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지방 소멸대응기금 관련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관련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긍수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전북교육정책은 끝에 실음)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학생 통학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전북교육정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국장, 행정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일응 타당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군과 연계하는 사업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정읍의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서부권에 있는 지역에 필수 산후조리원이 별로 없어서 그걸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남원에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개 사업 목록은 시·군에서 해당되는 사업들을 정리한 거고요, 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2페이지는 도의 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투자계획을 진행을 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 베이스를 하고 광역 베이스는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사업들, 시·군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더 광역화라든지 아니면 대규모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계획이라든지 투자방향을 좀더 정치하게 만들어 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면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기금 4년 차니까 평가를 해서 투자방향을 올바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우리 장수 같은 데 농어촌 상수도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경관이 좋은 데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상수도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와 있고요. 또 몇 개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런 인프라들이 없어서 시·군에 정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된 것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아니면 소도시에 와서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시·군에서 외딴 집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할 수 있는, 지방소멸기금으로 그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에 축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고 몇 년 전에 땅을 사서 놨다가 퇴직하고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주변에서 축사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냄새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변의 축사나 이런 데에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지역에서 시·군에서 파악해서 이런 데도 예산을 배정해라 이런 대응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도 한번 실장님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좀 솔직하니 한번 얘기해 보게요. 이런 지방소멸기금 가지고 우리 정말 지역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마중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걸로…….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정책들 펴서 우리가 귀농귀촌인들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인구 통계를 보고 있는데 인구 통계도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자연감소도 있지만 인구이동에 따라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인구가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이게 인구가 축소, 인구 이동 자체가 유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쭉 보게 되면 귀농귀촌이나 스마트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들어오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들어오게끔 하게 하는 정책인데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내가 여기 사는 게 너무 행복해’라고 느낄 만한 게, 사는 사람이 느낄 만한 게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산만 주면 건물 짓고 나중에 그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안도 없어요. 비용 엄청나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까 돈사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돈사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그리 와갖고 사신다고 들어왔어, 그래놓고 원래 살고 있는 돈사를 빼달라고 민원을 내,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본인들은 고기 안 먹나요? 먹으면서도 ‘지금 냄새 나니까 싫어’ 하고 무조건 밀어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 돈사에 있는지 알면서 들어오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농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 갖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게 실제로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누리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원도 화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그냥 대학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이미 선언하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민주당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실제로 강원도나 이런 데보다 처져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이런 것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건물을 지어놓고 들어올 수 있는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진짜 제가 ‘우리 지역에 뭐 하나 해 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작은 학교 통폐합 해 이게 문제해결이 저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도 어떤 교장선생님은 정말로 애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한 가지 해 주려고 노력하신 분도 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다른 데 사고 없이 가면 되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초반에 정말로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해서 공직을 시작한 사람들 많은데 2년, 3년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 보니까 관행대로 선배들 뒤를 쭉쭉쭉 따라다니면서, 그게 가장 심한 곳이 저는 교육계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학교일수록 얼마 안 된 선생님들 보내줘야 되고 교장선생님들을 제대로 보내줬을 때 그게 좋은 학교가 되는 기준이라는 거죠. 실제 사례 있습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가 작은 학교만 그냥 없애자고 한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사회생활 뒤처진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게 돌봄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을 그냥 관종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정책을 펴서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어땠어요?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집에 방문도 해 보고 해서 그 친구가 살아가는 가정 환경까지도 봐줬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선생님 계세요? 전혀 없어요. 관심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애들을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장님, 솔직하니 우리 개방형 교장선생님들 채용하실 때 그 문항 알고 계세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랬잖아요. 변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통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저는 교장선생님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사랑하지 않고 애들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두시라고 해요. 그분들 정말로 작은 학교 가 가지고 자리만 채우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나가 주시라고 해요. 그럼 발전해요, 그냥.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팽배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퇴근 시간이 4시에서 4시 반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전화를 안 받으신대요. 특히나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들이 연락할 방법들이 없다 보니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교장선생님도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일 처리하는 게 되게 더디게 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학생 통학편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례가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남원에 서부권에는 중학교가 지금 통합 과정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1차는 실패했는데 다시 기재부로 추진위원단을 다시 구성해서 5월달까지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 중학교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 반대의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용북중학교를 아시잖아요. 거기에 인근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우선 편입하고 입학하는 조건이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하면. 그러다 보니 작년에 덕과초가 있었는데 2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51명까지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통 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걸 현상으로 볼 것인지,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작위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한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만 계산해 보면 버스 한 대 갖고는 안 돼요. 두 대를 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통학택시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버스를 하게 되면 45인승으로 해도, 그럼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버스만 지원한다고 해서 될 것들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통합학교도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어디 학교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시내 인근에서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규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학교 방침대로 흐르는 대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생들의 민원을 떠나서 학부모들의 욕심에 의해서 계속 덕과초나 사매초가 늘어나서 계속 거기다 지원해서 용북중학교를 어쨌든 불가피하게 학생 수를 늘려야 되는, 학급 수를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지. 사실 이런 통제로는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계속 거기는 되고 시내에 또 서부권이나 동부권 일부는 학생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 인근에 덕과, 보절초는 학생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지원되는 그동안에 있었던 버스나 교장·교감선생님도 빠져야 되고 이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역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걸 그동안에는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통제라기는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일단 아이들은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용북중학교를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일반 통학버스를 할 수도 없고요. 또 한다 한들 땅을 사서 차가 주차할 수, 진입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이런 이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과초 부분은 원래 학교라는 것이 인근에서 통학구라는 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도록 돼 있는데 덕과초는 특수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 남원시에 있는 큰 학교와 덕과초를 어울림학교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있는 아이가 덕과초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울림학교로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면서 그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통학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덕과초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만약에, 남원 시내에서 오는 아이가 교통편이 지금 없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저희가 남원교육장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총액으로 통학버스 지원비를 줍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학교별로 노선을 편성을 해서 관련 예산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남원교육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만은 아닌 상황이라 심각하게 우리가 그 안을 굽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상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어린 저학생들한테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버스를 태운다 한들 안전의 문제가 좀 상당히 있거든요. 시골길이 농기구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의 문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차량별로 안전 도우미들이 다 탑승을 하고 있는데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천영평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품은 대학-중·고교연계 인재육성 있죠. 이게 계속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어디 어디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올해 1분기에는 한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신청 프로그램은 166건의 신청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중에 한 96건의 프로그램을 해서 11개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지역에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

2페이지부터 보니까 그 목록이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요.

그 대학은 예를 들면 원광대, 군장대, 비전대, 전주대, 전주교대, 원광보건대 이런 11개 대학들이 그 대학하고 중·고교 학생들 간에 연계되는 매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 관련해서 목록을 자료 한번 주실랍니까요, 그 부분이 없어서요.

예, 드리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봄학교가 맞춤형과 선택형이 있는데 돌봄과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이 돌봄과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그 퍼센티지가.

지금은 돌봄에서 교육을 프로그램을 넣어서 늘봄이 교육활동까지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 돌봄 프로그램이 있고 늘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거기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냥 프로그램 안 하고 단순히…….

단순 돌봄하고…….

돌봄만 있고…….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단순 돌봄하고 교육 프로그램 퍼센티지가.

%가요, 그러니까 단순 돌봄만 하는 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1.4%가 교육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놀리는 거보다 뭐라도 하나 가르치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거의 한 90% 이상이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따른 강사 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강사풀 지금 돼 있습니다. 기존에 강사풀 돼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대학하고 연결을 하고 대학이라든가 연구소까지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업하고는 지금 이 늘봄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돼 있습니까?

방과후 수업이 늘봄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방과후 수업 강사들이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저녁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 기관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 강사도 더 확보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 제공도 지금도 개발도, 프로그램 개발을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것들을 대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대학과 기관들, 연구소 이런 데가 참여를 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해서 늘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학생이 신청하면 1인당 얼마가 제공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인당 주에 10시간 제공 무료로 해 줍니다.

해 주고 개인당 얼마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하루에 2시간씩을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택권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에 10시간씩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거를 작년에는 1학년까지만 했고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무료 제공하는 2시간이 끝나고 나면 선택형으로, 난 이런 걸 더 하겠다 하는 것들이 선택형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선택형 프로그램 하는 학생이 있고 그냥 거기 가는 학생이 있고 그렇죠. 그게 저녁 6시까지 오후 늘봄에서 이루어지고 6시 이후에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아침 8시부터,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되기 전 1시간 전부터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게 늘봄인데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저녁 6시까지는 학교에서 하고 6시 이후 8시까지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은 원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하는 것들은 수익자 부담이긴 한데 그것도 대개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든가 무슨 환경이 있다든가 하는 분들한테는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는 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늘봄학교를 신청하는 그 학생이 우리 전체 학생 수의 혹시 몇 %나 차지합니까?

9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차지하는데 그 90% 중에서 또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90%다 그 말이죠?

예.

어떻게 좀 정착된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학교에서 늘봄교실 전용교실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그동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남는 교실들이 지금은 거의 늘봄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고요. 늘봄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을 교실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는 교사들의 늘봄에 대한 행정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늘봄 실무사를 300명 채용을 해 가지고 공무직으로 하고 있고 또 늘봄 실장을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기간제 교사를 배치를 해서 지금 교원 숫자가 학생 수 줄어드는 것 때문에 티오가 줄었다가 늘봄 때문에 티오를 다시 늘려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인구가 전반적으로 전체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늘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봄을 더 확대시키거나 그리고 늘봄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는 것들은 거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더 정착이 돼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거나 늘봄학교의 성공 여부가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응하는 데 가장 큰 변수다 생각하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재 이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기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주여건 개선이나 혹은 생활인구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일자리 확충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저번에 저희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간담회 할 때 실장님께서 그 이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2025년도에는 그럼 작년이나 그전의 성과에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거나 변화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올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까지 해서 소멸대응기금이 4년 차가 되고 있어요. 4년 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4년 차가 된 상황이면 시·군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의 소멸대응기금 또한 제대로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정말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아니면,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더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걸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오게 되면 내년에 본예산을 할 때는 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평가가 끝나지는 않았고 올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2026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그 평가에 따라서 반영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지역 단체장님들의 어떤 민원성 해결을 위한 것들로 집행이 된다, 그리고 성과가 없다, 그리고 특히 집행률이 저조해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위원님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천영평 실장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벌써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제로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전략들이 있을 테고 단기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지역별로 보면 계속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 1억을 투자해서도 1억의 이상 10억, 100억 되는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100억을 투자했지만 1억만큼의 성과가 안 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급하게 정말 빠른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6페이지에 보면 각 지역별로 거의 72억 정도 기금이 배분이 되고 있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남원이 이번에 금액이 큰 거는 우수로 선정이 돼서 우수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자체 내에 있는 금액에서 우수로 된 지역에 더 많이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주는 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89개 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나눠주는 거고요. 그중에 89개 중에 8개 정도는 우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수로 평가를 받으면 그거는 기준에 나머지 81개는 한 72억 정도를 균일하게 주고…….

아, 추가로 더…….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금액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성과 중심으로 해서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지역에서 어찌 됐든 잘 이거를 활용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죠. 왜냐면 89개 중에 8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도 평가에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약간씩은 더 늘어나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89개 중에 8개 정도의 지역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서 우수를 주니까 이게 평가를 하는 것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걸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11개 시·군, 익산을 포함한 11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전북연구원과 같이 컨설팅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평가에 대응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좀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내년도 평가에 대응하는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중에 남원이 하나가 속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 확인되는데…….

되어 있나요? 8개가.

지금은 제가 8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전남 고흥, 전남 신안,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남이 2개, 충남이…….

충남이 하나, 충북이 하나, 경북이 하나, 경남이 하나, 강원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북이 하나.

예. 컨설팅도 어떻게 어느 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컨설팅 하느냐의 차이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성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잘하는 곳에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역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고 또 잘 평가받아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일부분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이 8개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목록을 보면 좀 답답함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지 않고 그거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전북이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이, 우리가 지방소멸에 해당되는 이 지역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빨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늘봄이랑 여기 통학버스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게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해당 담당 부서를 만나서 마침 이야기를 나눴던 딱 두 가지가 여기에 적혀 있어 가지고요. 그 늘봄이 저희가 사실 예전 교육청에서 최근에 사교육비 관련돼서 보도자료가 하나 났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교육비가 어쨌든 전북이 다른 곳보다는 금액적으로는 적어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많이 사교육비가. 맞죠? 그 보도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농촌지역에서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학원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올리는 것들에 대한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기초학력이 애들이 유지되고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사교육비가 올라갔다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다고 치면 시 단위와 군 단위에서도 이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교육에서 공적으로 교육하는 영역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는 늘봄에 대한 것들은 1, 2학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3, 4, 5, 6학년은 아직 포함은 안 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국영수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니까 그런 고민들 속에서 담당 부서랑 이야기하다 보니 늘봄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늘봄에서 단순히 애들이 체험하고 악기 예체능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외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요구사항을 보면 국영수에 대한 추가 어떤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각 지자체에서는 단체 지역에서는 또 이게 사교육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하고 그걸 강화시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늘봄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부모님들의 수요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주 정말 절실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 쪽에서도 학부모들과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서 교과보충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도 바꿔가고 있고 방향성도 가지고 있고요. 초등교육과에서도 학교 안에서 기초학력 쪽을 더 탄탄하게 해 가는 문제 그리고 늘봄 쪽에서 해 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 하면 3, 4, 5, 6학년 전체를 내년도부터는 초등 전 학년에 걸쳐서 늘봄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학년, 올해 2학년까지 해서 3, 4, 5, 6학년까지 전체로 전면 확대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먼저 준비해 가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황과 절실함을 그대로 전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대로 그걸 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가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근래에 들어서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교육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현황을 감안해서는 학원이 없다 보니 그런 것들 사교육을 저희가 계속 권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늘봄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전기차로 통학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전기차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하나의 학부모님들이 또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전기차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적이잖아요. 특히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 그게 반절로 확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특히 더 예전 같으면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곳들로 이동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전기차로 바꾸면서 이 거리 이동하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적어져서 그거를 다양하게 즐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유차를 남겨두고 전기차로 바꿔야지, 이런 이유로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체험이나 여러 가지 사례, 선진지 견학 가는 데 제한이 있다고 하면 이게 좀 맞는 정책이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전기차로 바꾸는 이유는 다른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예전에 경유차일 때 전기차로 바꿨을 때 아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학교 내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요청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답변 한번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유차는 거리제한이 없고 또 전국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저희가 알기로 중형 같은 경우는 가장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게 한 303㎞, 대형은 한 450㎞ 정도밖에는 가지를 못하고 인프라가 그렇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현장체험학습을 움직일 때는 가능한 한 전기버스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로 갈 때는 교육지원청에 지금 에듀버스라는 경유버스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유버스가 있거든요. 그것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지금 학부모님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대응이, 그에 대한 설명이나 그리고 요즘에는 체험학습 가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선생님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유를 사실 전기차가 거리가 한정적이어서 어렵다 이런 걸로도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전해지는 것들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인센티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 페널티도 있나요?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인센티브가 있으면 페널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2025년 기준에서 우수하고 양호만 있거든요. 우수가 89개 중에 8개가 우수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양으로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더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금을 쓸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인근 지역하고 같이 유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36 하계올림픽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자치도가 선정이 됐다 하면 각 우리 14개 시·군에 종목 하나씩은 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몇천 억짜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올림픽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 지역하고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보면 관광산업도 되고 스포츠산업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다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시하고 받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청의 정책 방향에 맞게 그것을 하달을 하고, 또 우리 17개 시도에서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에 있는 기획조정 그쪽 파트하고 같이 견학도 가서 이런 걸 정책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것은 하여간 고민을 실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은 늘봄은 책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제일 저는 기본적이라는 것이 학생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 안전. 그런데 지금 책자 보면 그 안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서는 다 잘 돼 있는데 안전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방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안전사고 학생 돌봄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교실에서 차를 타고 가면 교문 밖에서 차까지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문 교사 앞에서 거의 나가는 동안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끝나고 날 때는 항상 동행귀가를 원칙으로 해서 거기서 그 학교까지라도 인계하는 그 과정을 자원봉사자라든가 공무직을 배치를 하거나 늘봄 실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반드시 보호자가 다시 인계를 해 가지고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교 시간대에는 특히 그 학교 주변을 방범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를 또 자원봉사자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퇴직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로 활용을 해 가지고 하교 시간대에 직접 배치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CCTV를 지금 더 고성능으로 해서 일부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식별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학교안전을 CCTV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늘봄학교 환경개선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친환경 제품을 쓸 수 있어 가지고 애들한테, 지금 애들이 또 아토피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 쓰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통학편의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뭐예요?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통학편의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 실제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 주체가 교육지원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아직 저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통학편의 같은 경우는 시 단위는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않죠? 군 단위가 많죠?

시 단위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거나 그런 단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일부 처음에 할 때 학교가 아파트 입주보다 늦게 설치가 되는 경우에 그때 민원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는 크게 제가 접수한 걸로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장수나 무주 같은 데는요, 초등학교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집에서 학교 가는 데 한 1㎞, 2㎞ 어떨 때는 3㎞, 4㎞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침에 등교할 때는 초등학교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 그런데 올 때는 그 버스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택시를 해 갖고 지원사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엊그제 내가 현장에서 부모님하고 택시기사하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현장에서. 왜? 우리 아들 학교에서 더 해야 되는데 기사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안 나오면 나는 못 태워다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을 더, 앞으로 고민할 부분은요, 지역을 진안을 예를 들으면 A, B, C로 나누든가 지역을 통학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 지역 기관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하고 버스를 몇 개 해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게 제일 빠른 것이지. 택시 불러주고 자치단체에서 돈 내주고 그런 것보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A, B, C, D로 구간 만들어서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오전에 이리 가고 오후에 이리 가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복콜택시라는 저기는 도청하고 시·군청하고 저희하고 대응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도심지역에는 없지만 시골지역에는 이게 버스노선이 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탄 아이가 학교 도착하는 시간은 마지막에 타는 아이하고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권역별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짜면서 권역별로 이렇게 묶는 방법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아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인구위기하고 지방소멸 극복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좀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몇 교, 8개교인가요?

29개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29개 학교는 어떻게 대응을 해 줍니까?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죠. 지금 학생 수가 입학하는 학생들, 유아들의 유치원에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유아원에 몇 명 있는지를 보면 학교 입학생이 몇 명이 될지를 미리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지금 2025년도잖아요. 2035년도 되면 10년 후에는 몇 개가 줄어들 걸 계획이 돼 있어요? 대략.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30년까지 돼 있어요? 혹시 30년 정도 되면.

저희가 이게 이렇게 쭉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는 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아주 비극적이죠.

전라북도가 0.78, 출산율이요, 주변 시도보다는 가장 낮아요. 그런 기준으로 계획을 좀 세워놨는가 해서.

대략 10년씩도 세웠지만 지금 저희가 유심히 보는 것은 5년 단위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사해서 나온 수치는 통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걸로 하면 한 38% 정도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것이 지역을 이해하는 거라면 학교에 10명이든 어느 면 단위는 12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동문이 없어요, 졸업하고 10년,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거점학교를 지정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도시에서 학생들이 왔다 가서 수업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 제도인데 그 지역의 통합 수업을 일주일이면 5일 중에 2∼3일을 갖다가 통합 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장수 장계면이다 그러면 주변에 천천면, 계남면, 계북 이 4개의 면이 있어요. 그러면 장수에 있는 장계초등학교는 사람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옆에 천천이나 계북은 12명, 13명 그래요. 그러면 한 반에 한 학년이 2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이 동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 와 가지고 수업하면 동문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수 장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졸업할 때도 공동 졸업을 하도록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졸업앨범을 만든다든가 하면 통합으로 만들고 통합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지역에서 동문들이 되고 서로 사회성도 길러지는데 학생이 딱 2명이에요. 그런데 그 2명이 1년이 아니라 6년 동안 2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부모가 이사 가면 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아이에 관련돼서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그 아이가 1명이 돼도 된다, 무방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들이, 지역사회에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교육의 중점이 지역사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개인 학생이잖아요. 개인 학생을 중심으로 하려면 거점 학교로 중심을 딱, 장수 장계면이다 하면 장계면 중심 학교가 장계초등학교다 하면 나머지 3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해서 일주일에 세 번은 여기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써서 30년 대비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현 국장님이 학생 정원 관련된 게 행정국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정원이 몇 명인가 모르겠는데 100명 모집이라면 다른 데는 부족해서 학생들이 안 오는데 중학교는 입학하려고 주변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화산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