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예, 박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올해.

예,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그 여성가족과에 있는 만 3세, 어린이집 만 3세 아동에 대한 발달 지연이나 부적응 아동 조기 발견 그런 사업, 그런 부분들은 협치 쪽에서 좀 발굴해가지고 그게 시민예산에 좀 반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된 걸로는.

예, 예.

두 분, 예.

자료 제출이요?

예,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4기 협치가 금년 3월 1일 구성이 돼가지고 3기 걸 한번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조례에 보면 시민대회를 하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은, 올해 예산 보면 1억 7900인데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65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대회라든지 의제발굴하는 데에 대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위원회 수당 부분은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시듯이 지금까지 조례에 저희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지금 될 수 있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한지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언급하면 실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께, 특히 이제 민간이나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제외하고 다 회의수당이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위원회 형식인데 아마 복지협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으신 것 같고요. 또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중요하게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실제 이제 협치가 운영에 대한 해가 여러 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 협치 회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들이 또 발굴되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취지의 목적에 잘되도록 함께 우리 시와 의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민간 참여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협치 위원님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도 구하고 그런 절차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한번 좀 평가하고, 평가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하고 개선할 내용들이 있다면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국 관계 공무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안(박미정·이명노·최지현·임미란·서용규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이명노·최지현·임미란·서용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보호대상아동 중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보호조치 종료 후 지역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필요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칙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지원대상, 지원사업, 재정지원, 품위 유지, 비밀엄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 자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모든 법정 후견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상자에게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비용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대상자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업무를 지원하지만, 본 조례안의 지역후견활동제는 자립준비장애청년과 지역후견활동가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심리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립준비장애청년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관계 형성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현재 일반적인 경제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 외에 추가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으로,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자립준비장애청년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광주광역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본 조례안 제4조는 시장이 지역활동후견제를 운영할 수 있고,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는 활동가 선임 시 범죄경력 유무 조회 등 검증단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활동가에게 시장이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가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은 없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는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관련 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퇴소청년자립종합, 종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을 추가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광주광역시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시 자체사업인 장애보호대상 아동 맞춤형 자립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역후견활동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후견활동제 세부지침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자립준비장애청년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평동어린이집은 2023년 8월 수탁기관이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른 적자 운영 부담으로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혀 수탁기관을 공모하였으나 수탁기관이 미선정됨에 따라 2024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 후 전원 조치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별표 내용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일 자로 시립 평동어린이집이 폐지됨에 따라 본 개정안 중 별표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 중 광주광역시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2개소 중 시립 평동어린이집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시립 평동어린이집은 정원 42명 중 2024년 3월 기준 현원 12명 예상에 따른 적자 운영 부담으로 수탁기관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수탁기관을 재공모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었고, 1개 기관이 접수하였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미선정됨에 따라 재원 아동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 수탁기관과 6개월간 기간 연장 후 어린이집 폐지 고지 및 재원 아동 전원 조치하고, 어린이집 폐지 절차를 2024년 3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시립 평동어린이집은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내에 평동산단 종사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개원되었으나, 폐원 전 현원 27명의 원아 중 부모가 평동산단에 근무하는 자녀는 6명 정도에 그쳤고, 나머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원아였으며, 시립 평동어린이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13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나 원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 1072개소가 운영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82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원아 자연 감소 등으로 24년 기준 244개소가 폐지 또는 휴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출생률 저하로 인한 시립 평동어린이집 폐지 내용을 반영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사항이 발생하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시 2017년에는 이제 평동산단이 활성화되면 공공형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아마 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도 이미 13개의 어린이집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근로자들이 이제 원거리에 있어서 평동어린이집을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의도하고는 다르게 원아 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제 폐원하는 절차까지 왔는데요.

아, 엄밀히 따지면 직장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시가 시립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만든 겁니다.

원래 직장어린이집이 돼야 맞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뭐 빛그린산단도 그런 경우고요.

지금 우리 시 소유고요. 우리 이제 투자산단과로, 투자산단과로 저희가 업무, 업무이관을 해줬습니다. 최근 폐원을 했기 때문에 재산관리도 이관해 주고, 지금 투자산단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듯이 2020년에 꽤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 폐원이 연에 뭐 70에서 40개씩 폐원을 해서 현재 약 83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출생률이 이 상황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물론 40개, 50개는 아니더라고 매년 2~30개 정도는 계속 폐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이제 뭐 국가와 함께 저출생 대책에 적극나서서 작년보다는 올해 출생률이 그래도 약간 높아진 부분이 있고, 최소한 적어도 지금 있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약 1.2 이상 올라와야될 걸로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뭐 출생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800개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인구전략부가 출범이 되고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면 그때는 아마 현 상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