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대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선정 관련해서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심의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512쪽에 풀스펙트럼 LED 설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농가에 지금 이게 새로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LED를 활용하는 데 다양한 파종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이게 우리 여기 센터에서 처음 시범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는 하고 있는 농가도 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설치된 농가도 있는데 효과가 LED를 활용했을 때 생산하고 비용하고 이런 비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우리 지나가다 보면 토마토 그런 데도 그런 LED로 비슷하게 켜서, 쉽게 얘기하면 그 촉진법? 그게 잠을 안 재우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성장 과정도 도움을 줘서 처음부터 설치를……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조량을 보강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품질 향상을 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 부분하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뭐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잠을 안 재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잠을 안 재우는 건 아니고요. 보충하는 겁니다, LED로.
윤선예위원
부족한 면을 보충해 줄 때? 일조량이 부족했을 때만 그걸 시설로 해서 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일조가 부족한 장막이나 이런 때 착과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수박 같은 경우 수정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일조량 뭐 이런 거 수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에 설치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진 않은데 소득이 조금 높은 작물 토마토나 오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선예위원
LED가 이게 지금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곳곳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새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농가에다.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설채소 한 동에 엄청 많이 몇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범사업을 잘 하셔서 통계 잘 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도 해주세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또 늘봄학교 현장교육이 있어요, 511쪽에. 그래서 이게 지금 학생들이 요즘 애들은 부모들이 요일을 가리지 않고 편리에 따라서 어디 갈 곳이 있으면 현장을 가고 하더라고요. 그게 반영이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 센터에서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계속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신규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에 통해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3개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규암초하고 부여초, 옥산초.
윤선예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이번에 시범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습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지금 제 생각에 현장학습을 부모들이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 현장에 가서 농업의 여러 가지 우리 부여군도 굿뜨래 10미 있듯이 많이 있잖아요. 실상 시골에 자라도 벼가 어떻게 해서 쌀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과정도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센터를 통해서 이런 현장 체험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학교로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체험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듣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체험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놨다가 가시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돌봄하고 방과 후 학교로 해가지고 농장을 통해서 농장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2시간 정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 쪽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데 제가 앞으로 바라는 건 그래도 학교 쪽으로 안전을 우선시해서는 뭐 학교에 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호기심도 많고 꿈도 많고 그런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더 학습 효과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장으로 가는 것도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505쪽에 농업기술 서비스 시스템 국제인증 용역이 있어요. 우리 농업 기술이 많이 우리가 하는 것도 좋아요. 많이 좋고 많이 보급도 하지만 여기 국제인증이라는 게 어떤 것을 표현한 건지 용역을 줄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 서비스가 전에 iOS 인증하고 비슷한데 그거하고 물론 용어상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농촌지도기관을 조직 분석하고 기획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운영 체계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인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증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도 국제인증 그런 소를 하나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선예위원
앞으로 시대가 글로벌 시대로 가고 농업의 이런 선두 주자로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농업인들이 좀 더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선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열대 과수 농가가 부여군에 몇 농가나 돼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망고나 뭐 이런 것들이 레드향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감귤류가 확대 보급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보급이 선호하는 품목은 레드향 쪽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열대 과수 도입 시범이라고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아열대 과수 묘목과 우량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시설에서 이건 재배를 해야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시설하우스에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에 덕시설도 해야 되고 관수나 또 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사업량이 2개소로 돼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0.5헥타르씩.
순화
박순화위원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2개소에다만 주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서 이거 이제 시범을 줬어. 이 사람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2개, 3개 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 동안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맡겨서 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추진은 저희 센터에 지침을 받아서 사업 기준대로 추진을 하고 5년간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5년간 결과 보고 받아가면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10페이지 보면 농식품 부산물 활용을 해서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7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근데 TMR 비육 기술을 한우 경산우에 적용하여 품질 고급화 및 사료비 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량이 2개소이더라고요. 사업량 2개소면 그건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신청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보통 30일 이상 공고를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또 사업비가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료에 놔드린 그 절차대로 사업 추진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경산우라고 하면 이게 소잖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우는 소 출산을 한 번 이상 한 경험이 있는 소를 경산우라고……
순화
박순화위원
출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끼를 낳은.
순화
박순화위원
그 소에다가……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육을 시키기 위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509페이지 쌈채, 노각오이 수경재배 안정생산 시범사업, 말하자면 노각오이도 수경재배를 하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각오이가 최근에 임천 쪽에서 소득이 상당히 높은 작물로 되고 있는데 단기간 재배가 돼서 조금 재배 기간도 연장을 시켜보고 하면서 소득을 더 높여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번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노각오이를 수경재배하려면 묘목으로 갖다 심어서 하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오이 재배하고 같은데 수확을 노각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의 다 사업량이 2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기대 효과는 연중 안정생산으로 관행 재배 대비 연간 생산량 증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득이 많이 나나요? 요즘 오이값이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오이 가격이 상당히 늘고 있어서 재배 면적도 전에 줄었다가 일시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모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가는 우리가 관리를 하시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관리하고 결과 보고도 받고 하시는 거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추진하면 평가까지 거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농가에 전부 맡기지 말고 또 기술센터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우리 직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시고 또 농가도 지원받아서 자부담도 있고 한데 잘 돼야만이 되잖아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513쪽에 농기계 구입, 홍산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오프닝 할 때 가보니까 제작연월이 3년이 지난 거를 갖다 놨더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하면서 사업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임대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임대사업소 건축비하고 농기계 구입비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당해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 늦어져 가지고 농기계 구입을 먼저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던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그런 규정 없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전에는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노후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일부 매각도 했는데 현재는 정부 관리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매각은 안 하고 감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매각이나 감정해서 처리하는 거나 똑같은 얘긴데 감정을 해서 폐기 처분……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경매 절차를 거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요? 내구연한 안 지난 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 안 지난 것은 저희가 수리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구연한 안 지난 거 뭐, 기술센터에 지금 풀 베는 기계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초기.
성용
장성용위원
트랙터에다 부착하는 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착용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뭐 얼마 안 된 것도 자기들이 사 왔다고 그러는데 원칙이 있을 텐데 어찌. 팔은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판매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한 적은 있는데 한참 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거기는 임대 줘서 부서지면 바로 매각하고 필요하면 한 3년씩 묵은 거, 지금 AI 부착해서 농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1년이면 옛날 얘기야, 1년 전 장비는. 지금 대동에서 나오는 거 봐요, 자율주행 나오잖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3년씩 묵은 걸 농기계가 있어서 어찌해서 3년 지난 농기계가 여기 와 있을까, 또 매각을 하든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또 연식대로 매각 최저가가 형성이 돼요, 농기계는. 그래서 신기술 도입도 좋지만 신기계도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3년 묵은 농기계가 즐비하게 다 서 있길래 어찌 해서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임대한 사람들이 “내 거야, 네 거야” 사그리 부숴서 갖다 놔도 참 할 얘기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을 테지만 관리 잘하셔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지난번에 100% 보조사업 이거 선수 결정된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부결시켰더니 전화가 얼마나 오나 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며칠을.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대상자가 지금 결정된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고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듣는 건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하루 전에 갖다 줘야 된다. 이미 선수가 결정되고 순위가 결정됐기 때문에 자기가 암만 기획을 잘하고 암만 사업계획서를 올려도 그놈이 미리 갖다 주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다시 베껴오게 시켜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에는 마지막 날 갖다 주라고,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났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전에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균특에다가 보조금 군비 받고 해서 “자기 돈 1원도 안 들어간다.” 자랑을 하늘같이 해요. 그거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진짜 기술센터에 100% 보조사람이 있냐.”, “있다.” 그 사람은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돼서 능력 있어서 받았는지는 몰라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0%, 70%만 받아도 좋겠는데 100% 보조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있다, 있는 거 있는데 능력에 따라 받는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못 받는 사람이 더 속상해 해요, 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고. 몇 억씩 어떻게 100%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군수께서도 항상 부여군 예산 열악하지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시범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아열대 식물 심는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하우스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 많은 예산은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 지는 몰라도.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받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못 받는 사람은 열 받아서 박박 대고. 그래서 다만 10%라도 자부담을 넣으면 좋을 텐데 다시 올렸어요, 지금. 이건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해볼 텐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누구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회 앞에 놔드린 심의위원회 산학협동심의회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심사는 담당 직원하고 외부 농업인 단체 중에서 회장님들이나 추천을 받아서 현지 심사를 하고 있고요. 발표 심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의 담당 부서……
성용
장성용위원
심의위원회 의원들을 하나씩 참여시키면 법적으로 안 되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 참여를 한 분 했었는데 의회에서 않는 게 좋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속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누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김기일 위원님이? 위원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못 살아. 근데 관리 감독 차원에서 거기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또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 틀리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00% 보조 받는 사람들이, 아휴 참. 그래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508쪽에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는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농작업을 자동화를 하는데 자율주행 장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 관리 이쪽에서는 자동 물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드론이나 트랙터나 콤바인 자율주행 조향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농기계용 자동 조향 장치 시범 보급사업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 조향장치 시범 보급사업.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 조향 장치는 같이 들어갑니다.
김기일위원
여기도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거기에다가 물 관리하고 드론이 포함되는 거네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다른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김기일위원
농기계용 조향장치 시범 보급사업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수확까지라고 그러면 콤바인까지도 자동 조향장치를 달아서 하는 거예요? 수확까지라고 하셨으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콤바인까지.
김기일위원
팀장님이 잠깐 보충설명 해 주실래요? 우리나라 농지에 콤바인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수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자동 조향장치 보급하는 사업이에요?
잠깐만, 써래인데 왜 콤바인이 나와요?
거기하고 드론하고 물꼬까지 하는 것이. 그러면 위에 사업하고 이름만 다르지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동일한 거네요.
실질적으로 농경지가 구획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지역 이런 지역에 적용 가능한 거겠네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밀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산화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 일환도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콤바인이나 이런 것이 자동으로 운행하는 그런 기기들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거기다 부착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착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계측하기 어려운 건 하나 있죠, 기후. 기후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햇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그런 건 계측이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디지털 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온도라든가 예를 들어 일광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풍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계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비료 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을 하게 되면 1개소만 가능한 사업이에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 여쭤볼게요. 이거는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시범사업 선정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자료를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략적인 것만 주셨어요. 개최 결과하고 심의위원 명단 의결서, 이거는 대상자로 선정된 거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대상자 선정된 거고 여기에서 여기 왕대추 있잖아요. 왕대추 과습하고 고온 피해, 이 예산이 얼마였죠? 이거 본예산에서 섰던 거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이 3개소인가 추진을……
김기일위원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일위원
1억 정도였던가. 그러면 50% 보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70%……
김기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연구 작목회가 하나가 신청한 걸로 돼 있어요. 무슨무슨 작목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기술센터에 가서 고온 피해라든가 또 이상기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생육관리 기술지원 촉진 시범사업은 차광망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 지금 방법 좀 나왔나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희명
오희명과수축산팀장
과수축산팀장 오희명입니다. 그 사항은 은색 차광망 하고요. 토양 산소 발생제 과습하게 되면 토양이 산소가 부족하는데요. 그래서 토양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제제가 있어서 그거 하고 토양 수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토양 장력계, 수분 장력계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겠다고,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건 예산이 대상자 선정, 어쨌든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이 뭔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여기 이번에 새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도 심사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질의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510페이지 딸기 주산지 홍보 및 판매 상품화 개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딸기 생산하는 지역에서 노변에 직판장을 운영하고 또 판매를 할 때 스티로폼 박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고급화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세련된 디자인을 한 그런 포장재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자 사업 예산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홍산이나 옥산 지역 일부 규암 지역에도 딸기를 직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시켜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그 박스 스티로폼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지금 계속 기후 위기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친환경적으로 바꿨는데 혹시 그 박스도 친환경 박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하시는 건지.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려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빗나가긴 하나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엊그저께 논산에서 딸기 축제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중에서 딸기 축제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다녀오신 소감, 누가 다녀오신 분 한 말씀, 딸기에 대해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도 다녀왔는데 어제까지 계속 추산 집계가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 52만 명, 53만 명 지금은 또 62만 명 왔다고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딸기 하나로 참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밤 하면 공주한테는 이제는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나 싶고 딸기는 논산한테 뒤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왕대추를 살려야 되나, 양송이를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숙
강예숙기술보급과장
밤 축제도 다녀왔고 딸기 축제도 다녀왔거든요. 딸기 축제가 가공 농산물, 가공도 굉장히 잘 되고 사람도 많이 오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딸기를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 상품 자체가 우리 뭐 수박이나 멜론이나 토마토보다는 접근성이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축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장소미위원장
그 관련해서 기술센터는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기술 보급이 주이고 우리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는 농가분들의 그 농산물을 10품이나 10미를 알리고 축제를 통해서 알리는 견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의 축제를 잘못했다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부스를 따로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 계절 근로자들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결혼 이민자도 나올 수 있고 외국인 대학생들도 나올 수 있고 그분들을 아예 끌어내 가지고 부스를 제 기억으로는 거기를 너무 복잡해서 못 들어갔는데 한 외국인 부스를 일고여덟 동을 부스를 따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입구에서 봤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거의 막 불을 사용을 해서 꼬치 같은 걸 잘하잖아요. 거기에 재료를 보니까 방울토마토하고 양송이하고 대파 큰 거 하고 거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오이라든가 쌈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그걸 팔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은 그걸 또 드셔보기 위해서, 특이하니까, 거기에 접근을 하고 너무나 사람 줄이 많이 서 가지고 우리 한국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그 음식점보다 그쪽으로 사람이 더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축제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그분들 부스도 물론 설치를 하긴 하지만, 좀 더 그분들을 끌어내고 그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이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숙
강예숙기술보급과장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지금 국화축제 저희 과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제가 느낀 것은 거기가 먹거리 축제인데 저희는 보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을의 정취에 맞는 고요하면서 눈으로 보는 이런 보는 축제라서 이게 거기처럼 거기에서 바로 먹고 거기서 뭐 하는 그 축제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국화축제하고 지난해, 지지난해 2년 동안 버섯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먹거리 축제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뭔가 더 보완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그 음식을 보니까 다 우리 농산물이 다 있는 거예요. 양송이, 방울토마토, 쌈채소 다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서 같이 유인을 해서 우리 축제와 같이 하면 괜찮겠다. 이제는 외국인을 따로 이질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농산물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숙
강예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지금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힘든데요. 거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과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기술 보급에 앞장서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남아 있는 시간을 심도 깊게 심의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다는데 왔다 그냥 가면 또 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홍산 남촌로 9번길에 계속 누수가 되고 둑이 유실돼서 상수도가 누수된다 해서 그때 시약을 갖고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이건 상수도가 아닙니다.” 했는데 엊그저께 계속 둑이 무너지니까 해마다 농사 짓는 차** 의원이 올해도 다 둑 보강을 했어요. 했는데 상수도가 터진 것이 확인이 돼서 뜯어내고 교체를 작업하고, 누가 혹시 아시는, 시설팀이나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시약을 넣으면 상수도 물은 딱 반응이 온다는데 그건 하자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누수가 됐는데 확인이 돼 가지고 엊그저께 복구했다고. 그런 이유는 왜 그래요?
정훈
박정훈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 박정훈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누수를 확인하는 거는 염소 반응을 시약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상수도인지 아닌지 판명을 하는데요. 최초에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때는 시약 반응을 안 해서 저희가 상수도가 아닌 걸로 판명을 했던 거고 그때는 또 한참 시기가 지나서 또 염소도 다 날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확인했을 때 누수 확인한 거는 그때는 시약 반응을 해서 한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시약이 오픈돼 있는 건 아니고 어찌 그래서……
정훈
박정훈상수도시설팀장
관로 내에 있는 상수도는 만약에 누수가 되면 거기에서 누수되는 부위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하면 시약 반응이 되는데 이미 누수돼서 염소가 다 날아가면 시약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몇 달 안 됐는데 다시 재시공을 해서 엊그저께 다 오픈한 것 같아, 아스콘까지 포장을 했는데. 1차에는 전혀 반응이 안 나타나고 2차에 나온 건 또 민원이 들어가서 그랬나 아니면……
정훈
박정훈상수도시설팀장
1차 때는 제가 갔을 때는 물이 계속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나와서 고여 있는 물이었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몇 년째 지금 흘러요. 해마다 둑 무너진다고 옹벽 쳐달라고 사업비를 줘도 논 주인이 못 치게 해서 치지도 못하고 농사 짓는 차** 씨만 해마다 말뚝을 박아.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불명수로 보이는 부분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럴 부분에 대해서 시약을 통해서 하는데 얘네들이 물이 나와서 지표수처럼 고여 있거나 그렇게 되면 공기 중에 염소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약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콸콸 나오는 거는 바로 관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약 반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두 번째 복구는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갔는데 상수도 같은데 시약이 반응이 없다, 우리가 한 번 더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갔는지 또 민원이 들어왔는지 일제 조사를 했을 때 뭐 정확한 기계로 청진기 같은 거 대면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그걸 대서 다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복구를 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약 반응을 하니까 그때 시험터파기를 해서 찾은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게 몇 년 됐다고, 몇 년. 민원도 많이 들어갔던 모양이더만. 물값도 많이 흘렀을 것 같아. 지금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인삼창 내가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대형 관로가 터져 가지고 한없이 흘려보내는데 제수변을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바로 그 전 구간에서 제수변을 막으면 물이 안 나갈 텐데, 그냥 그 큰 통으로 물 나가는 거 그냥 수수방관에 있으면 그 사업자 측에 물 통수한 기간 체크해가지고 변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변상했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나 했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1,200만 원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1,200만 원? 그 업체 적자 났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장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적자 현장인데 와서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제수변을 바로 막으면 되는데 왜 안 막고 그냥……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수변을 잠그면 거기 단수가 되면 구룡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성용
장성용위원
내내 끊겨서 물 터져 나가나.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물이 터져서 나가더라도 단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수는 사실상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부단수밸브라고 해서 단수를 안 시키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오는 시간 동안은 이거를 단수를 하면 소송까지 들어올 수도 있죠,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단수는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업자들이 관망도가 있을 텐데 왜 건드린 거예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도하고, 실제 거기가 시공된 지가 40년, 50년 된 관로인데 관망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판다 하더라도 땅 속에 깊이가 다르고 관망도에는 평면상으로만 나오는 거고 깊이는 안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종종 생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어요. 앞으로 물 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시면 곤란해. 수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소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530페이지 유수율 통합 관리 및 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4억 6,800 잡혀 있는데 이게 현대화사업 완료 구역 유수율 통합 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위탁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위탁 사업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공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어디하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협약을 해서 유수율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간 4억 2천에서 4억 5천 정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 부분을 위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현대화사업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알려줘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 내에 상하수도 전체 수도……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현대화사업 구간이 부여, 규암, 석성, 초촌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실 제일 양이 많죠. 양이 많아서 예전에 현대화사업 저희가 한 370억 정도 예산을 국보를 받아가지고 노후관 교체하고 다 블록 구축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85%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종료 시점에도 85% 이상을 보증을 해야 되고 그때도 수공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관리를 잠깐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동안 유수율이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 하기 전에부터 협약은 서로 하려고 그랬는데 금액 때문에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저희가 좀 상당히 싸게 했습니다, 그 금액을. 그래서 4억 2천, 4억 3천 정도 되는 1년에 위탁사업비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저희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세이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고요. 다른 시군들도 하려고 했었는데 최소 6억 원 이상 나와서 수공에서도 이 돈 받고는 할 수 없대요.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부여는 해줬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상석 국장님이 상수도팀장 하실 때 그 부분을 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왔습니다. 10년 계약이고요.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그러면 529페이지에 보면 현대화 구역 누수탐사 용역하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용역비를 줘가지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 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모니터링을 하고 누수가 어느 구간에 생긴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정확히 어디 어느 지점이 생기는지 찾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누수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누수가 되잖아요.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잖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그 수도요금을 개인 부담을 해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줘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부분 이제 옥내 누수인데요. 옥내 누수 같은 경우는……
순화
박순화위원
모르잖아, 누수돼도.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또 뭐 자랑할 만한 게 원격 검침시스템을 저희가 많이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충남에서도 거의 뭐 저희가 최고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격 검침시스템을 하면서 하루에 4번 체킹이 됩니다, 6시간마다. 그래서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시면 트렌드를 보고 누수가 발생하는 곳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해 드려요.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물을 틀어 놓으셨는지 확인을 해보셔라.”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틀어 놓으시고 깜빡하시는 분들도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누수가 되고 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잠가 있는데 물이 샌다, 그런 부분은 “빨리 그럼 지금 고치셔라. 우선 계량기 옆에 있는 앵글 밸브 잠가놓고 빨리 고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를 몰랐을 때 누수가 돼 갖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할 때는 어떻게 그냥 그래도……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맥시멈 50%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그게 안 보이는 곳에서 누수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모르고 열어놨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수도꼭지가 파손돼서 발생된 누수는 그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땅속에서 배관이 터져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고요. 50%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529페이지에 보면 배수관로 신설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배수가 노후화가 되면 노후화된 배수 관로를 상하수도에서 교체를 해 주나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노후관 교체 사업이고요. 저희가 20년 이상 된 관을 기준으로 진단을 합니다. 진단해서 20년 이상이 돼도 사실 요즘에 관 자재들이 좋아서 충분히 더 오래 쓸 수 있는 관들도 많이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하수관로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에 따라 관종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생산됐던 제품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구간을 먼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쨌든 우리 김영일 소장님, 직원님들 우리 부여 지역에 누수도 많고 하수관로도 오래돼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데 잘 관리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고 수질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530쪽에 홍산, 은산 일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이요. 이거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 4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홍산하고 은산 지역에 노후 관로를 지금 조사에 설계가 나온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은산 지역하고 홍산 구간을.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수도가 깔려 있는 구간 전체인데.
김기일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 구간 시작점과 종점이 어디냔 말이에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점, 종점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상수관로가 거미줄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홍산 시가지하고 은산 시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김기일위원
시가지만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관로는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하죠.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 시작점을 여기서 은산 구간하고 홍산 구간이라면 홍산은 노후 관로라고 돼 있는 시작점이 메인 관로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까지 같이 작업하시는 거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점, 종점을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거는 별도로……
김기일위원
공사 시작 구간. 메인 관로, 주 관로.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구룡에서 넘어가는 홍산 초입부터 시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은산 구역은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은산도 규암에서부터 은산으로 넘어가는 옛날 구 국도에서 은산 시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일위원
규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은산까지 쭉 가서 은산 시가지 일대 한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일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홍산은 구룡……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구룡 면계에서부터 홍산 시가지까지.
김기일위원
구령 면계 끝에?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일위원
그러면 저기 동방리쯤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동방리는 구룡이고요, 조현리.
김기일위원
거기까지는 다 현대화가 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대화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이게 현대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현대화사업이었는데 현대화사업이라는 말을 환경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사업명이. 노후 상수관로 관망 정비사업으로.
김기일위원
구룡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구룡은 사업 구간에 포함이 안 됐죠.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녹물 나오는데 거기서만 맑은물 하면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구룡보다 홍산이 훨씬 노후도가 심하고요. 구룡은 관로를 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홍산은 40년이 넘었고.
김기일위원
구룡까지는 녹물이 덜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녹물은 잘 안 나오는데요.
김기일위원
은산은 녹물 나와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노후돼서 자주 터지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관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은산 쪽에 녹물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민원들이 있는데 “녹물 나온다.” 색깔이 녹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색깔 있는 물이 나온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접수 민원은 저희가 지금 별로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백수라고 그래서 물을 틀면 하얗게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누수 복구를 한다든지 할 때 잠깐 단수를 시켰다가 물을 틀면 거기에 공기가 유입이 돼요. 공기가 유입이 된 거를 배수를 많이 하는 데 퇴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고 나서 물을 틀면 거기에 공기가 미세하게 물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하얗게 나와요. 눈에 보일 때 하얀 쌀뜨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김기일위원
그것이 사실은 관로에서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에요. 백수 민원은 물 틀어 놓고 한 3초 정도만 있으면 물이 다 깨끗해져요. 그게 미세한 공기방울이거든요. 근데 보기에 하얗게 보이니까 “이게 무슨 물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죠.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요. 요즘 방송에 땅 꺼짐? 싱크홀? 관련해서 노후 상수도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도 워낙 제품들이 좋아서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현재 최근에 한 5년 동안 땅 꺼짐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발생한 적이 없나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급작스러운 지반 침하는 거의 없었고요. 우리가 상수도관이 관 자체가 관경이 뭐 100mm이상 되는 관들이 손괴라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누수가 될 경우에 그 수압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 수압으로 인해서 지반이 쓸려나가서 주저앉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인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 관로 정밀조사를 이번에 실시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하수관이 망가졌거나 깨졌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흙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반이 서서히 빨려 들어가다가 제일 위에 포장체는 뭐 콘크리트 포장은 강성이고 아스콘 포장은 연성 포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밑에가 다 비어 있는데도 잠깐은 슬래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네들이 허용 능력이 다 떨어지면 그때 망가지면서 침하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다행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서울 같이 지반 침하가 많이 나는 곳은 지하 매설물도 많지만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지하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을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지반 탐사 이런 거 하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관로 조사를 하죠. 관 속에다가 CCTV를 넣어서 그 속에 관이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깨졌는지 그걸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방송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엊그저께도 제가 사무실 잠깐 퇴근하고 늦게 가봤더니 직원님들께서 늦은 시간 퇴근도 않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퇴근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올 한해도 우리 김영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부여군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점심 맛있게 하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218억 2,177만 9,000원 중 26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708억 2,055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기금운용액 134억 3,820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218억 2,177만 9,000원 중 26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708억 2,055만 4,000원을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26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134억 3,820만 3,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