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추복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에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였습니다. 1.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노인회관 증축안, 청산면 공공골프연습장 조성안, 옥천 그라운드골프 전천후 구장 조성안에 대해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4일부터 4월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박한범 의원,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박한범 의원,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세 분이십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 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효율적인 청산·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박한범 의원)
한범
박한범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한범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최근 경상도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또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청산·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하여 부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우리의 삶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은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 간 상수도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 농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청산·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청산면과 청성면 미급수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초 2019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2030년으로 미뤄지고, 230억 원이던 사업비는 어느덧 456억 원까지 증액되어 현재까지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이 90.7%라고 하지만 청산면과 청성면의 주민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의 희망고문을 끝내고 조속히 사업을 완공하여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그간 추진 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하고자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5년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되며, 2016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도사업 인가 당시 계획한 ′25년까지의 청산면·청성면의 급수 보급률과 현재 급수 보급률은 각각 얼마인지, 계획 보급률과 현재 보급률 간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간 23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14년에서 2030년까지 17년간 총사업비 456억 3,800만 원으로 사업비는 당초 대비 95%인 22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당초 대비 1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연장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 2월 작성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총사업비 변경 관련 충북도 방문 결과보고에 따르면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라 186억 1,800만 원의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사업비 변경 사유 중 당초 설계에서 시운전 설계 누락 등 설계 보완과 관련된 사업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일부 사업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 추진 등 사업의 지속성과 공정별 연동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사업 추진을 지난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그간 담당자 변경은 어떻게 되며, 전문관 제도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인력 운영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1년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서 충청북도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사업이라도 충북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은 우리 군의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매년 계획과 다르게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사업비대로 사업비가 내시되고 있는지, 만일 사업비와 사업 기간에 변경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계획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단계 208억 원, 2단계 248억 3,800만 원,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단계 155억 6,100만 원, 2단계 249억 4,100만 원 등 우리 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총 86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장기적인 재정 운영의 계획 목표인 2025년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관련 총사업비를 642억 원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군의 재정 운영계획과 맞지 않는 재정 운영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우리 군에 단계별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24년 8월19일 체결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공사 계약건의 경우 계약상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임에도 공사의 주요 공정인 토목, 기계와 관련된 총차 준공일자를 2026년 8월27일로 확정해서 체결한 사유가 무엇인지, 총차분 준공일과 실제 계획 준공일이 다를 경우 계약 변경 및 공정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라 계약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총사업 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장기계속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장기계속계약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경우 정해진 공기 안에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가 아니라 예산에 끼워 맞춘 분산투자가 초래되기 때문에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년도 공사의 경우 중앙부처와 예산 확보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확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확정 후 계속비 계약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공사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한범
박한범의원
예,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기간이 길어졌다. 또 나름의 노력은 했으나 현재의 상황이 최선이었다라고 들리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국세 결손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 또한 의회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밝혀주실 사항이 있겠습니까?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의원실과 또 도의원을 통해서 많은 업무 협의가 있었다고 밝혀 주셨는데, 지금 소관부서에 그간의 노력 실적을 좀 물어보니까 충청북도 방문해서 계획된 변경한 거 결과보고 한 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과치가 없어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시작하고 공문으로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인지?
예, 뭐 그 또한 출장을 갔다는 근거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모든 일은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내야 된다 할 경우에, ‘출필고 반필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갈 때 반드시 보고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든 또 도의원을 만나서 업무 협의를 했든 그러한 것을 결과보고서가 내부 문서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의 답변을 되들어보면 이러한 사항들을 경미한 사항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수년간 다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든 중앙부처를 갔다 왔든 또 충청북도나 도의원들하고 업무 협의를 했든 그것이, 모든 것을 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요.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의 경우는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의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두 분의 도의원이, 한 분은 충북도의회에서 부의장으로 또는 넘버3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원들과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업무를 협의를 하고 또 도의원들의, 충북도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난해에 충북도에서 서기관으로 상수도과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저도 옥천서 두 분의 도의원과 두 차례 만났어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도 우리가 강하게 몇 차례, 각 시군을 다 안배를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선 지연되고 또 시급성을 따져서 우리 군이 사업비를 다량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저희들은 나름 진행을 했어요,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300억인가 400억 정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의원들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원 중에 소관,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고위공직자로 근무하셨고 우리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충청북도와 또 우리 시군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원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을 지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계의 시운전 누락이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은 사실 하위직급 위주의 담당자 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부군수님 답변 중에 전문관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밝혀주셨는데, 만약에 이와 관련된 전문관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몇 급 상당의 전문관으로 임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각종 인사제도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이라든지 전문관직이라든지 있는데 사실 전문관 제도,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5년 동안 이분이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가서 다년간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려고를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도 일종에, 우리 늘 하는 얘기가 교통행정계 업무가 서로 기피하는 부서라고 고통팀이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 상수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관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인센티브까지 함께 마련해서 적정한 직급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문관 지정뿐만 아니고 순환 배치에서도 근무 연수가 있는 직원 위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지하에 구축된 관로망 같은 것이 비디오로 잘 구축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과거의 관로 매설 같은 것은 설계 도면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지를 않아서 부실되고 망실되니까 오래된 노후관로를 사고가 발생하면 관로 자체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업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어떠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사고 지점을 파악하고 하는 사례도 여러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앞으로 전산화가 돼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년간 근무하면서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다소 그분의 필요성은 좀 경감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수도 업무 영역에서는 다년간 근무해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배치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순환보직이 그것이 뭐 100% 옳은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행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고요. 다음에 관련 사업비가 충청북도로 이양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보다 충북도에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가 환경부로부터는 수도사업 인가 이후에는 충청북도로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부군수의 답변에서 충북 시군에서 그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 또한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 입장에서도 보면 총사업비를 시군에다가 할당하는 방식으로 시군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이 먼저 인가받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에 수도사업 인가를 해줘야 이것이 계획된 공기 내에 끝날 것인데, 일시에 그냥 전 시군을 다 같이 벌여 놓으니까 어느 한 지역도 우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기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는 그런 폐단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도 인식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참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어떤 정서적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각각의 여건이 다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마 도에서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려운 점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를 설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그런 여건을 인정을 해서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사님 입장에서도 하나의 지방도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지방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 먼저 사업 계획이 심의가 되고 의회에 예산을 반영하다가 보면 또 다른 시군에 지방 뭐 확포장이나 개설 요구가 되면 또 거기도 승인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 시군이 다 같이 사업이 전개되는 거예요. 지사님 입장에서야 전 시군에 11개 시군에 나름 충북의 역할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군수회의나 부군수회의에서도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배분 방식은 시군별 사업이 동시 발주를 비롯해서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가 연장되고 또 사업비 증액이라는 그런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협의해서 사업별 조기 준공의 관점에서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것이 충북도 전체의 관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부군수님 뜻을 같이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뭐 지금은 단체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난번 또 우리 군수께서도 도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충북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고 또 현재 두 분의 도의원도 거기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도의원들과 이렇게 사업이 지난하고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 협의와 또 그것이 반드시 개선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질문은 본 질문과는 좀 다소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상수도 공급에서 파생되는 문제로서 옥천군 상수도요금 문제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보충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번에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옥천군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좀 이따 묻겠지만 전국에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참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옥천군이 1㎡당, 1톤당 생산원가 전국에서 탑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줄 테니까 우리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집행부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단계별 인상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 계획을 갑자기 중단한 사유가 무엇이며 추후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의회에 와서 협조를 맡고 다닐 때는, 금년 연초예요. 그리고 지금 부군수께서, 행안부가 지난해에 각 시도 기조실장 현안회의를 한 것은 지난해 6월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달에 물가 인상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물가 인상을 자제해 달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은 지난해 6월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현실화 계획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내년도 ′25년도 3%, 그다음 연도 5%, 그다음 연도 10% 뭐 이렇게 해서 십몇 프로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목표까지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행안부의 얘기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1년 전 얘기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각 지자체가 지금도 계속 매년 1년에 3%, 5%,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최근에 정국 불안이라든지 트럼프 2기 집권을 통해서 요새 관세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IMF보다도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옥천군의 상수도 현실화율이 지금 몇 %입니까?
혹시 전국 평균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그렇지만 제가 환경부의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검색을 해서 자료를 확인한 걸 보면 전국 평균이 73%더라고요.
경기도 일원에 안산시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100%예요, 현실화율이.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가 33.6%, 이거 ′23년도 기준인 것 같은데. 너무 낮아서 이것은 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뭐 의회 차원에서도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를 하라고 집행부에는 전하고 싶지만, 비단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옥천군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지하에서 자연 소멸되는 누수율이 한 17%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땅속에서 관로 흘러나오면서 가정용까지 오는 데 연간 20억이 넘게 지하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수도가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중병을 앓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하고요. 또한 수도요금 책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원가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생산원가는 수도요금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생산원가가 어떻게 되고 또 타 시군의 생산원가에 비교해서 옥천군의 생산원가가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 사유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만, 또 하시라도 우리 옥천군의 수도사업공기업이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수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하수관로 유지 부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전국에 상수도 톤당 생산비용을 보니까 구미 같은 데는 650원밖에 안 돼요. 1톤을 생산하는데 생산원가가.
그리고 가장 높은 데는 7,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전국에 강원도 지역에 보면 강원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이 4천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보다 상수도가 생산원가가 높은 데는 불과 16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옥천군도요.
그 부분도 적절한 원인 진단과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행정 업무 처리 누수, 중장기재정운용계획과 연동되지 않는 허술한 재정운용계획 등은 공사 장기화를 비롯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이라는 행정 실패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형공사 들에도 공히 적용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눈앞에서 바라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은 1, 2년 사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으로는 목전에 다가온 장기적인 재정 보릿고개를 헤쳐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군정질문의 자리가 그간의 업무 처리 방식을 되돌아보고 재정 확보를 비롯하여 계약 방식과 재정 집행 등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박한범 의원님,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한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잠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부군수님으로 하는 의원님이 지금 부군수님이 한 50분 정도 했으니까, 다른 의원님 국장님을 하는 조규룡 의원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김경숙 의원님! 그냥 막바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숙의원
막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아니,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에 대해서, 김경숙 의원)
김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 드림 옥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부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안내면 장계관광지는 1992년 민간유치로 유원시설을 개장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유원시설이 철거되면서 사람들이 발길이 끊겨 애물단지로 전락됐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앞에 두고도 아쉬움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2019년 장계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를 시작으로 장계관광지가 조금씩 변화에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 지어 장계관광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의 신속 추진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제승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대청호 수변 경관과 인포리 산림경관을 동시에 조망하고, 체험 가능한 생태경관 관광지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100억의 예산을 들여 출렁다리와 산책로, 쉼터를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옥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 이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상관 관계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인허가 협의문제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또한 금강유역환경청과는 몇 번 정도의 협의를 했는지, 우리 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연계, 휴양관광벨트 거점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단계 기반 구축, 2단계 성장단계, 3단계 관광명소화 단계 중 2단계 사업으로 출렁다리, 전망데크 및 카페, 쉼터,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1단계에서 3단계에 대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 과업진행 결과 공사비 119억 4,600만 원, 건설사업관리비 15억, 실시설계비 3억 4,000만 원 등 총 138억의 사업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출렁다리 공사에 대한 비용 만에도 당초보다 38억 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3단계 사업 중에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상황과 민자유치 숙박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과 숙박시설 조성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 리버스테이 휴사업 180억 원이 평생교육원 대체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사업변경 전 장계지구에 대한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대체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180억 원에 대한 장계지구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출렁다리는 238개로 연평균 전국 각지에서 2018년 160개에서 78개 더 늘어 이 기간 연평균 15개씩 전국 각지에서 출렁다리가 놓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관광지에 출렁다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앞다투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 문제, 생태계 교란, 출렁다리의 안전성, 경제성 효과에 대한 의문성, 장기적인 비용 부담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출렁다리는 많이 조성되었지만, 현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을 일몰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꼭 조성해야 한다면 옥천만의 특화된 출렁다리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관광객은 늘었지만 자연은 사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원래 자연 가치가 훼손된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렁다리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 비용 역시 연간 5억 원, 관리 인원 인건비 등도 별도로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담당 부서를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리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안전성 관리 문제와 장기적인 운영 비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한 주위에 상권도 없고 유인책도 없는 상황에 부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장계관광지 입구 쪽 텅 빈 상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오염원 저감 등 장계관광지 일원의 전체 개발계획을 친환경적으로 다시 구상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소규모영향평가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50억 원 규모의 습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재정의 적정 수준인 10억의 습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일회성 출렁다리 조성에서 나아가 지역의 생태와 문화·역사를 결합한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렁다리 효과를 살리려면 출렁다리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출렁다리가 썰렁다리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민과 치밀한 계획이 관건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의지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세부 보완 요구자료에서는 생태탐방길에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야간 조명 설치 등을 권하지 않고 있는데,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야간 경관조명, 포토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수긍할만한 그런 답변으로 거기에서도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자료에서 보면 경관 보완을 위해서 출렁다리를 최대한 차폐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위치 변경에 따른 예산과 생태환경 등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옥천의 수변구역 면적은 128.32㎡로 군 면적의 23.8%에 해당합니다.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이래 2002년 환경부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시설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변구역 일부 해제로 장계관광지 개발이나 관광휴양지시설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충청권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은 20여 년 만에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관광, 숙박시설, 식당, 카페, 공동주택 등 사유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수변구역 추가 해제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또한 향후 장계관광지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이 아니고 그냥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부군수님, 옥천군에 부임하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금강유역환경청에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군은 수변구역 제한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보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연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옥천군에서 테스크포스 같은 특별팀을 좀 꾸려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부군수님께서 계실 때 그동안에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도 한번 방문 하셔가지고 옥천군에 어려움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하고 대청호정책협의회라는 회의체가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서로 뭐 얘기나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원활치 않으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에 대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신 뒤에 장계관광지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는 제1경관의 전국 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장계관광지 재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연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숙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조규룡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군정질문에 함께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태수 균형건설국장님께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활성화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친환경도선 운항을 허용하는 환경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 개정 고시 후 대청댐을 활용한 친환경 지역발전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호 건설로 교통 길이 막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된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대책지역 도선 운항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당초 도선 건조 등에 들어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지난한 협의 과정과 선박 건조 관련 민사 소송 등으로 그 추진이 매우 지지부진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현황 검토와 대책수립이 필요한 바, 김태수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박 건조 입찰 공고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미기재로 인한 자격요건 다툼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빚은 행정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우리 군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옥천군에서는 대청호 친환경 도선의 주요 목적은 대청호로 교통 길이 막힌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도선의 2대 운영에서 1대 운영으로 사업을 축소했는데, 그 이유와 도선 1대로 주민의 수요 충족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청호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선착장과 계류장 설치를 두고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정기 접안 계류장의 부교 연장으로 운항 일수를 늘려 달라. 둘째, 물살 및 침전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계류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 셋째, 계류장 내 휴게시설과 화장실 등의 인프라 구축을 해달라. 넷째, 대청호 어민의 어업권 침해 대응 방안을 강구 해달라. 이에 대한 수용 및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정기 접안이 가능한 계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장계리, 석탄리, 오대리. 그중 석탄리에 가본 결과 계류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이 없어 매우 불편을 느꼈습니다. 정기 접안 계류장이 이런 실정이면, 나머지 비정기 접안 계류장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도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류장과 연결되는 도로 확보 및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운영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대청호 풍수기 및 갈수기의 최고·최저 수위에 따라 운영 시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 시기가 줄면 도선 운영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선 운행은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향후 도선 운항의 안전성 관리방안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규룡 부의장님 질문하신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업 추진의 경위입니다. 2019년 12월 환경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입지 규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20년 6월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가로 시행하여 2020년 12월 환경부에 제도 개선 방안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5월 환경부 고시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 개정되어 전기·태양광·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도선사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2022년 7월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에 대청호 친환경 수상 교통망 구축 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선박 운행 허용 등의 사유와 운행 목적의 부합성 여부, 선착장의 적절성 여부 등으로 두 차례 보완을 통하여 2024년 11월 보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선반 건조는 2023년 9월7일 입찰 공고 후 1순위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과 부정당제재 처분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었으나 1·2위 업체와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2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입찰공고문 참가자격 중 선박설계 경험이 있는 자로 명시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2순위와 협상 대상자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1순위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옥천군이 승소하였고, 2심에서 설계선박 등록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우리 군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 건조 계약이 10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선 1대로 변경한 사유와 생태탐방선 역할입니다. 계류장의 지형, 수위 측정 결과 홍·갈수기 수위 편차가 심해 주 계류장과 임시계류장의 위치 및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국내 전기도선의 미상용화 및 제조 실적 저조는 물론, 수요 예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40인용 도선 1대를 제작 운행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2025년 3월24일 개정된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선박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비정기 접안 계류장의 연장입니다. 주민설명회는 2024년 11월26일 실시하였으며, 계류장은 대청댐의 수위에 따라 길이가 결정됩니다. 정기 접안 계류장은 대청댐 수위가 66m까지 접안이 가능하고, 평균 연장은 56m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비정기 접안 계류장은 이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청댐 수위가 71m까지 접안이 가능하고 평균 연장을 48m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물살 및 부유물의 대책입니다. 계류장의 일부는 주민 의견을 수용해 물살이 약한 곳으로 변경하였으며, 계류시설은 일체형이 아닌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장마철 또는 집중호우 시 계류장의 일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계류장 내 휴게실 및 화장실입니다. 도선 운영은 추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운행 노선 및 시간을 결정할 계획이며, 주 계류장인 장계관광지에는 휴게실,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이고, 나머지 계류장은 단순 승하차 예정으로 추후 이용객의 추이에 따라 추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침해 방안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시 계류장의 설치 및 수상교통망 운행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하였고, 향후 어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업권을 침해하거나 어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계류장과 연결되는 도로 및 주차장 설치 부분입니다. 도선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 등이 고정 이용객 외 불특정 다수의 지속적 수요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및 주차장 확보는 향후 이용객의 추이와 추후 선박 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갈수기 대응 방안입니다. 장계리, 석탄리, 오대리의 정기 접안 계류장은 수위가 66m 이상, 막지리 등 5개의 비정기 접안 계류장은 수위가 71m 이상 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2024년 대청댐 수위 확인 결과 71m 이하는 44일, 66m 이하로 내려간 날은 없으며, 수면 결빙이 예상되는 기간이 최대 70일임을 감안할 경우 총 114일이 됩니다. 이를 제외한 251일은 운행이 가능함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대청댐 수위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도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안전한 도선 운행을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계류시설은 난연제품 사용 및 자동부력장치로 설계하였으며, 선박의 하부 재질은 내충격에 강한 강선으로 배터리는 화재에 강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유사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 선박 내 12인승 구명부기 장착과 43개의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선장, 부선장,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번호 여덟 번은 질문을 안 하셨는데요.
조규룡의원
여덟 번, 그거는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균형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규룡의원
예.
추복성의장
조규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초 이 사업의 시행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저희가 대청댐이 건설된 지가 1980년도고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건 1990년도, 그다음에 수변구역에 지정된 건 200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은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었고, 행·재정상 많은 피해를 보았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입지 개선제도방안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대청댐 친환경도선 운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용역서에 의하면 저희가 대청댐으로 인해 수몰된 지역이 교통이 단절됐고, 그로 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행·재정적인 규제로 인해가지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빼어난 대청호의 경관 그리고 저희가 옥천군의 관광지에 가장 많은 부분이 수생식물원입니다. 수생식물원과 부소담악 장계관광지, 그다음에 연주리와 연결되는 그런 친환경 공간에 대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선을 계획을 했고 도선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 도선 운항을 계획했던 군의 목적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살펴보면 이 사업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두 번째 국가균형발전법,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내 친환경도선을 도입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교통 편익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길이 막힌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더불어 40여 년간 잘 보전된 대청호의 자연환경과 향수호수길, 장계관광지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도선 운항으로 대청호의 방문객을 늘려 옥천군을 홍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2025년 3월24일 개정된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으로 생태학습교육용 선박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지역 주민이 옥천군에 방문했을 때 대청호 주변을 둘러보며 옥천군이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생태탐방선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친환경도선이 옥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청댐의 관광 활성화 자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사업마저 규모를 축소하여 당초 계획했던 도선 건조를 2대에서 1대로 줄이고 운항 횟수도 하루 2회에서 계획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일단 도선을 운항해 보고 수요를 파악한 후에 도선을 추가로 건조하거나 주차장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죠?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예.
조규룡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우선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한 뒤에 운항을 하고 승객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대기실 등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승객이 배를 타고 가고 싶게끔 주변 수변 생태공간을 잘 조성해야 옥천군의 도선 운항에 대한 첫인상도 좋고 입소문도 나서 이에 따라 도선의 이용률도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 배만 운행한다면 사업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 궁금해집니다. 배를 타고 싶게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춰서 도선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는 듯 보여 매우 답답하고 씁쓸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도선 운항에 대한 우리 군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저희가 내륙 지역 최초로 시행하는 도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앞으로 도선 운행하는 데에 선진 사례나 인력이 부족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2022년도와 2025년 3월25일 날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개정돼서 도선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고, 또 생태학습 교육용선박이 운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옥천군에서는 큰 행운이고 어떻게 보면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규룡 의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충주댐, 소양댐, 의암댐하고 또 일본에 비야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 비슷한데 거기는 유람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다른 부분이 저는 행정적인 규제 안에서 도선이라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학습용 선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가 규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왜냐하면 오대리 같은 경우는 자연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적인 정원이라든지 생태탐방선과 같은 게 구축이 되면 전국 제1의 자연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관련 부서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좋은 건지. 그래서 오대리 주민분들과도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거기서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1대를 구축해가지고 운행해 보고, 추후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대청호 뱃길이 40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도선 운항을 위해 정부에 줄기차게 대청호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로 고대했던 뱃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만 띄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도선 운항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선 운항에 대한 군의 의지를 밝혀주신 바와 같이 향후 대청호 수상교통망이 교통 편익은 물론 우리 군 균형 발전에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균형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규룡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규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9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