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발언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양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제한에 대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침수지역 같으면 그 지역은 하천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 침수되는 수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위를 검토해서 이 수위 이상으로 집을 올려라 이런 쪽에 권고사항으로 협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개 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2개 지구는 현재 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예. 예방사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음 주에 제가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 2,000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꼭 반 정도는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이 예산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내년도 예산이나 내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자료를 들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암지구는 저희가 예산은 한 70억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덕암지구 마을에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던 거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진짜 좀 안타깝게 국회에까지 올라갔었는데 마지막에 그게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 안타깝게 탈락이 됐는데, 현재 기본계획이나 이런 건 다 되어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재도전해서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4개 사업뿐만이 아니라 덕암지구 사업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지금 올해 신청은 해놨는데, 금액이 조금 예방사업치고는 좀 적은 금액입니다. 보통 예방사업들이 한 300~4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백 단위 아래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기본설계라고 개략적인 사업을 빼고 또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에서 지금 잡은 게 2년 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67억인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물가상승 자료를 보면 한 8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게 이제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그때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면 총액을 또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걸 이제 총액협의라 하는데, 중앙에 가서 실제 나온 거하고 협의를 합니다. 더 줄 수도 있고 또 더 깎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7호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함양군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관내 18세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및 방법을 규정하여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대상자, 대상수단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장의 협조, 운수업체 및 정산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버스 무료 이용에 필요한 교통카드 발급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요금 지원에 대한 사항과 이용 대상자의 부정한 사용에 따른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과 18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들이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복지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경과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복지카드 제작과 시스템개발 용역을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금년 7월부터 버스노선 개편과 동시에 65세 어르신과 청소년 이하 버스 무료 이용을 전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개략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100원 버스하고 있는 데가 진주, 함안하고 여기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하동은 전체 100원 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에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아마 무료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월등하게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도 차근차근 검토해서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그거는 지금 고속도로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정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시스템 오류가 발생 된다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몇 회다 이리 말씀은 못 드리고 불규칙하게 1년 내에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예약자들과의 그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수기 때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리 군에서 전반적인 예약이 가능할 것이고, 성수기 때는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1km당 어떤 단가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함양군이 1km당 한 17,000원 그러니까 1km당 계산을 하면 저희들 3.12로 계산을 하면 55,000원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금액들이 많이 저렴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감안을 안 하고 요금은 변동없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물은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전체 철거가 다 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다 철거가 되어서 없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당연히 그거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