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 회 양국은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3월 28일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지역 민통선 북상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3월 31일 6분의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아 울러 오늘 실시하는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국 군수가 민선 8기 시장군 수 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는 관외 출장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 장, 도시교통과장의 대리 출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 지역 민동 성 북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는 민통선 북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추진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의 물음에 답하라는 것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라는 것 이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양구군은 민톤송 북상 이후의 개발 계획을 준비하여 정주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의회 는 양구지역 민통성 북상 촉구를 위해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방부 장관, 강원 특별자치도지사와 양구군수 등 관련 기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이어서 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 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바로 양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민간인 통제선의 북상이다.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 린 문제이다. 전쟁 이후 수복과 함께 설정된 민통선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양국 국 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다. 민통선이란 본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설정된 선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은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민통선으로 인해 양구군의 넓 은 지역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구군의 전체 면적은 약 701제곱킬로미 터이며, 이 중 현재 민통선 내부에 위치한 면적은 약 170킬로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군 전체 면적의 24% 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 활동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과거 민통선이 북상했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통선 북상 이후 많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경제적 부흥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는 민통선 북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민통선을 일괄적으로 5킬로미터 북 상시킨다면 84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토지가 새롭게 활용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양구군의 경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정주 공간을 조성하는 데 큰 역 할을 할 것이다. 기존의 민통선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에서 농업과 관 광산업, 특히 두타연 관광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현재 양구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양구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지 역 경제 역시 침체되고 있다. 젊은 층이 떠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양구군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나 출산 장려 정책으로만으로로는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그것 이 바로 민통선 북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군 당국 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민통선 부상을 위해 정책적 논의를 본격 적으로 추진하여 70년간 고통받는 주민들의 물음에 진심으로 대답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관련 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 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양구군은 민통선 북상 이 후의 개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농업, 관광, 정주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 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3일 양국은 위에 이안 이상 제안 설명과 건의문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 만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 지역 민통선 북상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국방부 장관과 양구 군수 등 관계 기 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3. 비상계엄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진입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 사 계획 변경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네, 조돈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 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의회 공무 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후계 농업경 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 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인력 수급 차질과 군사 규제 완화 결정 관련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과 의욕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서흥원 양구군수를 출석시켜 책임 있고 진실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민선 8기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것에 대 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의 양구군수의 행동이 양구군 의회와 양구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향후 의혹과 문 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조가 어려울 경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서라도 군수 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것임을 동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께 말 씀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양 구군수를 대리하여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도시 교통과장님에게 군정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예, 군정 질의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철우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세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내부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