 현장에 학교에 방문을 꼭 해서 계획서하고 현장하고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빈틈없이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 기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자료는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내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루원중 관련해서 24년도 12월에 주민들 여기 추진협의체 구성하시는 분들하고 회의 개최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장
뭐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민분들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소통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보고 주시고 그리고 추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건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가정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경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도경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류동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11건입니다. 이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제외하고 현재 추진 중인 건의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 조치결과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행정이라는 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게 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또 나가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적 사항이고 건의했는데 아이돌보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 그럼 뭘 어떻게 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아돌봄 수당 국·시비 이게 매칭 사업비죠. 그렇죠? 그런데 이른 아침 06시부터 8시 늦은 시간 20시부터 22시 활동수당 및 월 60시간 이상 활동장려수당 시·구비 지원 이것은 월 60시간이라는 노동법 기준에 의한 60시간인가요? 이거 노동법에 저촉을 받잖아. 노동법에 몇 시간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런데 노동법에 52시간...
한종
이한종위원
근거기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여기 60시간이라는 것은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법이잖아요? 아시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이것은 월 60시간이 아니고 주 52시간...
한종
이한종위원
주 50시간.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월 60시간 이상 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로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 50시간이라며.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52시간은 주 52시간.
한종
이한종위원
주 52시간.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은 주 52시간인데 60시간 이상 활동장려수당을 시·구비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얼마였었는데 현재 얼마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없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없었는데 새로.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하반기에 3만원씩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은 확정이 된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구하고 시하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을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이게 새로 신설이 되면서 3만원씩 지금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시에도 2025년도 아이돌보미 수당 지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이 지침을 만들어서 구에 시달이 돼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3만원을 지급한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한종
위원매칭으로.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 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 5천원.
한종
이한종위원
50대50.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한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급 내용이 없어가지고 내용적으로 활동수당을 추가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돈을 어떻게 지급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내용을 몰라서 여쭸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인천 서구복지재단 협업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 종사자 직무교육, 문화 강의 지원, 비교시찰 프로그램 등 적극 활용을 한다 어떻게 적극 활용한다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시하고 매칭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수당을 지원하고 그런 거 외에 그런 금전적인 것 말고 이분들에 어떤 힐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복지재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돌봄 종사자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뭐 건의하신 위원님한테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는 월 얼마씩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언제이고 그다음에 비교시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최소한도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는 내용을 좀 알려주셔야지 그래야 이런 일이 없지 저도 몰라요. 이 내용 보면.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의나 아니면 시정사항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최소한도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 안 가게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이 아이돌보미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를 했었을 때에 쉽게 답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구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잘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취해 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돋보이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그 해당 과의 과장님은 우리 서구청에서 팀이 제일 많아요. 6개 팀이에요. 제일 많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으냐 업무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업무가 많다는 것은 제일 관심사가 아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에 업무의 중요성을 놓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에 살기 좋은 아이들에 키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공지도 해주고 현안사항 있으면 현황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사업이 10년이 넘어서 점검을 한다고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는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업 만족도 제고 및 개선 지표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는 저희가 두 개 점이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검단하고 연희점하고 지금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까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두 개 합쳐서 4억 조금 넘습니다.
정태완위원
2억, 2억 똑같지는 않겠지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검단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정태완위원
연간 4억 정도가 지금 들어간다는 내용이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회원 수는 지금 연간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회원이 지금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8,900명 정도 되고요, 검단이 14,250명 정도 됩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 회원들이 연회비 만원 내는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2억 2천 정도까 연회비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4억하고 2억 2천 해서 총 6억 얼마가 지금 운영비가 1년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니 합쳐서 4억 얼마죠.
정태완위원
4억은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게 4억이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리고 연회비 만원 주는 거랑 또 그것을 합치면 6억 얼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6억 2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6억 2천이 연간 운영비로 다 소진이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여기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응답자들이 어느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시설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 거겠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도야 당연히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만족도도 높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선은 사업이 필요하고 지금 사업의 필요성도 보면 99.2%, 98.2% 되게 중요하게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서구 같은 경우는 아동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연희점하고 검단점에만 있다 보니까 저 밑에 말 그대로 가좌 석남이나 아니면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청라나 루원이나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저는 여기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사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게 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검토해서 좋으면 확대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계획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적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하셨던 부분에 또 핵심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말고 어떤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리는 거랑 다른데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는 거랑 그런 것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장난감월드에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만일에 다른 데를 하나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비나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시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주로 아이들이 이제 거의 그 동네가 아니라 어머니들이 차를 타고 와서 그걸 빌려가시고 하거든요. 그 접근성 부분도 물론 가좌동이나 이런 데서 오시기는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또 동네의 수요가 아이들이 많아야 그 동네로 갈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저는 어쨌든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매장을 구비를 해서 장난감이나 도서관 영상을 구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대여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어느 매장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지역마다 다함께 돌봄센터나 사랑꿈터가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 데서 소규모라도 대여를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접목을 시키면 좀 이게 진행이 물론 관리나 그런 게 또 아무래도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이 정도로 주민분들이 만족도가 높고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대신 키즈카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사랑꿈터도 약간 키즈카페처럼 운영하는 거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쨌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이들이 돌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도담도담장난감 시스템을 어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다 적용을 해서 지금 집에서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데서 빌려가고 대여하고 직접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구상하면 어떨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번 시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약 5분간 정회 요청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회의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것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63만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세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명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윤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동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아동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자립준비 청년들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자립준비 청년들이 직장 같은 것을 잡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때 한번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현재 연계해서 취업이 됐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활동사항 같은 게 있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연계해서 취업해준 실적은 없는데요, 현재 저희가 60명 되는 자립준비 청년들 절반 정도는 스스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절반 정도 대상자가 생활비를 받고 있고요, 또 따 대학생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마침 또 청년정책일자리과와 기업가와 지금 3차 간담회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욕구 핸드폰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가는 그런 청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청년과랑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욕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아서 청년들이 지금 거의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그러니까 직업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렇게 혼자서 홀로 서려면 그래도 본인에 원하는 직장 정도는 잡을 수 있게 구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저기가 어렵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지금 빠르게 욕구 조사를 진행해서 지금 간담회 때도 기업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요, 청년들이 원하면 저희가 빠르게 연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선희위원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구에서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이 행복한 축제 지금 이번에 조치결과 보면 2월달에 행사 대행업체 용역 계약 체결이 됐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 대행업체가 열 군데 정도가 입찰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와서 그 한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원래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열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만 선정이 되고 아홉 개는 안 됐겠지만 물론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업체에서 참여를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업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공모를 했을 텐데 입찰 공모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못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다수의 업체들이 좀 입찰에 참여를 해야지 경쟁을 통해서 어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기획서를 냈을 때 부서에서 그 기획서를 검토하면서 지금 선정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서 또 수많은 아이템들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아동축제 어울리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선정된 업체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아동축제기획과한테 뭐 어떤 그 아이디어를 쫙 주고 뭐 아이들이l 원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진행이 다 된 사항이지만 내년에는 진행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입찰하는 그런 대행업체가 적다면 기존에 하는 업체들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 뭐 이렇게 입찰 공모를 한다 물론 홈페이지만 띄우지 말고 직접 문자든 안내를 해서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실종아동 보면은 여기 서부경찰서 저희 조치결과 주신 자료 보면 가출 현황은 서부경찰서에서 게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동행복과에서 뭐 해가지고 통계 내가지고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경찰서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정태완위원
위에 총계 보니까 아동 같은 경우는 발생은 179이고 해제는 176이면 어쨌든 3건 정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가출인 같은 경우는 발생이 413인데 해제는 그것보다 더 숫자가 많아서 저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발생한 게 413건인데 해제가 오히려 414건이라서 이런 것은 뭐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잘못된 건가 오류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서구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시를 하려고 지금 연계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대부분 실종아동 예방에 관해서는 부모님들이 지문 등록이나 사진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어린이집 같은데 가서 지문 등록해 주고도 있는데 저희도 이런 아동에 대해서 어쨌든 실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아이꿈수당 신청 홍보할 때 이 실종아동 예방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고 조치결과 향후 계획에 지금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향후 계획에는...
정태완위원
실종아동 현황 및 인적사항 홈페이지 게재라고 되어 있어서...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 인적사항 홈페이지 게재하는 것은 아직 게재하지 않았는데요...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라는 게 서구청 홈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서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육아종이든 어쨌든 각자 다 복지재단이든 홈페이지들을 많이 다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 기관에도 이게 공유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서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수 있게 한번 연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뭐 행복센터나 이런 데도 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자립준비 청년 관련해가지고 답변하실 때 기업들이 호응이 좋다는 말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 행사에 호응이 좋다는 말인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자립준비 청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세 차례 간담회를 할 때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싶은 기업체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막상 청년들은 이제 또 본인들이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결혼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희가 연결하는 것을 더 원치 않은 친구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욕구 조사를 좀 확실히 하려고 지금 담당자하고 저희 청년과하고 계속 욕구 조사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욕구 조사표는 언제 마무리돼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조만간 마무리돼서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욕구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지금 저희 담당자가 출산휴가가 임박해가지고 4월말 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마 4월말 안으로 욕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초에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면 이거 욕구 조사표 만들어지면 공유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훈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배영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서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건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복지재단에서 저희가 복지정책과 보고 받은 중에 복지자원북을 권역별로 제작을 한다고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권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포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물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다 우편 배송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 60% 정도 수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언제 정도 완료돼서 진행이 될까요?
6월까지.
지금 희망의 반딧불 사업 같은 경우가 원래 발대식이 3월에 예정이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4월이 됐는데.
이 조치결과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여기도 3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늦어지고 있는 거라서 결국 복지자원북 같은 경우도 또 그러면 어쨌든 예상 시기보다 또 늦어질 수 있는 거고 계속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어떤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늦춰지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반딧불 사업 같은 경우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서 상임이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거에 초첨을 두고 지금 77명에 어쨌든 운영위원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얘기해 주신 게 각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들을 하나를 묶는 개념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그럼 77명의 인원들이 다 봉사단체들 네 개인가 다섯 개를 엮은 그 인원인가요 아니면 그 외 다른 인원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77명 안에 그 봉사단체들의 인원도 포함된 인원이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올해는 77명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위기가구나 이런 데를 희망의 반딧불 사업을 통해서 발굴을 하잖아요?
발굴을 한 다음에 그럼 희망의 반딧불 사업에서 복지재단에다가 여기여기 이런 가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재단에다가.
그럼 복지재단이면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반딧불 키트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되는 건가요?
이게 3월달에 원래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망의 반딧불 사업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는 복지재단에서 희망복지팀에다가 연계를 해서 거기서 긴급지원이 나간다 복지재단도 솔직히 하는 역할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자료 취합해서 그런데 또 이게 많은 자료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건수가 워낙 작을 테니까 그러면 그것은 희망복지팀에 연계해서 거기서 지원만 하게 해 주면 그럼 복지재단의 역할이 너무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희망의 반딧불 키트라든가 복지재단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됐을 때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영역을 해줄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을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말 그대로 좀 전에 얘기하신 전에 어떤 긴급 수술이 필요하시면 어떤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담당 부서에 연결을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복지재단은 후원금이나 기탁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일정 비용으로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복지재단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가 언제까지 3월달에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그 책임이 아니라 복지재단 차원에서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상임이사님. 지금 과의 부서에다가 연결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 이거 부서에서 할 일이고 복지재단 차원에서 후원금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생긴 분들을 발굴했을 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부서에서 해 주는 건 당연히 부서에서 해주는 거고 복지재단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말씀을 여쭈어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이라고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희망의 반딧불 사업을 이왕이면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시려면 어쨌든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볼 때도 아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내가 더 참여해서 나도 이렇게 봉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희망의 반딧불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복지욕구 실태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네.
언제 진행 그러니까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그러면.
설문조사를 지금 1,000명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계획이 1,000명 대상이었고 1,000명을 다 대면조사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대면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팀장님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그 설문조사에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계획표를 설정을 하면 설문조사 업체 측에서 직접 각 권역별로 쿼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수를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대면조사라는 것이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1,000명을.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지금 서구에 자생단체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분들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3,0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네, 네.
정태완위원
통장자율회 뭐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뭐 방위협의회 다 찾아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에 대한 조사는 제가 그분들에 대한 조사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진행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기는 따로 1,000명을 하는 거니까.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조사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지난번에 말씀하셨어가지고 제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설문조사 계획하게 되면 먼저 테스트 조사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테스트 조사를 할 때 말씀 주셨던 그분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 실시하고 플러스 권역별로 각 쿼터별로 해서 인구 사회학적 배경으로 맞는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까지 더 추가해서 조사하는 방안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여기가 설문조사가 5월달에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먼저 진행이 되겠네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올해 벌써 4월인데 시간이 되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설문조사 내용이.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설문조사 내용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서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실문조사 내용도 지금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결정 돼 가지고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진행사항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여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복지재단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몇 가지 일전에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나눔문화 캠페인 추진사항 그다음에 취약계층 치과진료 미백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 및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구청 직위표에 보면 상임이사 대표 전화번호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팀이 2개 팀인가요?
그러면 왜 이 두 개 팀은 이게 복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복지 예산이 지금 55%가 넘어가는데 물론 구청에도 있지만 사실 서궤 복지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다는 것은 구민들이 잘 몰라요. 무조건 구청에서 다 하는 줄 안다고. 이게 왜 복지재단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2개 팀이 있으면 거기 2개 팀에 전화번호하고 팀장 이름까지 넣어서 직위표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상임 대표님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직위표에 딱 대표님 혼자 이름으로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딱 하나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성이 있는 건데 왜 그것을 안 했는지 다음에 이거 직위표 다시 만들 때 반드시 명기해서 이거 두 칸 더 넣는 건데 넣어서 아니면 별도로 복지재단 이라고 해서 명기를 해서 대표자하고 팀장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다 그냥 상임 대표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직위표 넣을 때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심곡동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 징후를 발견하고 다섯 차례나 인천시나 서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복지재단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 대표로서 이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견하는 위기가구의 징후라는 것은 사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을 대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새로운 희망의 반딧불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희망의 반딧불 그 운영 인원을 77명에서 앞으로 더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에 소속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분으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SK사업 물론 좋죠. 하지만 지금 저희 서구에서 이런 엄청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 그런 재능발굴도 좋지만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게 가장 더 먼저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다 혜택을 주는 것들 위주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치아미백사업을 또 하고 예를 들면 초인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춘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재단이 지금 출범한 이후에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예산을 통해서 그냥 되게 러프하고 좋고 이런 식의 그런 홍보만 저는 지금까지 해왔고 사실 강범석 청장님께서 이 복지재단을 만든 것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망의 반딧불 발대식 하기 전에 이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 사회복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추진계획을 보면 저 예산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9월달에 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페스티벌을 진행하실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위원장님.
장문정위원장
네 정태완 위원님.
정태완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약 2시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럼 정회 후 약 1시에 속개하는 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건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김진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총 24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9건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작년과 올해 더불어서 우리 황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현재에 나가서 도로 안전망 구축과 도로 관리사항 잘 점검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도블럭 일전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고 주요업무 때 얘기한 사항인데 보도블럭 폐기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그 폐블럭 보관장소와 폐블럭 처리비용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폐블럭을 공원 내에 활용하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보도정비공사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다른 유관기관들 전부다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사용하겠다고 한 통보가 온 기관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폐블럭으로 해가지고 설계는 반영은 했는데 사업하는 과정임에도 혹시라도 또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충분히...
한종
이한종위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블럭을 주겠다 그 말씀이시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폐블럭은 건축물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용은 어디서 부담해요? 우리 구에서 부담하나.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은 계약할 때 보도블럭 인도 조성을 할 때 그것을 포함시키면 안 되나 처리비용까지.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보도블럭업체한테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절약돼서 다른데 그 예산 절약한 거 가지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아스콘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를...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지 아스콘은 그렇게 하는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재활용할 수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일전에 검단에서도 싱크홀이 발생을 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전 도로를 다 점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기술적인 도입을 해서 대도로변이나 간선도로는 치고 큰 도로 그러니까 최소한도 왕복 4차선 도로만이라도 사전에 그 싱크홀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마련한다든가 그것에 대책은 뭐 없을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검단사거리에서도 싱크홀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보뎐 대부분 싱크홀이 발생되는 게 노후상수도관 내지는 노후하수도관 지하에 있는 지하 매설물들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한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4차선 이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특별한 장비를 갖고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보수원들 순찰반이 5명이 1개 조로 해서 순찰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으로 GPR검사라고 해가지고 지표투 레이저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를 매회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8개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현재 네 개 소는 검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암역하고 서구청역, 가좌역 여기는 검사를 했고 가좌역 부분에서는 일부 약간 침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할 거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장비를 투입해서 검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없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줘서 검사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덟 개를 신청해서 그게...
한종
이한종위원
여덟 개 신청했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참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보험처리 우리 구에서 보험처리해 주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작년도만 해도 다섯 건을 민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백팀장님한테 내가 전달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보험처리가 사실 뭐 여기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연된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몇 개월씩 걸리니까 답답해가지고 스스로 전화를 해서 언제쯤 처리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구청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 사람이 답답해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 보험처리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뭐 일전에 저한테 보고했듯이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시로 그것을 접수를 했으면 중간중간 공단에다가 확인을 해서 중간에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뭐 많지는 않지만 뭐 1년에 보통 50건 정도 접수되나요? 도로로 인해가지고 보상받은 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건수는 50건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차도 포트홀까지 다 합치면 150건에서 200건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접수가 되면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면 이주 확인을 해서 피보험자에게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궁금증 없이 안심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동안에 도로변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안길 포장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싱크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국토부에서 GPR 레이저검사 해서 여덟 개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면 아까 거기 네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네 군데는 어디에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여덟 군데인데 지금 결과만 네 군데가 내려왔고요, 그것은 상반기 중에 나머지 네 군데는 더 추가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덟 개 신청한 곳은 저희가 지하철역사 주변으로 해서 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한 건데 약 7킬로 정도 됩니다.
장문정위원장
왜냐하면 그때 강동구 관련해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9호선 연장공사 관련해서도 그게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7호선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구에서, 뭐 청라는 지금 계속 쭉 하고 있고 루원시티도 그렇고 그 주변으로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청라 같은 경우에 지반을 메꿔서 만든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관련해서 신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그쪽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건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전경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성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처리 요구사항은 건의 3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게요. 경서3지구 체비지 매각은 다 됐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수의계약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의계약으로?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입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
입찰이 안 됐던 것은 유찰되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3회까지 한 건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약 280억.
한종
이한종위원
280억.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안 되면 방향성을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나?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준해서 수의계약도 같이 가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입찰에 붙이면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공고가 들어간 그 내용은 감정평가 금액을 했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경서3지구 처음부터 지금까지 7대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저만큼 됐는데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다 방법론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체비지는 사실 도시개발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유찰이 됐으면 그것도 두 개로 나눈 것을 내가 세 필지로 나눠가지고 입찰을 해서 범위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같이 물가상승 요인이나 주택경기 부재로 인한 사항으로 해서 과연 수의계약이 가능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경서3지구 내에 있는 것을 좀 분할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분할을 해서 다시 입찰로 가게 되면 더욱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개발계획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향후 개발계획 있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거에서 일단 정리하고 향후 여건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계획이 경서3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년이 넘었어요, 그게 시작한 지가. 그래서 중간에 안 돼가지고 과장님이 바뀌어서 다른 의견 내고 해서 제가 또 7대 때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제가 생각다 못해 분할을 해서 그 필지가 입찰이 돼가지고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서3지구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면적이 부분적으로 하나요? 턴키로 하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부분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부분적이죠?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거기 용도지구가 무슨 지구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지원시설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원시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막 시작 했는데요,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건들을 한번 다음에 한번 더...
한종
이한종위원
부동산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제가 봤었을 때에는 5년 이내에는 이게 건설경기 가 다시 살아남기 힘들다 최근에 뭐 이쪽에 3군, 4군 건설업체도 위기에 처해 있고 부도날 염려가 있다 인천에는 지금 현대제철이 인천공장은 샷다운 했잖아요? 그것이 샷다운 했다는 것은 생각을 해도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아예 문을 닫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추세로 봤었을 때 과연 이게 건설경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도 5년까지는 돼야 이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경서3지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 진행을 할 것인지가 참 과장님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뭐 두 방향성을 놓고 봤었을 때에 유리한 쪽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우리 서구 예산에 많이 반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듭니다.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람장례식장은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합의가 됐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되어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철거는 언제 하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개발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 이후에 바로 3개월 이내에 철거가 되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승인나면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항을 잘 면밀히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잘 판단을 해서 걱정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건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60만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혜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오광남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현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8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제가 쭉 봤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해 주셨다고 저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적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낙찰자가 시공을 하다가 부도가 난 곳이 대표적으로 지금 두 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서 석남체육관 저도 여기 우리 해당 지역구 위원인 고선희 위원과 같이 우리 여기 장문정 위원장님도 참석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사업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목사업이 부진해서 건설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도가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 문을 닫았어요. 이것은 현대제철에서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이게 도저히 회사로서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니까 문을 닫았다는 말이죠. 그 여파로 해서 지금 우리 가좌동 체육센터 그다음에 청라 생활문화센터 정상적으로 잘 진행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지만 속으로 일전에 부도난 것도 기성에 의해서 확인을 받으면 경리과에서 공사감독관 도장을 찍어서 회계과로 보내주면 거기 해당 부서에서 중간 기성을 지급한다는 발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앉아서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좀 나가서 지도감독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동향도 보고 여기에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지급되었는지, 이 부도난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입찰받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기성금을 내려 보내줬지 거기에 미지급된 회사에 미지급된 돈을 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말이죠. 현장의 기성금 지급이지 그 회사에 기성금 지급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도장찍어서 경리부서 돈 주면 이게 돈이 진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되는지 물품대금이 지급되는지 사실 공무원들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원인을 찾아 보니까 그런 거죠. 기성을 받아가지고 전에 현장에 돈 지급 못한 것을 그쪽으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서구에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막 부닥쳐가지고 결국은 부도가 낫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100%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지도감독 부서인 서구청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경리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인해가지고 처리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청라 생활문화센터도 거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제가 아는 내용으로 봤었을 때에는 거기도 어려워요. 기성에 대한 압류도 들어오고 막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기성 들어온다고 해서 공사감독관이 지금 공정률에 의해서 기성을 주는 건데 공정률 이 정도에 20%면 20%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것을 현장을 확인해서 내용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공사감독관이 도장을 찍어서 회계부서에다 넘겨주고 이 내용은 재무과에다도 제가 이 사실을 알려줬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기성을 받아서 다른데 쓰고 그 현장에 투입을 안 하면 그 현장은 손 놔야죠. 이런 현상이라는 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시설 하는데는 우리 구에서 공사감독관을 하고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데와 같이 기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성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전에 파악을 한다 만약에 회사가 어려운 것을 느낌을 받는다 하면 조사를 해서 그 회사 타절을 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 계약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계약법에도.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사전에 예방해서 공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잖아요. 가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게 올해 준공인데 준공 못 하죠. 1년 또 넘기겠어요. 이게 주민의 바람에 숙원사업인데 안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과장님 건축과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건축과에서 공사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믿고 한번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한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과장님 지금 가좌국민체육센터 공정률이 17.52%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공정률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6년 2월 28일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공정 대비 공정률이 지금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에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국민센터가 가좌1동에서 10년 정도 지금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사가 또 하다가 중단될까봐 그런 우려심이 많으니까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공청회를 다시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간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서 2026년 2월 28일까지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된다 그런 정도 과정 정도는 한번 더 공청회 정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현수막으로 조치해 갖고 추진방향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주민들은 이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공청회라도 힘드시겠지만 건축과에서 한번 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신경을 좀 각별히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에서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부실시공이 왜 발생이 되는 거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 공사 시공사가 부실하게 시공을 해서 발생한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글쎄 부실하게 했으니까 부실시공인데 그 원인을 따지면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된 거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은 시공자의 역량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공인회사 명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못 쫓아가는 거 같아요.
심우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설계 내용대로다가 안 했을 때 그 부실시공이 발생이 되지 설계대로 했는데 부실시공이 되는 예는 없는 거로다가 알고 있어요. 우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건축과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공공건축물이나 일반건축물이나 부실시공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모든 관급 공사가 건축물들 공사 인허가 이런 문제점들이 허가만 내주지 관리나 수주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뭐 그분들의 어떤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은데 건축 발주를 하고 중간 관리를 하고 감리를 하고 나중에 준공을 내주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일수록 본 위원은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소위 말씀드리는 부실시공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건축과에서 좀 받아갖고 뭐 예를 들어서 공공과에서 사업부서에요. 필요해서 이런 건축물 지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안이나 모든 것을 제시를 해드리지만 건축업자 선정이라든가 공사 관리 감독이라든가 뭐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건축에 전문 과잖아요? 주무과잖아요? 거기서 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축과에서 공무원처럼 공사 감독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 개편을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개편됐어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나는 책임 있다고 봐요. 일반 부서에서 발주한 그 공공건축물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자기네들 일이니까 발주하고 관리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공이 있는 것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그것을 아주 짜임새 있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이건 확인차 그냥 짧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행정감사 때 여쭈어봤던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사업이 그때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사업이 만약에 너무 신청자가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올해 3월달까지 신청자를 지금 계획상 받는 걸로 60가구, 그런데 어떻게 신청자 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신청자 수는 당초 사업계획은 60가구였는데요, 지금 100가구 정도 오버되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4월달에 한번 현장조사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60가구 하고 뒤에 또 설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한다면 추경 통해가지고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추경 통하는 게 아니라 내년 사업을 반영해서 시급할 사항이 아니라면 내년에 그래도 사업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완위원
어쨌든 신청자 수가 저조해가지고 예산을 줄였는데 오히려 올해는 신청자 수가 더 오버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또 주민분들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청라문화센터하고 가좌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들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최하기 전에 저희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전에 할 수 있다면 한번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 같이 가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리고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개폐식 관련해서는 이게 어찌되었건 여름에 중요한 거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서라도 나머지 가구들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도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이제 좀 해결이 되는 거 같으니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 같아서 좀 꼼꼼하게 앞으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건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주택과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1팀장입니다. 이정 주택2팀장입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조치요구 2건, 건의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시·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어쨌든 1년에 두 개 정도 리모델링하고 두 개는 안전조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게 이게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집을 할 수 있냐고 여쭈어봤는데 이 시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이 시비가 늘어나야지 어쨌든 저희도 매칭사업이니까 집을 네 개 소라도 더 많은 집을 늘릴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시비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을 저희가 늘리면 시비도 아마 늘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시비는 늘어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매칭사업니까 인테리어나 뭐 이런 정비사업 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어쨌든 신청자 수가 부족한 부분인 거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저희 서구 관내에 지금 빈집이 거의 600개소 가까이 580 몇 개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자 수가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은 이유는 뭘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게 그렇게 그것은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빈집 원인 발생들을 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단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문서를 보내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관심이 저조한 상태가 아닌가.
정태완위원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도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말 그대로 거기를 꼭 이게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다 선행돼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주민커뮤니티 시설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비용을 어쨌든 임대수익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아마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얘기하신 그런 공연장이든 아니면 카페든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 거고 저도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홍보를 안내하고 소유주들한테 그런 방법을 홍보한 적이나 안내를 한 적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대부분 리모델링 들어오는 것들이 주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커뮤니티센터를 쓴다거나 또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러면 용도변경이 수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유자들은 리모델링 해서 임대하는 것들은 동의를 하는데 용도변경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절차들 또 주민 동의 그리고 그 용도변경 하고 나면 나중에 임대계약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 들여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령을 아예 특례법을 고쳐서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임대 기간 동안에는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것을 좀 건의를 해놓았는데 용도변경을 설령 그 주민이 용도변경 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해도 용도변경 하려면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주차장 대수가 변한다든지 또 조경 면적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용도변경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법상에서는.
정태완위원
그런데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제도개선이 안 되면 지금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빈집 때문에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개선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 내용 중에 지금 열두 개소 정도는 철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는 주셨는데 여기 같으면 철거는 소유주들이 직접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계획을 짤 때 철거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이 동의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철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어쨌든 철거도 예산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부서에서...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철거 대상이 있으면 저희도 예산 수립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정회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연계해서 하나만 얘기를 해 줄게요. 충영주택 거기 잘 막으셨더라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하나 좀 미흡한 게 뭐냐 하면 막은 입구에 지금 합판으로 해서 이거 막았잖아요? 거기에 위험지역에 안내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내판에 도로변 쪽 큰 도로변 쪽 있잖아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쪽에는 붙여놓았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나 못 봤는데.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붙여놓았는데 아마 네 군데 중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안 붙인데 보셨던가 그렇습니다. 네 군데 다 붙여놓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달 20일경인가 거기 작년에 내가 방역을 했는데 올해 저하고 같이 보건소 방역단하고 방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왜 이게 주택을 왜 막아 놓았지 그리고 깨끗이는 잘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걸 왜 막았는지 그 내용을 모르지 그래서 청소년 위험지역이고 유해 지역이어서 그것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거 안내표지만을 붙인 출입구 벽면마다 좀 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조만간에 다시 한번 보고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음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건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효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니용은 건의 요구사항 4건입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일하기가 편해요? 수월해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코스모스 아파트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팀장님.
정민
이정민주택주거팀장
민원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한종
이한종위원
엑스포빌리지. 일전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긴밀하게 오고 가는 내용에 대해서 해결 방안책을 내가 주문을 했고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소관 사항이 재난안전관리과인지 내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해당 과에서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재난관리과에다 내가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처리 방법에 대해서 팀장님 이게 지금 재난취약시설 우리 서구청에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이 C등급이에요. C등급이라는 것은 보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거기 민원인하고 현장답사를 늘상 보지만 우리 여기 고선희 위원도 그거에 관심갖고 여러 번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지만 이게 난감한 입장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액적으로 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관련 법규 때문에 처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거 같은가 하는 생각에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제 나름대로 결정한 것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특히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해결책을 방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 엑스포 석남3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상하로다가 공동주택 5층짜리가 아래위로 있는데 경계턱의 높이가 6미터로 있습니다. 경계석이. 그런데 그게 팀장님으로 얘기를 들은 내용으로 보면 정화조가 나오는 그 관에 대해서 파손이 되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옹벽을 타고 이게 자꾸 물러나는 추세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균열 센서기나 아니면 기울기 센서를 달으라고 했는데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제 눈으로 육안으로 일주일 전에 가서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기기를 설치해서 기울 음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재난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이것을 용역하는데 천 6백만원이 들었데요. 그런데 거기에 각 동별로 팀장님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얼마씩 신청을 했죠? 총 금액이.
정민
이정민주택주거팀장
총공사비는 1억 4천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
1억 4천?
정민
이정민주택주거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4천이면 충분히 그 공사를 마무리해서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업체가 다르게 한 군데씩 한 군데씩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률이 높아지니까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또 팀장님께 구두적으로 잠깐 들은 얘기로는 공사하는 사람이 선급금을 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전문가한테 시공을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이정민주택주거팀장
전문가가 하는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고 주민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저희가 관공서의 방식이랑 좀 다르게 진행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엑스포빌라가 지금 4개 동이 위치한 옹벽이 배가 불러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택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한 개 동당 2천 3백만원, 2천 5백만원 많으면 2천 8백만원까지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7백만원까지는 자부담이 없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높은데 현 실정을 보면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있지만 전부 세입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거 자부담이고 우리 구 예산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에다가 턴키로 다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뭐 방법론은 있어요, 수의계약 쪽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 부담도 덜어지고 이게 주민 부담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공사는 못해요. 그런데 그 세입자들이 돈 내겠어요. 그리고 또 건축주를 다 찾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뭐 찾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어 있는지 비록 C등급은 나왔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지금 아주 지극히 보여요. 금년 6월에 장마가 오게 되면 큰일날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진단을 잘해서 빨리 조속히 엑스포빌라 옹담 철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면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예산 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네 건으로 나눠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저는 아직 듣지 못했고요, 어쨌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거기 현장 안 가보셨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번 가보세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실제적으로 와서 느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가 옹벽 사이에 폭이 1미터 될까 그런데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서 그 위에 아파트에다가 H빔을 박고 털어내야 되는데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하면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할 거 같으면 거기만 오그작오그작 해가지고 거기를 털어내고 다시 시멘트로 하든 뭐 조적을 하든 굳히기를 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공사는 사실 하나마나한 공사다 지금 석남3동에 일전에 제가 7대 때 한 게 있어요. 그거 12미터짜리 동진아파트에 고속도로 측도변인데 재난기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모자라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게 잘 됐어요. 거기는 좀 위치가 틀린데 이것을 벽에 뚫어가지고 선을 넣어서 코아로 쏘는 방법으로 해서 터를 잡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것도 할 수가 없어 좁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쏠수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H빔을 박는데도 큰 문제에요. 고가장비가 들어와가지고 5층 꼭대기에서 핀을 내려서 박아야 되는데 이거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뭐 전문가이시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보시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제 의견 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정민
이정민주택주거팀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진아파트 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투입을 막은 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D등급을 받고 심의를 거치면 75%까지 3천만원이상이 지나가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제 절차를 밞아서 자부담 25%를 안 되신다고 하면 주택지원사업비하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C등급인데 D등급을 맞고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팀장님 생각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것이 완벽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팀장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게 아니고 의견을 묻고 어떤 것이 적당해서 안전을 취할 수 있는지 이 방법론을 묻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주택주거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공사대금 저희가 현장을 파악하고 검토를 해서 대표자가 주민들한테 알려준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업체랑 상의를 해서 이 방법이 옳다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해라 옹벽을 어떻게 해라 지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가 국장님한테도 묻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같이 국장님 안내에서 확인해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택지원사업 심사가 4월 며칟날이죠?
정민
이정민주택주거팀장
25일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4월 25일. 그전에 국장님 모시고 가서 현장 확인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민
이정민주택주거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엑스포빌리지 이한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엑스포빌리지가 C등급 받아가지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 보시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전체적인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다면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75%를 지원하고 25%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걸 추진하겠는데 어쨌든 작년 11월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서 C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조례 근거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까 저희도 고민한 후에 거기 입주민들과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주택업자 그다음에 공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물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오고 주변이 엄청 환경을 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수 보강을 하고 또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차후에 내년에 또 그 벽에 대해서 어쨌든 C등급이라고 이 안전진단을 내린 업체도 천 6백만원이라는 용역을 용역비를 써서 용역을 했는데 대충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자들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C등급을 이렇게 정했으면 그리고 C등급이 보통이면 이게 주요 부재는 거의 안전하지만 보조 부재가 좀 결함이 있다는 그 결과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올해 정화조 보수라든지 주변 환경을 먼저 공사를 하고 내년에 좀 튀어나온 벽을 보수를 하는 게 어떨까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이렇게 1억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사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었는데 또 이한종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은 이 차원이 아닌 전체 보수 쪽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고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 나오면 바로 당장 지금 정화조 정비하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1억 3천 가지고 급한 데는 공사할 수 있는데 올해 안에 그게 안 되면 내년이나 금년까지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면 정말 제가 본바로는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C등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정말 배가 나와서 무너질 거 같고 그리고 사실 거기 주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악취도 심하고 냄새가 나서 얼른 빨리 그 응급조치 터진 것을 해줘야 될 거 같아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한종 위원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는 해야지 되는데 등급이 C등급 나와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그 조례에 의서 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심의 사업으로 주택관리과에서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다시 또 보강하고 공동주택보조금사업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의견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이한종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갈리는 거 같아서...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현장 한번 방문하고 해서 두 분 위원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급해요. 급해서 지금 악취가 나고 막 금방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라도 그거 어떻게 시급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구에서 그거 사고 나서 터진 다음에 책임을 질 거냐 저한테도 엄청 전화하고 항의를 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어떻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라도 일단은 어디 응급이라도 정화조라도 막아주고 거기를 안에 저기를 하신다고 했죠. 그 업체에서 들어온 게...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배수관로를 막고...
고선희위원
거기를 관로 막고 연결하고서 안에 터진 이음새 이렇게 막고 뭐 그런 공사를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이번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든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나와서 그 돈으로 하든 사실은 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 주민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거든요. 거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세 사시는 분들이고 그것을 원래 주인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주인들이 또 거기다 돈을 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도 지금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기는 한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사고 없이 빨리 해결하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정화조 누수로 인해서 제일 큰 악취 발생으로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어쨌든 벽이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또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자부담 없이는 어쨌든 개인사유 공간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 저희 관에서 모든 개인 사유재산을 모두 다 공사를 일방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고선희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밑에 그게 단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래층에서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요. 제가 밑에서 보기에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어쨌든 용역을 들여서 거기를 안전진단 한 건데 용역사에서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C등급 나왔으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살기 힘들 정도로 제 지역이지만 굉장히 여기서는 주민들이 살기가 힘들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한종 위원님하고 고선희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현장 한번 가보신다고 했으니까 가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한테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건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강덕영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김건환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은 연가 중으로 송명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처리요구 사항은 건의사항 요구사항 6건 중 완료 2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마실거리 지금 상권 활성화에서 여기 지금 경관디자인하고 실시설계하고 주민공청회하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실거리 디자인 실시설계라든지 공청회 할 때 저희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마실거리가 거기 사실상 거기를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일이잖아요. 거기 조성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마실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고 제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용역을 해서 마실거리를 상권도 활성화하고 거기에 불편함도 해소하고 하는 것을 저희 복지도시에서 공유를 해서 저희 위원들도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니 우리 장문정 위원장님하고 복지도시 제가 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니까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공청회 할 때도 같이 나가서 주민 의견도 같이 들어보고 어떻게 여기를 좀 바꿔서 지금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점심 먹을 때라든지 이렇게 마실거리 나가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기 상권이 다 죽어서 이쪽 마실거리 쪽 말고 반대쪽으로는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저녁에도 그런데 마실거리 쪽은 굉장히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가게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 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 경관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충분히 지난번에도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 시행하기 전에 상인협의회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거고 또 그에 앞서 우리 내부 저희 집행부 내부에 의견 조율도 사전 보고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당연히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하고도 그 해가는 방향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달 중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마실거리 상인회 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은 언제쯤 그것도 이번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상인회도 하기 먼저 먼저 복지도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내용 세 개 안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상인회하고 한번 미팅하겠다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장문정위원장
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의견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과장님.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들하고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이번 달에 진행할 겁니다.
장문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