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명노화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성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효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그 고선희 위원님이 질문한 건의 요지 중에서 음식물 수집운반 차량 운행하는데 투입구 개폐여부 관리ㆍ감독을 이것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보니까 이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를 치우면은, 쓰레기를 안 치우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생활폐기물 그 상차 운행 시 낙하물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화 등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그 지금 인천시 기초단체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현황을 봤어요. 근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지금?

지금 5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업체 1개 업체가 지금 저거하는 명수가 한 12만 60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네.

지금 5개로 나눠 봤을 때. 근데 이제 연수구 같은 데는 10만 명이 넘었을 때 올해 이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6개 업체가 돼 있어요. 거기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40만이거든요, 인구가. 인구가 40만인데 6개로다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인구수를 감당을 하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자원순환과 과장 발령을 받으면서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뭔가 개선할 방법을 지금 찾는 중에 지금 내년에 분구가 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활폐기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그 운영 개선 방안 용역을 저희가 기존에 했던 예산보다 좀 늘려가지고 분구도 대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는 한 업체가 12만 6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보면 연수구가 지금 6개 업체를 늘렸으니까 좀 더 뭐 한 8만 정도 다운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6만 6000명이에요,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저도 6만에서 한 8만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분구되면서 검단 지역과 이 밑에 서구 지역에 대한 골고루 담당할 수 있는 업체를 뭐 횟수하고 그 업체의 적정 업체 수하고 그다음에 면적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7월 1일부로다가 검단구가 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검단의 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검단은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네, 2개 업체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한들 검로푸를 따지면 지금 28만 명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28만 명 정도면은 지금 계양구가 28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4개 업체가 돼 있어요, 지금이요. 근데 여기 검단 같은 경우 그 뭐 아라동은 나머지 동은 한 개 업체가 다 주도를 하다 보니까 아라동이 8만 정도 본다 그러면 28만 명, 20만 명을 지금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1개 업체가 12만 6000명 이랬는데 여기 검단 같은 경우는 20만 명을 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여기에 대충 나와 있는 것들이 보통 6만에서 7만, 많은 데가 이제 8만 정도가 되는 상태예요, 제일 많은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검단 같은 경우도 이 업체 수를 조정을 해서 어쨌거나 그 분구가 되기 전에 이걸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요 어제 이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의 이제 그 용역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6개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내년 7월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그 심우창 의장님이 시정 요구한 그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 체계 개선 용역 요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간 내년도에 검단구가 분구 됐을 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한 업체가 여러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하면 그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에 맞게 적정하게 저희가 열심히 용역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헌옷 수거업체에 대해서 이거를 전수조사도 하시고 또 철저히 조치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수거를 하시면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수거를 하시면 그 상품과 하품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품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먼저 세탁을 하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판매를 하고 아닌 것들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다는데 수출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류에 대한 부분이.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이제 여기 단체에서 쓰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99개의 수량 여기가 수량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보시면은 각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999개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3개 단체에서 서구재활용협회하고 의류재활용협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훈단체 저기 특수임무를 사용하는 그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예산 사업이 아니고 거기 그 3개 단체에서 직접 설치하고 직접 수거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헌옷수거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게 옷 수거함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둔 수거함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지저분해 있어서 이 수량 판매가 거기 그 수거함도 포함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의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좀 뭔가 그 수거함에 대해서 도안이나 이렇게 이쁘장하게 색깔도 넣고 그림도 그리고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게 그 업체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고 그 협약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오래된 것들은 새거로 좀 바꾸고 또 예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3개 단체에다가 좀 독려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다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 옷 수거함이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헌옷을 넣는 함인지 아니면은 폐기물로 그냥 놔둔 건지 할 정도로 좀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질의로 좀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의사를 여쭤봐서 좀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364쪽 보시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서지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원신공원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본설계용역 착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을 산출을 해서 산림청에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지원사업 특교세를 신청하려고 예정하려고 설계용역을 한 거고요. 그전에 이제 말씀하신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작년 12월에 급경사 구간 내 보행매트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4월 중에 핸드레일, 거기가 경사가 심해서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완료하려고 지금 기초 작업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이 공원이 조성되고서부터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특별히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지금 저희 가정동에도 가정2지구인가요?

네, 2구.

거기 조성이 되고 있어서 좀 내심 기뻐했습니다. 여기 황톳길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좀 철저히 또 만들어지게 되면 관리가 많이 필요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몇 년간 맨발걷기, 맨발산책길 이거에 대한 구민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력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맨발 걷는 장소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최근에 맨발걷기 조성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인천시에 공통적으로 좀 표준안을 마련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설치하는 곳에서도 세족장을 필수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 때문에 유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 문제도 있어서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정동에 4월 안에 그거 설치를 하고 추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단 지역에 아라노을 공원하고 새별공원에도 두 군데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게 맨발걷기가 활성화가 많이 된 반면에 또 민원도 적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구 지역을 봐도 그런 민원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서구는 좀 어떤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저희가 특히 이제 우기 때, 우기 때 이게 원활하게 기존의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보완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시로 가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이 최고니까요 이렇게 그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이 또 하는 일도 많으신데 많이 인원도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또 안전 시민들 또 지역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또 철저한 그런 검사나 이런 민원에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그 지금 그 능내공원 인조잔디 그거를 이제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그 검단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그 협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행감 자료에다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재를 해 드렸는데 사실 능내공원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저희가 현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써서 조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올해 안으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는 포장하는 거를 다 교체를 하고 여기도 이제 맨발 산책길 조성을 하고 그리고 축구장 펜스를 다 교체하고 조명타워까지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약간 증설을 할 계획이라서요. 사실 이제 내년도 검단이 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칫 올해에 저희가 그냥 놓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 이관이 돼도 변함없이 저희 서구에서 추진한 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7월 1일 전에는 저걸 안 하나요? 공사?

이게 이제 착공은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고요.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검단구가 돼서.

네, 준공이 하반기니까 이제 그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또 맨발걷기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맨발걷기에 보니까는 콩알 만한 거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지금 중간 같은 데. 그런 거 보셨나요?

그 흙공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좋긴 한데 단가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말씀해서 최대한 그 양질의 그런 토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흙공 같은 거 조그만 거 해서 어쨌거나 맨발걷기에 있으면 거기도 어떻게 하면 그 능내공원이 이제 검단에 있는 유일한 공원이 돼 있어요, 축구장도 같이 돼 있는. 그러니까 거기다 맨발걷기 하게 되면 흙공 같은 조그만 걸로 해서 하시는 거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민들께서 사실 처음에는 황톳길을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황톳길로 조성한 부분을 이용해 보시다 보니 황토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굳고 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빗길에 있으면 물이 고이고 거기가 이제 미끄러지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걸로 보완해 달라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황톳길을 처음에 시행한 데는 황톳길이 많았지만 점차적으로 마사토를 같이 섞고 황토하고 조금 조절을 해서 배수도 잘 되고 이제 미끄럼도 덜 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많이 하고요. 저희도 아까 박용갑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흙공이라는 재질이 최근에 좋은 반응이 있는데 약간 단가가 더 이제 높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데 조금 그런 거를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같이 이용을 해서 한다면 조금 그 황토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 개간 방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산림정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산불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개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농촌 그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좀 이걸 태우시는 과정에서 그게 좀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일단 개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심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무단경작이나 개간이 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림관리팀 직원들하고요 지금 우리 현장 근로자가 열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개간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불법철거물 같은 거 철거하고 이제 소나무를 일부 식재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진화는 됐습니다마는 저희 서구도 지난주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이지만 저희가 초동 진화는 했는데요. 지금 산불은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나 산림청이나 시에서 계속 근무를 지금 강화를 하라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산림정원과가 2분의1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요. 공원과는 4분의1에서 비상근무를 일단 하고 있고요. 주말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장순찰조를 편성해가지고 저희 각 관내 등산로 입구라든가 주말농장 이런 위주로 해서 현장 유인물도 나눠주고 안내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물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장님 협조해서 마을순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자율방제단 각 단체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각 동별로 순찰대를 조성해서 편성해서 각 동별로 이제 산림위험지역 있죠. 산불위험지역을 순찰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이제 저희 과로 매일 실적을 보내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재난문자를 매일 2회씩 오전, 오후 이렇게 입산 금지라든가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도록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전광판 홍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불진화대가 지금 열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따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제 산불 진화 업무도 하지만 평소에는 우리 산림지역에 우리 산책로 훼손된 걸 정비하거나 이런 역할도 하는데요. 지금은 워낙 비상시국이라 이제 산불 감시나 단속 위주로 지금 검단이나 이제 가좌동까지 전 지역을 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분이 열다섯 분이고 관리팀 7명분께서 좀 같이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이분들이 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장치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 산불예방진화대에 있는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시고요. 그다음에 동네마을순찰대도 권한 없고요. 만약에 적발하면 저희 산림정원과로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불법 소각이나 이런 거는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산림 내 화기 휴대라든가 라이터, 담배꽁초 투기라든가 이런 건은 아직 단속은 아직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산불이 전국적으로 좀 대형으로 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조금 고통을 받으시는 지역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제 지역구인 경서동에서도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되게 초동에 진압을 잘 해주셔서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런 비상시국에 이런 무단 개간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소각 이런 거 그리고 또 등산객분들이 담배꽁초도 되게 자주 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조금 더 산불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네, 저기 전 직원이 지금 산불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