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13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이며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안, 함양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안,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안,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 그리고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은 지역 여건, 주민의 수요,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 사업개요는 2027년까지 수동면 상백리 금호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폐축사 철거, 빈집 정비, 토양재생사업, 부대시설 설치로 비움과 채움을 통한 주요 녹지 소거점 금호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입니다. 3. 취득재산 중 토지는 수동면 상백리 799번지 외 14필지 1만 4,977㎡, 취득 예정가격은 7억 4,000만 원이고 건물은 상백리 803번지 외 76개소 5,215㎡, 취득 예정가격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 및 조경사업은 면적 1,313㎡, 사업비는 36억 2,000만 원, 기타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에 4. 추진상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5. 기대효과는 문화복지서비스 시설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페이지 6.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8~14페이지까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15페이지 위치도와 전경, 다음 16페이지 지적도 및 토지정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함양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노후화된 국궁장을 함양스포츠파크로 확장 이전하여 국궁문화의 계승과 발전, 전국 국궁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는 2027년까지 함양읍 백연리 77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77㎡의 건물과 사대 28개, 과녁 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3. 취득재산은 함양읍 백연리 772번지 일원에 궁도장 1동, 시동대피소 2동을 신축하고 주차장 47면을 조성하겠습니다. 토지는 백연리 762번지 외 11필지 1만 3,329㎡이며, 모두 함양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입니다. 4.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23년 6월에 3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1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5. 기대효과는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건전한 체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6.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20페이지 위치도 및 지적도, 다음 21페이지 조감도 및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저장탱크 배관망을 설치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LPG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는 2026년까지 안의면 소재지 일원 842세대에 가스공급을 위하여 LPG저장시설, 배관매설 그리고 가스보일러 설치를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 취득재산 중 토지는 안의면 이전리 272-2번지 1,686㎡이고 취득 예정가격은 2억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4. 추진상황 및 5. 추진계획은 2023년 7월에 산자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적부심의 승인을 받았고, 2025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2026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6.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총사업비 80억 원, 토지매입비 2억 원, 저장탱크, 공급배관, 인입배관 등에 61억 원, 실시설계 등 용역비 6억 원, 기타 11억 원입니다. 24페이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25페이지 위치도와 지적도, 다음 26페이지 전경도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1. 사업목적은 지리산권역 산불 진화 헬기 취수원을 확보하고,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사방댐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제2024-8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 의결된 사업입니다. 2. 사업개요로 당초사업의 위치가 마천면 군자리 1067번지 외 4필지 3,732㎡에서 군자리 872번지 외 2필지 1,794㎡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3. 취득재산은 토지는 3필지 1,794㎡, 취득 예정가격은 1억 원이며 당초대비 2필지 면적은 1,938㎡ 사업비는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 추진상황 및 계획, 5.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6.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당초 21억 9,900만 원에서 토지매입비가 9,600만 원 감소한 2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31페이지 토지변경 목록 그리고 32페이지 위치도, 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지리산과 덕유산에 대형산불 발생 시 조기 대응하여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하고, 근무지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산불방지 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는 2025년까지 함양읍 이은리 1139-106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99.2㎡에 센터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이며, 부지면적은 3,563㎡, 토지 소유는 모두 함양군입니다. 3. 취득재산은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 신축이며, 34페이지 4. 추진상황 및 계획, 5.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건축공사비 9억 원, 전기·소방·통신공사비 2억 원, 기타 공사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36페이지 위치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5-13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안은 농촌공간 계획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유해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축사악취 등으로 고통받는 다른 지역도 공간정비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함양 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국궁장의 시설 노후화와 안전상의 문제로 스포츠파크로 확장 이전하여 국궁문화 계승발전 및 전국규모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궁장을 이전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시설이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과 함께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대회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잘 이행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LPG배관망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안의면 소재지 일원에 저장탱크와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842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결과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에 LPG배관망 설치로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안의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소재지 권역도 연료비 절감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위치가 당초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 1067번지 일원에서, 군자리 872번지 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대상지는 도마마을 상부에 위치한 산지계류로 반경 6㎞ 이내 산불진화용 담수지가 없는 지역으로, 산불발생 시 원활한 진화용수 공급 및 갈수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목적 기능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위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본 건립사업안은 산불진화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상시출동 태세 유지, 산불진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대상지는 입지 여건도 양호하며 산불진화 요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지리산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신속한 산불대응과 초동 진화를 위한 것으로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 건립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우리가 저번에는 성애마을이나 이렇게 지금 금호지구도 하는 게 너무나 타당한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또 차후에 이 지구 말고 우리 함양군에도 어떤 다른 지역을 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이외 지역에?

지금 내부 검토 사항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거면에 있는 축사 때문에 지금 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악취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간 정비사업은 전체 예산 한 3~40% 정도를 토지매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유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공간정비사업, 거면에 있는 지구를 공간정비사업으로 한번 국개법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저도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지구가 지금 축사 악취 때문에 함양읍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해주시고, 유해 지역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금호지구 농촌공간사업은 공기관 위탁해서 사업하죠?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체결 했습니다.

우리가 직영사업하고 공기관 위탁하고 효과면은 어떤 게 더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군민이 수혜를 보는 효과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사업 시행이?

일단 함양군에서 직영을 하는 게 주민들하고의 밀접성이라든지 소통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촌개발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 함양 이 인력과 조직으로는 다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탁을 하면 그만큼 또 위탁료가 들어가니까 예산 부분은 조금 군으로서는 위탁료가 별도로 주민을 위한 예산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도 나름 직영하는 만큼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필요 이상의 사업비가 위탁을 함으로 해서 발생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예. 위탁료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면 효과 이런 게 조금 기대하는 면에서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관리가 지금 잘해야 되거든 관리를. 위탁해서 그냥 던져놓을 게 아니라, 직영하는 그 이상으로 관리를 해야만 주민이 보는 효과 또, 결국은 위탁 사업이지만 민원이나 요구는 우리 군에 다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만족을 시켜주려면 위탁해서 주는 사업보다는 직영 관리가 더 효과적인데, 조금 전 설명과 같이 인력이나 모든 시간적, 행정적 문제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영향이 조금 크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게 사업비가 57억요?

예.

그거보다도 5억, 3억 되는 것도 지금 공기관에 위탁해서 농어촌공사 다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지적을 조금 해보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하고, 사업을 위탁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관리 감독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직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한 번 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호지구, 금호마을은 이미 폐농이죠, 폐돈사로

예. 폐축사가 되겠습니다.

폐축사로 마을 정비가 사실적으로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환경개선을 시켜주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쾌적한 환경 제공을 함으로 해서 만족스럽게 생활하도록 해줘야 되는 데도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또 축사 1동이 별도로 있어요, 인접해서. 그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축사라서 철거는 쉽지 않고요. 단지 그 축사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마을, 금호마을이 악취로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차폐시설을 해서 한 20m 폭정도 상록수를 심으면 그 축사의 냄새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악취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축사는 일단 당장 어떤 이전계획이나 철거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대숲으로 해서 상록수를 심어서 한다 해도 단어적 효과지 사실적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 인근 마을에 보면 상백, 내백, 내백에도 돈사가 있거든요. 그 인근의 사람들은요. 조금 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거면마을도 함양읍 시내 사람들이 지금 악취로 고통을 많이 느껴요. 주민은, 국민은 쾌적한 공기 마실 자유가 있거든요, 권리도 있고. 거기에 반하면 상대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상내백 마을하고 남효마을까지 많은 고통을 느껴요, 지곡의 시목마을까지요. 그 풍향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수시 변동으로 고통을 다 골고루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큰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시키면, 물론 개인 사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접근을 조심해야 하겠지만, 개선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걱정도 하시고 또 사업의 효과도 보려면 철저한 관리 감독, 철저하게 또 계획 세워서 하는 큰 사업인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행 과정 4년간 사업계획을 잡아서 공모 선정되었고, 좀 전에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체결까지 다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사업준공까지의 과정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3월부터 6월까지 보상협의 추진이 된다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 시행은 이제 그 후에 계획수립을 잡아서, 내년까지 잡아서 사업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가 한 근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죠. `27년 12월까지니까?

예.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맞습니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예. 그 정도 잡아서 본래 `2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12월까지 기간은 좀 여유롭게 둔 것 같고, 시행이 빨리 되면 또 공기가 단축될 수도 있겠다고 보는 거죠.

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공기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참고하시면 여기 지적도 및 토지정보에 관련해서 잘 표기가 돼 있는데요. 혹시 아래쪽에 보면 원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연번으로 볼까요. 빈집 11, 12, 13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거주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철거 대상이고,

철거 대상이에요?

철거만 해주고 부지 정비를 해서 그대로 본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입이 아직 안 됐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매입은 하지 않고 철거만 해주고 개인 토지기 때문에 토지관리는 본인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본인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미매입하고 본인이 관리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매입이면 또 개인 소유자가 개인소유 권한을 주장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철거 동의를 받아서 철거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은 또 미매입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마찬가지 폐축사 역시 매각은 본인들이 안 하고

폐축사 부분은 다 군에서 매입을 할 겁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연번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는데

9번은 미매입을 쓴 이유가 이거는 국토교통부 하천부지라서 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예정지만 넣고 미매입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매입은 또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국유지라서.

그러면 여기 표기된, 표기로 표기됐습니다. 중앙사육으로 된 미매입 빈집 역시 본인들이 매입은 안 해도 철거까지는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부지 정리해서 그 공터로 남아 있는 거고, 본인들이 토지소유자가 텃밭을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본인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축사 이거 빈집이 굉장히 지금 완전 주저앉은 집들이에요. 보기 싫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사업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시행계획 수립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까지의 시간이 너무 긴데,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3~4개월 만에 다 이루어진다는 계획이니까

보상협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 나면, 사전에 동의를 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보상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충분한 4차까지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다 하니,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본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번 주에 농림부로부터 최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고시를 하면 실시설계를 과정을 거쳐서 이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크게 변동이 없는 한 이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사업 현장 따라서. 아마 큰 틀은 이대로 갈 겁니다.

예. 이게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취득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희 부서에서 공간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용해서 한번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사업을 가져오더라도 소유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의취득이 가능할지 여부도 지금 막연한 상태고

그래서 군관리계획까지 검토를 한다는 말을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내부 검토사항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엠바고 걸어놓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기에 원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회관도 있고 내가 전에 가보니까 원주민들은 그대로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3가구가 지금 44분이 거주하는 걸로 주민등록상 그렇던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보상을 할 때 폐축사 축분처리장 등 빈집들 철거하고 하는 것은 거주를 안 하거나 이주를 하신 분들 빈집을

그렇죠. 빈집을 철거하는 거고, 살고 계시는 주거는 철거할 수가 없죠.

몇 분입니까, 여기가? 몇 가구 몇 분입니까?

우리 지금 23가구에 42명 주민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안길 정비하고 싹 다 되겠네, 그죠. 집을 손대지 않는 이상.

예. 아마 깔끔하게 마을이 정돈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국궁장 보니까 사업목적이 전국대회 유치의 목적도 좀 있는데, 이게 과녁이 보니까 함양에 호연정이 3개였다가 이번에 4개로 바뀌죠, 추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4개밖에 안 나오던가 봐요.

예. 통상적으로 국궁장 규모가 지금 타 시군들 보면 4개 사로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면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있는 마천 지덕정이나 안의 관덕정이나 다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회가 함양군 궁도협회가 있고 또 면별로 지회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덕정이 과녁이 3개고, 관덕정이 4개고 그렇게 하면 11개가 되면 이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겁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전국대회 하는 데 가보면, 다 4개 사로로 해가지고 일정 관계가 1박2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기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대진표를 그렇게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또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궁도인들에게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전국대회나 이런 거를 잘 치를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서 이왕이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텐데요. 이번에 승인되고 나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외에, 국궁장 외에 군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 분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야구장 부지선정에 대해서

야구장이 저기 우리 스포츠파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왜 그런가 하면 국궁장이 뒤쪽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거든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스포츠파크는 마스트 플랜에 따라서 지금 하나 하나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야구장은 저희 관내에 야구동호회 수가 1개 클럽 정도로 해가지고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야구 인구가 그리 적고, 지금 현재는 야구장에 대해서 야구 쪽에서도 그렇게 어떤 빨리 지어주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 번씩 말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야구장을 과연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지었을 때, 그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이유는 몇 년 전, 몇 년이라고 표시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계획에 대해서 따로 관계부서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심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관계 부서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변동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은 생활밀착형으로 계속 접하고 있으니까 아우성이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 들어서 내용은 잘 인지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아우성을 듣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관련되신 분들하고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협회별이라든지,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이리 상의를 해가지고 하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결정 사항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적극 상의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스트 플랜을 만들어서 죽 한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공식적인 공표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면 행정하고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그만큼 안 된다라고 또 군민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지덕정, 호연정, 관덕정?

예, 그렇습니다.

그 3개소 국궁장 회원 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20명 정도.

120명. 그거는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우리 국궁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로 또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구에 따르는 우리 군 자체 타당성 조사는 혹시 해봤습니까?

이게 당초 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마스트 플랜 수립할 때 2014년, 5년 그때 조사를 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개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분은 별도의 어떤 이번에 새로 들어간 파크골프장 같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사 용역을 했었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모든 게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필요한가 안 한가를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의 국궁장은요.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조성계획이 올해 행정절차를 하고, 내년부터 착공이 2개년에 걸쳐서 이미 도에 지역균형회계에서 예산을 약속을 받아놓은 예산입니다. `27년까지 집행을 해라. 그렇게 돼 갖고 도에도 지금 그 부분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호연정을 들어내고 나면 추가적으로 그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결정한 거는 없는데,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풋살 쪽을 하나 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있고 또는 어떤 씨름장을 한쪽에 새로, 예전에 있던 것처럼 한쪽에 만들어 주면 안 되나 그런 말도 있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스쿼시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요구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관계 체육 인구들이나 체육회 등과 상의를 해가지고 의견수렴 해가지고, 그 사항이 결정될 때 정비계획 관계를 다시 어떤 활용계획 관계를 의회에 보고드려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 활용을 지금 그 국궁장이 옮겨지고 기존에 국궁장이 여유 부지로 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어떤 소수 요구보다는 다수의 요구가 있는 그런 걸로 조금 고민을 해서 활용 방안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방재정투자를 아직 안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2016년도에 전체 마스트 플랜을 가지고 도에 그때 투자계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자꾸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변동이 돼가지고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재정투자심사를 군 자체사업, 사업비가 지금 58억으로 군 자체 60 이하로 돼가지고 군자체 심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 의결해 줘야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결이 먼저인데 못 받아서 못 받은 겁니까? 어느 겁니까?

당초에 그때 `16년도에 전체 마스트 플랜을 가지고 도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변동사항이거든요. 변경이니까 아직 그 부분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안 맞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그 위치에 다 마스트 플랜에 들어갔는데, 사업비라든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의회에 차기 개시될 때 투자심사를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 의결이 먼저입니까? 이거 재정투자 심사를 받는 게 먼저입니까?

지금 공유재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순서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의결하고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런 절차가 돼 있어야, 행정절차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의회 의결을 받으려면 그런 절차가 다 이행이 돼서 의결을 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거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순서를 딱 어떤 법적으로 이거 먼저 해라. 저거 먼저 해라, 정해진 거는 아닌데 그래서 재정투자심사가 먼저 돼 있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공유재산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좀…

어쨌든 의결이 되면 이게 진행이 되겠지만 행정도 철저, 그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의 어떤 부분도 철저, 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 좀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들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들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지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이 되면 한번 의회 쪽에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공간인데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리 하니까 애들이 조금 주눅이 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현재 특별하게 그 자리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풋살 쪽이, 풋살 쪽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부지가 풋살장 하나 어떤 들어가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쪽에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풋살에 관련된 거는 또 지금 심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언급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현 국궁장 자리가 풋살장으로 가고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거는 저는 다 공감하는데요. 여기에 풋살장이 되면 민원 때문에 늦게 운동을 못합니다. 과거에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새로 2게이트볼장 건축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족구장이 있었어요.

예, 거기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족구장은 풋살에 비해서 소음이나 고성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 데도 민원 때문에 저녁 7시, 8시 이후에는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하울링도 생길 것이고 또 그 옆에는 바로 도로하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행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위로 많이 튀기 때문에 오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그 공감하는 내용은 풋살장 역시 시급하다. 어린이공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논의할 게 아니고 언급을 했으니까, 회의 끝나고 차후에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위원장께서 의견을 주셨고 해서 그대로 진행돼 버리면, 이거 또 중간에 변경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들 의견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짚어볼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스탠드 리모델링을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거든요. 혹시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산편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한 바가 혹여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어떤 의회에서도 스탠드 부분이 사실은 이쪽에 남쪽 부분에, 읍쪽으로 보이는 부분에 스탠드를 들어내 버리고 거기다가 공원을 좀 더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의견을 그때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잔디가 천연잔디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저거는 문체부의 공모사업인데, 시설개보수사업 쪽으로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석에 인원이 예전처럼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그 위에 스탠드에 올라가서 행사를 할 때도 읍면별로 안 하고, 밑에서 충분히 텐트 한두 개씩만 치면 다 행사 같은 거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 남쪽 방향으로 시야가 트이게 들어내는 방법하고, 그래서 또 운동장 사용료를 재고 쪽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방향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를 응모를 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립 당시에는 많은 인구가 우리 군에 군민이 많은 인구였었고 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건설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은 막연하게 조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또 많은 시설비가 들어갈 거예요, 개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든 어쩌든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라도 그렇게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는 구조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여유 부지는 충분하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이 개선이 돼야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돼서 여유 또 조망권 전부 다 확보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추진 과정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에 배관망 설치하는 게 주민들한테 연료비도 절감시키고 또, 농촌지역의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모두가 환영받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는 안의면 소재지에 홍문, 죽당, 금벌, 이전, 석천 이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추후 계속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산자부에 사업은 이번에 하고 있는 중규모 LPG배관망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하고, 마을단위 LPG 보급사업은 저희가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다른 마을들은 다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어도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문, 죽당, 금벌, 이전, 석천 842세대네 그죠?

예, 맞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여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희망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세대는 빼고, 자부담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에 지금 배관망 다 구축해서 LPG가스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료비 3~40%가 절감되는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안 한다는 것, 본인 부담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장래적으로 봐서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조금 시켜서 사업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함양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함양읍 시내권 그것도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전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그렇지 못하고 탱크로리로 해서 가스 제공을 하겠다. 우리가 이게 지금 20톤급 저장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을 하고 또 하면 도시가스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사업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효과를, 연료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지도를 하셔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방댐 우리가 저번에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변경된 게 거기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제일 큰 문제가 토지매입 부분이 1필지가 협의취득이 좀 안 돼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 장소를 조금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이전됨으로 해서 사업목적이나 이런 데는 다 부합한 거죠?

아니 옮김으로 해서 거기도 다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쪽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잘 추진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돼서 이번에 우리가 산불 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댐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마천은 지리산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되어서 또 사방댐이 더 필요하다면 사업계획도 잡으시고, 준비를 만전을 기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예정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담수량이나 많이 차이 날 건데요.

지금 정확한 담수량은 실시용역을 해봐야 되지만 당초에 한 3만 톤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주는 데 그만큼 될까요?

면적은 넓지만 폭이라 해야 되나

물론 유역 면적은 같은데 이게 위치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용역은 정확히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얼마 감소할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상 유례없는 산불로 지금 고통을 우리 전 국민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재난극복을 위해서 많은 금액도 모금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런 재앙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유럽에 보면 불로 6개월, 7개월씩 산불 나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상 유례없는 불로 인근 산청군에 특히나 더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의성·안동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렇게 해서 담수를 해서 산불진화에도 물론 크게는 목적이 거기 있지만, 또 우리 농업용수 담수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하는 거는 딱 맞아요. 그런데 규모가 조금 커져야만 되는데 축소가 된 것 가지고 조금 염려를 해봅니다. 철저를 좀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적이 다른 부지가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쪽 군유지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 부지만 적지 실제 면적은 당초 면적하고 크게…

예. 옆에 다른 군유지 여기 보시면 군유지가 지금 있어서 저희가 개인 필지만 매입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필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내

개인 땅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필지는 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자료는, 편입된 부지는

면적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물론 나중 시설용역 과업지시 할 때 이야기입니다. 유역면적, 담수유역면적이 조사되면 거기에 따르는 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에 우리가 3만 톤 사실 적어요. 그런데 3만 톤으로 계획을 했으면 위치 변경이 되어서 그만큼 담수가 안 되면 둑을 높여요. 그거는 과업지시 할 때 이야기라서 혹여 그런 기회가 있으면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충분한 담수량이, 필요 담수량이 나오도록 해야 그 효과가 있어요. 사업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조금 검토를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산불로 전 국토가 위험에 처해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마천에 생활용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하니까, 이 지역은 가보니까 아주 청정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서 빨리 이런 지역을 만들어서 청정지역이니까 또 생활용수로도 쓰기도 하지만, 사방댐을 빨리 다른 데도 알아봐서 대처를 빨리하면 안 좋겠나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방댐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 쪽에는 사실 댐으로서 만들 수 있는 물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쉽지 못한

그러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많이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헬기로 물을 뜨는 걸 보니까 너무나 산악지역에 가서 헬기 뜨는 게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1년 계획으로 여하튼 조금 늦었는데 빨리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또 건축물이 올라오는데요. 대응센터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산림이 70%, 상당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걸 군에서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지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은리 일대에 9필지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다 군유지입니다.

다 군유지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천부지도 국유지도 중간 부분에 많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군유지로 돼 있는 전이나 잡종지, 임야 이것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천부지 쪽으로 하천이 상당수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평지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지적도상으로 보면. 그리고 필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 또 어딥니까? 매립장 올라가는 길 쪽으로 보면 가운데 쪽으로, 필지를 활용하다 보면 가운데 쪽으로 하천부지가 죽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길 쪽으로, 매립장 올라가는 길 쪽으로 보면 군유지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용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평면도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성토를 해놨기 때문에 필지가 넓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목조목 필지를 따지고 들어가면, 좌우 측으로 자투리가 다 잘리고 가운데 또 하나 지나간다고요. 그리되면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또 계획과 많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현재 지목상은 방금 하천이나 전, 임야로 돼 있지만 사업이 완료가 되고나면 지목 정리를 해서 건물 용도에 맞게끔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국유지로 돼 있어도 토지 지목이나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 절차는 또

밟아서 합니다.

바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같이 그렇습니다.

임야도 마찬가집니까?

예. 형질변경 다 해서 완료되면 지목 정리가 다 완료됩니다.

그 부분은 지장 없이 진행됩니까?

예.

혹시나 대체 하천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

하천으로써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밑에 편입해도 되겠지만, 혹시나 또 대체 하천으로 필지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은 개인 필지를 어떤 수용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대체 하천이나 수로를 제공하든지 이런 내용도 있다는 말이죠. 그거 지장 없도록 해주십시오, 진행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의 기능을 하는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그 기능에 대한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건물 자체에 그냥 건물만 사무실처럼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산불, 쉽게 말해서 산불통합대응센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감시원들 지금 있는 장소를 이리로 옮겨오는 역할도 있고, 산불장비 보관하는 장소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서 1층에 산불진화 장비나 진화차를 놓고, 2층에 대기원들 교육도 시키고 대기하는 장소가 있고 그 외 시설도 갖추고.

시설도 갖추고.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어느 센터의 기능을 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여기는 교육장 여기는 대기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처럼 어떤 기능적인 면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산불대응센터가 우리 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내 다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이 최고 늦게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센터의 기능을 하는 건물을 짓는 거다 그죠?

예. 시군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최고 늦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래 늦은 감이 있고 이게 빨리 있었어야 되는데 늦었고, 그러면 지을 때 다른 센터를 다 보시고 더 앞서가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 또 지금은 50명 인원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재난이 산불재난뿐만 아니고 어떠한 재난이 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이 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는 센터가 될 수 있거든요. 함양군으로 봐서는 아주 필요한 거니까 잘 지어서 기능이 잘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좀 멀리 보고 지었으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1년간 사업이라서 지금 6월에 착공을 하면 늦어도 연말 안에는 지금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최대한 공기를 당기면…

예. 지금 그리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

예.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신 것 같고요, 당부사항을. 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에 건축물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1층은 차고지고 출동 장비도 있겠죠. 그런데 2층은 교육장이라 돼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체력단련장 이런 거 없습니까?

예?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이라고 해서 휴게실이나 로커 룸 같은 거

휴게실, 쉼터 휴게실 이런 거잖아, 그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약간의 왜 그러냐 하면 또 우리 진화대원이나 이런 분들은 체력도 좀 키워야 되고 하니, 무료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체육단련 시설도 외곽이든 실내든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혹시나 건물 안에 좀 하기가 공간이 협소하다 라면 바깥쪽에 어느 정도 시설을 해주는 것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쉼터도 없고 휴게실 개념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짚어야 편의 제공이 원활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부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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