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신유정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심사의 건으로 총 1건입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심사의 건
임시회·폐회중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각 연구 단체에서 선정한 정책 연구 용역 과제를 청취하고 질의 후 바로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용역 과제는 올해 등록된 5개의 연구 단체 중 4개 연구 단체에서 제출된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혁신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는 대표 의원인 김원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우리 조직 진단 예산이 4000만 원이면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3개월 이내 마무리?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거론되기도 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18년 동안 전주시 의회사무국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업무보고 때 과부하가 걸릴 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할 때 더 디테일하게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정책보좌관들이······ 우리 상임위별 정책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의원 정책보좌관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보면 상임위원회도 개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기능에서도 강화 필요성도 의회사무국 조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 설계 및 중장기적 체계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이 부분을 넣으셨는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국하고 의회 연구동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오고 가는 행정적 낭비부터 시작해서 더위, 추위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쪽에 온다고 해서 만약에 이쪽 현대해상으로 합쳐진다고 하면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구 용역에 포함이 돼서······.
좀 이렇게 사실 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지껏 모든 용역이 2000만 원 이내에서 끝났고 조례연구회도 이번엔 용역이 5000만 원인데 다른 용역비의 비용에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 용역 비용이 높거든요.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 대두돼 있는 문제에 국한돼서 이런 것들이 용역이 나와야지 그냥 말로만 용역 이렇게 해 놓고 결국 허공에 띄워져 있는 용역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전주시가 처해 있는 문제, 추후에 전주·완주 통합되었을 때의 그런 문제까지도 깊이 있는 용역 결과 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정혁신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를 이국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대표 이국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 회장 이국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영화·영상 산업이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임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제는 선언의 차원을 넘어서 전주시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글로벌 제작사인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주만의 특화된 정책 마련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최근 세계 영화 제작 산업은 각국의 인센티브 경쟁이 심화되면서 촬영지 선정 기준도 경관이나 인프라를 넘어 정책적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뛰어난 문화 자산과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쿠뮤필름스튜디오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등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글로벌 제작사가 전주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영화·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전주시 영화·영상 산업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 비교 및 로케이션 가이드라인 분석, 글로벌 외투 기업 유치, 지원 체계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및 외투 기업 지원 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안과 실행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주시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시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높이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 용역이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반기에는 AI를 시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투 기업 중심으로 과제명이 잡혀 있는데 국내 제작사 유치 도모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대표 이국 현재로서는 국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유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도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아내기에는 시간이나 예산적으로 좀 부족해서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이번에 포인트를 좀 잡아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글로벌 영화 제작사라고 하면 사실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에 대해서 제작사별로 특징을 좀 분석해서 이 제작사와는 뭐 전주와의 특징이 어떻게 연계를 해서 유치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맞춤형 정책도 들어가는 건가요?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대표 이국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를 최용철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 최용철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박사님들이 과업 이런 것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뒤에 박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똑같이 하는 건데 내용들이 과업지시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업의 개요 배경 및 목적 해 놓고 여기는 필요성 해 놓고 이렇게 각각 다 달라서 제목을 1번 과업 개요, 2번 목적, 3번 해서 그런 것들을 똑같이 만들었고 그 틀 안에서 조례면 조례, 영화면 영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번호부터 틀리고 이 내용부터 틀려 가지고 다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네요. 그걸 좀 통일시켜서 맞춰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례 연구는 의회의 정통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조례연구회가 이 조례 지침부터 시작해서 두 번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죠? 이번에 특별히 더 부각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예, 고맙습니다. 또 좀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전에 했던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부분에 부칙이 없다랄지 조례 개정이 미비한 부분이랄지 헌법에 위배된 부분이랄지 일정 부분을 하긴 했는데 그게 끝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서 이번에 조례 제·개정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조례연구회에서 지금 전체적인 정비를 6년 만에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주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위원회가 전주시에 관련된 약 140여 개의 모든 위원회가 대상인지 아니면 특정한 위원회들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동안 묵혀져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위원님 답변 중에 예산이 미편성된 것도 없애야 된다 하는데 왜 예산이 미편성됐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예산이 미편성된 걸 없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장대리
확인차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과업 범위 첫 번째를 보면 집행부 소관 조례에 대한 현안 분석으로 적혀 있는데 그럼 의원 발의 조례는 아예 빼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빠질까 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조례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철 대표 의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로컬라이징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를 최서연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상가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아주 시기적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혹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내에는 대형 쇼핑몰 두 곳이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민 B마트 역시 현재 개업을 준비 중이고요. 배민 B마트 같은 경우는 금년 안에 오픈할 것 같아요. 아마 3개월 안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기업들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건 나중에 추후 다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정확히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런데 과업지시서에서는 사업 예산이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나 하고······ 이제 그것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 같고요. 그 과업의 범위를 보면 공간적 범위에 구도심·신도심 각각 상권 이삼 곳 선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한테 과제 제안서잖아요. 그러면 과제니까 그 착수 업체는 두 곳만 할 것이고 그잖아요. 적은 쪽을 선택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선택이 되어서 그게 전주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삼 곳 이렇게 애매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 곳이면 세 곳, 뭐 두 곳이면 두 곳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조사 항목에 기초 현황이 있거든요. 그거에 제가 이 상권 위치, 면적, 점포 수, 업종 구성, 상권 특성 이런 것도 하는데 전주시에서 우리 소상공인부터 해서 지원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 그랬을 때 이 상권들이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뭐 카드 했을 때도 소득 좀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도 문을 닫았는지, 점포가 이렇게 됐는지까지도 한번 해 보게 되면 전주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혜택에 별 효력이 없다랄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 항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전주시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예산은 3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주시에 동이 35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상권에 거기에서 이삼 곳만 선정한다는 것은 구도심·신도심 나눠서 사실 그것도 우리가 유의미한 통계를 내기에는 미약한데 예산 때문에 딱 두 곳 한다는 것은 그럴 것 같아서 최소한 세 곳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최서연 의원님께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위원장대리
정섬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구도심과 신도심 상가 공실률의 분포 조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택지 개발을 했던 데 상가들 보면 법 테두리에서 고칠 문제도 그 부분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포율 조사에서는 택지 개발했던 데 상가에는 방을 넣었던 상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 시대에는 상가를 방을 넣지 않고 그냥 상가로 사용하고 있지만 구도심에 있던 상가들 보면 방이 다 딸려 있어서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걸리면 이행강제금도 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실률의 상가들 그것도 분포율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이해를 지금 못 하는 부분이 옛날 택지 개발했던 데는 예를 들어 삼천동·서신동 지역은 옛날에 방을 가지고 상가를 운영을 했어요. 지금은 상가를 가지고 거의 장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법의 테두리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다 방을 가지고 상가를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서신동 같은 그런 사례도 많고 삼천동도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좀 바꿔야 하는 문제는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런 조사부터 한번 얼마나 있는지 그 분포 조사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가를 갖고 있는 공실률이.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부분에. 큰 테두리 안에서만 제가 이 설명을 한 거니까요.
신유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로컬라이징 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여기에 공간적 범위가 상권 이삼 곳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딱 뭐 세 곳 선정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유정위원장대리
지금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남숙
이남숙위원
부기를 달든지······.
신유정위원장대리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과업의 범위 2페이지에 보면······.
상권 이삼 곳 선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삼 곳이라고 선정했을 때 통과를 시키면 두 곳 선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세 곳으로 한 다음에 그걸 수정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곳 이상······.
신유정위원장대리
마이크 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걸 상권이라고 하면 동으로 나눈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거점 한 군데를 지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반경 1km면 1km, 2km면 2km 이런 식으로 구역의 범위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보면?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이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승인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로컬라이징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서연 대표 의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