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정옥 위원입니다. 조규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정옥 위원께서 조규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병우 위원입니다. 간사로 송윤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송윤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6,414억 6,236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5,578억 6,562만 2천 원, 특별회계 835억 9,674만 4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58%인 396억 1,95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23쪽까지 예산 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24쪽 종합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주요 현안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대형SOC사업의 연내 완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2억 7,000만 원,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 13억 5,000만 원,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2억 원,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5억 원, 장야리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9억 1,000만 원, 청산 공공골프장 조성사업 1억 9,000만 원, 노인회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 10억 원, 장애인회관 개보수공사 및 이동지원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46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5년 지방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증가분 149억 5,400만 원, 보조금 31억 800만 원, 2024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67억 7,000만 원과 그 외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옥천군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중 이월사업비 등을 제외한 예산 5,700만 원을 삭감하고, 폐지에 따른 전입금 12억 4,6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금 2억 5,200만 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로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1,904% 증가한 42억 3,20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 2024년 제3회 추경에서 계속비 변경안이 불승인된 후 사업 기간 연장 및 공사 감리비 조정분을 반영한 옥천군 신청사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와 감정평가 결과 잔여지 매수 요청,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으로 인해 당초계획 대비 토지보상금 12억 증가에 따른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전 재정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 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목적·규모 및 추진 시기는 적절한지,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 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 청백e 상시모니터링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3건의 위탁비 반환수입 7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145억 8,9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67억 7,0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옥천군 혁신주니어보드 일몰에 따라 2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들의 지방보조금 이해도 제고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 강사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억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79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7쪽부터 443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3회추경에 각 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금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9억 9,78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4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80억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2억 5,000만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억 5,200만 원, 산업단지특별회계 17억 6,391만 3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9개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을 1,6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예산 계상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옥천읍입니다. 보일러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호구 구입에 20만 원, 물품창고 선반 제작에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해 지열 냉난방 히트펌프 열 교환기 교체에 1,500만 원, 청사 회전교차로 중앙화단 경관 조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민원인용 프린터 구입 외 3건에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내 경관 유지를 위해 옥천읍 힐링로드 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 꽃길 조성사업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동1리 농로 확포장공사를 교동1리 세천 및 안길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안남면입니다.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관광안내도 설치에 2,150만 원, 마을 이정표 설치에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안내면입니다. 대회의실 탁자 및 의자 대체구입에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청성면입니다. 주민자치회 신규 회원 추가 모집으로 회의 참석수당, 분과회의 참석수당, 선진지견학 실비 보상에 52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무선마이크 구입에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청산면입니다. 행사용 탁자 구입에 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이원면입니다. 사무용의자 대체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탄역사 화장실 운영물품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군서면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예산으로 장구, 북, 꽹과리, 탁구 연습기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컬러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경 전반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로 하면 56페이지. 실제 옥천군이 1년에 쓰는 연구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아서, 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은 당연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지만, 원가 산정하는 부분들은 자제를 해달라. 행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구용역으로 대체하지 말고 업무로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연구용역비가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반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거의 7억 정도가 또다시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부검토 할 때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해당 부서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금액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24년도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1년 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 연구용역들이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 연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으로 반영하는 절차들이 맞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추가되는 업무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유독 더 1회 추경에 7억 정도의 돈이 있고 작년도 ′24년도를 보니까 본예산에서 15억 정도가 잡혔고, 1회 추경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본예산에 계획되지 않은 이런, 1차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좀 파악됐냐 묻는 겁니다.

여기에 성장정책과에서 일단 읍면균형발전 지원사업 기본구상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과에 견운모 육성을 위한 지질예비조사가 있습니다. 그거 연구용역 포함된 거고요. 또 문화관광과에 옥천이성산성 4차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도시교통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이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번 금년도에 추경에 꼭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 7억 정도가 추경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은 급작스럽게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이다?

예.

관련 부서에서 묻겠지만 이렇게 뭔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시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묻도록 하고, 이 부분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원가산정과 관련된 용역들은 좀 자제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들을 예산을 총괄하는 단위에서도 계속 재차 확인을 좀 해서 자제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845만 원 증액된 31억 2,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3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억 6,254만 원 증액된 165억 1,907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옥천체육센터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1,789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성인풀 여과기 추가 설치공사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 개관한 가양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비용으로 체력단련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651만 원, 그 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부분에, 체력단련실 근력운동기구 15종 등 물품 구입에 3,919만 원을, 체육관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에 3,106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안남 다목적구장 관리사 내부 보수공사에 2,200만 원, 옥천공설 전천후 게이트볼장 화장실 보수공사에 2,200만 원, 이원야구장 흙먼지털이기 설치공사에 1,7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부분,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군비 추가분 20억,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1억 9,000만 원, 청성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안내 도촌리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7,000만 원, 옥천그라운드골프 전천후 구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소장님!

예.

보니까 17쪽에 이원야구장 흙먼지털이기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예.

보니까 1대당 87만 5천 원 해서 2대 해서 1,75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 거죠?

예, 875만 원입니다.

예. 그 야구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옥천야구협회가 아마 구성이 잘 안 돼 있고 경기가 잘 리그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옥천군파크골프협회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파크골프협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지금 보니까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2대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먼지도 많이 묻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야구장이기 때문에 야구동호인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지금 야구동호인도 하고요. 유소년들 지금 거기서도 거의 주말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평일에 파크골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 우리 파크골프회원들도 활용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거 없이도 잘 썼는데, 그전에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데, 그전에는 없이 잘 썼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흙이 많이 신발에도 묻고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주로 앞으로 파크골프회원들은 파크골프장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석탄리로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구동호인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2대를 설치해 놓게 되면 나중에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예, 저도 석탄리에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이거 이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저희가 거기 야구장이 계속 활성화가 계속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등산 거기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 놔둬서 계속 쓰게 할 생각입니다. 이전 안 하고요.

예, 예산이 뭐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써놓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2대를 설치를 하시는데 해놓고 말 그대로 무용지물로 해버리면, 방치해 버리면,

예, 그런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2,650만 원이 증액된 33억 575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특례보증 6,000만 원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650만 원이 증액된 87억 9,122만 1천 원입니다. 하단 부분, 읍면균형발전 지원사업 기본구상용역비 1억 8,000만 원과 규제자유지역 기본구상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동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청성 프리미엄 한두레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세입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기금과 관련된 게, 그러니까 올해 산정된 기금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저희가 총 72억 사업 중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이 6,000만 원이고 나머지 저희가 이원 공공사업에 71억 4,000만 원인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설계비만 일단 세입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금은 지금 내려온 게 아니라는,

이제 예산이 편성된 만큼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정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번에는 설계비 6억 6,000만 원하고 특례보증 6,000만 원 이렇게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것만큼만 예산을 내려보낸다?

예.

그러면 실제 당해연도, 그러니까 만약에 ′25년도 사업이 작년에 산정이 됐을 때 그게 실제 사업 기간들은 몇 년으로 보고,

금년도에 사업비는 다 내려올 거고요. 저희가 사업설계비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비는 다 배정을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 보면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단계는 1차가 저희가 금년도 말에 거의 다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3개 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동이 유채꽃단지는 금년 6월 말이면 준공될 거고요. 그리고 안남 같은 경우는 곡류복합가공센터는 금년 9월이면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고 기계·장비는 아마 내년 5월 달까지 해서 내년 5월이면 끝날 거고요. 한두레는 올 12월이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에 따른 2차 읍면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옥천군 9개 읍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균형 발전에서 여러 지수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에서는 경제 주체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초점을 둬서 사업 공모의 영역을 만들었던 건데, 2단계에서는 그러면 그 영역을 어느 영역으로 설정을,

현재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저희가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1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2단계에도 똑같이 저희가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모하는 과정에서 영역은 똑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균형 발전사업,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그전 단계, 그러니까 특화사업에서부터 균형발전사업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점검해서 변화를 꾀하자라고 여러 주문들이 있었었는데, 이번 2단계 역시도 똑같이 용역사를 정해서 읍면별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건데, 꼭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읍면에 사업을 발굴을 하는 건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과 추진위에서 공동위원장을 구성해서 거기서 마을 면 사업을 모색하고 결정한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읍면에서 용역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갖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 자체적으로 먼저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건 좋은 생각인데, 저희가 사실 충분한 역량이 지역 주민이나 아마 면에서 그런 역량이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작성한 다음에 공모를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2단계까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읍면 단위의 지역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역민들이 면 단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생략이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많이 노출이 됐었고 진행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들이 결국은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소홀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든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데, 다른 공모사업하고 다르게 군비로 진행되는 균형발전사업만큼은 좀 더디 가더라도 그런 논의 과정들이 제일 중시되어야 된다 이렇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식대로 2,000만 원의 컨설팅비를 상정을 하고 컨설팅업체가 논의 구조에 먼저 깃발을 꽂기 시작하면 주민들 간에 충분한 논의는 거의 생략이 돼 버리고 몇 사람의 의견과 컨설팅업체의 의견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실은 또 놓쳐버리고 간다 이런 측면에서 2단계 이번 사업은 특별한 테마를 정한 것도 아니고 1단계에 준해서 가는 거라면 이번에는 컨설팅업체로 해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충분하게 지역 내에서 논의를 해서 사업 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한두 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잡고 해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 초에 이게 사업이 확정된다고 해서 사업 기간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고 용역해갖고 9월이나 10월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다는 건 조금 논리가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하는 건 충분하게,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균형발전사업만큼은 주민들의 논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개발사업하고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특화사업과 1단계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 속에서 진짜 나름대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 용역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규제자유지역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본 구상들을 하는 건데, 여기도 바로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요. 결국은 기본계획은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될 텐데 용역을 할 때 어떤 구상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기본구상은 조례상에 있는 근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는 겁니다. 조례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각종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할 항목, 그리고 사업 발굴 항목이 다 나열됐기 때문에, 또 낙후지역 실태조사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걸 총망라해서 담아서 저희가 기본 구상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예.

4쪽에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 있잖아요?

예.

지금 과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성장정책과, 세 과가 지금 연계돼 있죠?

저희 사업은 저희가 단일사업이고요. 유채꽃단지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2개 과가 겹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29억이 들어가고 지금 ′26년 12월까지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6월 말이면 끝납니다.

예, 지금 기정예산 7억 2백에다가 올해 추경 2억이 추가되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성장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유채꽃단지는 조성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경제적인 효과하고 관광 효과가 유발이 돼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만큼 투자 대비했을 때 지금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천 부지에다가 그리고 지금 기온이 일교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파를 하고 있는데도 꽃이 안 펴서 올해도 결과적으로는 춘파를 해서 지용제하고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정책과에서 좀 더 고려할 부분은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의 기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 대비 앞으로 축제, 기후하고 축제가 장소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놓는데 꽃이 안 피고 사람이 안 찾아오면 예산은 투입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예.

만약에 저희가 유채꽃 자체가 발아가 낮다 그러면 유채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냉해 피해를 계속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꽃씨 뿌린 것도 한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또 지금 춘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사업비는 29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과연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29억은 기반 조성이 주차장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유채꽃 아닌 다른 작물을 심어서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채꽃은 어렵다고 하지만 혹시 현재 기후에 맞는 타 작물을 재배해서 그걸 또 축제화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쨌든 유채꽃 안 되면 타 종목을 갖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조건 부분을, 투자는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 낭비가 오지 않느냐?

저희가 관광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세 과가 만나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심도 있게 해보세요. 계속 예산만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과장님!

예.

유채꽃단지에 유채꽃이 지금 3년째, 말하자면 흐지부지한 거 아니에요, 꽃이?

예.

그래서 이걸 그 지역 주민들도 그리고 일부 몇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유채꽃만 피워주는 데 얼마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단체가 됐든 거기에 아무튼 노하우가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유채꽃을 피우는 데 말하자면 지장이 없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이야기가. 그냥 우리 군에서 며칟날 날 잡아가지고 트랙터로 누구한테 뭐 치라 하고 뭐 어떻게 하라 하고 씨 뿌리라고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꽃이 올해 또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채꽃만 피우는 데 예산이 뭐 2천이면 2천 4천이면 4천 2십 얼마 해서 말이에요, 그 부분만 해서 꽃을 만개해서 피워주는 데 계약금만 일단 주고서 꽃이 만개 안 하면 ‘당신들 돈 없어. 예산 집행 안 해.’ 이렇게 해서 그런 계약을 해서 한번 꽃을,

그건 저희가 농업정책과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어. 이상입니다.

위원님, 꽃 그건 다른 과이니까 이따 다른 과 할 때 질문하시고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페이지, 169페이지에 옥천 견운모 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연구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가 있는 거죠?

작년도에 11월 경에 우리 옥천군의회에서 청주에 있는 테크노파크 거기를 방문해서 현황 설명을 받고, 그 과정에서 견운모에 관한 진지한 얘기가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견운모와 관련돼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청성 삼남지구에 일부 광산에 대해서 광허권이 설정돼서 그거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견운모 자체가 우리 옥천군 전체적으로 어떠한 매장량이 있고, 그 매장량이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여건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청성면 삼남지구 이외에 옥천군 전체적으로 매장돼 있는 것을 조사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광허권을 설정해서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옥천군에서 견운모와 관련된 이런 검토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동안 다양한 검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우리 옥천군 차원의 특정 청성 삼남지구를 제외한 전체적인 군 차원에서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확인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도 지역 신문에 견운모와 관련된 사업을 어찌 됐든 지역 광물을 이용한 사업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좀 아까도 전체적으로 의견,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예산 역시도 사실은 검토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요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많이 검토가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으로 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아서 전반적으로 다음 연도에 해야 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꼭 담거나 아니면 미래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경에 우리 견운모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 할 수 있는, 누군가는 그 출발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옥천에서 옥천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사업들이 뭐 주민들로부터 여러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예산도 계속 증액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옥천사랑상품권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용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정밀용역을 줘서 판단한 거는 없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보면, 지금 작년도에 저희 카드 사용액 자체가 943억 원으로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도 청주시라든가 특정 시를 제외하고서는 상당하게 많이 사용이 됐고, 금년도도 3월 기준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개인 한도가 70만 원, 그리고 20% 캐시백을 줬었는데, 금년도에 자체 군비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한도액을 50만 원, 그리고 캐시백을 10%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3월 달 한 달 기준했을 때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카드 사용이 발생할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OK카드를 사용해서 지역경제에 실물경제로 돌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궁금한 게 작년에 15% 아니면 특정 기간에는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20%까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가 있었던 건데,

예.

그런 효과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며칠 전에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향수OK카드를 통해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한 것 중에서 30% 이상이 우리 향수OK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했다는 보도도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향수OK카드를 활용해가지고 소상공인, 그리고 실질적인 농가에게까지도 농가 생산물에 대한 소비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언론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943억 원이라는 그 수치에서 말씀을 나타내듯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지역경제로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돌고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액으로, 아니면 실물경제에 원활한 경로를 보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는 사실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쏠림현상들이 사실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또 규모에 따라서 또 쏠림 현상들이 분명히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좀 확대를 하고 그런 약간 좋은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경제 사정들이 좋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를 때는 오히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뭔가 군비로만 충당되는 부분 말고, 또 이후에 국비가 또 추가로 지원이 될 경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대체해 버리는 방식들은 그런 객관적인 분석 없이 오히려 쏠림을, 일부 주민한테 쏠림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상권한테 쏠림이 반복되는 일만 거듭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 속에서도 부정적인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이런 예산 증액이라든가 대처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객관적인 분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내지는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 중앙부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용 기준을 정할 때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억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 기준 30억 원을 정했을 때는 소상공인 분류표상에 그 매출액에 따른 순수 이익이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30억 미만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서 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이용자라든가 사용처가 어떤 부분은 잘 매출이 증가한 데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기존에 주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기준보다도 더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경제 여건이 좀 필요가 됐을 때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세분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효과만을 판단한다면 다른 지자체들이 왜 이 사업에 몰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검토들을 하면서 이 사업액을 축소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좀 줄여내는 과정들은 분명히 재정적인 여타 사업하고 관련해서 균형을 맞춰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고민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옥천군은 그런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이 사업에 너무 몰두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년에 그런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조치한 내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걸로 사실은 소비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군비로 책정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추가 인센티브로 처리를 해버리는 과정들이 좀 아쉬워서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은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급한데 빨리 그냥 진행하시죠?

10분간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병우 위원님!

예.

동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지금 시간이 2시44분인데 54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7억 9,8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3,392만 5천 원이 증액된 154억 5,6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 문화원 운영비 지원 일부 증액 2,040만 원을, 돗자리음악 페스티벌 지원에 1,000만 원을, 제26회 중국 지용제 지원에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배꼽 빠지게 좋은 날 축제 지원에 1,000만 원, 지용제가 충청북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지용제 지원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부분, 문화예술회관 공연 예약시스템 기능 구축에 1,000만 원, 무인발권 키오스크 구입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9월 중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51만 5천 원, 음향장비 시스템 등 운영물품구입에 2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부분,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에 1억 550만 원, 하단 부분 구읍 관광 브랜드 개발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9,731만 원, 마이스센터 신축공사 시설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부분, 마이스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2억 원, 향수호수길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용암사 운무대 데크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계관광지 토지 매입 일부 증에 2억 원,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토지 매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부분, 전통문화체험관 전시 등 음향 설비 구입에 1,400만 원, 하단 부분 옥천 이성산성 4차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옥천 지재 주변 정비사업에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음식·미용 위생업소 박람회 등 참석 지원에 각각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선국수 음식거리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음식거리 활성화 용품지원에 500만 원, 홍보에 500만 원, 안내 간판 등 제작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4쪽까지 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지원계획 변경과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63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9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님.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교동명소화 사업에 전기공사가 들어 있는데 전기공사비만 지금 3억이 더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전기공사 부분에 그 조명이 있습니다. 그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공사는 똑같이 했는데, 조명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이 조명은?

조명은 수상보행교하고 저기 어디냐, 테두리 있잖아요. 외곽, 외곽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길에 대한 외곽인가요?

예, 예.

이게 기존에는 아예 안 들어 있었어요?

아, 기존에 들어 있었는데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총사업비는 포함돼 있었는데, 사업비를 더 확보를 못 해서 다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들어 있었는데?

예,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뭘 더 추가한다는 거죠?

사업계획 안에 조명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다 한꺼번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 확보하지 못하고 나눠서 군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계획은 있었지만,

예, 예.

그 안에 예산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산도 들어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를 못한 거죠.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좀 잘 못 하겠는데. 예산을 그때 세웠는데, 예산이 또 안 들어 있다고요?

아니 전체적인 예산은 돼 있었는데, 예산서에서는 확보를 못 했다는 거죠, 예산상으로.

본예산에 다 세워줘야 되는데, 재정 상황이 넉넉지 못해서 본예산에 조금 세워주고 그 이후에 나머지를 지금 추경에 세워주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않아요.’ 그거는?

그때 본예산에 다 세워줬으면 되는데, 그때 재정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세우지 말라고 한 사항은, 그 당시에 깎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못 올린 겁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28페이지는 지재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예, 예.

29페이지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맞아요?

이게 지재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지재 본체건물이 아니라 주변이라고 해서 관리동입니다. 이게 관리동.

아, 관리동이요?

예. 관리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아, 그러면 이게 본 건물은 아니라는 거죠?

본 건물은 아니에요. 본 건물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럼 관리동을 리모델링해 준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15쪽에 급경사지 정비 실시설계용역,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담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안전망 있는 데다가 그 위에를 갖다가 다시 또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 황룡암 400m 구간 D등급 구간 그쪽만 말하는 겁니다.

이 사업 기간이 ′25년부터 ′26년인데, 그럼 1년 동안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총설계를 하고 총사업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용역 주고 설계하고, 공사해서 1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완전히, 글쎄 참 안타까운 게 그 좋은 풍경, 풍광인데, 완전히 돈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서 지금 또 2억을 추경에 또 해가지고서 이걸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참. 처음에 할 때 그때 그 끝에까지 이걸 다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또 이걸 갖다가 거기까지 안전망치고 다시 또 위에를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낭비이고, 예산적으로 낭비이고, 이게 계속 지금 안전망을 씌운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또 안 되잖아요, 사실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전문가하고 현장도 가고 했는데, 전체적인 상부에서 다 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황룡암 구간이 있어요, 그쪽에. 400m 구간 그쪽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그쪽 일부만 상부에 보강을 하면 개통하는 데는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설계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그물 안전망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1차, 2차, 3차까지 해놔서 해놔야 그 안전이 담보를 할 수 있지, 지금처럼 안전망만 해놓고서 거기에 하게 되면 또 가면, 나중에 문제 되면 또 이걸 공사가 또 들어갈 것 같은데, 틀림없이. 지금 뭐 계속 몇십억씩 투자를 해놓고서 계속 건건이 지금 할 때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으니, 아, 이거는 뭐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정확히 언제 완전히 개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인가 거기도 요구를 해 놨고요. 또 도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도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업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개통이 완전히 확실하게 언제 될 것인지 그걸 저희들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를 해주셔야지 맨날 예산만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돈 먹는 하마가 돼 갖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좋은 풍광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개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전문 설계를 해서 그 방안을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완전 안전을 담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저희들이 그 정도 개통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산 안 올라오죠?

예,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박정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11페이지, 구읍 관광 브랜드 개발 공모전 시상금에서 사업비를 하는데, 이거 하게 된 목적이 있나요, 이유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읍이라는 데를 보면 옛날 옥천의 중심 소재지였었는데, 지금 구읍이라는 용어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구읍 하면 옥천의 좀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낫게 보이기 위해서 옥천에 그래도 관광 명소하면 구읍 쪽인데, 전통문화체험관도 있고, 육영수 생가도 있고, 지용생가, 문학공원 뭐 교동호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대외에 홍보하면 옥천에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번 전국적으로 하려고 구상을 한 겁니다.

뭐 구상을 하는 거는 뭐 해볼 만한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구읍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가 진짜 육영수 생가, 육영수여사 생가, 지용 생가, 전통문화체험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읍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엄청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구읍이라는 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옥천군 전체로 어떤 브랜드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전체 하는 브랜드도 지금, 브랜드도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가고, 구읍 한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특성 브랜드를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을 하려고요?

예, 예.

노력하는 그 모습은 가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셔서 여기 보면 (네이밍하고, BI 디자인)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명칭이 나온다면 뭐 좋겠지만, 이거를 하실 때 좀 잘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예.

거기 근로자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4명을 배치한다 했는데, 이쪽에 현재 옥천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가면 휴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있는 기간제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연초에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는데요. 그거는 감액해서 여기까지 해서 2명 더 증원해서 4명을 저희가 지금 세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로 현재 채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만 두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2명을 더 채용,

그리고 증되는 사람을 더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거기가 여러 가지 뭐 보면 도서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사고, 도서도 반납하고 하는데, 현재 옥천도서관에는 그 휴일이라든지 밤시간에 직원이 근무 안 할 때 도서를 반납할 때 보면, 그 반납 상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야외에 있습니다.

도서를 갖다 넣으면 반납했다는 기록은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기계가 발달하고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 회원권하고 책하고 같이 하면 거기에서까지도 반납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가양도서관에는 그런 거를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예, 저희 요즘에 그렇게 하는 데도 많고요. 그거를 지금 저희 추경에 실내 열람실이나 자료실에는 2대를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하는데, 반납할 경우,

반납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예, 예. 야외 밖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그게 효율적인 도서 관리에 좋다고 판단돼 가지고 추후에 더 예산 세워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뭐 책만 반납을 하고 가도 처리는 되겠지만, 가끔은 그것이 착오가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아예 카드를 갖다 대면 그 반납 처리가 돼야지 책을 넣을 수 있는 그 열림이 되더라고요.

예, 그 시스템은 반납하시는 분이 반납 처리된 거 결과도 알 수 있고 해서, 효율적인 그런 반납시스템입니다.

이왕에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통합정보화시스템 고도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비라든지 뭐 도서관 와이파이라든지, 부대장비해서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비용 산출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통합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서 좀 규모가 큰데, 기존에 서버관리 업체에서 기초적인 자료도 받았고요. 또 유사한 어떤 도서관에 그런 자료도 받았고 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를 만든 다음에 행정과에 그런 정보화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과에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관련한 전문직 직원이 검토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 집행 전에 또 행정과에 소트프웨어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또 거기에 적절한지 심의도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거는 사실 전문적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도 할 때 전문직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도서 구입을 하는데 새로운 가양도서관에 할 것, 도서 구입하는 거죠, 여기에? 2,475권이, 이 중간에.

이거는 신규 구입입니다.

신규 구입인데, 그 가양복합문화센터에 생기는 도서관에 넣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 2,475권이면 갖다 서고에 꽂아 놓으면 몇 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쪽 휴관이 들어가잖아요. 옥천도서관에.

예.

이것도 그쪽으로 혹시 옮겨서 뭐 비치할 계획이 있나요?

예, 예산에도 그 이관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군민도서관이 휴관에 들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장서가 지금 한 9만 권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일단 가양복합문화센터로 다 옮긴 다음에 가양에서는 한 4만 권 정도 서가에 비치하고 그거를 나중에 또 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이 끝나면 거기에도 다 신규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한 3만 권, 뭐 이렇게 저희가 분산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475권은 가양도서관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옥천도서관에 혹시 구입할 계획에는 있었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일부 구입했습니다. 그쪽에도 신간을 또 읽어야될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많은 도서가 가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 혹시 신간을 많이 안 해도 되면 이쪽에 있는 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좀 활용되는데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군민도서관이 나오다, 가양도서관이 나오다 하는데, 이런 명칭에도 좀 혼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17페이지 거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산출 근거에 보면 영유아 어린이 거기 보면 197회가 있어요. 횟수가 보면.

예.

뭐 다른 거는 성인이라든지, 견학놀이는 18회, 17회밖에 안 되는데, 어린 영유아에 대한 것을 197회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월 몇 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일반적인 금액에 맞춘 산출방법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오면 뭐 책 읽어주는 사업부터해서 무슨 독서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료 그 정도 책 읽어주는 분들의 자원봉사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냥 언뜻 보기에 197회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를 만들어서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서 197회라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나온 상황인데, 경로당 양념 꾸러미,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공동급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양념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있어서 예를 들자면 고추장, 간장, 물엿, 기타 뭐 버섯가루, 참치액젓, 그런 사항을 꾸러미를 만들어서 인원수에, 예를 들어서 15명까지는 한 박스, 그다음에 30명까지는 2박스, 그 이외까지는 3박스,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5월과 9월 정도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품으로 된 걸 사서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양념류로 식재료를 꾸러미로 만들겠다인데, 이게 지금 맞는 설명입니까? 아니면 시중에 있는 제품화되어 있는 걸 품목으로 만들어서 꾸러미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현재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이 맞는데요. 일단은 지금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봐서는 저희들이 기성품을 일단 제공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경로당 활성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일반 사업을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시중에 있는 양념류를 사서 공급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별도의 의미들도 부여를 해야 여러 효과들이 같이 작동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건데, 옥천은 농업 지역이기도 하고 로컬푸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는 지역이에요. 경로당에 식재료를, 기본 식재료를 공급한다라고 한다면 양념류의 가장 기본인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오히려 장독대 사업들을 한다면 경로당 용도의 장독대를 설치하도록 해서 담가 드시게 한다면 오히려 고향사랑기부금의 쓰임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호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의미 있고 좋은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아직 시행 초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양념 고추장 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담그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노동력도 일부는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건 또 그분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1차로 일단은 기성품을 제공을 하고요. 여론이나 추이를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년 사업계획 정도에 한번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주민복지과에 얘기를 할 때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경로당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노인일자리를 집어넣으면서 쿡클린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오히려 농촌 현실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순조롭지 못하다. 현황 파악을 해서 수습 방안들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왜 작동이 안 되는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마을 단위 공동체에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그 공간이 분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이유들을 찾아서 해결해 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던 건데, 이거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옥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옥천에 나름대로 향수가 있는 출향인들이 이런 성금들을 모아내서 하는 사업들은 진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고 옥천에 연상될 수 있는 옥천이 지향하는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성품을 사서 회관에 주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상징적으로 다, 경로당별로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고 먹거리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십시일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다 오히려 장독대 사업이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박수를 받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환수금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10만 7천 원이 감액된 270억 2,2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11만 원이 증액된 370억 5,4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충혼공원 난간 설치입니다. 충혼공원 참배객 고령화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난간 설치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충혼공원과 마암현대아파트 경계부 보강공사입니다. 경계부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노후화로 보강·수리를 하고자 옹벽 및 난간 재설치비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공수훈자회 선양활동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무공수훈자의 선양사업에 필요한 선양복을 지원하고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여성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해 여성대회 참여 여비 지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 가족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정적인 복무 유도를 위해 보수 지원비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문적인 언어 발달 지원을 통해 아동의 학습 능력을 도모하고자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5,427만 5천 원을 감액한 7억 4,5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0~2세 영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1,140만 8천 원을 감액한 31억 4,5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 제공을 위해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4페이지요?

3페이지요.

예.

충혼공원 마암현대아파트 경계부 보강공사인데요.

예.

처음에 울타리가 이게 충혼탑 측에서 설치된 건가요?

저희가 계속 알아봤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에서 이거 설치를 했는지 그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경계 담이 저희 땅에, 지금 충혼 그 공원 부지 내에 있어가지고 지금 마암현대아파트에서 계속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거 보강공사를 하려고 지금,

그럼 누가 설치한 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걸 헐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신 건가요?

보수를 해서, 예. 지금 저희 어쨌든 충혼공원 부지 내에 이 담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충혼탑 설치한 건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고 하면서도 그때도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네요? 지금 경계 자체가요?

주체는 지금 저희가 찾지를 못했어요.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아파트에서도 설치 안 했다고,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도 모른다고 하고 저희가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부지가 저희 부지로 돼 있어서 계속 위험이 있다고 계속 건의도 하시고 요청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설치 주체도 모르고 이게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애매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위험하다면 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조금, 설치를 이걸 없애고 다시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런데,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정확하게?

지금 설치 주체는 저희가 어쨌든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놓으면 안전은 하겠지만 거기 나중에 문제가 없겠냐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 정확하게 문제없는지 그건 확인하고 가능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근거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가족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인데요.

예.

이분이 지금 1월부터 배치가 된 게 아닌 상황인 거죠?

이게 배치가 됐는데 여기 산출 근거가 사실 8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4월부터 추경이 끝난 다음에 급여 지급은 되고 지금은 1월부터 3월은 안전건설과에서 군비로 지급이 돼서 이게 끝나면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언제부터 배치된다는 그 계획은 없다가 작년 당초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중앙에 양성평등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군비가 아니라 가족센터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금이 편성되는 걸 봐서 지금 이걸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예. 그 기금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왔어야 되는 돈인 거죠?

지금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는 여성가족부 관할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양성평등기금에서 급여가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군인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군인 대신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혹시 이분은 우리가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해서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 자동으로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분도 거기에 혹시 해당이 되나요?

다 똑같이 그런 건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이 먼저 손 들었어요.

과장님!

예.

예산안 194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보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장애에 대해서 신규로 4,200을 세웠는데, 지금 9개 읍면에 거의 80, 90%가 다문화가정 자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 것은 강사 수고료예요, 뭐예요? 4,200 가지고.

그렇죠, 강사비. 직접 가서 각 가정에 가서,

가서, 방문해서?

예, 방문해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그러면 희망하는 가정만 하는 건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

희망하는 가정과 저희가 조사돼서 좀 많이 어렵다고,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어려운 가정 위주로 저희가 한 10가정에서 12가정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백 가구가 될 건데 10가정 정도?

이게 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오랜 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10개월 이상 되는 데도 있고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봐서 효과가 좀 나타나면,

예, 이건 좋습니다. 효과는.

효과가 좀 나타나면 예산을 더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문제에 신경 좀 바짝 써줘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722만 7천 원이 증액된 717억 8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722만 7천 원이 증액된 1,047억 6,8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먼저 204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생활지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536만 원을 증액한 29억 9,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물품 구입 지원입니다. 치매전담요양원 내 요양보호사, 조리원의 휴게공간 확보 및 요양원 특성상 물품 대량 구매에 따른 물품 보관 공간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필요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밑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일하는 밥퍼 참여자 실비 부족분 4,275만 6천 원을 증액한 6,3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 및 마을 공용물품 구입비 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입니다. 노인 문화 및 교육의 장 조성을 위한 노인회 전용 공간을 구축하고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노인 여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옥천 교동2리 경로당 신축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밑에,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수요 증가 및 인접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료 인상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 아동복지교사 인부임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1명 증원에 따라 298만 5천 원을 증액한 5,3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 부분,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위탁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밑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위해 노후화된 부식 창고를 교체하고 시설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해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1,4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활동비 1,3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 장애인회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장애인회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옥상 방수, 자동문 설치 및 외부 경사로 공사비 6,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밑에,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및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장 차량 구입 지원비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입니다. 1998년 준공된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물의 잦은 고장 등 이용 불편 발생 및 각종 안전사고 노출에 따라 건물유지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당초 269명에서 288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1,636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4,2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상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당초 75명에서 82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1,687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마을의 주민이 견학을 가는데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기념품비 구입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기념품비는 거기 간 사람을 주는 걸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예.

참여한 사람을.

예.

그런데 참여한 사람한테는 기념품까지 주면서, 뭐 사정이야 어떤 사정이든지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선은 여기에는 산출 산식 때문에 이걸 했기는 했는데, 마을회에서는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기념품 구입하는 걸로 이 부분 이 금액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건 거기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오히려 불만을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에서 사업계획서 사업 내용에 보면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 기간 연장 전세보증금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에. 그런데 편성 사유에는 또 아니거든요.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 내용에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증액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노후된 거 보수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노후된 거 보수해 주는 겁니다.

내용이 잘못 저기 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앞뒤 내용이 달라서 뭐가 맞나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