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미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미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현경 국가유산관광팀장입니다. 심윤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근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목적 체육시설 예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매크로 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면서 또 이렇게 불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그게 그 매크로도 저희가 이제 매크로는 프로그램상 이제 저희가 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 회원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날짜를 지정을 달리해서 이제 일주일에 같은 시간대를 몽땅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한 이틀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취소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공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적발되거나 바로 취소를 안 할 때에는 뭐 일정 기간 정지를 하는 사항이라든가 해서 규제 사항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민원 건수가 이게 많을 것 같은데.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일단 새올 민원으로는 이제 한 건 정도, 올해 들어서 한 건 정도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으로는.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 아마 민원 제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이제 공지 사항으로 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애요. 체육인들도 많기때문에 또 예약을 하고 또 타인들이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02쪽에 보면 작년 12월달에 특별교부세 해서 이게 금액이 얼마 내려왔죠?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6억 내려왔습니다.

김학엽위원
6억 내려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다 반영을 하셨나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협회별로 지금 거기 뭐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데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견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쪽과 협의한 다음에 가능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아까 페이지가 114쪽인데 지금 그쪽에 보면 이제 보호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천공원 다리 밑에 해서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이쪽에 서구청 쪽을 보면 이제 남측, 북측 이렇게 나누는데 서구에 보호수가 24그루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검암동에 사실 50%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천동 그쪽에 10그루가 있거든요, 보호수가? 그러면 나이 이렇게 보면은 한 300년 이상 250년 이상 다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 사실 공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즐기고 놀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구에서 좀 홍보를 해서 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장 가보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거기가 살짝 외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도 그렇게 널널한 편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도 카페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카페가 되는지를 가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무 수경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 쪽에 일단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한번 명소로 만들어보고요. 거기 들어가면서 우측에 다리 밑에 주차 공간이 다리 밑만 아니고 그 옆면에 보면은 비포장인데 거기 차를 많이 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심곡천 계류장 관련해서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하천 점유 신청 사전 의견 회신 요청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LH에서는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LH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경제청과 인수인계 과정에 있으니 우리가 인수인계를 한 뒤 하천 관리 담당과와 의논을 해라, 이런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제청을 방문했을 때는 경제청에서는 이제 저희가 자꾸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니 저희가 다시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아직 공문이 온 상태는 아니고 조만간 회신을 주겠다, 이렇게만 답변받았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아직 그러면 정확한 이제 답변은 없는 상황이네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월에 용역이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일시정지 됐었는데 용역은 다시 재개가 그럼 된 건가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답변을 받은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여기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서 4월에 용역 중간 보고를 하고 6월에 용역 최종 보고 및 준공을 하겠다, 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경제청에서 조만간 답변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사전적으로 업체와는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변이 오는 상태로 해서 저희가 중간 보고회는 할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계류장을 기대하는 어떤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선수들, 동호회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어쨌든 1월에 이 용역이 중단되고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LH하고 경제청의 어떤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소통해 주셔서 가능하면 이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문화충전소 같은 경우에 지금 행감 때 했던 내용들 지금 보면은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죠? 문화충전소 전체 예산이?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충전소 3천만원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네, 아쉽습니다. 일단 문화충전소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화적,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도심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곳에 주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혹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좀 문화에 대한 어떤 공간을 지원해 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제 그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문화충전소 지원이나 정비를 새로 해야 되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폐지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했는데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 모집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좀 집중하고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문화충전소가 있음에도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게 아쉽더라고요. 공간을 막상 가보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많은데 주민들이 사실 원도심은 이제 주민들이 모일 공간이 없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문화충전소가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있고요. 행정감사 이후에 서구문화재단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당 부서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월달에 한 2주간 지도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복무 점검, 저희는 이제 복무 점검 위주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3월달에는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2년 동안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 점검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은 한 20여 건이 지금 나왔고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 사항은 저희와 감사실의 의견이 다르면 그것도 문제 사항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감사실에 통보를 했고 감사실이 그걸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아마 5월 말쯤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24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 대표이사 휴일 근무나 대체 휴무 사용에 관한 내용 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점검한 결과하고 그 보도된 내용하고 차이가 있나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는 확인했습니다. 전체 다 맞지는 않지만 일부는 그런 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미비점이 있다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징계 요구나 아니면은 시정, 환수, 주의, 개선 요구 등을 하셨을 텐데.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과, 감사실에서도 같은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라 감사실 의견과 저희 의견을 조율해서 5월 말에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은 5월 말에 정리를 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내부적으로 구에서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통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문화재단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해서 이런 거를 처리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인 거는 인사위원회를 여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열어야 되는 사항이라 문화재단에서 저희 의견, 저희 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제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게 문화재단은 이제 다른 건이 아니고 이제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제 제공이 이제 결정이 돼서 문화재단에 통보됐을 때 문화재단 내에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라는 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되도록 저희가 잘 꾸려가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문화재단 각 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주 기획경영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와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최형주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들이 좀 건강하게 나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아까 이제 보고 사항 중에 검단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도 그 얘기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아름아름 이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학생들 층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계약도 완료되고 지금 아직 실시 계획 시설 설계 중이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들은 거 같긴 한데 현장의 담당자가 계시면 한번 나오셔갖고 향후 올해 말까지 우리가 개관을 해서 12월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 해서요.
네, 잘 들었고요. 일단 시설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으로는 사실 뭐 시설이라든가 기존 거북시장 터틀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하고 하다 보니 예산이 거기서도 부족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검단 지역 주민들은 이번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그 개관 프로그램들이 부실하다면 그 역시 지역에서 좀 실망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꼭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보고 잘 해 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47쪽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쪼개기 수의 계약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10개 행사에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23년부터 24년 기간 동안에 문화재단 행사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조사를 한 건지 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를 그럼 전수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는 근거는 뭐 어떻게,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서류상 이렇게 보면은 사업체 주소지나 대표이사와 관계성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한계가 좀 있을 거고 뭐 친인척 관계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범위가 조사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이사항도 없고 의심이 되는 사례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구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검단행정과, 분구추진과, 정보통신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원 대표이사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